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이동철 기획실장님과 임송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도 해당 위원회 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안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용일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용일입니다. -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사회위원회 활동 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 저희 위원회에 접수된 부의안건은 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99년 7월 21일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소관 7건에 대해서 부의안건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은 10시에 경제사회국 중 일부 부의안건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99년 7월 23일 금요일은 10시에 부의안건 14건을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용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는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개정하고 셋째는 시설별, 기간별로 사용료를 차등 적용해서 사용료의 현실화 및 사용자가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전에는 일부 체육시설만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목포체육관과 유달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은 종전에는 사용 개시 5일전까지 취소할 때에는 5할을 반환토록 하였던 것을 전액 반환토록 규정하고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할 때는 위약금 10%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 유달경기장 사용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트랙과 필드 구분없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였으나 잔디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트랙과 필드로 구분 이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이용 광고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설 이용료가 1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시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사용기간을 5일이내와 연중으로 구분해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부담을 완화코자 하였습니다. -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 현행은 위탁 운영은 1항과 2항으로 나누었습니다. - 그래서 1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 1조에서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은 1항이 반환청구가 있을때는 5할 반환이던 것을 5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 2항이 신설됩니다. -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시는 위약금 10% 공제후 전액 반환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장을 보시면 별표 1을 트랙과 필드로 구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여기에서 참고로 아실 것은 일시라는 구분은 4시간 미만의 사용을 일시로, 주관은 하루사용,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사용을 주관으로 체육경기, 체육경기외의 의미는 체육경기는 순수한 체육경기를 할 경우이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는 구분해서 또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나누어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 상행위 사용료입니다. - 별표6 이것은 선전, 광고 게시입니다마는 종전에 광고료가 너무나 싸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약 80% 정도가 인상된 금액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6을 보면 선전, 광고, 게시 등 해서 80%를 인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인은 안되지요.

- 일반인도 됩니다. - 어떤 광고든지 상업용 광고는 다 됩니다.

- 아니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계 모임을 간다든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행위는 안되게 되있잖아요?

- 예. 그것은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아니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벤트 행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안되잖아요?

- 아니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 여기서 말하는 광고, 선전, 게시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 이벤트 행사도 선전광고 아닙니까? - 그러면 할수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거기에서 행사는 할수 없어도 광고는 할수 있겠습니다.

- 문안에 대해서나 그 행위를 저지르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체육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사항입니다.

- 이해가 안되는데요. -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여기는 선전, 광고,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벤트 행사같은 것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 여기에서 선전, 광고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그런 광고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도 지금 현재 영리 목적의 광고물도 우리 게시대에 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에 판매행위는 금한다 이런 내용을 써줘야 하지 않습니까? - 어느 업자가 와서, 이 광고 조항을 가지고 와서 해줄 수 있는 범위라고 했다가 단 거기가 판매 행위는 할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원래 우리 조례에 판매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규정만 언급한 것이지 다른 것까지 부연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계룡입니다. -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지난 6월 15일 시달된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사업소 기능을 축소하는 등 일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4실국 22과 1의회 1직속기관 9개 사업소에서 4실국 20과 1의회 1직속기관 8개 사업소로 개편해서 본청에서 2개과를 감축하고 사업소 1개소 그리고 사업소내 3개과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 세부 내용으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지역 보건법 제9조와 이번에 시달된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서 본청 위생과와 보건소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본청 수도과와 상수도 사업소를 통합하여 물관리 분야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 하고 현재 5급소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해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와 문화시설사업소내 운영과는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을 사업소로 분리하였으며, 시립도서관과 사회근로복지관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한시 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는 2천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게 됩니다. - 실.과, 사업소간 업무조정 내용에 있어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시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와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에 박물관 건립 업무가 흡수되고 또 경찰서에서 이관된 영상음반 업무량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체육청소년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 동사무소는 '99년과 2천년도에 각각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등록 등 민원 업무와 사회복지분야,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 등 기본 업무는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 체육청소년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예체육담당관실을 문예관광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지난 5월 17일자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사업소란에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된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실국별로 요약해서 여기에 집약을 했습니다. -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이고, 개정전.후 기구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견출지가 붙어져 있을 것입니다. - 정원조례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 정원 1,126명중 119명을 감축하여 1,00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감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 흡수 등으로 14명이 증가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본청 위생과와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12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 사업소는 유사기구 통.폐합 및 민간위탁 추진 등으로 19명이 감축되고 동사무소는 사무 인력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현 정원 316명의 60%인 190명이 남고 20% 본청이관, 20%는 감축 지침에 따라서 126명이 본청으로 흡수되거나 감축되겠습니다. -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와 정원 승인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목포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1단계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사무와 인력 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 위임 조례에 규정된 사무 중 용당1동과 삼향동에 대해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의 신고 및 건축 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기타 다른 조례중 동장에 위임된 13개 사무를 부칙에 명시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전라남도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우리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행자부안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 이하 실무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감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하고 행자부 안대로 원안가결 부탁을 드렸는데요. 전라남도내 행자부에서 2차 조직개편을 하달한 시.군 중 현재 우리 목포시 같이 원안대로 해서 올린, 가부가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 파악이 됐습니까?

