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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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흘동안 '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하반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개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저희 개발국은 8개 과, 2개 사업소, 3개 팀, 35개의 담당으로 현재 직제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지난번 인사때에 김향평 도시녹지과장이 광도면장으로 전보가 되고 그 후임은 상하수도과장 반상범 과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과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건설과장입니다.(인사) 반상범 도시녹지과장 또 상하수도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인사) 이금노 환경보호과장입니다.(인사) 윤도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김길우 해양개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인사) 장창도 어업생산과장입니다.(인사) 박흥식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인사)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을 소개드립니다.(인사) 오늘 유광준 교통행정과장은 금주에 휴가입니다만 업무보고는 내일 차질이 없이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8과 2소 3팀 35담당이 있습니다만 일반 담당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종전의 직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팀이 3개가 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현안사업추진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추진팀이 있고 해양개발과에 연안관리실무지원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을 별도로 담당의 직제에 준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추진팀에서는 지금 현재 북신만 매립사업의 정산업무를 전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추진팀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려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전담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관리실무지원팀 이것은 지금 연안관리법이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단계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직제가 상정이 되면 거기에는 담당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공유수면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수로 해서 담당으로 신설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안관리 업무가 지금 실적이 솔직히 우리 해안변을, 바다를 관리하는 일에, 지금 육지의 강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강하게 관리를 하는, 오염으로부터 예방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담을 하는 앞으로 팀 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팀하고 실업대책팀은 한시적으로 팀을 운영하고 연안관리실무지원팀은 앞으로 담당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린 것하고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우리 개발국의 업무가 직접 시와 관련된 업무들이, 민생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추진상황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원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혹시나 우리 개발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자리에 같이 한 김에 총괄적인 몇가지 질의보다는 건의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민에게 직접 관련된 생활쓰레기 문제를 민간 위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류로 되어 있다가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계약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수를 매겨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또 계약자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계약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자리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계약을 해 놓으면 위반자에 대한 말하자면 수탁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일일이 우리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또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항상 말하자면 쟁점을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시 전반적인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항상 우리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시 전반에 몇 년전부터 고도제한이 안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난립이 되어서 정말 시야를 가리는 그러한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그때부터 고도제한이나 우리 통영시 전반적인 그런 도시 형태를 갖다가 조화롭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만 문제는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시민에게 원망을 안듣는 그러한 통영시 규모를 짜일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규모로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시청옆에 곧 아파트 허가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나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제도 도시계획을 논란했습니다만 조금 우리시가 주거환경이나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고층 건물이 청사 주변에 들어설 때에 막을 길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시 일부를 대표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민에게 원망듣지 않도록, 또 우리시 의원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민에게 지탄을 안받고 또한 지탄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가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러한 도시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에 가일층 노력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성의껏 다뤄 가지고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이복노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집행부의 업무를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들어서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행 계약을 하는데 감점제 도입 이 부분을 저희들도 신중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거리 청소를 엄청난 구간에 거리 청소를 하는데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한 사람을 저희들이 둘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도 반장을 두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도 구역에 별도 반장을 둬서 미화원을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행을 하더라 해도 우리시 자체에서 누군가는 부분적인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전 시가지를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제보, 이것은 민원 사항입니다. 제보를 받아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할 때에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쓰레기 수거가 안된다고 할 때에는 감점제를 도입해서 물론 계약상에는 크게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수수료의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의 시가지, 시에서는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행업자가 처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에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내 고도제한 문제는 역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거론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복노 위원님께서 4분 발언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에다가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을 강화한다든지 특정 가로망이라든지 이런데에다가 지정을 해서 고도제한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현행 법률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가지고는 전면적인 스카이라인을 다루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지구 고도제한을 하는 것도 현재 전국적으로 법률은 되어 있지만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서 고도제한을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은 같이 우리 시민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또 동참을 해 주셔야만이 이 부분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서부터 재정비 계획이 들어 갑니다. 부분적인 것을 전부 도, 건교부 신청해 놓은 것이 내려오고 하면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불비삼층이라고 근본이 서야 되는데 지나가고 나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년전부터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조금전에는 국장님께서 건폐율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폐율을 가지고는 그것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이 위치에 고층건물이 존립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사항을 배제할 때에 그때 우리가 무슨 법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주된 법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비를 해 놔야만이 이것은 절대 시 조례라든지 도시계획 지정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곳보다 개발국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설부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토목이나 건설파트에 설계를 제가 쭉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설계는 좀 나은데 용역을 줘서 하는 설계를 보니까 지역 여건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다시 말하면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측구 공사를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 노면 배수도 문제고 배후지 배수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설계를 하기전에 지역에 와서 둘러 보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주민들,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인데 언제 와서 설계를 해 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도면을 보면 공사중에 계속 그 공사가 중단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업자들은 그대로 시행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부터는 설계할 때에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건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제가 건설과장님께 제가 직접 거론이 되어 가지고 토목공사를 할 때에, 무슨 공사를 할 때에 도면을 갖다가 지역 마을에 관계되는데에 줘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 연말 감사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도저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했고 또 자기들이 도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서 밤샘을 해 가면서 봐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 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직접 감독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시행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전혀 그 이후로는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이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면사무소에도 도면이 없습니다. 어떤 공사이든간에, 제가 몇차례나 물론 개발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에도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도면을 좀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도면이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알아야 의원이 나가든 우리 면 직원들이 나가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는 데 도면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선 면사무소에서는 적어도 어떤 공사든지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공사같으면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작고 크고 공사에, 지금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제가 직접 회계과에 연락해서 올해 공사의 추경 내역서를 받아 봤습니다만 연고권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을 개발국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에 앞에 계속적인 공사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느 회사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공사는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등한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실이 생기고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내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느 회사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특권입니다. 공사 업자를 바꿔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숱하게 제가 건의를 받고 있는 정도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갔을 때에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그 회사에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고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가서 지적하는 사항을 봤다는 말입니다. 봤는데 올해 또 그 회사에서 하면서 똑같은 식으로 공사를 해 나가니까 도대체 의회 의원들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주 안좋아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관계를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또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하고 지역 여건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주민들 하고 진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현장조사를 가고 할 때에는 우리 파트에서 하는 것은 직접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 여론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면사무소 비치 부분은 실제 위탁 시행을 해 가지고 면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은 아마 도면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을 본청에서 하고 직접 감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도면을 좀 보내 달라고 하면 또 현장에도 도면이 있으니까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면도 보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도면을 비치하는 부분은 마을 단위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그것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 욕지같은 경우에는 일주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느 일정 장소, 여러 장소에 비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면사무소에 비치가 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대상 사업의 업자 선정 문제 이것은 면에 위탁시행하는 것은 면장이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또 본청에서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것은 경리관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전혀 업자 선정, 계약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경용

최경용위원

자기들은 계약만 해 주지만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면사무소 직원들이 욕을 듣고 그 다음에 의원 욕 듣고 그 다음에 개발국에서 욕을 듣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주민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감독이 어디 매일 와서 되어집니까?

