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은 시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의 반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는 시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 가능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만 제외한 사업장폐기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수리업자 또는 배출자의 자체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구에서 반입지정서를 발급받아 시처리시설에 반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99년5월27일에 건물수리폐기물 등의 시처리시설 반입지침에 의거 소규모건물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이사, 정원손질, 가내수공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하여 시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1일 평균 100kg이상과 대형폐기물은 1회 1톤이상은 시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이 불가하며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중간처리시설이나 최종처리시설의 매립, 소각, 해양투기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적정 처리코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3월24일자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우리 구조례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과 합성수지재질 포장제는 사용이 편리하며 날이 갈수록 그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비해 대부분이 1회 사용후 폐기되어 재활용이 되지 않아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므로 관련 규제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 등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 둘째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 셋째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95년1월15일 조례제298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97년8월20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종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개별법으로 처리가능한 조례는 폐지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등 개별 법률에 의거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여 규제개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이고 의결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서 의결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어떤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법의 보호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서 의결되면 무조건 의회승인만 나면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조례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필요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면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개정이유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리업체 수, 대구시를 기준으로 해서 있습니까, 북구에 한정되어 있습니가? 폐기물처리를 할려고 하면 업체에 맡겼는데 지금은 안 맡깁니까? 이사를 한 폐기물이라든지 정원손질 하면서 나온 것은 바로 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폐기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정폐기물이 있고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넣으면 구에서 실어서 매립장에 갖다 주면 되고,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또는 기존 건물을 멸실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나 덩어리가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해서 종전에는 1차 미만되는 것을 매립장에 싣고 갔는데 이 법은 그런 건설폐기물은 1톤 이상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업자도 싣고 가는 운반업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해서 골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최종처리를 해서 완전히 부셔서 최종매립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설폐기물을 3톤이나 4톤되는 것도 구청에 와서 지정서만 발급해주면 매립장에 싣고 갔습니다. 앞으로는 1톤 이상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시처리반입지정서에 보면 처리시설 매립장 사용의 납부의무제공을 업체명하고 업체소재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하는 업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북구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북구에는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금호산업, 명성, 구청에서 직영하는 3분류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저희 구에 대구환경산업, 삼덕환경산업, 천지환경, 가야환경해서 5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이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폐기물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보통 건물을 멸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건축과에 멸실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 폐기물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라든지 해서 생기는 것은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고 규격봉투에 넣을 정도가 아니고 많은 것은 종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 싣고 오면 지정서를 주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면 건물수리나 정원손질이나 이사 등으로 해서 폐기물이 생기면 구청에 싣고 와서 지정장소에 간다는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같은 것은 1톤 이상 될 때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싣고 가야 되고 그 이하될 때는 자기 차로 싣고 와서 지정서만 발급해 주면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이 행정처리기간이 길면 3일이고 4일인데 여기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15일이 걸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1일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데 위탁업체를 어디에 선정해서 어디로 처리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저희에게 계획서를 첨부해 주면 우리가 15일 범위내에서 지정서를 발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톤 미만은 폐기물 발생자가 차로 운반할 수 있는데 처리할 때는 자체 반입신청서하고 자체처리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처리계획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과정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공장같은 곳에서 생활계폐기물이 나옵니다. 공장에서 배출처리시설물 말고 기숙사라든지,

1톤 미만일 때는 이것도 싣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발생한 자가 자기 차로 운반해 가는데 신청서를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주는데 까다롭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1톤이 넘는 것은 업자에게 맡깁니까?

예.

우리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1톤 넘는 것도 마음대로 버리면 어떻게 합니가?

앞으로 매립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꼭 들어가도록 만들어야지 아무데나 버리도록 만들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 수는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예산을 북구에서 헛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크게 사업에 지장되는 조례를 왜 합니까? 1톤 미만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1톤 미만은 집수리를 한다든지 폐기물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신청서를 가지고 가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데 1톤이 넘는 것은 북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몇 년을 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항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안 들어오면 돈 줘가면서 왜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 조례로 봐서는 구체적인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차 정도 되면 매립장에 싣고 가는데 그것을 조례를 개정 안하면 적은 양도 처리시설로 가서 환경오염을 덜 시킨다는 것입니다.

