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신 후에 어제에 이어 연기된 자치지원국에 대한 ´99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며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신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강원인터텟대학 개교 1주년 기념보고에 참석하셨다가 16시 30분에 다시 속개하여 자치지원국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6일자로 부임하신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저희 내무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과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무원교육원 나. 자치지원국(계속)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무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훈련장비의 현대화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음은 물론이고 교육훈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21세기의 정보화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채희일 인사) 김주극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주극 인사) 최건영 교수실장입니다. (교수실장 최건영 인사) 정연덕 교육연구원입니다. (교육연구원 정연덕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교육훈련목표와 방향,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 그리고 교육원 시설보수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 주요기능은 아시는 바와 같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와 공무원 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기구와 인력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사무분장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현재 세입예산이 100만원입니다만 실제 세입액은 3,895만원으로서 주로 사회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원시설 사용허가를 해 주고 받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 3,933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집행액은 7억 5,414만원으로서 예산대비 3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입니다. 새로운 천년, 강원도 세상을 열어갈 향토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공직자 인식과 사고전환을 위한 창의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직무전문교육을 확대하며 여성간부공무원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의 신설과 교육의 질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체제의 구축과 함께 국․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교육훈련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은 21세기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신규자과정은 8주간 1회 98명을 실시를 했고 기능직 신규자과정은 2주간에 걸쳐서 97명이 이미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생활영어, 컴퓨터 실습 창의력 개발 등과 함께 실습, 토론 등 참여식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를 했고 특히 가나안 농군학교 등의 현장견학과 체험교육을 중점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 일반직 신규자 교육과정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무 전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직무 전문교육의 경우 지난 해까지는 전 직렬을 통합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전문교육은 자치행정, 지방세정, 농림수산행정, 건설행정 등 4개 과정에 2주간 19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과목이 30%, 직무교육이 70%로서 직무별로 기본과목과 전문지식․기술, 정보습득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정, 환경보건행정과정 건설행정과정 등 3개 과정 175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택전문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직무, 전산, 외국어, 시책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1,02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과목 20%, 직무과목 80%로서 특정업무분야 별로 전문지식과 정보의 습득 등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아울러 사례발표와 직무토론 등 참여식 교육기법을 활용해서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야, 전산분야, 시책분야 혁신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21회 915명을 계획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일정이 하반기인 8월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을 양성한다는 당초 신설목적대로 교육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전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회화과정은 영어회화와 일어회화 등 2개 과정을 각 8주씩 52명에 대해서 모두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제의전․안내, 국제회의 실무와 국제예절, 해외어학연수 현장실습, 역할연기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본 과정의 교육성과는 현장실습 등 참여식 교육으로 어학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 아울러 국제관광엑스포 등 국제행사 안내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세계화 대응능력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공무원 수화교육은 시군의 민원담당공무원 35명에 대해서 2주 동안 교육을 실시를 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사회적 배려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시책교육은 일선행정관리자의 소명의식과 행정혁신마인드를 배양하고 간부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시책교육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읍면동장 시책교육은 읍면동장 187명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실시를 했고 공직자 새로나기 교육은 시군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관련 전문가 등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 창의력 개발기법 등을 중점 교육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보이용과정 연수를 3일간에 걸쳐서 윈도우 95기초, 인터넷정보 검색, 아래한글 등을 중점운영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관리자과정으로 시군 5급이상 80명을 대상으로 역시 윈도우 95기초, 인터넷정보 검색 등을 일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도의원 특별연수과정은 의원님들 중에서 희망하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예산결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훈련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수요조사와 학적부 등 학사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본체인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고 소프트웨어장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보개발학사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인수함에 따라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험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 후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현액은 원금 8,500만원과 이자수익 운용잔액 4,075만원 등 총 1억 2,575만원으로서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교육성적 우수자, 분임토의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등 91명에 대하여 8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성적 우수자 등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원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관 지붕보수공사는 지난 3월 공사설계를 시작한 후에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말경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당 바닥타일 교체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 하순경 착공을 해서 8월 중순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전자 교환기 및 전화기 설치공사는 기존 행정통신장비의 노후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장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말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록입니다만 18페이지에 교육시설․기자재 현황하고 19페이지,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교육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9엑스포행사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99엑스포행사에 대하여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 외에 기여한 내역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을 시킨 분야는 어느어느 분야가 있는지, 두번째는 통역관을 교육시켰다는데 거기에 대한 수준은, 세번째는 교육원에서 직접 참석하는 부분과 간접적으로 참석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엑스포행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지금 교육과정에서 외국어 연수를 통해서 거기서 배양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엑스포행사에 참여토록 해서 통역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고 또 매 교육과정마다 저희들이 엑스포와 관련한 홍보비디오를 상영을 해 줘서 엑스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저희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어와 일어회화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중급수준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엑스포 행사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엑스포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에 교육훈련생들로 하여금 엑스포 현장을 참관하게 하는 그런 계획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생활관에 방역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관의 지금 방역소독은 계약업체를 따로 둬서 계약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만 2개월에 한 번씩 청사건물을 비롯해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청사외곽은 여름철에 특히 6회 이상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없죠? 그 업체가 쓰레기 있는데 청소 다하겠죠, 소독?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소각로 있어요?

수화교육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수화교육은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 실시를 해서 장애인들, 어려운 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기울여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생들의 불참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에 교육수요를 파악할 때는 계획을 충분히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군의 인력조정 문제라든가 특히 최근에 시군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수요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교육에 차출이 되어서 교육을 하다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징계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수화교육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교육인데 왜 불참을 했는지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느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에 차출이 되어서 공무원교육원에 명단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참석을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할 때 4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입교란에는 35명이었습니다. 입교에 불참한 것이 아니고…….

교육에 88%라고 해놨으니까 12%가 불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교육 예정인원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 등 해서 입교예정자가 줄었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은 12% 불참자가 있으니까 자치지원국에 통보를해서 자치지원국에서 행정조치가 되었느냐…….

불참자가 아니고 교육수요 조사하고 실제 수에 의해서…….

그럼 수화교육은 그렇다고 치고 8쪽에 농림수산행정 계획이 50명인데 43명이 참석했잖아요?

다 그렇게 인원이 줄은 것이고 실제로 불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수요 조사 예정인원하고 실제로 교육입교한 자의 수의 차이입니다.

알았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종익 위원께서 수화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다면 용의는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수화교육을 하는데…….