방형근위원장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도시녹지과

먼저 개발국 소관 도시녹지과에 대하여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겸임 보직을 받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도시녹지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위원님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주위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로수를 보거던요. 가로수 저것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시들시들 말라 죽어 가는 것, 어느날 갑자기 가로수가 살짝 사라져 버린 것 그런데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본 적이 계신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지가 한 보름남짓 되었습니다. 또 한 열흘 있으면 또 업무가 또 바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확실히는 모르고 또 제가 평상시에 보고 느낀 이 정도밖에 몰라서 녹지담당을 시켜서 한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녹지담당주사! 발언대에 서서 강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녹지담당주사 박춘근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저희들은 가로수 관리는 매일 읍,면에 현장을 가던지 하면 수시로 순찰을 해 가지고 조금 말랐다던지 고사한 나무는 가지를 자르고 또 일부 하자 기간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안에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계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런 투의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병이 들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가장을 해 가지고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늘이 지고 하다 보니까 농민쪽에서 소금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를 하나씩 죽여가고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봐라. 이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당신들은 누워 자고 있어도 밤에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말하라고 하면 내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슬쩍 나무를 베어 버립니다. 밭에 그늘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 어느 지역도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로수를 내가 용남면 면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장들에게 방송을 시키라고 했는데 통영소식지같은데에 가로수에 대해서 홍보가 들어 가야 됩니다. 그 돈이 얼마만큼 든 것입니까? 지금 가로수 띄엄띄엄 된 곳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베어 버린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진짜 손을 대어서 처리를 해 버린 것인지 농민쪽에서 베어 버린 것인지 소금을 뿌려 버린 것인지 또 나무안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농약도 주입할 수가 있고 소금도 주입할 수가 있어요. 다 죽어 버립니다. 그러면 병들어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그늘이 지고 논에 그늘이 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안나도록 다른 벚꽃나무 같은 것은 나무가 많이 커지는 나무입니다. 벚꽃나무같은 것은, 다른 데에도 벚꽃나무를 봤다고, 보니까 통영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무를 놔 놓은 것은 아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가지를 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정을 해 가지고 벚나무를 키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통영처럼 계속 자생적으로 커져 가도록 놔 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정한데도 경북 일부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전정을 해 가면서 벚나무를 키우더라고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는 수종에 따라서 전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벚나무는 전정을 잘 안하고 관리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정을 하게 되면 전정한 그 부위에 옴이 생겨서 다시 움이 안납니다. 안나서 자연 조치하고 그외 다른 은행나무라든지 또는 소나무 등 그런 나무들은 전정을 해도 다음에 새로 순이 나서 계속 관리가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출장하면서 혹시 의도적으로 나무를 소금을 해서 준다든지 또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동안

강동안위원

제가 그리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 해 가지고 죽여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무가 그 사이사이 가로수마다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은 뿌리를 다 파 내지는 못했으니까 나무를 누가 베었는지 한번 챙겨 보라는 이 말입니다.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작업에 대해서 담당주사님께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담당주사 진영옥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저번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작업을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작업이 되었습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저번주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6,000본 고사목은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까지, 지금 죽은 것은 전부 다 베고 소각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더 죽는 나무가 가끔 생깁니다. 그것은 또 죽는 즉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주 금요일, 토요일에 가서 완전히 확인을 했는데 지금 붉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제거 작업하는 나무는 몇 천주나 지금 제거된 것입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저희들이16,000주로 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대목조사는 안하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13,000~14,000본은 완전 벌채를 하고 완전 소각을 해서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현재까지 작업을 끝내고 나서 나타나는 피해목은 없던가요?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시들시들한 피해목이 20~30본 우리가 적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벨 것입니다. 지금 붉은 나무는 한 본도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난번 추경예산때에 여유가 조금 더 올라진 줄로 아는데 앞으로 확산이 좀 안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달아공원도 재선충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제승당 거기도 약을 한번 쳤습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예. 항공 약제로 한번씩 쳤습니다. 제승당은 아직 안걸렸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항공 약제를 치고 나서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서 피부병을 앓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봉암마을 이장은 그것을 치니까 모기가 전부 다 죽는다고 마을에도 좀 쳐 달라고 몇번 우리에게 건의를 해도 마을에는 못쳐 줬습니다. 그런데 피부병은..

성구

조성구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한산본섬에 쭉 안쳤습니까? 치고 나서 등산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알레르기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디프수하제라고 약제를 쳤는데 물로 넣어서 쳤는데 그런 것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독한 약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이 말은 무슨 병입니까? 소나무 에이즈라는 그것입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에이즈라고 하는데요.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이 요충처럼 그런 것이 생기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생깁니다.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무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 초부터 우리가 많은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나무밑에 보면 풀이 많이 무성해서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예산이 있는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금년도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 곧 할 것인데 기존 나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우리시비도 일부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곁들여서, 마라톤 코스가 제가 알기로는 봉평동사무소부터 미수동으로 가는데 집 허가 내어서, 바닷가 주변에 보면 환경이 엉망진창인데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안내문이라도 내어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파트가 있으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중앙간선도로를 지금 세포고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52페이지 이런 경우에 2차 공사는 마라톤전에 끝내고 3차 공사는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주고 마라톤 끝난 직후에 공사를 하게끔...