1톤 미만은 매립장에 가져 갈 수 있는데 1톤이 넘는 것은 중간처리시설로 가져가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조례가 되어야 앞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1톤 넘는 것도 업자가 가져와서 매립장에 넣으면,

실질적으로는 1톤이 넘게 되면 구청에서 중간처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받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난 실적을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구청에서 여기 가지말고 저기 가져가라 이렇게는 하지 못하잖아요. 업자가 조례대로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은 거기에 필요한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것을 개방하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1톤 미만은 좋은데 1톤이 넘는 것은 무조건 중간처리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내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상반되니까,

김해식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이고 긍정적으로 한다면 조그마한 건설폐기물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간처리시설로 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는 좋은데 1톤이 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이유가 반입량, 반입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에 효율성을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법하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등의 시처리시설반입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건물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회 1톤 미만은 원칙은 구나 군직영차로 수집운반해서 건물수리업자 및 건물주가 자체 차량이라든지 영업용 차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싣고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고 1톤 이상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및 정원손질, 가내수공업 등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1톤 미만은 건설폐기물처럼 구에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고 구에서 직영차에, 원칙은 구직영 차로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만 건물주나 또는 건물수리업자가 자체 차로 해서 이것은 구청에 와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를 발급 받아서 매립장에 가져 가야 됩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간단하게 1톤 이하는 지정서를 발급받아서 개인이 가도 관계없고 업자가 가도 관계없고 1톤 넘는 것은 어차피 업자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톤 넘는 것은 업자가 가져오는데 지정서를 달라고 했을 때 과에서 중간폐기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싣고 가시오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아닙니까? 거기 안 가고 매립장에 싣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매립장에는 못 갑니다. 안 받아줍니다. 1톤 이상은 매립장에 못 가져갑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톤 미만을 할려고 하고 1톤 넘는 것은 왜 넣어 놓았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정원을 손질했든지 간에 거의 다를 매립장으로 가져갈려고 합니다. 꼭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만 해야되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간단하게 집수리를 하고 나서 발생되는 1톤 미만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집업체에 하든지 자기 차량으로 하든지 간에 구청에 와서 신고하고 지정서를 받아서 1톤 미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장으로 가져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1톤을 초과하는데 대해서도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서를 발급받아서 폐기물처리하는 중간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정원을 손질했다거나 하는 것은 1톤이 초과되었더라도 시에서 하는 매립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 듣겠는데 설명을 그렇게 안하고 내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톤이 넘는 것은 마음대로 갔다 버리지 말고 북구에 와서 지정서를 받아서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지 만약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1톤 미만은 매립장에 가져가도 된다, 발생자가 가져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 신고하고 지정서만 받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1톤 이상이라도 정원수리는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건축폐기물하고 섞이지 않습니까?

정원수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손질했다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1톤이 초과되는 것은 시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화물을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합니다. 밑에는 건축폐자재를 싣고 위에는 정원손질 한 것을 실어도 모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매립장에 한 번 가보시면 물건이 들어올 때 차무게와 적재되어 있는 무게를 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립장에 부었을 때 다른 이물질이 있다고 하면 매립장에서 달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매립장에서 분류를 할테니까 우리가 크게 염려를 할 것은 없지 않겠느냐, 물론 내다 버리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눈을 속여서라도 할려고 하겠지만 매립장에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반차량 적재함이 장거리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폐되어야 하는데 대구시내 같으면 밀폐가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운반처리하는 것은 밀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손질하고 난 그런 폐기물은 밀폐가 안 되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예.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덮개를 적정하게 한다든지 외부에 누출이 안되도록 물도 안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흙 먼지가 바깥으로 안 떨어지도록 거기에 대한 장치는 해야 됩니다. 그냥 노출상태에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와는 조금 다른데 건축물 폐기물을 재생하면 폐기물로 인정합니까, 재생생산품으로 인정합니까?