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려 대상은 될지언정 현재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체계적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장애인 서비스를 한다면 각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기본적으로 공직자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요청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부임한 지 며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공무원교육원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의 각 기관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김낙기 교육원장께서 향후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냐에 대한 개괄적인 기본 방향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정치정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TV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키니섬의 거북처럼 방향감각을 상실한 미아처럼 헤매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가공권력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행정의 한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몹시도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렇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무원교육원이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의 기본교육, 소양교육, 전문교육을 받는 기관으로서 이 시대, 이 나라를 이끌어 줄 기본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한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부임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장께서는 내가 공무원교육원에 원장으로 왔으니까 얼마 정도 있다 갈 것 같다 하는 계산을 하셔야지 내 재임기간 동안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대한 소신이 나올텐데,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은데 한 번 보세요. 아마 1년 미만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균 6개월 내지 7개월.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번째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2차 구조조정이 12월달에 완료가 된다고 보면 김낙기 원장께서는 유능한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본청으로 이동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김낙기 원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 근무기간이 6～7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2차 구조조정에 지금 과도기적인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4～5개월 후에 본청으로 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되겠느냐 공무원교육원이. 원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을 도 본청에 있는 도지휘부라든지 일반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한직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교관들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관들은 내규에 의해서 평균 2년 이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답변이 확실치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이 시대에 바른 가치관, 또 전문성을 확보하고 하는 공무원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현재 도 지휘부도 그렇고 공무원 전체 인식도 그렇고 공무원교육원을 전보하는데 있어서 거쳐서 가는 이런 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따라서 김낙기 원장님께서는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셨으니까 다른 부서로 가지 말고 오랫 동안 근무하시면서 공무원교육원이 명실상부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으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 고견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큰 신념으로 자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음을 주셨는데 역시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는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제도는 그 동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고 다양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 훈련제도도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훈련제도에 대한 효율성, 개선방안 등이 정부는 물론이고 저희들 속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를 파악하는데도 과거의 공급자 위주에서 이제는 수요자 위주로 가야 된다거나 또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공무원들 입으로부터 스스로 나오고 있다던가, 또 교육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바람과 요청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물론 지방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제약은 있겠지만 제약된 범위 안에서도 뭔가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교관들이나 교육원장의 재직기간이 상당히 짧다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현재 상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없을 때는 정상적인 퇴임절차를 걸쳐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짧은 보직기간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 그리고 앞으로 휼륭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권혁희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이 금년 새롭게 여성간부양성반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여성공무원이 고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8월에 시행하는데 8주간을 한다고 할 때 여성공무원들에게는 가정이라는 가사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올만한 사람이 선뜻 올 수 있는지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과정을 신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에 못지 않게 여기 한 5개 과정에 걸쳐서 공무원교육이 있는데 5개 과정 중에서 남녀의 교육생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교육이수생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도 강원도 여성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23%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이 그 %에는 해당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이 처음 공채를 할 때는 상당히 상위부분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교육 차출 과정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교육점수도 미달이고, 교육점수라고 하는 것은 곧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나 진급요건을 갖추는데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성공무원들에게는 늘 소외되고 홀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한 여성공무원의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들어와 있는 교육이수생 중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성적이 과연 남성보다 뒤졌는지 아니면 상위권을 돌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상당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배전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여성간부공무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이수한 여성공무원은 평균 전체 한 25% 정도됩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등생이 8개 과정 결과 우등자가 24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이 9명입니다. 한 40% 조금 모자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여성공무원이 우수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중에서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분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중요성,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여성공무원들이 기획능력이라든가 경험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여성공무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간부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중앙의 교육을 한 1년 수료했습니다만 그 교육과정 속에서 여성공무원들 3개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강원도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역시 우수한 공무원으로 지금도 서로 업무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간부공무원의 양성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시험을 보면 성적이 우수한데 실지 실전에 들어갔을 때 여성에 맞는 업무라든가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관습이 똑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 A라는 남자는 B학점을 맞고 B라는 여자는 A학점을 맞았다고 해도 지휘하는 분들의 속성이, 남성들의 속성이 우선 평가절하해서 업무부서에 배치할 때 아주 여성은 난이도가 없는 반복적인 단순업무, 단순파트에만 근무를 시키니까 향상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길들여져서 그러면서 집에서 남편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청춘 다 가고 지금까지 여성들이 이렇게 전락되어서 참 가슴 답답하고 심지어 도에 전입하는 것을 남성과 경쟁이 안 되니까 여성들만 모아 놓고 거기서 뽑는 것,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전입시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우수한 사람이 40%로 나왔다고 하면 전입시험도 당당히 돼야 하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교육원 과정 중에서 여성학자를 초청해서 정말 여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 나라의 평등사회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과 과정이 없다면 앞으로 하나, 제가 가장 멋있는 원장님으로 존경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해서 정말 평등의식을 남성공무원들한테 넣어줘야지 남성관리자들 자신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스스로 자질을 높여서 밑지지 않게 애를 쓰는 그런 것이 맞떨어져야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강원도의 고급여성공무원이 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키고 있고 5급 공무원 시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5급 공무원들까지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선 행정에 가면 5급 공무원만 되면 이제는 내 갈 데까지 다 왔다 해서 시군공무원들 5급 공무원들 70～80%가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자기 노력을 하지 않는 5급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 성적이 부진한 사람들은 퇴출의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그래서 시군 행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 겸 건의를 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말씀하신 대로 6급 이하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고견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제도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그 수준이 현재까지는 5급 이상까지 확대하기에는 현 체제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원화해서 6급 이하는 지방에서 하고 5급 이상 전문성을 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중앙정부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하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정책과 방향이 이제는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역시 지방에서 5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그런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공무원이 어떻게 지역을 염려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자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어려움, 지역의 현실 이런 것이 교육강의 자료에도 충분히 배려가 됩니다만 전문강사라든가 외래강사가 강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화이론 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특수전문 교육과정에 장애인을 위한 창구민원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것 같은데 장애인을 위한 창구민원서비스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서비스 교육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은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는 그런 교양은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장애인서비스 교육은 더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캐치프레이즈로만 끝내지 말고 실지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민원을 볼 수 있게끔 교육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그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직자분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층 몸가짐이나 자세가 남달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회의장에 참석하신 공직자분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혹시 잘못된 점이 없는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자치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24일날 방망이만 두드리면 시군에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대료가 안 걷힌 곳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땅을 팔아먹고 임대료는 2～3년 것을 못 걷고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번째는 엑스포 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 건물설립 중 불법으로 건물이 설립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위치와 번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엑스포 홍보활동을 가니까 박람회를 치렀던 곳에서 의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그것을 한번 챙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주로 지방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설립을 해놓게 되면 상당히 철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챙겨보세요 하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두번째 KS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비제품을 쓴 곳은 있는지, 다음에 엑스포 행사장 내에 도유지가 44필지가 있는데 그 파운다리안에 있는 것이 44필지인지 아니면 어느 구석에 있는 것이 44필지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도 같은 것 몇 장 안 떼면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약 170억을 주고 속초땅을 5년간 분할로 사줬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도 땅과 다른 데랑 교환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엑스포현장에 참여한 공사업체, 하도급 포함입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엑스포 공사의 전반에 걸친……. 양이 많더라도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주자와 삼성건설의 건설, 토목 이외에 전시품 등 모든 공사를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는 발주자에게 삼성건설에 추가발주된 공사내역서 및 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삼성건설의 하도급에 관계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여덟 번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일 마지막 그 위의 것.