서정기위원

그것은 보상 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가에 오염이 쌓여서 엉망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녹지와 보호파트에서는 꽃나무 심기와 나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서정기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갖다 놓고 건설자재를 엉망으로 쌓아 놔서 엉망인데, 현장을 한번 봐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토지주들에게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제거를 하라든지 우리시가 포크레인으로 밀어 준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건축자재같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오물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속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 항공 방제를 몇번 정도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3회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회 할 때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이 없지요? 방송을... 언제....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주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주민들, 한산도 하고 일부 들으니까 당시에 보통 장독대를 열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사전 방송없이 바로 항공방제를 해 버려서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지 피해가 정신적으로도 안있나, 아까도 말씀대로 산에 가니까 뭔가 피부병이 오고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담당주사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암같은데는 사실상 벌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항공방제를 하면 아까 이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장독대를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항공약제하기 전에 사흘전부터 우리가 방송을 계속 실시하고 이장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내려 갑니다. 내려 가서 언제 며칠 몇시에 항공 약제를 치니까 마을 방송을 전부 다 합니다. 3일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민원 일부 들어온 사람은 결국 방송을 못들은 사람이 들어 왔다고 볼 수 있네요?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장님한테도 우리가, 할 때마다 3일전부터 방송을 합니다. 또 벌이 죽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3일전부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작년인가 당초 예산인가, 작년 추경때인가 문화마당쪽에 해변가에 꽃 심어 놓은데에 작은 향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한번 예산이 안나갔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그때 김향평과장이 주라고 했는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김과장님이 여기에서 소명을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었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녹지과장님이 예산을 주라고...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녹지담당주사 박춘근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김과장님이 주라고 해 가지고 소명한 것을 김과장이 했지,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했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당초 문화마당하고 겸해서 조경을 했는데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김과장이 소명을 했다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야자수 식재 아니고 바닷가 거기에 꽃나무 대신에 작은 향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김향평 과장이 소명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통과시켰다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문화마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강동안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고 또 업무가 바뀔런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시과로 바뀐다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되면 바뀌니까 다시 업무가 담당별로 달라질 것이고 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점이 많이 있네요. 왜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시에 답변드린 것이 또 우리가 후반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회의록 녹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공직에 계시는 한은,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서 질의한 점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답변을 잘못 드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드린 부분과 연말에 가서 사업집행이 다른 부분이 있을 시에는 과장님이 상당한 책임을 담당해서 져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상세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상당히 비껴 가는 것같은 이런 감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조금 힘이 빠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몇가지만 업무보고서에 있는대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주민이 이주되지 않은 상태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아직 이주가 안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어업보상 약정 체결 지연으로 매립공사 중단상태이며,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다른 사업은 현안사업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또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어업보상 체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이주는 우리시에서 완전히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은 옆에서 소위 말하면 거드는 형태밖에 안됩니다.

방형근위원장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담당주사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드는 상태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럼 주민편에 서야 되겠네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되도록이면 주민편에 서야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어업보상 체결을 하는데 좀 주민편에 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주하지 않는 주민들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주를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력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아까 중앙간선도로 개설 공사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라톤이 큰 축제라고 마라톤전에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마라톤전에 마치려고 하다가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는 이런 점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마라톤을 우회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공사는 안했으면 합니다. 마라톤공사를 우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라톤전에 그것을 꼭 개설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 부실시공이라는 이런 것이 그 업자들도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전에 마치라고 하면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나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재검토해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인평산업도로 이것은 원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도시담당주사 김효곤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99년도 1월에 제출한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공사를 한다고 내 놓은지 혹시 아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99년도, '98년도까지는 평인산업도로, 경상대학교쪽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사업비 전체가 도비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내 놨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이 관계가 금년도에 10억원을 추정했는데 지금 도비가 2억 5천만원, 양여금이 5억원으로 7억 5천만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묻는데 시비에 2억 5천만원을 여기에 내 놨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왜 '99년도 처음 계획서 낼 때에, 주요업무 보고서를 낼 때에는 사업비 전체가 도비로 시행됨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사업량 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내 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비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안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본위원이 잘 모르는 사항인가 몰라도 국비를 지원받는데도 상당히, 국회에서까지 상당한 힘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 부분이 2억 5천만원이 포함이 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10억원입니다. 양여금을 5억원을 받고 우리가 도와 절충을 해서 도에서 5억원을 부담을 해라. 그래서 누차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시비를 너희들이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 도로를 하지 말라. 그래서 2억 5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은 시비가 2억 5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양여금을 받고 도비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7억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왜 그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도시녹지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전액 도비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다가 도에서 다시 시비를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비, 사업을 중단하라는 그런 말씀을 방금 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안부터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가서, 2차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추경때에 시비 2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시에 그런 자금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것만한 돈을 투자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중단 아닙니까? 중단 맞지요? 지금 말대로 한다면...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7억 5천만원만큼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2억 5천만원을 시비에 확보하지 않으면 도비 2억 5천만원을 안준다는 것 같은데...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그래 가지고지금 도비가 2억 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도비는 확보된 것이 맞는데, 도에서 하는 말이 도비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을지라도 1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도 지원하지 않겠다. 사업을 포기하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포기보다는 내년도 예산 받기가 좀 곤란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사업 처음부터가 무슨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사람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사업이 중단된다면 어느 사람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시비 확보 2억 5천만원이 안되어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업무보고가 아니라, 연말에 가서 모든 결산을 할 때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시비 2억 5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양여금 사업이 이래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여금사업은 50%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2억 5천만원을 주고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50%를 확보를 하려면 2억 5천만원을 시에서 확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 2억 5천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도비도 반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가 그렇습니다. 맞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양여금 사업은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 확보가 안되면 도비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를 '99년도 처음 계획서를 내어 놓을 때에 1월에 계획서를 내 놨습니다. 우리 위원에게 전부 다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본위원이 읽은 것처럼 사업이 전체가 도비로 시행됨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사업량 결정을 한다. 도비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지원되면 5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10억원이 지원되면 10억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비 2억 5천만원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도에서 이 사업은 중단해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서 집행부에서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중단이 되었습니까? 하면 의회에서 2억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승인을 안해 줘서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전부터 우리시에서 하려는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도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확보를 해서 도에서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절대 본위원이 아까부터 말씀드립니다만 2억 5천만원을 추경에서, 우리 시에서 그만한 돈 없습니다. 추경에서 그런 돈이 승인도 잘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지금 보도블럭 까는 것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소방도로 관계는 여기에서 하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중앙동 영수당 골목이 있거던요. 어제 우리 주민이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소방도로 십자로 그어져 있는데 소방도로가 언제 그어 놓은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통영시내에 1971년도와 1972년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까지, 아니 현재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는 구간은 변경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변경없는 구간은 그 당시에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입니다.