- 14개 시.군이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행자부에 내 가지고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그러니까요. 지금 일부 순천 같은 곳도요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업소를 민간위탁 하는 것만 본인들이 결정을 했고 전부 보류단계에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 그래서 물론 행자부 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제안이유나 조직개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유사기능, 일과 기능중심 개편이라고 제안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과를 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들이 도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갈 때에도 간담회를 할 때 본 위원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 본 위원의 소신은 방금 얘기대로 일과 기능 중심이라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직제는 앞으로 더 살려야 하고, 더구나 목포권에 도청 유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자부 안과 전라남도 안이 중요한게 아니라 목포시의 실정에 맞는 안을 별도로 올려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예요. - 그리고 물론 저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자동으로 감원이 되기 때문에 큰 인력 소모는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그때 한 50여명 정도의 인원 감원을 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1차 조직개편을 약 반 이상의 시.군이 합당하지 않다고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만 유달리 그렇게 급속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중 하나가 나는 위생과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과를 제가 편협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허가, 취소, 단속 오히려 더 직제를 늘려야 같이 각 실과별로 공존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청내에 있어서 오히려 민원실 같은 곳에 묶어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그 동안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무안반도 통합이 다시 되어서 위생과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필시 목포권에 도청이 확정된 이런 상황에서 신규허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리라고 봅니다. - 앞으로 단속업무도 방대해질텐데 여기에 보면은 전라남도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지침 지역 보건법은 저번에 제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지역보건법이 60몇년도에 생겨서 그때 이 안대로 공중과 식품은 합치도록 되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구 개편의 주요 내용에다 흡입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목포시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 안을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그래서 기 하셨는데 제가 원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년 안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조직개편은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 위원님께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 민원 업무는 우리 본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음에 위생과가 있는 시, 군이 전라남도에 몇 개 안 됩니다. - 군부에는 위생계만 있고, 지금 순천하고 여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군 통합으로 해 가지고 자체 인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제2차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 잉여인력 처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목포시 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행자부 안 대로 전체 시.군이 일괄적으로 지금 2차 조직개편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먼저 앞서는 것도 좋습니다. - 그런데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번째는 목포의 실정에 맞는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가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여러가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면 오늘의 이 조직개편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1년 안에 다시 이런 존속상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물론 현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세심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단속면이나 인.허가 문제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하고 향토문화관이 사업소로 되지요?

- 예.

- 그리고 이제 박물관 업무를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 예.

