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심사 의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1.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탁 간사께서는 활동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설규모가 몇 개소입니까?

- 시설이 하당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있고, 뒷계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기구가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관이 여성복지관 이죠? - 미혼여성 수용하는 곳이요.

- 그것이 지금 하당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입니다.

- 그것도 관장을 하지요?

- 예.

- 지금 거기 사회근로복지관에서 근무한 전체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22명입니다.

- 내가 알기로는 2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일용직 빼고요.

- 일용직 빼고요? 일용직이 10명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98년도 세입하고 세출 대충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 세입의 종류로 보면 하당 근로자복지관에서 한달에 10,500원을 내도록 해 가지고 연간 4천3백만원, 그리고 종합근로청소년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강료해서 이것도 전체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 세출은 얼마나 됩니까?

- 세출은 총 인건비를 합해 가지고 11억2천만원입니다.

- 그럼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 그래서 현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사회근로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복지관 운영하는데 제가 잘못 조사 했는지 모르지만 '98년도 세출액이 8억8백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적자가 약 4억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민들 중에서도 거기 가서 무료로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강의도 받고 있어요. - 영세민은 수강료를 받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수강료를 받아야 운영이 되지요?

- 지금 저희들이 수강료는 월 만원씩 받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면 시에서 얼마정도 보조할 예정입니까?

- 이번에 총무과에서 시행했던 용역결과에 의하면 2억4천만원 정도 시비를 추가부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2억4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정액보조사업입니다. 1억9천4백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 20% 해서 1억9천4백만원을 가지고 일정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도 일정금액의 보조가 나갑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지금 우리시하고 국고에서 보조한 금액이 아까 약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 1억9천4백만원에다가 4천80만원에다 어린이집이 6천만원 됩니다.

- 그런데 제가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8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적자를 본다는 소리거든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자 볼 생각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럴 때에는 이익을 봐야만이, 적자보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도 사회복지근로관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개인이라든지, 사회단체라지 봉사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에 적자를 본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위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라든가 정부에게 계속 수강료라든가 운영비등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위탁을 할 때 협약에 들어갈 사항들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을 할 때 협의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탁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제가 보면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약 29명인데 결과적으로 그 분들은, 공무원들이 그만둬야 되는 소리거든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공무원들이 그만 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불만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 그런 점을 고려해본 일이 있습니까?

- 그것은 총체적인 구조조정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 물론 잘 선택을 해서 주겠지만 전문성이 없다든지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위탁을 줬을 때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그 쪽에 가서 목욕탕 시설도 봤고 장애자시설이라든지 가서 본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구조조정, 이러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고려를 해봐서 좀더 우리 목포시 시민을 위한 그런 근로사회복지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례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그 것은 아는데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김탁 위원님!

- 정석봉 위원입니다. 목포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완화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에 민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민영주차장이 30개소가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시에서 그것을 관여를 해 가지고 주차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으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 현재는 신고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개정이 되면 자율화되고 통보제만 합니까?

- 그렇습니다.

- 약 30개가 되고, 지금 노상공영주차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노상주차장은 47개소가 있습니다.

-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 2개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어디어디 직영합니까?

- 지금 세무서 주차장하고 창평주차장입니다.

- 세무서하고 창평 그 사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입니까?

-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무료로 45개소입니다.

- MBC뒤에 같은 데는 무료로 주민들이 주차해라 그렇게 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없습니까? 누가 먼저 주차해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주차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은 관리를 합니까?

- 예. 주차장 문제는 아무튼 규제완화 측면에서 자율화가 되어 있고 요금문제나 이런 측면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형태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했는데 일반주차장일 경우에는 주차료를 자율화시키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자율화시킨다고 그러면 1시간에 몇만원씩 받아도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일반시민이 주차를 했을 때에 주차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할 사람도 주차를 안 하고 노상주차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목포시의 교통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 통보제로 했을 때, 규제를 완화해버렸을 때에 그 단점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단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장점쪽으로 생각했을 때 비싼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소비자 측면이 고려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 개개인들 자동차는 전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몇 대씩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같은 데가 일반주차장 요금을 제한해서 싸게큼 만들어줘야 주차를 시키는데 아까 주차료가 많아버리면 주차하지 않고 일반주차해요.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교통량이 더 심각해져요.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규제할 용의가 없냐 저는 그 말입니다.