조일청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이 영수당골목입니다. 영수당쪽에서 충무도서앞으로 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영남다방하던데에서부터 고지대로 가는 곳이 열십자로 그어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오늘 못가져 왔는데, 거기에 좀 불합리한 것이 물론 소방도로 지금 그어 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시내에 보면 그어 놓기만 그어 놓지 개설한 곳이 거의 없지요? 현재까지, 그어만 놓고... 중앙동 고지대고 어디고 그어만 놓고 실제로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공사를 한 것이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지금 소방도로가 금년도에는 11개 도로 노선을 7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중앙간선도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명정동 고지대를 작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이 불합리한 곳이 많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초에 재정비할 때에 가로망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제가 물론 중앙동 출신이 되어서 그런 것보다도, 중앙동은 지금 현재 4개 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존 태평동에 고지대가 3~4개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동 시장 부근으로 해서 또 고지대가 있고 하여튼 문화동쪽하고 고지대가 다섯, 여섯 개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안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도저히 그 위에는 도로가 없으니까 운반이 안됩니다. 차가 못가니까 가스나 기름이나, 하여튼 거기에 모든 것이 주민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도로를 그어만 놓고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물론 시 예산도 안되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해 가지고 통영시내에 중앙동 빼고 나면 다 차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중앙동은 말이 중앙동이지 전부 산만 있는데 차가 못 가니까, 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같은 곳은 고지대 사는 사람이 부유층입니다. 차가 자유스럽게 올라 가고 전원주택이 될 수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몇 대를 두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통영시를 보면 방만하게 전시행정 비슷하게 무슨 큰 해양과학관 짓는다. 삶터를 만든다는 것도 좋은데 우선 지금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소외받고 고통받는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보면 전부 방만해서 눈에 보이는 것, 괜찮은데에 또 덧칠을 하고 또 칠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하 좀 소신있게 어디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소방도로 관계, 고지대에 지원을 한다든지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여튼 소방도로 내는데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기 바라고 또 소방도로가 벌써 20년, 30년 그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소방도로가 되면 개설 보상 청구를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짓는 방법이 있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현재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앞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중앙동 소방도로 계획이 나와 있다는데 좀 시급하게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환영하는 쉼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펴 주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2대 의회 의원때에 강력하게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장소가 어디인고 하면 우리 도시 관문 입구입니다. 도시 관문 입구가 어디인고 하면 북신만 매립지위에 고성으로 가고 거제로 가는 인터체인지 비슷한데 안있습니까? 여기에 국도14호선 공사가 착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몇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비근한 진주시 입구를 몇번 연상시켜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퍼스트 인퍼레이션이라고 도시 관문에 들어오다 보면, 물론 우리시 도시관문 입구가 고성하고 경계인 도산면 지역에 있지만 그래도 도시 관문에 들어오면 뭔가는 좀 달라야 된다. 가뜩이나 거제시가 관광도시로 되어서 거제시로 전부 관광객이 가는 이 차제에 도시 관문 입구가 통영으로 오면 뭔가 하나 자랑거리도 없고 첫인상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도 14호선 공사가 되면 거기에 비견해 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66건인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나와서 거제로 가려고 하면 우회전하려면 코너가 있는데 그것을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공감대가 나옵니다. 그것을 차단시키고 그 위에 옹벽을 시가 사들여서 거기에 옛날에는 전에 도의원하던 김일신씨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사들여서 아주 광장을 폭넓게 해 가지고 꽃도 심고 멋있게 단장할 수 없느냐 그래서 했더니 그때 당시 과장님이 말하자면 시정질문 석상에서 벤치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에서 야단을 쳤습니다. 벤치가 무슨 이야기냐, 좀 말하자면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 관문 입구답게 조화롭게 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이 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물론 제가 무전동 구역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시 관문 입구가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에 안되더라도 내 놓고 폭넓은 업무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자꾸 예산이 반영되고 해서 했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비록 본위원 하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민에게 물어 보십시오. 전부 다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 관문이라는 것은 처음 관광객이 들어 왔을 때에 통영시가 정말 잘해 놨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 주자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비석곡 토성고개 제일고등학교옆에 우물까지 그 공사가 '99년도 10월까지 완공된다고 해 놨는데 그것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지장물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주영아파트 입구 진입도로에 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 갈 것이 가스관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기타 지하매설물이 많은데 지하매설물과 동시 시공하면서 10월경으로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시가 좀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시장님하고 의논을 드려 가지고 그런 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곳으로, 통영시에 들어오면 뭔가 잘 해 놨다. 하는 식으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책을 하거나 질문을 강도높게 해서 과장님께 언성을 높게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공감대로써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통영시에 들어오면 뭔가 보고 참 잘 해 놨다.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도시 업무를 보면서 제가 책임지고 일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녹지부분을 잠시 말씀한 것은 녹지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책임진 부분은 확실히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관문 입구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국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팀이 건설과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병행해서 검토로 시장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업무하고...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도시 차원에서...

이복노위원

시장 산하에 유기적인 업무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하자면 국도 14호선 하는 것은 건설과이고 조경하는 것은 도시녹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보는 도색 가꾸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눈으로 보더라 해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산 중턱에서 보면, 바다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산에서 보는 도색은 상당히 형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산에 올라 가서 중턱에서 보는 그 환경을 가꾸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임도 개설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도산면 관덕에서 원동마을간 인도 개설을 하다가 중지해서, 5년전에 하다가 방치시킨 것이 있지요? 왜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예. 5년전에 약 4km 했습니다.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다른데에도 우선적으로 좀 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약 4km 했기 때문에 조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츰 연결이 될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업무보고에 책자가 발간되어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해 나갈 것이라든지 작년부터 여태까지 지금 계속 그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킨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안하고 위원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누락했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업무보고에 이것이 누락이 되면 안됩니다. 문제점을 삼으려면 문제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다음부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키면 안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대로 위원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동피랑 도시계획도로그 다음에 명정동 노인정 맞은편 도시계획도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좀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느낍니다. 왜 성의가 부족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예산 확보를 상반기중에 했으면 그러면 계획은 '98년도에 계획을 세웠겠지요? 이 도로 계획을...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우선 보상을 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보상을 주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도로를 하겠다는 것 정도로써 나오지, 예산 되기전에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오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확보를 했고, 도비를 상반기중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장물 조사를 8월에 하고 보상 감정을 9월에 하고 밑에 것도 똑같은 9월에 하고 보상 협의를 10월부터 12월에 한다고 이랬는데 보상협의가 되어질려면 앞에 사업도 보상협의가 3개월 내지 4개월씩 걸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되어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추경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인데 당초 사업이 아니고 추경사업인데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보상을 줘서 12월에 완전히 마치겠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보상을 줘 보면 사실은 100% 다 안받아집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뒤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보면 압니다.