- 이번 구조조정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포인트를 맞춘 것이 일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지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께서 전반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목포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건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예를 보기도 했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행정만이 존재하는 목포시에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문가가 아직 한명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히려 중심은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향토문화관도 더불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자연사 문화 박물관으로 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 이번에는 따로 운영 지침을 만들고 결국 기능별, 일별 구분이 너무나 세분화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개인적으로 오히려 박물관 업무 문제는 혹시 별도로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 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단히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자연사 문화박물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어떠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목포시가 앞으로 국립 자연사박물관 추진위원회도 이미 떠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굉장히 졸속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 목포시의 골칫거리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 이번에 심사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심사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기획실 산하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모든 박물관 일을 관장하게 된다고 하면 또다시 박물관 건립에 따르는 많은 시민들의 의혹을 낳게 하는 또 하나의 병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박성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업무는 문화예술 관계는 본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 이것은 사업소 성격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 본청에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가 해서 학예연구직을 하나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담당팀을, 담당계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 이것을 보강을 해 가지고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기획실장 밑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 지금 학예연구직과 박물관 담당 보좌직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예.

- 그것은 인력구조조정과 어떤 문제로 상치가 됩니까?

- 현재 문화시설 사업소 운영과를 폐지한 인력 일부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내부에 박물관 문제를 전면적으로 고민하는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전문성을 지닌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문화시설사업소내에 운영과를 폐지해 버리니까 그 정원을 조정을 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학예 연구직으로 해서 우리가 6급 상당의 학예연구직은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담당 쉽게 말씀드리면 계가 되겠습니다. - 박물관 건립계를 문예관광담당관실에 신설하게 됩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큰 문제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무행정으로서 건립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물론 예산의 확보라든가 추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엄청난 배려가 필요하고 관여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박물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표본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이 박물관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안에서 학예부분 그리고 전문성 교육의 내용 이런 모든 문제를 담보하는 지역의 통합적 교육기능이기도 하고 연구기능이기도 하고 전시 기능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목포시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전국 최초로 국립보다 더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것 자체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전문 용역팀도 한명도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목포지역 사람들의 의견이고 입장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계속 목포시에서는 배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학예연구직을 두든 아니면 아까 박물관 건립계를 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진일보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이 2가지의 장치로는 박물관 건립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게 제 의견이라는 것이지요. -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소로 독립되어 있는 향토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제가 판단 할 때는 나중에 위탁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오히려 더 가능한 문제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박물관 건립에 이것이 또 목포 관광 진흥에 엄청난 도움이 될텐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만을 아주 전업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업소 이상의 뭐가 등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 그것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께서 여러차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 또한 뿐만아니라 목포시에서도 저희 소속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향후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실제로 박물관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겨우 예를 들면 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이것은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제 판단에서는 깊이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박물관 건립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와 그런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것을 그래서 문예관광담당관실에 박물관건립에 대한 전담 기구를 두게 됩니다. - 그러면 이 계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박물관건립에 대한 지원팀도 구성할 수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다 할 것입니다. -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도 박성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내용을 보면 박물관 건립 업무가 국책 사업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 박성원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이고, 또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다고 봅니다. - 물론 시민 여론하고 합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왔는데 또다시 본청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잘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또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 총무과장께서는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런 안을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중간에 이런 문제를 끼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 당초부터 이 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안 넣었냐 그것은 반대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어요. - 왜 그런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면서 당초에 보고할 때, 설명할 때 넣지 않은 사항을 이제 결정단계에서 넣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중요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비교시찰을 통해서 습득한 바에 의하면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를 배치해 가지고 시장이라든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전문가가 애착심을 가지고 추진할 때만이 성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청으로 끌어들여서 시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시장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회 뿐만 아니라 각 시민,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많은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시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4급 소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 4급 소장 밑에 문화예술을 전담케 했는데 그 사업소를 없애니까 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본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이러한 것을 면밀히 시장이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문화시설사업소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박물관 건립 업무를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개편한 것입니다. -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당초 의회에 2차례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그때는 큰 줄기만 한 것이고 이것은 세부적인 것입니다.