발주자에게 삼성건설에서 추가발주된 공사내역서 및 도면.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직원분들께서는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파악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첫번째 공유재산 중 임대료 체납된 부분의 처리문제는 자치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엑스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입한 도유재산의 앞으로의 활용문제, 지금 교환매각의 여부 이런 부분은 자치지원국에서 답변해도 좋을 사항인데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자치지원국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서면질의를 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신명선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서면답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6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서 정책적인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얼마 전 의정연구회에서 상지대학에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보면 자기희생을 통해서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이에 공동선을 가기 위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내용에 보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운동을 원주같은 경우 보면 새마을운동지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강릉은 자원봉사협의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동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를 보면 새마을운동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원봉사협의체가 보게 되면 문서상으로 업무보고에도 보면 새마을운동 산하 단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원봉사라고하면 사회복지차원의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이런 개념으로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끌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꼭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찾아다니고 항상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새마을운동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전향적으로, 자원봉사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 조직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가 사회단체, 노인회, 부녀회에서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사회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얼마 전에 도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자치지원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합동연주회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것 그때 국장님 참석은 하셨었나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구성내용이 춘천, 원주, 강릉 시립교향악단 세 군데 시 주관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쓰러운 것은 그날 객석에 앉으셔서 어떤 분위기로 정서상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음악을 사랑하는 모임에 우연찮게 참여를 했다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보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한다면 춘천시 관계자가 주관을 해서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홍보부족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얘기가 전혀 도민의 날 행사에 이러한 합동연주회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도 못 했다는 거예요. 거기 참조했던 많은 분들이 안쓰럽게도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뛰고 나가는 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모임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춘천에서 하는데 원주시 관계자가 주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춘천에서 홍보하는 걸 춘천시민이 어떤 모임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독려가,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합동연주회에 발생한 예산, 단원들한테 1인당 20만원 30만원 지불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반경비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예컨대 원주에서 하면 원주관계자가, 강릉에서 하면 강릉관계자가 주관을 하게끔 끌고가야지, 춘천시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음악인이라고 해서 원주에서 와서 했다고 그러면 누가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그래서 그런 합동연주회에 대한 예산관계는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예산관계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 좀 하겠습니다. 주민만족의 현장행정 구현에서 첫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행정얘기가 나왔는데 세번째 보면 추진실적에 계절별 생활현장 방문대화 및 체험 4회 이게 있습니다. 어업인, 노조간부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조간부하고 어떤 현장체험을 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그 자료도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과제로 하반기에는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첫번째, 우리 ´99년도 5월까지 징수액 실적을 보면 총 우리 도세 시군세 부과액이 1,939억 중에 1,361억원을 징수해서 약 70%의 실적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573억이라는 미체납액이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우리 ´98년도 도세 및 시군세 부과내역과 징수액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98년도 미체납액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미체납분에 대한 징수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제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로는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축인원 총 1,333명 중에서 우리 18개 시군 1,181명의 시군별 감축인원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에 없으면 2000년도에 공무원 채용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재해위험물 시설현황을 보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과 건축물이 2,490건 중 불안전시설물 101건, 건축물 21개의 현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불안전대상물 건은 어떻게 집중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속초수련원장님 혹시 여기 나오셨습니까? (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양성부문에서 보면 서울이 222명이고 춘천이 39명 이 춘천은 제가 알기로 YWC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학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게 한 방에 너무 과밀하게 배치가 되어서 아마 특히 요즘같은 더운 때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보일러를 보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거기에 배치된 기물이나 이런 것을 교체한 일도 없고 망가지면 그 사람들이 그냥 못을 박고 이렇게 해서 여학생 39명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학사를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상을 통해서 볼 때 서울학사는 굉장히 인재양성을 한다는 우대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마지 못해서 영세민 아이들이 와서 들어앉아 있는 곳이라서 너무 열악하고 아주 가여워서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중에 조금 돈 있는 아이들은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학 기숙사 안에 들어가고 그나마도 못되는 아이들이 지금 YWCA 안에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그런 학사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운영한다면 그래도 저희 집보다는 좀 낫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요새 한 방에서 사오명이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서너 명이 같은 방에서 누에잠박처럼 하고 사는데 이건 정말 강원도가 말만 영재교육이고 학사를 운영한다고 구색만 맞추었지, 정말 여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이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수도 해 주시고 난방도 보일러도 보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의욕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아이들 1:1로 만나 물어보면 그렇게 도에서 한 달에 거기 320만원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도나 행정당국에서 자기들을 정말 인재로 양성한다 하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니 이러고 있지, 그저 될 수 있으면 여건이 풀리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래서 여기에 어떤 단체로 하고 있는 사감이나 이런 것도 YWCA가 철저하게 하지만 도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학교 후의 지도라든가 그런 사감활동을 조금 더 인재를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서울학사하고 강원학사가 보조하는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서울학사는 수준이 높고 강원학사는 그 밑으로 도는데, 왜 같은 학생을 기르면서 이게 사대주의인지,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잘 해 주면서 춘천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홀대를 하는지 그게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형도 전혀 고마운 걸 못 느끼고 오히려 서울학사하고 비교하면서 불평만 가득해 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개선되어야 하겠는데 잘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 해서 지난 번에 두 명을 5급으로 승진하는 자리에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는 전입시험도 그런 특혜를 주셔서 네 명이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네 명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잘 훈련하시면 좋은 인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승진할당제를 ´99년부터 2001년까지 하시는데요, 지금 두 명이 특혜를 받은 것을 보면 대개가 여성정책실 안에서 하나는 특채를 했고 하나는 있으면서 승진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농업인구가 전국 수치로 봤을 때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강원도 농업인구 중에서도 여성인구가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성농업문제를 다루는 기술직 여성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6급 이하는 시군에 더러 있지만 6급 상당은 도에 제가 알기로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농업직들하고 공무원을 같이 출발해서 35년 가깝도록 근무를 해도 다른 분들은 국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일부 이미 갈만큼 가셨는데 이 양반은 여성농업기술직이기 때문에 아주 하위직에서만 썩고 잠종장 그런 데로만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나마도 한 몇 년 전에 6급을 다는 기회를 받고 이제 나가야 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1년여 남았나 이런데 그렇게 많은 여성농업인구를 지도하는 농업기술공무원이 6급이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좀 획기적으로 여성농어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조금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여성승진인센티브를 주시는 마당이니까 특수한 농업기술직의 여성에게도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그런 여성으로서 기능직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도 사기진작이 되면서 조금 균형있는 여성배려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8쪽에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나옵니다. 그 동안 추진체계 확립과 과제선정에 주력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과제실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9쪽에 강원도 5대 실천과제가 나와 있는데 이 이상 더 중요한 과제가 없는지 이 다섯 가지만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5대 실천과제가 소극적이고 평상시에 우리가 실천하는 일반상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과제 말고 하반기에 계속 추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도의 과제발굴이 더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쪽에 주민만족의 현장행정 구현 해서 추진실적에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을 2회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누가 가서 어느 가정에 민박을하면서까지 했는가, 또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고충처리가 있어서 해결을 해 준 것이 있느냐, 또 현재 어떤 것이 추진 중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로 해마다 어머니 배구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도민체전에는 1부, 2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머니 배구 출전하는 팀을 보면 시하고 군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전처럼 1부, 2부 나눠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배구대회를 집어치우고 다른 건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춘천, 원주, 강릉 싸움이지 군은 와서 들러리서는 것밖에 안돼요. 