- 그런 부분은 규제보다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행정지도가격으로 해서,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 이 주차문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목포시에서 남아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땅은 전부 시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짓다가 안 짓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는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가봐야 15, 16대밖에 안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빈터는 우리시에서 그 지역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집 주인들한테 언제까지 통보해서 안되면 그런 것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다못해 2대면 2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남양동이라든가 그 일대를 보면 오후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는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역전뒤에 유달경기장 앞에 호남주차장에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도 싸거든요. 그 근처 가까운 데 사람이 그러는데 골목골목 곳곳에 전부 다 대는데 불이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주차 때문에 들어가서 소방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상가,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남양동에 있는 수문로, 공설시장에서 나온 곳 북교초등학교 앞에 까지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주차단속반을 편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정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질의한 사항은 조금 여기에서 긴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침일찍 주차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등교길에 건널목 있는 데 앞에다 차를 세워 놓으니까 구분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하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그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목포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에 대한 배경입니다.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관계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새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그리고 기존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건축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이 좀 많습니다마는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종전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25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1인 이내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3조의2 건축분쟁위원회입니다. 여기에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9인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은 정부에서 각종 규제 차원에서 축소방침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 축소를 한 것입니다. -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제4조의2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기존건축물을 재축이나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적용을 확대 시켰습니다. -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종전에는 2층까지만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층까지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 행위는 이번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 제19조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입니다. 공사감리자가 아닌 타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10조 건축지도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아닌 기술자가 지도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완화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 또는 창고 그리고 주차전용 시설물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않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제12조입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은, 식재기준은 전면 폐지화 되어있고 건축주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15조 대지와 도로하고의 관계는 도로의 지정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 다음 28페이지입니다. 16조의 2 지하층의 설치는 의무가 폐지되었고 건축주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17조부터 30조까지는 용도지역별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 구분을 축소시키면서 용도만 정비되었습니다. -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11번입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건축금지제한은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종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만 한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주유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에 한한다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제3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여기는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와 대지안의 공지는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제36조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36조부터 44조는 건축규제 완화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각종 규제사항이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서 일부 용도는 2000년 9월까지 시행토록 부칙에 명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9월 이후에는 전면 폐지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일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지안의 공지나 일부규정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부칙에 명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마는 시행령 보면 나와 있습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45조부터 47조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보호기관의 건축물 용도규제는 건축규제 완화로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제5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고 건축물 있는 대지안의 분할제한으로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한도로 이번에 분할을 제한했습니다. 일부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로 분할을 제한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이나 시행령이 정한 최소면적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 그 다음 제56조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전면 폐지가 되면서 맞벽건축물 연결복도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맞벽건축은 종전에 합벽건축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벽건축물은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층수개념을 없애고 높이로 규정을 했습니다. -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현행의 두번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독립 되지 않아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는 6미터를 띄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제62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였으나 이번에 개정안에는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설치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59페이지입니다. 제6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감안 중량물 설치시 공작물 축조신고토록 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규제완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개정안 60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해서 제50조 2항 2호에 보면 시행령 86조에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시행령에는 했는데, 목포시 조례는 1배로 강화시켰거든요. 0.8배면 종전의 조례는 거리의 1.25배, 거리의 1.25배 그러면 높이의 0.8배거든요. -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1배로 했는데 1배로 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보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그랬는데 시행령 86조 2항 2호 다호에 보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그랬는데 조례에 6미터하고 0.8배하고를 강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로 한 것은 전에는 1.25배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0.8배 이상 했는데 저희들이 1.25배에서 1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하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이번에 0.8배로 높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경우는 4미터에서 6미터 한 경우는 측벽에도 각종 조경시설이라든지 또 차가 다닐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 4미터하고요.