방형근위원장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민원사항을 파악을 하고 또 보완을 해 가지고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보다도 우선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항상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하신다고 고생은 많습니다. 작년에 상수도 누수율이 약 23%정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누수율이 조금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제가 올해 그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사실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결국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노후관 교체공사가 잘 되고 예산만 많고 하면 누수율은 줄어 들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도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만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건강문제, 식수와 관련된 건강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지하수 개발, 그 다음에 올해는 없습니다만 조수기 관계, 조수기 물과 지하수를 사람이 식수로 쓴다는 그 자체를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생수를 식수로 하고 그런 물들은 부족한만큼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앞으로 영원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확실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와서 직접 산속을 헤매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고생하시는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강 광역상수도가 용남면에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남강 광역상수도가 지금 현재 2006년까지는 저희들이 확장해서 용남면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로도 물만 많이 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은 다 갖춰 놓고, 특히 용남면은 보관, 배관을 바로 해 놨습니다. 부락 입구까지 해 놓고 지난번에 비나리골처럼 개인들이 지관만 매설하면 일부 본관도 매설해야 되고 개인들 지관만 매설하면 다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시내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또 안되어서 건교부까지 요구를 해서 우리 물 좀 많이 먹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것이 2단계 광역상수도가 거제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제가는 쪽에 사등면 오량리에 가압펌프장에 설치됩니다. 2단계에서, 그래서 그 2단계 펌프장을....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가압을 시킬 수 있는 가압펌프장, 펌프장이라는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 가압펌프장을 우리 지역에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광도면이나 용남면쯤 해 가지고 우리도 좀 가압을 해 달라. 그래 해 가지고 우리까지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 수도라는 것은 원래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해 줍니다. 그래서 꼭 안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지난번 연초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우리 가압펌프장, 통합펌프장을 좀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약 30억원이 드는데 10억원만 해달라. 이랬더니 5억원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면서 또 수자원공사에다가 당신들이 물 주는 것을 좀 더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물이 여하튼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 되는대로 용남면도 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추세가 용남면 일대에 자꾸 아파트를 짓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가 늘어 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너희들이 재산 봐 가지고 되거던 집을 지어서 살아라.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시장으로서는 사실상 복지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겸사겸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시장님쪽에서는 용남면에 남강 물 배급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당부같은 말씀은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어떤 용남면쪽에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작년에 제가 두창에 시정질문때에 그에 연계되는 것이 어떤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시장님이 당겨 주겠다. 용남면의 오염 때문에 당겨 주겠다 하고 약속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에게 어떤 지시같은 것이 업무에 내려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두창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두창 때문에 그 주변 4개 마을이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 관계는 그러니까 그 마을만 줄 수가 없거던요. 주면 용남면 전체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되는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비나리골같이 마을내에 또 본관이 있어야 되거던요. 그래야 또 나중에 하게 되면 겸해서 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물론 땅밑에 있는 수도관만큼 과장님 업무가 복잡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용남면에는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할 때에도 지하 100m가 오염되어 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에 과장님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용남면 일원에는 하루라도 빨리 식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자료는 세세하게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공교롭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관내 관계입니다. 봉평동 용화부락에 2대 의회때에도 아마 건의도 되고 한 것인데 시 중심지치고 수도 물을 못먹는 세대가 약 1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100세대도 우리 시민의 한사람인데 다같이 대열에 서게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수도 급수에 대해서 크게 애로를 안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애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4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상하수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76페이지 상단에 율포 노후관 교체공사까지 현재 보면 공사 기간이 8월,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은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이 계획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와 가지고 계획 세우고 한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현재 하반기 계획 말입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예.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하반기 계획중에서도 예를 들면 용초도 암반관정을 그동안에 이것이 조수기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간이상수도로, 지하수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6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제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물이 끊기면 물이 곧바로 후속 조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용초 본마을에서 물을 안주려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가고 면장도 가서 좀 내 놓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겨우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하포 지역도 보면 7월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고 있거던요. 이런 지역에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내려 가서 현지확인하고 다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용초마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만 해결되면 배수탱크 만들고 배수관 만들어서 해 줄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상하수도과는 민감한 그런 과인데 대체적으로 시내 전역에 활발하게 또 구석구석 해서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포괄사업이라든지 돈 나오는 것 가지고 상하수도 정비하는데 거의 다 투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중앙동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고지대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도 못 올라가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도비라든지 가지고 골목 골목, 고지대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시내 중심지에 상하수도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좀 더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보면 항남, 동호동 오수관로 공사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남동 오수관로 공사는 항남동 전지역입니다. 서호동쪽을 제외하고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약 3km, 2.88km의 관을 전부 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올해 사업으로 되어서 올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안맞다든지 현지에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수정해 왔습니다. 지난 추경시에 시비를 못얻어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시작할 것인데 제일 문제가 사실은 교통입니다. 특히 항남동은 우리 시내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인데 전 골목을 다 팔 것입니다. 동충 일대를, 사실은 참 골치 아픕니다. 저희들은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문제가 되면 문제를 해소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만 본격적인 공사는 아무래도 9월부터 해서 내년 4월이 되면 마무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99년 8월에 중앙동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 이것을 저에게 알려 주고 그리고...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리고 9월부터 공사 착공 시기는 좋아요. 그런데 구.항남동 도면을 놓고 공사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민원을 최소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 지역마다 교통에 일시적으로 파 헤치지 말고 지역을 선정해 가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중앙시장쪽도 지금 상인들 반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던요.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몇십년 도로 점용한 그런 상인들이 철퇴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단 도로 점용을 해 가지고 몇십년을 방치를 해 놓으니까, 지도 감독을 안해 놓으니까 거기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천막을 내고 좌판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몇십년 된 것을 산출해 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천만원, 몇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밀한 계획을 짜 가지고 전부 압류를 다 시켜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받아 낸 것으로 압니다. 우리 통영시는 지역 특성상 또 지역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 정비도 해야 되고 항남동 문제는 인근 상가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나가려면 작은데에 약간의 불편이라든지 손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지역 이기주의에 다 흔들리다 보면 소신껏 무슨 일도 안되고 또 공무원들의 소신이 흔들리면 모든 백년대계가 제가 볼 때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밀고 나갈 때에는 충분한 설득을 하고 소수가 협조를 안할 때에는 밀어 붙여야 합니다. 밀어 붙여서 이 계획을 완성시키도록 해 주시고 특히 중심지 공사는 진두지휘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면서 항상 지도를 하시고 밑에만 맡기지 마시고 소신 행정을 펴서 또 책임 행정을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 해도 다 하고 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옵니다. 미수동 박광수위원 지역에 할 때에만 해도 얼마나 반발이 많고 세금 경감이다. 