지난 번 치른 대회에 출전팀, 출전 못한 팀, 출전 못한 시군은 왜 못했는지 이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도 출전을 못 했는데 양구는 2부에서 도민체전에서는 항상 1등을 하는데 양구팀이 어디가서 선수를 사오는지는 몰라도 체전은 1등을 하는데 양구팀이 출전 못 하는 것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출전을 못 했는지 못 한 팀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재난관리, 요즘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민방위교육이 불철저가 많습니다. 예비군이 아니고 또 현역군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들은 민간으로 이루어진 방위단체인데 교육과목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을 시작해서 한 시간 있다 온 사람도 또 들여보내고 두 시간 있다 온 사람도 또 들여보내고 이러니까 두 시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수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문 걸어 닫고, 30분 늦은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한 시간 두 시간 늦은 것도 들여보내서 똑같이 참석한 걸로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보완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아마추어무선사 햄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서 도청에서도 아마추어무선사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횡성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횡성도 회원이 많은데, 그걸 국장이라고 그러더군요. 국장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도 안 터지는 데는 017이고 016이고 018이고 019고 011 다 안 터집니다. 이런 데에 아마추어무선사들이 가서 재난관리나 119에 대해서 많이 한 몫을 합니다. 횡성에 있는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태기산에 전파탑을 소형탑이라도 세우면 강원도 전역이 다 무선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강원도 전역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를 아직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가볍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변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다가 같이 함께 ´99년 6월말까지 유사 중복기능 조사 분석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의 지침과 달리 전국시도에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정부안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 안 한 도가 우리 강원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변 위원님 답변에 함께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확정해서 6월달까지 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행자부 기본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전문대학 학사업무와 관련해서 강원전문대학의 학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초기단계에 일반론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은 강원전문대학에 대폭적으로 이양해 주므로 해서 도는 현재 단순히 예산지원하는 기능만 하고 있어서 학교의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지도가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립강원전문대학의 교육행정 지원업무의 현황, 도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강원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학사지원업무와 관련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만족의 현장행정구현이라 하는 타이틀 아래 찾아가는 사랑방 도정현안 현장투어, 도민소리방, 신문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형식적으로 모양내기에만 급급하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도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슷한데 제목만 바꿔서 자꾸 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시행정의 낭비적인 운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도민들의 민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도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모니터제 기타 등등 한 열 개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주민만족의 현장행정이라든지 주민민원의 서비스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을 유사한 것들은 통합하고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폐기하고 해서 그러한 제도들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가 하고 있는 현장행정의 사례, 또 주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의 사례들의 종류와 소요예산, 실적 이런 것들을 모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상이란 것은 그 상이 가지고 있는 상의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상이 남발되면 상을 주는 효과가 많이 없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각종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고 마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상을 수상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 후속조치들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가 수상하는 각종 상의 종류와 수상자의 명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답변해 주실 것은 또 출향도민을 위한 애향상을 제정하셨는데 그 상에 대한 제정경위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상반기에는 전문대학생 실습을 실시했고 후반기에는 4년제 대학생을 실습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적 상황에 맞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4년제 대학생 실습 실시예정인데 근무부서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들은 아직 향후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할 때는 우리 정기의회가 열리니까 이런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기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실습원으로서 인턴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정책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에 관련해서 지금 수수료와 사용료가 수수료의 경우는 7,0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사용료는 지방세 총액의 1.4%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외수입원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무료 및 염가로 제공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99년 실적은 징수예상이 54억원으로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에 관련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계상해서 균형이 맞는 것을 재정력지수라고 합니다. 그 재정력지수가 기본지수가 1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재정지출의 절반 정도만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가 아주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재정력지수가 0.55입니다. 이러한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러한 조사 없이 무리하게 보이는 행정을 펼친 결과가 재정악화를 초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강원도의 재정력지수를 우리 자치지원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원인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 겸 제안 겸 합쳐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 도와 18개 시군이 지금까지 투입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내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또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제2의건국위원회 워크숍에서 도과제가 발굴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발굴된 내역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그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 염려스럽지만 이것이 강원도정기획위원회나 기획단에서 만든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합친 건지,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 때문에 분명히 도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것과 구분해서 나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정겨운 땅 우리 강원 만들기」 그리고 「주민만족의 현장행정 구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좀 제안을 한 번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 우리 도단위 각종 기관들이나 도청에서 하는 것도 18개 시군들이 강원도에 올라옴으로써, 가령 예를 들면 삼척이나 동해, 태백, 영월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오는데는 최소한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당일날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하루만에 오기도 힘들고 또 오자마자 허둥지둥 내려가다 보니까 회의도 회의로서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마 강원도내 전체적으로 도청소재지가 한 군데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도내에서 1년에 손해보는, 주민들이 피해보는 손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시간, 경제적으로 수십억도 넘는 손해가 있는데 앞으로 자치지원국이나 특별한 업무를 할 때 강원도 도민들이 가장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시범으로라도 강원도민들이 가장 한두 시간 내에 가서 다 모일 수 있는 지역이 평창이나 횡성지구 같습니다. 그 지역에 섭외를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들이 다 모이는 그런 회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직접 그 지역을 감으로서 우리 도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신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떤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도에서 공직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지역주민들이, 도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같이 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호적사무 및 신원조회업무 전산화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까지 전산화 지역정보화의 일원으로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경찰서에서는 신원조회 전산화작업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다면 경찰서가 내년이면 자치단체에 편입된다라는 이야기를 국장님은 들으셨죠?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대통령도 결정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이중적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늦출 용의는 없는지, 경찰서가 자치단체에 넘어온다면 예산이 이중낭비될 가능성이 있고 호적사무도 물론 국가업무지만 지금 국가에서 본적없애기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마당에 좀 구시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굳이 필요한 건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호적사무 및 신원조회업무에 대한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간운동의 활성화촉진 NGO 부문입니다. NGO 부문에 대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98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도 있고 홍천이나 원주에서는 배정된 자금을 반납한 그런 예도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NGO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심사위원 선정방법이 어땠었는지, 또한 심사평가방법이 어땠었는지, 배점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각 시군에 한번 물어봤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단체는 똑같은 내용을 갖고 2년 연속 받아 먹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NGO에 대한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안 하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저 자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내무계통에 상당히 오래 계셨고 이번에 정말로 본가인 친정인 자치지원국장님으로 오셨지만 지금 얼마 전 우리 강원도내의 인사, 또 그 동안 우리 도에 와서 봤었던 여러 가지 인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구조조정 속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로 맡기 싫었던 그런 부서에 국장님을 맡게 되어서, 과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히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변완기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는 특히 서기관 이상 되게 되면 부이사관이나 이사관 정도 되면 만능탤런트나 아니면 슈퍼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저희가 도의원으로 들어온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치지원국장님까지 오는 동안에도 벌써 서너 번 국장님 자리를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40년생은 이달말까지, 41년생은 12월말까지 나가라 그런 이야기가 지침으로 내려옴으로서 전임 국장님도 물러나셨고 현 행정부지사님 이번에 임명되신 분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그 동안 공직생활에 명예롭게 퇴임을 기다리고 있는,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떤 한 국에 가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십니까? 