-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시정조정위원에서 거론되는 문제가 위입니까? - 의회에서 하는 것이 위입니까? - 어디가 위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시의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하면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시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박물관 업무를 향토문화관에서 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박물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것과 지금 신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제안을 두고 있는 여기에 대한 특별팀을 정확히 구성해서 이것을 여기에 박물관의 모든 문제를 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개인적 생각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을 준다고 해도 그 담당 기구가 있어야 팀을 주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조상, 기구상의 문제점을 보지 마시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문예관광담당관실이 전담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특별팀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원팀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아니 박물관 추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시에서 진행하는 것중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담당관실하에, 거기에 특별팀을 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시에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권한과 임무가 부여되는 그러한 기구를 말하는 것이지 담당관실 산하에 있는 전담팀 이것이 무슨 힘을 갖습니까? -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러한 힘과 권력을 주지하는 조직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일과 기능중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바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기능을 함께 담고있는, 모든 권한과 임무가 부여된 그러한 조직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1차 안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을 문예담당관실 산하 그것도 학예연구팀 1명정도 그것도 6급정도 두고 박물관 건립 무슨 계를 두고, 이 정도 팀에서 현재 이런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라든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 어디에서 맡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여론과 전혀 반대로 상치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합법성과 당위성들이 내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구조조정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 지금 박성원 위원님이나 신재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신재칠 위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 건립 업무가 거론이 안 되던 것이 지금 거론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그것은 예술회관 운영과를 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던 사무분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무분장 업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안 나온 사항이고, 신재칠 위원님이나 박성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본청에서 하면 오히려 문화시설사업소 보다 더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 시장이 좌지우지 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소에서 행정을 집행을 하면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 오히려 본청에서 하면 검토사항이 잘되고 기능과 능률이 더 잘 될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 다만 아까 박성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디까지나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지어야 하는데 시가 미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구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지방행정 조직에다 박물관 건립을 위한 특별한 기구를 설치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박물관 건립 옛날 같으면 박물관 건립계입니다. - 계를 신설할 정도면 상당한 부여가 된 것입니다. - 저희 행정 조직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은 같은 기술직이라도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지 행정기구에다 설치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생각처럼 이 조직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능한 범위 에서 만들어 놨고, 당초에 기본 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옵니다마는 실시 설계가 어디는 어디로 주고 어디로 주고 하는 설계가 다 나와 버렸는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설계를 심사할 때에 전문가가 관여를 해서 설계가 잘 되었냐 안 되었냐 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검토는 됩니다. - 그런 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변경할 수는 없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본청에다 갖다 놓고 시장이 좌지우지한다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다소 본질이 왜곡이 되어서 자연사박물관으로 가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이해가 됩니다. - 행정기구에다 어떤 특별한 박물관 전담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겠지요. - 저는 내용적으로, 내용적 의미를 당부하고 싶은데 그러나 다만 한가지 방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예를들면 건축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지요. - 그리고 문화사업소라고하면 본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진행할 때에는 다소 굉장히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문화사업소 정도의 크기에서 진행하는 것도 목포시민들과 엄청난,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 특히나 많은 학계인, 특히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단 하나도 없는, 겨우 있어봐야 대학에 소규모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께서 우려하고 관심 또한 표명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담당하는 계 단위로 줄어든 것입니다. -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학자들이 또 자연사문화박물관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목포시에서 중심을 두고 예를 들면 권한을 부여하고 관심을 부여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시설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이번에 오히려 문예관광담당관실 산하에 있는 계 정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한다면 누가 이 문제를 목포시에서 아주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 이것은 곧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아닙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건데 우리 위원들이 한 분도 납득하실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하는 집행부의 입장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요. - 그리고 전문가나 지원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더욱더 구성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문건이 어디 있습니까? -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진행했던 부분 자문위원이고 뭐고 다 되 있었습니다. - 여기 계신 모든 자문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검토를 했고 여기서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정말 다 받아 들였는가 그런데 이제 계 단위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 이 문제 만큼은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관심이 필요하고,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지요. - 이 부분은 저희 입장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문화박물관 이야기 말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내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순위 같거든요. 민간 위탁 대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올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시립도서관이 우선 순위로 올라온 이유가 궁금하고요. - 두 번째로 다른 지역에서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해서 예전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성공한 사례라든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세번째는 우리가 시 예산 편성을 할 때 민간 위탁 대상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개정이 1,8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는 그말인데 그러면 280%내지 300%입니다.