보상이다 해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 엄청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미래를 위해서 우선 좀 불편하더라 해도 소신껏 밀고 나가도록 그리고 차질없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간이 상수도 사업에, 풍화간이 상수도 확장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기간동안 공사가 완료 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7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전에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공사는 계속 해 오고 도립종묘배양장 그 수리중인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지하수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은 종묘배양장에 물이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작년부터 차츰차츰 해 오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용역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부락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마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12월까지는 확실히 될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년도 폐쇄일이 1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특히나 종묘배양장 때문에 몇 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배양장은 당초에 들어간 사업이 아니거던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배양장은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산양읍 풍화리 서부지역에 명지, 해란, 함박, 고다골 이 지역을 하면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고 '98년도 당초 예산에 제가 1억원을 예산에 확보해 났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 공사가 안되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제 기간대로 사업이 시행되겠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도로공사가 안되는 바람에 참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개 안있습니까? 고개는 일단 나중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뜯어 내더라도 일단 하라고 도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명지까지는 어느 정도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해란, 함박, 고다골 여기까지는 상당히 도로공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데 대단히 의욕이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원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원수를 어디에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남평리에서 가져 올 계획인데 지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외람되게 저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좀 상세히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남평에 기존 지금 풍화 일부 들어가는 원수도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우선 가뭄시에 농업농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수기에 물을 준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저한테까지 아주 왕성한 공격자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원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하수 가지고는 안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양장까지 갈 물이 과연 산양읍에서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양장에서 물을 얼마 쓰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안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서 몇번 배양장 물관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읍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지부분에서 지금 물이 갈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공급할 것이냐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물을 타동네에 안줍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업무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아까 강동안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양읍에도 지금 남강광역상수도 물이 언제쯤 되어야 되겠느냐?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지금 세포고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양읍같은 경우는 용남면하고 좀 달라서 사실은 늦습니다. 늦고 또 거기가 고지대를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용남보다는 2~3년 늦지 않느냐 이리 싶은데 특히 풍화리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이 빨리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당초에는 용남면보다는 산양읍이 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두창 관계 그 다음에 아파트 관계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은 용남면으로 먼저 가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남강광역상수도가 저는 10년이 되어도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까지 제대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당부사항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남강계통 2차 광역상수도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리고 기본조사후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외에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관리공단을 연계해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짜투리땅 편입보상 문제라든지 관 매설후에 도로옆 8m 폭 부지 잡초 제거 등 환경 미화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의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금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폐수 배출 단속요원이 행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사법권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스티커 부분 안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불법 광고물 정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여기 업무에 왜 써져 있습니까? 청결 취약지, 불법광고물, 폐차량, 노상적치물 등 정비 대상에...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종합 순찰활동 실시는 저희 환경보호과가 중심과로써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차니 하여튼 시내에 불법 적치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버려진 것, 종합적으로 보통 우리 시청직원이 약 1천명이 됩니다만 자기 업무외에는 관심이 없거던요. 그래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내 출,퇴근시나 출장시에 환경상 불결한 것이 보이면 무조건 저희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그것이 종합 순찰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종합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단속할만한 법이 있어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광고물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옥외광고물은 있어도 스티커 붙이는데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관리법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텔레비젼을 보니까 이 법이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저도 밀양시 2분 발언인가 텔레비젼에 나온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법이 없다고 한 말을 들었는데 그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옥내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어떤 것이든지 관계가 없는데 담벽이나 유리창밖에 붙이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옥안에 붙이는 것은....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옥내는 관계가 없습니다. 옥외에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버스 대기소같은 곳에 안쪽에서 붙인 것은 어느 법에다가...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법의 정의가, 안에 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옥내 것은, 건물안에...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전주에 붙이고 그런 것 안있습니까? 관리사무실, 아파트밖에다가 붙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환경보호과 업무는 아닙니다. 연관되는 것인가 싶어서, 국제적인 민간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통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인근 거제시만 가도 환경관련 단체가 있는데 우리시는 환경관련 단체가 없고, 다만 있어도 민간조직은 자연보호협의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쓰레기 기타 여러 가지 미화 환경에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쓰레기 안있습니까? 바다에서 배 들어오는 것, 옛날에는 조그마한 배가, 지금은 수거를 안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바다 청소는, 우리가 업무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업생산과에서 환경미화원을 다섯명 고용해 가지고 우리 항내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며칠전에 한산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갔는데 쓰레기가 항구로 떠 내려 오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쳐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업생산과와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배로 수거를 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바다 청소 배가 저희시에 통영군에 한 척, 시에 한 척 있었는데 그 배를 그때 폐선을 한 이유가 그 배가 원래 호수만 하지 조그마한 파도가 있는 곳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배가 되어서 전부 폐선을 했는데 청소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제일 재미가 없는 것이 다른 업무는 하고 나면 끝이 나지만 돌아서면 또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우리가 1년내내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책적으로나 물이 맑아 가지고 관광철에 많이 이용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광객이 오면 한산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1년내내, 월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관광철을 맞아서 이런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디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이 기준을 정합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법을 적용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배출 기준치가 법상 나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나와 있는데 그 측정은 지도, 단속공무원이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측정한 물은 우리가 뜨고 검사는 전부 도보건행정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개선이행 명령을 내리고 어떤 업체는 또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해서 기준치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보는데 그러면 물만 떠 가지고 가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두창기업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수차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근 4개 마을 수질검사 결과 일반 세균외 4개 항목의 초과 검출로 음용수 사용 부적합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끓여 먹는데, 끓여 먹는다는 것은 끓여 먹던 그냥 먹던, 그냥 먹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하수도과에서 다른데에 물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하수도과와 상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직.간접적인 피해를 지금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던요. 그렇지요? 과장님.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하수도과장과 저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전부 음용수 적합이거던요. 우리가 도보건연구원에 검사한 것은 4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적합한 물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런 곳에는 특혜는 못줄망정 피해는 안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런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던요.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생겨 나고 나서 거기에 사는 것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 그것이 생김으로써, 두창이 생김으로써 피해를 주는 사항이거던요. 그리고 91페이지에 중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하고 컨소시움을 거쳐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대우에서 컨소시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사업비가 늘어나는 현상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참여하려고 한 것도 우리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참여한다면 우리시비 절감하는 액수가 약 30억원 이상 절감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옛날같으면 환경부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교수들인데 대우에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보고서 검토가 벌써 끝났을 것인데 교수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작년 연말에 보고하고 그 동안 계속 보고를 해도 전부 반대입니다. 이번에 8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11월말까지 평가되면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가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늘어나고...