또한 업무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통솔 하고 새로운 일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정책을 심어주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는데 과연 도에서는 실국장이 필요한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가 너무 잦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지사님같은 경우는 지사님의 유고시 우리 강원도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막중한 위치에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 후면 또 이 자리를 물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도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인사의 원칙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우리 도에서 조직의 안정만을 위해서 아니면 그 동안 정말 공직사회에 근대화의 기수로서 지금까지 고생한 분들에 대한 대우로서 어쩔 수 없이 인사하는 건지,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지원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인터넷대학 운영 지원문제입니다. 강원인터넷대학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그 동안 12억 5,000만원에 대한 문제는 일일이 다 짚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인터넷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에서 DMZ포럼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과 DMZ포럼 및 학술세미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주고 주민들에게 PC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강원도도 아닌 서울에 가서, 과연 강원도민 중에서 강원인터넷대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단 5%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는가, 도저히 저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에서 한 DMZ포럼 및 학술세미나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왜 서울에 가서 했는지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 증대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 이자수입 목표가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우리가 141억으로서 약 41억이 줄어듭니다. 물론 금리가 인하되었고 예전보다 재정운영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결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1조 이상의 돈을 운용하면서 그 이자가 1%도 안 된다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농협이나 우리 도금고측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도청내 뿐만 아니라 일선 단체장으로도의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치지원국장님으로 자질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전에 이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도 어렵고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지금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더구나 지금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 진 이후에, 또 구조조정을 앞둔 그러한 시기에 시군 공무원들의, 특히 중간간부들의 근무모습이 많이 해이되어 있기 때문에 신임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일선 시군의 근무기강을 지휘할 것인지 그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공보관께서 강원도 줏대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업무보고를 했는데 최근 우리 의회와 자치지원국 사이에는 강원도 줏대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줏대가 없었던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강원도 줏대론을 찾아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지사님의 강원도 줏대론을 보필을 하실른지 생각하시는 줏대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며칠 전 신문에 보면 도립강원전문대학장으로 전직공무원 모씨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이라고 한다면 백년대계로 전문가가 그 학교를, 교육계획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행정간부가 과연 전문대학장으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강원도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목표관리제 도입과 성과주의, 인사관리체계 구축으로 경영행정 실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이 강원도청내의 주요 간부공무원의 목표평가서를 한 다섯 부를 복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강원도 실정에 잘 맞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보면 기틀을 마련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대로 기틀이 마련이 되었는지, 또 밑에 직원이 써준 대로 그냥 국장님이 이걸 읽으셨는지, 기틀마련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네 가지로 마치고 제가 자치지원국에 느낀 소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6일자로 청내 간부들 인사가 있었고 그 중에 일선 부군수님들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일날 임명장을 받는 시간이고 또 16일날 우리 도의원들은 전국도의원대회가 있어서 그날 서울로 갔습니다만 그 발령받은 부시장, 부군수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의회, 특히 시군과 가장 관계가 있는 내무위원회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높은 기관에 와서 신고하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업무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기관끼리라면 최소한 어떤 사람이 부군수로 나가는지 얼굴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할텐데 발령받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반기 계획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아까 이 훈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변완기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질문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셔서 후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이러한 설명이 이번에 없었습니다. 주요한 일이라면 미리 내무위원회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사전보고가 있어야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획된 행사일정도 있고 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민간운동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국비보조사업에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 번 고충 속에 심사를 하셔서 지원결정을 98단체에 2억 700만원을 결정하셨는데 그 내역을 각 단체, 지원금액, 그리고 그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이 뭔지 아마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하고 지금까지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분석된 바가 있으면 서류로서 저 위원장에게 한 부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또 중간에 있을 행사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5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자치지원국장 최헌영입니다. 저희 자치지원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신명선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그리고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사항 중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으며 엑스포 행사장 내에 도유지 44필지의 현황과 여기에 따른 지적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장 부지를 도가 175억원에 5년간 분할 매입하도록 했는데 행사 후에 시유지와 교환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공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 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관광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사항과 엑스포내 도유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적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미징수액은 6,9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징수된 사항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시군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저희가 취해서 조기에 완납토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부료 완납증명서를 징구하고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재산에 대한 대부료 체납액은 아직 없습니다. 엑스포장 내에 편입된 도유지 44필지 1만 5,103㎡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2000년도에 보상하는 계획으로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속초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주제관과 상징탑 부지가 기 깔고 앉아있는 부지매입 예정금액 175억과 상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엑스포 주제관과 상징탑 부지 175억원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지난 7월 9일 체결한 매매계약서규정에 의거해서 도가 받을 채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에서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와 교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도유지 44필지를 다른 데랑…….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2000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175억을 어차피 5년 연부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수급이라든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도에 도 종합센터와 그리고 ´97년도에 원주시 센터를 개설해서 새마을운동 도지부와 원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98년도에는 강릉시와 동해시에 센터를 설치해서 강릉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동해시는 동해시 여성회관 내에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단체에 위탁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새마을단체 산하조직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점도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봉사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단위 봉사기관, 단체 등 소그룹단위의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도지부와 도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내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만 내년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합동연주회를 가졌는데 홍보도 미흡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 도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립교향악단이 처음으로 춘천에서 합동연주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주에서, 그리고 강릉에서 또한 시립교향악단이 없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연주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 지원된 예산은 연주수당 1,860만원과 편곡비, 악보구입비, 제작비, 지휘자와 협연자 체류비 등 모두 2,1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미흡 문제라든가 이러한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행사가 더욱더 효과를 나타내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과 관련해서 계절별 생활현장 방문대화 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계절별 생활현장 방문대화와 그 체험실적은 지금까지 총 4회입니다만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어업인의 어려움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2월 9일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어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3월 12일 동해시 어달민원센터와 삼척어민회관에서 해당 지역 어업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속초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수련원에서 산별노조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현안을 감안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도민의 욕구를 적기에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창승 위원님께서 금년 5월 말까지 체납세액 573억원에 대한 징수대책과 지난해 도세와 시군세 부과징수, 그리고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해 도세와 시군세 징수현황을 설명 올린다면 도세는 2,150억원을 부과해서 1,768억원을 징수했고, 시군세는 3,247억원을 부과해서 2,926억원을 징수하므로서 IMF 이후 지속되는 경기부진에 따라서 총 68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금년 5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98년보다 110억원이 감소한 573억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월 1회 부진 시군을 중심으로 현장을 독려하는 한편 재산압류 453억원, 신용제한 71억원, 공매의뢰 39억원 등 조세채권 확보와 행정제제 및 기동징수반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계층의 사업부진이라든가 임금감소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경기 여건을 고려해서 납기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대민홍보 강화와 지방세 자동이체와 같은 납부 편의시책도 확대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은 충원계획에 의거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과원이 발생해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이 신규채용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재해․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건축물 21개소의 현황과 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시설은 122개소로서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과 연 2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서 위험요인이 해소된 시설은 해제를 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은 추가 지정 관리해 나가고 있고, 건축물은 21동으로 지정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한 것과 같으며, 공공관리 4동, 민간시설이 17동입니다. 