- 예. 조정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제23조 한번 봐 보세요.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별표1 제7호의 규정해 가지고 의료시설 등 장례식장을 넣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장례식장을 뺐거든요. 메모하세요. 뺀 사유하고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래 가지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넣었거든요. 이 사항하고 -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래 가지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 항에는 빠졌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안 넣었습니다. 19조에 보면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해 가지고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빠졌구요. 현재 거기까지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행령이나 법에 규정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봐 가지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 내일까지 자료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문오성 위원님!

- 녹지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도시공원은 어떻게....... .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

- 지구지정은요?

- 지구지정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 도시공원은 여기는 못한다구요?

-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건물 수선은 가능합니다마는 거기다 건축은 못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김대배 위원님!

- 김대배 위원입니다. 보통 이번에 책자에 나온 것이 FM입니다. 이것 빼놓고 흔히 완화된 것이 무엇이다, 우리 관내에 돌아다닐 때에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 간단히 다섯가지만, 세가지도 좋고 그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대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을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배종범 위원님!

- 18페이지 일반 주거지역안에 건축물의 설치 등기 및 제한 보면 지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해 가지고 주유소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한 액화 석유가스 및 고합가스, 저장소는 일반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다 고압가스 충전소를, 가스충전소죠? 건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법개정하고 관련되어서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주유소, 석유판매소에만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과거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추가로 시내버스 차고지에 쓰는.......

- 시내버스 중에 지금 현재 LPG버스가 있습니까?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위험시설물 차고지에다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이번 법이나 시행령에 그렇게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 개정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 예. 제한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개정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저한테 있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면 금년 '99년 4월 30일날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주거지와 준주거지에 대해서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해 가지고 각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는 안되지만 설치 내에는 고압가스 충전하고 저장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번에 할 수 있도록 4월 30일날 개정했습니다. 자료 나중에 드릴께요.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목포 도시 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명성인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목포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학도 근린공원을 151,000평방미터에서 572,000평방미터로 확장하는 안입니다. 정리되는 면적이 421,000평방미터입니다. -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은 공업용지가 6.35킬로평방미터에서 6.21킬로평방미터로 감이 되고 주거용지가 20.85키로평방미터에서 20.80킬로평방미터로 감소가 됩니다. 녹지용지 확장은 29.92킬로평방미터에서 30.29킬로평방미터로 증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계획변경은 근린공원이 22개소 429헥타에서 21개소 470.5헥타로 감이 1개소 되겠고 면적으로는 41.5헥타가 증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삼학도 복원화를 위하여 목포도시계획상 대중삼학도 근린공원과 주변 공원녹지지역을 포함해서 삼학도 공원으로 확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입니다마는 전라남도 고시 제98-125호로 '98년 7월 9일로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결정된 자유시장과 청호시장을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지구로 지구신설할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고시 제176호 '86년 4월 23일 결정고시될 도시계획도로(대로3류1호선외 5종)외 3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별첨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이 도로변경은 전부 삼학도 공원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삼학도를 공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하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죽교4지구, 산정4지구 2개 지구를 지구별로 확장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92-123호로 지정된 죽교4지구에 유달산입구 주변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추가로 지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부고시 제92-181호로 지정된 산정4지구 내 성골롬반 병원 주변의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추가로 지정코자 합니다. - 지구지정 변경내용입니다. 죽교4지구 위치는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 이번 면적추가가 되겠는데 기정이 47,549평방미터에서 73,845평방미터로 26,296.8평방미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 산정4지구는 위치가 목포시 산정동 93번지일원 면적추가가 되겠고 면적은 39,389평방미터에서 125,775평방미터로 86,386평방미터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 관계규정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에 의해서 변경됩니다. 관계법령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사전 지방의회 의견청취하고자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자세한 내용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삼학도 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차트 설명함)

- 도시과장님 설명과 스크린 설명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 회의는 나머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일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양채식 김탁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최경신 정석봉 박병섭 배종범 김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