재생 처리해서 발생되는 것은 폐기물로 볼 수 없고 재활용품으로 봐야 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법제15조2항에 의해서 1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인데 2차도 300만원이면 개정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위반인데 과태료가 300만원입니까? 과태료가 3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법은 실질적으로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중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하가 300만원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품포장방법은 어떻게 해서 300만원 과태료부과가 되어야 합니까?

식품류 같으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을 15%이하로 한다든지 포장횟수를 한 번 싼다든지 두 번 싼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라든지 주류, 화장품, 잡화류는 포장을 하되 공간을 너무 많이 두어서 포장하지 말고 공간을 줄여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야 몇%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국립기술품질연구소라고 해서 있습니다.

물건 싣고 가는 것을 일일이 검사할 수 있습니까?

주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검사합니다.

공장 현장에 가서 점검합니까?

현장도 할 수 있고, 제품화 되어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같으면 과적차량 단속지점이 있어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이한데 이런 경우는 일일이 현장이나 공장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나온 사람도 체크해야 됩니다. 일이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짐을 다 실어놓은 것을 내려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소에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된 조례사항입니다.

시행하기가 어렵고 시행자가 없으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복작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덜 발생시킬려고 하는 것이고 환경오염도 덜 시키기 위해서 자원절약법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만들어놓아도 유명무실한 그런 법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이 법 초기운영단계에서는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법 선언적인 효과도 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포장을 할 때 아까 포장공간도 얘기를 했습니다. TV는 부피가 불과 1㎡인데 그 안에 스티로폴을 넣고 외부 포장하고 포장을 이중삼중해서 최종적으로 상품화 되어 나올 때는 안에 1㎡가 3㎡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직원들도 노하우가 쌓여지고 나름대로 직원수가 강화가 되면 제품하는 생산공장, 여러 가지 곳에 확인해서 국립기술품질원 같은 곳에 적정한 지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고 해서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최대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다거나 유통된다거나 이런데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만 만든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 법령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 시행규칙들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부의 하나의 위원회격입니다. 여기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해서 법령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의 심의의결기구이지 법령을 개폐할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부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1989년 법질서 확립에 부응하여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하고 융자금의 이자를 구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6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명무실한 대구광역시북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도록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운영조례상 영세상행위 자금융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9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와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는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이자에 대한 것을 구에서 물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게 득이 된다고 봤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중되어 있는 것을 없애라는 규제가 작년부터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습니까?

전무합니다.

벌써 폐지되어야 할 조례안이네요.

칠성시장 인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행상입니까, 노점상입니까?

인도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노점상으로 봐야 되고 리어커로 하는 것은 행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노점해도 지원해 줍니까?

그것을 안하고 전업하겠다고 융자금신청할 때 얘기입니다.

칠성시장 노점들을 보면 임대료를 받고 해주는 곳이 있지요?

없습니다. 대구시내 어느 노점상도 임대료를 받고 허용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만인가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일제시대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노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게주인이 철거를 요구할 때 구에서 철거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게주인뿐 아니고 지나 다니는 시민이 불편하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있게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노점상은 구에서 지정해 줍니까?

없습니다.

신고들어오는 한해서,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개정 1998년2월8일 법률제5902호로 되어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역시장,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신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 및 안내표지 규정은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하고 민영주차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셋째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신고 규정을 통보로 전환함에 따른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외에 일반인이 만든 민영주차장 요금은 과에서 통지를 했습니까?

그때는 일반인이 만든 주차장은 관리규정을 정해서 요금을 얼마 받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규정이 없어졌습니까?

예, 주차장은 지금은 아무나 공지를 해서 자기가 돈을 받고서 일반에게 제공하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주차요금도 규정이 없이 임의대로 정해서 통보만 하면 됩니까?

예.

앞으로는 건물을 뜯고 주차장을 할 때는 전화상으로 통보해도 됩니까?