안전대책으로는 공공시설 중에 E급으로 관리하는 속초소방서는 3억원을 확보해서 7월 5일부터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D급 시설 중에 태백복지회관과 양양 현남면사무소는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정비를 하고, 평창 미탄보건지소는 추경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민간시설은 E급 6동, D급 11동으로서 강릉시 금강연립주택 2동은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건축 공사를 위한 지장물 보상 중에 건설회사 부도로 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고, 나머지 15개소는 건축경기 침체라든가 입주자 영세성, 그리고 의견 불일치 등으로 재건축 또는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물관리 책임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높은 E급 시설에 대해서는 주요 위험부근에 계측기를 부착하는 등 그 위험상태를 정밀 관찰해서 위험 증가시에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금지한다든가 또는 대피명령을 한다든가 등의 긴급조치를 해서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조속히 재건축 또는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소방안전점검 결과 24개 시설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는데 설악수련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24개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은 65개소가 있고, 현재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악수련원은 우리 도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검대상은 아니고 또 이 설악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98년도 수해미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연재해로서 우리 도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관사항입니다만 자료가 협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는 총 4회에 철원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 걸쳐서 인명피해 3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가 103억 7,500만원, 공공시설 피해가 2,062건에 595억 4,600만원 등 총 699억 2,1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는 882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복구 70동, 공공시설복구 2,055건을 완료했고, 미완공 시설은 7개소로서 원주 구룡교, 강릉의 낙풍2교, 강릉 칠천교, 동해 목호동 사면처리시설, 삼척 도계공설운동장, 삼척 월천리 도로, 화천의 사명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사유는 추가예산 확보지연이 3건, 관련기관 협의지연이 3건, 절대 공기부족이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완공 시설 7건에 대해서는 우기를 대비해서 안전시설 확충 후에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창승 위원님께서 18개 시군 1,181명의 감축내역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대책과 기준, 행정자치부의 제시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의 득과 실, 그리고 도와 시군간의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도 6월 말까지 계획한 유사 중복기능의 조사결과라든가 아직까지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 개편안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공무원 정원감축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시군별 표준정원을 기초로 해서 시는 평균 10.1%, 군은 9.4% 수준에서 산정된 것으로 시군별 내역은 춘천 147명, 원주 118명, 강릉 123명, 동해 57, 태백 64, 속초 56, 삼척 86명이고, 홍천 67, 횡성 47, 영월 61, 평창 51, 정선 69, 철원 45, 화천 37, 양구 33, 인제 38, 고성 40, 양양 42명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안배를 해서 감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구조조정 대책과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도는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을 유사 중복기능 등 기능정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도의 사무 중 민간이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해서 일과 인력을 함께 덜어나가는 한편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효과를 함께 거두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침에 우리 도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 그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욕구의 다변화라든가 다양화,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의 감축기조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기구나 정원확충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도․시․군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시군도 2단계 구조조정에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협화 사례까지는 없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시 감축되는 인력은 읍․면․동 감축정원을 포함해서 해당 시군의 감축인원 전반에 대해서 감축을 하는 것으로써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감축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읍․면․동의 단위사무에 대해서 존치대상 사무, 본청 이관대상 사무와 소요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읍면은 농정기능 등의 본청이관이 어렵기 때문에 현 정원 중의 70%는 읍면에 잔류를 시키고 15%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15%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은 현 정원의 60%는 잔류시키고 20%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2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준설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기능 조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본청과 소속기관 271개 담당에 대해서 소관직무를 실무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통합이 필요한 기능을 선정해서 2단계 기구정원조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2단계 구조조정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개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 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은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1개소를 포함해서 2001년까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확정하고 앞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위탁대상사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확정토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춘천학사의 시설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춘천학사 설립은 시군 인재가 춘천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어려운 가난한 수재들을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재단법인 강원학사에서 YWCA에 위탁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운영비 2억원과 그리고 매년 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새강원장학회 자체가 많은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춘천학사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런 춘천학사 운영이라든가 재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갰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도나 시군에서 이런 장학회에 출연보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장학회 이사회에서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끌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도․시․군 공무원 총 인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21%로 대부분 중․하위직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도의 경우에 총 3,006명 공무원 중에 10%인 302명이 여성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이 7명이고 대부분이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여성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잔여임기 동안이라도 충분히 자기 능력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성심성의껏, 그리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과 이인섭 위원님께서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제2의건국운동 5대 실천과제가 소극적이고 일반 상식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하반기에 과제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지금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된 과제내역과 도에서 만든 과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주문하시면서 금년도 제2의건국운동과 관련한 도․시․군 예산액 및 내년도의 예산투자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추진위원회가 중점추진과제를 정함에 앞서서 중앙위원회에서 활동방향을 정하면서 제2의건국은 제도와 함께 의식, 생활을 개혁해야 가능하다고 보고 의식, 생활 개혁운동과제로 과거의 적폐 청산을 위한 과제와 21세기 새천년을 대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 추진위원회에서는 도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도추진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위원,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지난 5월 6일, 7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수렵장에서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림대 안동규 교수님 주재로 종합토론 등 진지한 대화와 심사숙고를 해서 캐치프레이즈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한 바가 있고 이 내용은 지난 6월 1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 제2의건국 캐치프레이즈와 5대 중점추진과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워크숍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주도하에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업무보고서 9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1세기 기획위원회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중점추진과제가 너무 상식적이고 평이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실천을 해 나가면서 제2의건국 상임위원회 등에서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2의건국운동이 우리 주위에 개선 가능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든가 사소하고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가 그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나쳤던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쉬운 과제부터 찾아서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제2의건국 상임위원회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도와 시군 예산총액은 3억 7,844만 7,000원으로서…….

국장님, 저희 내무위에서 제2의건국을 말씀하실 때는 ‘의’자를 꼭 짚어넣으셔야 합니다.