규열

이규열위원

소각로 설치를 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정부 방침이 2002년부터서는 쓰레기 발생량의 20%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미생물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중앙미생물에서 원래 말씀드릴 때에는 7월 1일부터, 7월부터 음식물을 수거하겠다고,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리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10월로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을 합니까? 그 시설만 고치고 있습니까? 다른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안맞는 것은 자기들이 호이스트하고 몇가지 시설은 제작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지금 그것을 뜯어 가지고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중앙미생물에서 사료화를 몇%는 사료화를 만들고 몇%는 그냥 소멸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저것은 100% 소멸을 다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아니, 사료화를 만드는 것이 있고 균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양을 줄여 버리는 것이 있거던요. 쓰레기 양을, 소멸시키는 것이 사료화를 만들지 못하는 음식물...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협작물을 제외하고는 100% 다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00% 다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100% 다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중에서 부패된 음식물 안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사료가 안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사료화가 안되지요? 또 음식물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쓰레기 종류 즉 죽이 안될 정도 되는 것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료화로 못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료를 그 사람들이...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동물의 뼈같은 것...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이 폐기 처분, 소위 말하면 소멸시켜야 되거던요. 균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설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소멸관계는 자기들이 균만 넣으면 소멸이 안됩니까? 보통 뼈도 큰 것은 안됩니다만...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우리 시설로 있는 그것은 사료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치고 그 전에 중앙미생물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소멸시키는 시설은 따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에 잘 참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 안있습니까? 그것을 사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부패되고 이런 것은 소멸시켜야 되거던요. 소멸시키는 즉 말하면 시설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저는 듣기로 그랬습니다. 소멸 하루에 2톤 규모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여기에 활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져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기계를 고쳐라. 당초 계약상도 나는 우리 기계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들이 여기에서 적당히 해 먹고 가는 그런 것은 안바라거던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고치는 것도 안있습니까? 지금 그 기계를 가지고 고쳐서는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설로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료화를 만드는 시설로는 바꾸는데 그것을 잘 한번 그 쪽하고....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시설 가지고 저번에 소멸을 한번 시켜 보니까 소멸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당초 6월말까지 기간인데 9월말까지 해 준 것은 하여튼 자기 핑계대는 것을 다 들어 주고 하여튼 다 해 내라. 그래서 연기로 해 줬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문전 수거가 있는데 한달전인가 저희 지역구를 말해서 미안한데 주간지에 보면 한산도 쓰레기 98%인가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주간지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산도 본섬만 현재 시에서 쓰레기차가 들어가고 자섬은 전부 자체에서 자체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본섬에 현재 차가 주에 두 번 들어가는데 한번은 음식물쓰레기, 한번은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주 1회 들어 갑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주 2회 들어 갑니다. 주 2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한산도에 보면 농사를 짓고 거주하는 주민이 아마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이고 거의가 60대, 70대입니다. 그러면 본섬에 쓰레기장을 찾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한집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한주먹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노인들이 밭에 갖다 버립니다. 거름한다고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거름하면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거름하면 되거던요. 그리고 재활용품 안있습니까? 재활용품이 나오는 날은 마을 이장이 방송을 해 가지고 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 멸치 어장막이고 어디든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자루에다가 담아서 마을 어귀에 한군데에 집합하는 장소가 있거던요. 거기에 장소에 집결해 놓으니까 안가져 간다는 이 말입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실려 주지 않으니까 안가져 가고 그대로 놔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차가 들어 와서 마을에 낮이 되면 서너 사람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 조금 노력하면 싣고 갈 것인데 그것을 안싣고 그대로 놔 놓고 간다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가는 분이 조금 귀찮고 하더라도 이미 차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 갔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우리 기사가 아홉명인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두사람은 보면 그 장소에 안 놔 놓고 1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안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장님들이 아침되면 방송을 하거던요. 오는 전날 저녁 방송을 해서 내일은 쓰레기차가 들어 옵니다. 몇 시에 들어오니까, 다들 6시 반이 되면 일하러 나가 버리니까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어느 장소에 집결시켜 주십시오. 이장이 방송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놔 놓고 가다 보니까 좀 남는 것 이런 것이 눈에 거슬리고 또 요즈음에 한산도에도 차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외부적으로 보기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폐기 쓰레기는 좀 제거를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합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생활쓰레기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조일청위원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젖어 있어서 하루라도 안치운다든지 하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가 많이 있는데 주로 대행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주로 큰 식당, 뷔페하는 곳입니다.

조일청위원

뷔페하는데에 많이 나오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럼 배출되는 업소가 큰 식당, 뷔페, 호텔 이렇게 있는데 뷔페가 내가 알기로는 통영시에 서너군데 되지요? 현재,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배출이 많은 식당이나 뷔페는 거의 다 돼지 사육하는 축산 농가에서 직접 가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 수거를 안하는 곳은 음식물 수거통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놔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가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대행업체에서?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럼 금방 이야기한대로 보면 개밥이다. 돼지밥이다. 해 가지고 식당으로 직접 가져 가는 곳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간에.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구.항남동 성광하고 몇군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중앙동 자문위원을 해 보면 거기가 엉망이라고 하거던요. 뷔페에서 나오는 음식물 수거 현황이, 이웃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 또 거기에 유흥업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술집도 있고 뷔페도 있고 여러 가지 식당도 있고 그런데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한번씩 합니까? 그대로 놔 두고...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고.

조일청위원

아예 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이 되다 보니까 단 하루만 지나도 썩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조일청위원

그래서 고양이가 덤벼 들고, 항남동 새미집 골목 알지요? 대포집 골목 알지요? 과장님 잘 다니는데, 거기에 도둑고양이가 밤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포집, 다찌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골목에 더구나 환절기가 되면 악취도 풍기고 골목도 좁은데 대단히 요주의되는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더구나 환절기에는 인력이 좀 모자라도 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7명을 배치를 해서 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자기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행정관청에서 특히 실무측에서 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주고 단속을 강력히 할 것은 하고 그래 전부가 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폐수 배출 지도 단속에서 단속을 나가면 신고를 받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갑니까? 아니면 매복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본다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주로 정기 점검을, 배출업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나간다고 공개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폐수 배출 단속 이것이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점검 업소가 여기에 보면 356개 업소가 있는데 위반 업소가 7개입니다. 7개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이 정도의 위반이 있었다면 통영시는 환경에 대해서 폐수 배출 이런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일이 없는 곳이라고 내가 봅니다.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절대로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356개 업소에서 7개가, 그것도 큰 위반도 아닙니다. 1개는 운영일지를 안적었다. 그러면 6개는, 이것은 업무에서 아주 어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속을 거의 안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이런 것은 급습을 해서라도 매복도 해 봐야 될 이런 어떤, 언론같은데에 보면 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매복을 하고 급습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업소가 7개라는 이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356개 중에서 300개는 잡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두 번 세 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폐수 배출이라는 업무가 중요한 이런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오수정화시설 담당주사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팔 담당주사가 자기 집안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어서 어제, 오늘, 담당 차석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그럼 담당 차석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에 상반기에는 점검시설이 65개소인데 하반기에는 129개소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하반기와 상반기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1년에 거의 주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점검 대상 숫자가 왜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 숫자가 주기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봄에 갔으면 올해 봄에 가야지 올해 가을에 안가거던요. 그래서 상반기가 많고, 하반기가 적습니다. 1년에 주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오수정화시설 해 놓은 숫자가 대상이 하반기와 상반기가 틀린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위반시설이 1개소다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이고 위반 수치 가 얼마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SS와 BOD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하반기에는 회수가 1회라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2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1회 했다는 것입니까?