서면통보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었는데 신고할 때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노선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정전 조례에 보면 앞에 간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규정을 안 받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주차면을 긋는다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재하는 것은 없고 일단 누구든지 자기가 공지가 있으면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통로라든지 여건을 봐서 신고수리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습니다. 내가 공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하고 싶으면 구청에 서면통보만 해주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규제되어 있던 것을 규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통보만 해서 실지 콘크리트도 안 되고 맨땅에 신고만 해서 그런 규제가 없으면 아무데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흙이 도로에 묻어 날 수도 있는데 규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최인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물터미널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화물터미널에 주차장 차고지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법에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화물운수사업법에 보면 화물터미널 바닥을 포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내용도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화물터미널에 포장이 안되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를 안하면 앞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일단 통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포장을 안해서 먼지가 나서 주민여론이 있다면 비산방지법에 의한 환경측면에서 다루게 되니까 제재가 됩니다.

주차법에는 전혀 걸리지 않는데 그런 규제없이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포장을 콘크리트로 해야 되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먼지가 난다든지 공해가 일어났을 때는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시설을 해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내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시설자체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신고하던 제도가 통보제도로 바뀌었다는 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면을 그어야 되는 기준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신고된 업무가 통보로 바뀌었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은 신고를 안하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제재하던 과태료 규정도 통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기준은 법이 안바뀌었다, 종전에 있던 시설기준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2동 같은 경우는 실지 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신고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지 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공해든지 주민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흙덩이가 도로변에 나와서 규제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렇다고 제재를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은 주차장시설기준은 법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보고 시설기준이 맞았나 안맞았나 확인해서 신고필증을 내주었는데 이번에 신고제도가 통보로 바뀌었을 뿐이지 주차장시설기준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포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주차면도 예를 들어서 평행주차일 때는 2m에 5m를 해야 되고 직각일 때는 몇 m에 얼마를 해야된다는 기준은 바뀐 것이 없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일 때는 50면마다 장애인주차장을 1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바뀐 것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단지 신고하던 것을 통보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제가 하는 얘기는 포장을 안하면 주차장 하는 분이 그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2.5m같으면 2.5m를 그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흙땅에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에 비산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포장이 안 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곳에는 포장이 안 된 곳이 없이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의도가 화물터미널은 차고지인데 주차장하고 차고지하고는 틀립니다. 차고지는 화물관계법에 보면 면을 포장해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는 노면을 포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이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면 들어가는 선도 5m에 3.3m에 5m를 그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시설규정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단지 내가 종전에는 주차장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차가 원활히 들어가야 되는 여건을 봐서 신고수리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통보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더라도 안에 땅을 사서 주차장한다고 통보하면 우리가 하라, 하지마라 못합니다.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할려고 하면 최소한 몇 대 이상 설치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바뀐 것이 없다, 그외에 신고하던 것을 통보로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개정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종전에는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통보로 바뀌었으니까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총질의하겠습니다. 신고와 통보가 법상으로 거리감이 있습니까?

허가다 신고다 통보다 여러 가지 행정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통보시에 관공서에서 통보를 할 때 들어오는 사람은 차가 1시간에 얼마 받는다, 사업계획도 같이 냅니까?

내가 주차장 하겠다는 것만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하면 통보증은 없습니까?

우리는 단지 관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보받으면 몇 개 숫자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래채취 허가를 내면 허가를 받아야 그 양만큼 반출을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고 주차비를 다른데는 1,000원 받는데 우리는 500원을 받는다면 대민관계에 시비가 있을 때는 관에서 통제권한이 법률상으로 있습니까?

통보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고수리는 신고필증을 요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신고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신고를 수리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통보는 일방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오늘 1,000원 받다가 내일 1,500원 받아도 이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자와 사용자의 시비관계에 있어서도 관에서는 간섭을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장이 만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례상 명시된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칠성2동 동사무소안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조례법을 따라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다가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세무과에서 면허세가 나갔는데 지금 통보이기 때문에 면허세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가운데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