예. 도예산이 5,700만원, 시군예산이 3억 2,144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와 같이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을 어디에서 누가 참석을 했고 고충을 어떤 고충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은 도지사가 시군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6일 정선군 무릉3리 나원랑씨 댁과 5월 12일 삼척 하맹방1리 심정옥씨 댁에서 민박을 하면서 마을주민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 때 마을현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내용이 접수되어서 그간 정선 무릉2리와 발구덕간의 도로포장과 비둘기호 열차 계속 운행, 삼척의 근덕농고 앞 마을포장 등 3건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 6건은 지역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으로 조기해결이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금년 도민의 날 어머니배구대회 출전팀간의 실력격차를 지적하시면서 개선해 나가는 문제와 출전하지 않은 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는 종목이라든가 개최지, 경기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느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군별 출전팀의 실력차이를 감안해서 경기방법도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배구대회는 양구팀만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선수단 구성이 어려워서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교육과목 운영이 형식적이고 참석자에 대한 시간관리도 미흡한데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편입된 지 1년에서 4년차까지의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8시간을 실시하고 현재 교육대상 인원은 4만 8,000명입니다. 교육운영은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나누어서 실시하고, 소양교육 2시간, 그리고 실기과목 2시간으로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시간이라든가 교육과목 등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또한 교육운영도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HAM 동호회원들이 재난발생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태기산기지국을 설치한다면 도내 전역이 가청권으로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책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민신고망 확충을 위해서 HAM 기지국을 설치해서 각종 재난 등에 현장으로부터 발신되는 신고사항을 수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도에 장비구입비 2,700만원, 시군당 15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지원해서 18개 시군에 기지국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 관내를 가청권으로 하는 장비구입비 일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HAM망의 신고실적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계속 장비와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학사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강원전문대학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대학발전을 위한 학사지원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강원전문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학과의 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서 작년 9월 6일자로 학장에게 사무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도에서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동안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공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사랑방이라든가 현장투어제, 도민소리방 등 현장행정 체험분야와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모니터 등 민원서비스 분야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효율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체험행정의 경우에는 현장방문의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대상, 방법 등 기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의 경우는 민원후견인제는 대상이 공무원이고 민원모니터는 대상이 주민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각각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나 시책이 유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시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출향도민 애향상에 대한 제정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수상자 명단이라든가 상의 종류 등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출향도민 애향상은 ´97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중에 기존에 친절, 봉사, 근검, 효행, 의행 등 4개 부문을 시상하였던 것을 금년도에 애향부문을 추가로 신설해서 지난 7월 8일 도민의 날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애향부문 제정취지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향도민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므로써 강원도에 대한 사랑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도정 발전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애향부문 수상기준은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받고 있고 고향 또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장, 군수로부터 모두 8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현지실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수상한 분으로 ´83년부터 고향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고향 소재 초등학교 운동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했고, 고향신문 발간, 고향노래 작사와 보급, 지역문화원 건립기금 기탁 등 고향발전과 봉사의 공적이 우수한 태백시 출신 분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정연복씨를 선정해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애향부문 추천권자를 시장, 군수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장, 군수와 출향도민단체장까지 추천권자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시책임을 지적하시면서 하반기 4년제 대학 운영의 경우에는 의회 인턴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는 도내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와 유사한 행정부서에 근무케 하므로써 도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학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시책입니다. 전반기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내 6개 전문대학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퇴근 등의 연고지를 감안해서 본청에 26명, 도사업소가 있는 원주에 4명, 강릉에 22명을 배치해서 근무케 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지속적인 실시, 그리고 실습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년 11월에 실시하는 하반기 운영은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턴보좌관 제도도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고맙게 받아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수입 중 수수료,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실적 중에 징수예상액 54억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재정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작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 아래 연도별로 현실화율이 극히 저조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9개 조례 781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6월 말 현재 31개 조례 180종을 현실화함에 따라서 54억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예상액 54억원은 도 및 10개 시군에서 추진한 실적으로서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력 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한 편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력 지수가 낮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재정력 지수를 포함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도 단위 각종 회의를 도에서 개최하는데 따라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은데 도 중간지점인 평창, 횡성지역 등에서 개최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견해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회의내용에 현장성 등을 감안해서 도 단위 행사 일부를 시군에서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의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개최지의 회의장, 숙박 수용능력,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서 예산절감과 시간단축이 되도록 시군에서도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조회 전산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신원조회와 관련한 제도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는 보완업무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상관계라든가 소행, 상벌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호적관서인 시․읍․면에서 담당하는 신원조회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수형사실,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화를 추진한 것은 아직 시․읍․면에서 수기로, 손으로 써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낭비요인이 많아서 이 요인 제거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강원도의 시책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99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선정방법 등 공정성 시비와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해마다 권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을 비영리 공익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최소한의 사업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민에 대한 공익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지방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간단체의 육성차원에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은 2억 6,900만원으로 ´98년도 지원액 3억 4,9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집행방법도 ´98년까지는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병행 집행토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 단위 단체는 물론 시군 단체까지 도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심사해서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9일 지방일간지 2개 신문사에 총사업비 2억 6,900만원 중 2억 700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였고, 차액 6,200만원은 도 및 3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즉 도센터와 원주, 강릉, 동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코자 했는데, 지원봉사센터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국가시책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에서 설치비 50%를 보조해 주고 있으나 그 이후로 예산지원이 없어서 민간단체 보조사업비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지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신청단체는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이익, 직능단체를 제외한 공식조직을 갖춘 비영리단체로서 지원 대상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모델로 제시한 국민통합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활성화, 신지식인 운동 시민참여 확대, 부정부패 추방 등 7개 유형의 정책사업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자유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접수한 결과 정책사업에 94개 단체 17억 1,600만원, 자유공모사업에 17개 단체가 3억 400만원을 신청하고 단체수로는 총 98개 단체 20억 2,000만원이 신청되어서 지원액 2억 700만원보다 18억 1,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객관성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도의회 의원님 한 분과 대학교수 두 분, 전직공무원 한 분, 업무관련 실국장과 감사관으로 구성된 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단체 사업계획을 객관성있게 심의토록 했고,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객관성있게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고, 도에서 작성한 지원심사조서와 함께 심사하기 2～3일 전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5개 항목으로 설정해서 각 항목당 10점을 배점으로 하고 총 50점으로 점수화해서 단체별 사업계획을 심사했고, 점수에 따라서 지원단체를 차등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자격요건에 다소 미달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만 심사위원 모두가 도내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단체에서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춘천YMCA 200만원, 원주환경운동연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강원도에 배정된 2억원의 10배나 되는 20억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 등 지원액이 적다는 항의가 있어서 도에서도 그 동안 고충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사업이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고, 또한 단체별 사업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비 지원시에 반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6일자 실국원장 및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 간부급에 대한 인사가 너무 빈번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인사원칙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올리고 있는 저 자신도 인사이동에 해당이 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금년에도 제2단계 구조조정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 운영하고 자발적인 사고와 사무혁신을 통해서 변화의 새바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조치이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또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40년생과 41년생에 대한 인사운영지침이 갑작스럽게 시달이 되어서 실국원장에 대한 인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인사조정은 행정자치부 지침과 민선 2기 1년을 거치면서 조직 운영상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2단계 구조조정 등에 따른 차기인사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점을 인사권자가 감안을 해서 조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강원인터넷 대학에서 지난 4월 개최한 DMZ포럼이 강원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이 포럼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와 여기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가장 많은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DMZ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DMZ에 대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을 환경친화형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델로 삼기 위한 민족통일 평화지대 조성계획과 접경지역 개발계획 등을 구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를 대신해서 강원인터넷 대학이 처음으로 DMZ에 대해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 많은 석학들의 의견을 듣고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계시설은 가장 유용한 시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서울 프레스센터로 정하고 강원도인터넷 대학이 주관을 하고 KBS와 EBS교육방송이 후원단체가 되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럼개최와 관련한 경비는 회의실 사용료, 홍보비 등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금년도 이자수입액을 지난 해보다 41억원이 감소된 100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했는데 재정수입의 감소를 염려를 하시면서 이자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자수입이 지난 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지난 해에는 IMF구제금융에 따라서 고금리 정책으로 예금금리가 최고 15%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모든 금리가 지난 해에 40% 내지 45% 수준인 6.1% 내지 6.7%선에 머무르고 있고 예산규모면에서도 지난 해에 비해서 3,088억원이 감소한 8,445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이자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배정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서 유휴자금을 극대화해서 보다 높은 예금상품에 적극 유치를 해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공무원, 특히 중견간부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 내부조직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시면서 구조조정 이후 시군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보수수준은 IMF관리체제 이후 2년 연속 보수가 삭감이 되고 의료보험료와 연금, 기여금 등은 인상이 되어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또한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승진기대감마저 상실해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행정누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군간부 공무원의 복무기강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복무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시에 강원도 줏대론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무대접론, 낙후론, 또는 소외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의 운명으로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의 길목에서 새로운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강원도의 가치를 찾고 강원도의 이익을 찾고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강원도 세상을 열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가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라든가 국토개발 과정에서의 낙후, 소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강원도의 가치를 발굴해서 적어도 강원도적인 논리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정립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당한 대접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도정의 방향, 그리고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줏대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올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차기 학장을 행정가 출신의 모씨로 거론하고 있는데 학장은 전문가가 아닌 행정간부 출신이 될 수 있는지 강원도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방신문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는 그 진의를 전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곽한철 학장님의 정년은 학기말인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상 차기 학장은 퇴임 30일전에 임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장 임용은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임용권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가 임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차기학장 임용은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어떻게 경영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8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4급 이상만 적용을 하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5급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목표관리제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정착을 위해서 4급 이상은 기본방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실시를 하고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금년 2월말까지 기능직을 제외한 5급 이하 1,142명에 대한 개인별 금년도 업무목표 1만 2,668건을 선정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개인별 업무실적을 관리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시행 목표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전산관리 기록해서 앞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인사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목표관리제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99민간단체보조사업비 지원단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98개 단체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인섭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질문의 핵심이 아니라 둥그렇게 뭉쳐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원인터넷 대학 답변 쓰신 분이 누구세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죠.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까, 사립대학교입니까?