- 177.8%입니다.

- 300%는 못되고 280%가 됩니다. - 그런데 100%도 힘들다고 하는데 200내지 300% 정도 올릴 수 있는 그 법조로 봐서는 10,000원 이하라고 했지만, 이것을 이대로 확정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 지금 현재 물론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제176조 1항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도시 지역은 4,000원, 경상북도는 4,500원, 그 다음에 군 지역이 3,000원 그렇게 전부 전국적으로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 여기 176조에 보면은 10,000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00원 까지 할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네요 - 그 대신 또 반면에 3,000원도 할 수 있고 2,000원도 할 수 있잖아요. - 그런데 왜 280%나 300%까지 증가 시켜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그것은 차라리 10,000원 한다고 하면 할지 모르지만 10,000이하로 한다고 했으니까 3,000원도 할수 있잖아요 2,000원도 할수 있고요 지금 현재 무슨 등가가 280%나 300%가 오릅니까?

- 그것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전체 전국적으로 하니까 이심전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지역은 5,000원 군부는 3,000원 그렇게 하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5,000원 맘대로 3,000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에 맞게 해줘야지요 - 그러면 왜 10,000원 이하라고 했으면 9,900원까지 하지 이렇게 했습니까?

- 주민세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토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김선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이것은 이해보다도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왜 그러냐면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일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이 되는데 1,800원 짜리가 5,000원이 된다고 하면은 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 20,000원에서 30,000원이 되니까 아주 큰 난리가 나 버렸잖아요. - 그런데 1,800원 짜리가 5,000원이 되어 버리면 인상율에 176%가 될지 몰라도 실제로 270%내지 300%입니다.

- 지금 김선호 위원님 께서는 물가수준 인상폭 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목포시 뿐만아니라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도시는 5,000원, 군부는 3,000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방금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려운 재정 확충을 본다고 하면 많이 올리면 좋습니다. - IMF가 시민에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정가결 할 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한가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사실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 와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메스컴에서 자칫 잘못 전달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전에 공보담당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보도 자료가 나가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10,000원 까지 인상이 가능하나, 방금 타 시.도와 비교하셨듯이 이런 것을 같이 첨부를 해 가지고 괜히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위원들이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장복성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잘 들으셨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메스컴에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과다하게 올렸다는 부분은 말이 잘 안맞습니다. -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정말 올려야 된다는 소신이 있다면 전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아시겠습니까? -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비 영업용 세율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370원 하던 것이 220원 해가지고 150원 내렸습니다. - 내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회계과장 조영현입니다. -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IMF시대 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 계획됨에 따라서 용어 개정과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장 건설외 투자 사업에도 임대 대부 신청시 임대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전남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추진안이 시달되었고 행정규제 사무 정비 계획에 의한 현실성이 뒤떨어진 조항을 삭제하는 등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중 현실성이 뒤떨어진 사용허가 표지부착 조항 안 14조 6호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그 다음 안 제23조 3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유재산 임대 또는 대부시 현행은 공장건설 투자만이 임대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공장 건설 외의 투자 사업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용어 개정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법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98년 11월 17일자 공포됨에 따라 안 제19조의 2, 안 제23조의 3, 안 제 39조의 4의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3페이지에 보시면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장건설외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까?

-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판매소라든가, 복지시설 등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시행을 할 때도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 법 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