국립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 예산은 어디서 지원해주죠?

국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대학과 정보전산화와 DMZ의 상관삼각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나왔어요. 그것은 억지 춘향격으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지금 강원인터넷 대학에다 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주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행사라면 강원도에서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내 돈을 남을 줘서 남이 생색을 내게 만듭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한 그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남 돈 주고서 남이 내 일 해주면 어떻게 그게 내 돈입니까? 차라리 우리 강원도에도 우리 도민의 대학이 있습니다. 도민의 대학을 어떻게 좀 성장시키고 키울 생각을 해주십시오. 강원인터넷 대학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을 제가 그 전부터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제대로 지금 예산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아까 인사가, 실국장님 인사가 어쩌다 보니 실국장님이 정말 필요한 자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가 없기 때문에 6～7개월마다 인사를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겁니다. 조직의 생리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잘못되면 망(亡)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 과거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과연 변화의 새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 소신을 제가 물어본 것이지, 일반적, 원론적 답변을 제가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NGO 관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위원장님이 시간 얘기도 했으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흥분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남은 공직기간, 보람있게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커다란 선물 좀 해 주시고, 올해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부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강원인터넷대학의 1주년 기념식 행사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축사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나가는 가벼운 농담처럼 이 행사를 보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인터넷대학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은 바로 강원도의 대학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그 대학을 운영하는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강원인터넷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대학을 방문해서 살펴보는 기회라든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배구에 대해서 제가 다시, 권고사항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춘천에는 유봉여고, 원주에는 도로공사, 강릉에는 여고 배구부가 있어서 그 분들이 시집을 70%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시군하고는 대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전을 1, 2부로 하듯이 내년에는 1, 2부로 해서 시상이 모자란다면 노력상 뭐 봉사상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시상금을 가지고도 1부, 2부, 1, 2, 3등 상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군에서도 와서 열심히 하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총무과 소속입니까? (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지원해 달라셨으니까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업무보고인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는 답변이 본 위원이 의도한 질문내용과 다르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대체로 잘 해주셨습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하반기 계획에서 의회에 실습공무원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인턴보좌관제라고 하면 억양상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인턴공무원, 의회지원 공무원이든지 해서 명수가 50명이면 한 40명은 본청에 근무하더라도 위원회별로 우리 정기회 40일 동안에 한 3명씩 배치를 해도 우리 대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시에도 원장님들 평균 재임기간이 7～8개월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3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4개의 국을 맡아가면서, 1년 미만짜리를 계속해서 순환보직이 갖는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역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자치조직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가용인원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도 지휘부가 그런 인사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과 실적이념을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혹은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인사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인사에 성과급제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까? 목표관리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어제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 지난 번에 이미 중앙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 중에 이런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공직사회 활성화대책 중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으로 현행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 기준봉급액의 50% 내지 200%의 액수를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지급대상 인원도 확대하고 지급액의 차등폭도 완화를 해서 2001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라든가 개인별 업무추진평가,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능률을 높이고 경비를 절약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성과급제의 시행은 되어야 된다고 볼 때에 계속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목표관리제라든지 성과급제도 같은 인사관리 운영체제는 진일보한 인사관리라고 봅니다. 또 능력급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인사는, 공무원조직은 대체로 연공서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좀 변화를 일으켜서 인사관리에 좀 활력이, 새로운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우리 도의회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면 바로 또 어떻게 되고 이래서 답변을 제가…….

그러면 참고로 하나 우리 실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도의회도 검토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감축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의회하고 전국 타 시도의회하고 평균 공무원 대비를 한 번 뽑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숫자상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 전국 시도의회 의원 대비 사무직원,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실무자한테 이게 있습니까?

예, 조직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비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전국 시도의 의원 1인당 공무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T/O를 조정하고 총무과장은 현원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간에 실무자를 통해서 하든지간에 답변을 대신 좀 해 보세요. 됐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의회도 당연히 구조조정, 인력감축 대상이 되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의 경우는 전국 시도의회 사무직원수가 1,200명입니다, 의원 690명에. 평균 1.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1.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전국수준하고 같아지려면 현원보다 18명이 더 증원되어야 되고 또 타 시도가 강원도의회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할 때는 평균 25%를 감축해야 되고 광주, 제주, 대전 같은 경우, 울산 같은 경우는 62%, 59%, 58%, 51%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도의회도 기구조정하고 인력감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구도 조정하고 감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가 그러한 감축을 지금 현재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의회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의 인력감축문제, 기구조정문제도 논리적 바탕 위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반 위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강원도의회를 예로 들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면 이런 자료들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 2단계 구조조정할 때 직제에 대한 이름 같은 것들도 1차로 우리가 기구개편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문제처럼 도의회의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는 총무담당관이 있고 그 밑에 총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관을 빼고 부르면 총무담당을 부르는지 총무담당관을 부르는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이 있고 의사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회사무기구 명칭도 이번 2단계 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공보실장님을 공보관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총무담당관을 총무관이라고 하든지 의정관이라고 하든지, 다음에 의사담당관을 의사관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 밑에 총무담당, 기록담당, 의사담당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까지도 이번에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국의 인력이라든가 기구조정의 경우에 논리적인 바탕 위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놓고 판단을 해 나가도록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제명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자치부가 예를 든다면 강원도의 자치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느냐 하는 이런 권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예를 참작해서 또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와 협조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과 나중에 또 논의할 시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퇴근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가능한 부드럽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자치지원국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헌영 자치지원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로 수고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생산적인 행정추진으로 도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관계로 오후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2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