왜 한번 하는데, 한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하는 전문 기술자가 누구입니까?

한명 그 사람이 자격이 무엇입니까?

서정기위원

한달에 한번 나가도 한번 될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한 업소에 1회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그러니까 한 업소에 한번씩 가겠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고 하면 물론 환경보호과에 민원 업무도 과중하게 많고 인력 조정을 하니까 업무량은 많고 이해는 합니다. 조금전에 강동안 위원이 지적하신 말하자면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나 오수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속하는 수산관계, 바다오염 관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거리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쓰레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 업무가 나열된 중에서도 오수정화시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취급하고 또 점검대상도 상반기는 65개소, 하반기에는 129개소 이 숫자 자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가고 위반시설에 대한 1개소다. 어째서 65개소중에서 통영시에 1개소밖에 안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위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사한 결과에, 적어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업무보고를 하려면 오수정화시설에 지도점검한 결과에 현황은 이렇고 지적을 해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기준치에 미달된 업체가 몇 개 있고 또 그에 위반된 업소가 몇 개다. 기준치가 초과된 것이 얼마 있더라. 하는 정도가 되어야 평소 업무 연찬에 잘했다고 이렇게 봐 지는데 여기 하반기에도 1회밖에 안가겠다. 안가더라도 적어도 2,3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수정화시설 청소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다 보니까 회수에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하반기중에 점검 대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갔으니까 올해도 하반기에 가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폐기물관리법상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안하더라도 자주는 넣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위반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사용자가 (주)중앙미생물연구소 대표이사 임영훈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비 kg당6원으로서는 사용자의 자금난 초래가 예상되고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완전처리 가능시, 처리비용이 현실화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전에 계약전에 전부 이루어져서 앞으로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용자로서 계약이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업무 민간대행 계약서 내역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앞에 유인물을 보면 용산구와 김해시 계약서 내용이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소관련 업무 민간대행 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윤조 전문위원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현재 위원님들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부분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연구하여 보완을 하는데에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김해시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시와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나 몇가지 보완을 시켜야 될 부분이 검토되었습니다. 제출하는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 청소관련 업무 민간대행 계약서의 보완을 시켜 주실 것을 일단 의견정도만 한번 개진을 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99년 7월 20일자로 민간대행 입찰공고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입찰공고에 의해서 곧바로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조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수집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적어도 가로청소의 범위는 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가 직접 할 때에는 청소가 필요한 부분을 감독이 환경미화원에게 지시를 하여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일단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가로청소의 범위가 어느정도 정해져야만이 통제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의 범위를 삽입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가 빠져 있는데 허가증에 보면 차고지와 사무실의 소재지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개 업체가 처리하던 것을 1개 업체로 하나가 허가가 되었을 경우 차량 대수에 따라서 차고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산구를 보니까 민간위탁이 되고 난 뒤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를 민간위탁 시키고 난 어떤 부분에서 긴급히 청소를 시켜야 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동반을 우리시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교육을 삽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관리를 할 때에는 감독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종사원 교육을 시킵니다. 대민 봉사부분을 교육시켜서 청소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주지시켜 왔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지만 강제규정을 두어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과 우리시에서 월에 한번 정도로 민간업체 전종사원을 대상으로 대민봉사 자세와 시가 바라는 청소의 방향, 그동안 문제점이 일어 났던 사례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함으로써 사장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사원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이므로 보완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은 계약서가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부분은 벌써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계약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좀 보완시키면 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 계약서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청소관련 업무 민간대행 계약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다 같이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정리를 해서 각 조목조목 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지도감독하고 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예고 통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민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도 사전 예고 통보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제10조 계약에 해지에 종전에 2,000점을 3,000점으로 하고 이렇게 보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걱정되는 것이 공무원이 매일같이 이런 단속을 해서 이런 벌점을 정확하게 메길 수 있느냐, 벌금에는 벌점에 위반할 때에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제9조의 지도,감독 사항을 불이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제9조는 무엇이냐 제9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왜 그렇느냐 하면 제9조는 지도, 감독입니다. 가에 보면 청소감독원은 시가지 청소원에 대하여 구간별 작업내용을 상시 지시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감독원은 시가지 청소원의 비상연락망 체계도를 가지고 시가지 청소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 소집시켜 조치하고 사후 대행업체에 연락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거리청소 상태가 불결하여 "갑"으로부터 청소지시가 있을 경우 청소원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러나 여기에 계약의 해지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요즈음 가뜩이나 공무원은 항상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명령에 잘 따라서 준수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사실 데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1일 이상 청소를 하지 않고 중단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은 하라고 재촉하고 시키면 되고, 그러나 완전 전면 파업상태에 들어가서 청소 안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하나 넣어서 말하자면 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에, 의회간담회시에 설명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계약의 해지하고 해제라는 그 용어가 해제라는 것은 갑을 쌍방에서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해지라는 용어가 갑의 일방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민법상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이것은 쌍방이 합의적으로 되어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지 일방이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지라는 용어를,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일방이 아니라 용어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약의 요지가, 요지가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에 위반했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쌍방 합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해약, 해지가 안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갑이 이런 조문이 없는데 해지할 수 있느냐, 안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무리 계약을 잘 만들어도 일단 허가가 되고 나면 종사 인원이 70~80명, 재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 넘습니다. 인력과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시대로 안따른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방법은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체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가지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종사 인원이 70~80명이면 바로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일청위원

제가 볼 때에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금노 과장이 상당히 환경문제 때문에 그동안 고생도 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약 명부라든지 여러 가지 벌점도 강화를 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취지를 살려 가지고 중차대한 이러한 전시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환경이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소신껏, 더 이상 우리가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지말고, 알겠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조일청위원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멋지게 어려운 일을 지혜롭게 넘기면 앞으로 또 인정도 받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공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담당주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민간위탁은 우리시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 집행이고 우리시의회가 집행부를 보는 신뢰도에 얼마만큼 힘이 실리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자꾸 계약서에 우리가 더 관련을 못해도 여러분들도 소신이 있고 하니까 믿고 이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의 정의, 우리 계약서에는 그 분야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청소의 정의다. 청소를 하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 명확하게 계약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와 사무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법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계약서에다가 다시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 기동반 운영 관계도 11페이지 제9조 나목에 보면 비상 연락망 체제를 해 가지고 시가지 청소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 소집한다고 나열이 되었는데 이 조항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상 삽입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교육 관계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업체에서 직접 교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시 행정공무원이 가 서 교육하는 방법도, 월 1회 한다든지 현재는 우리가 주 1회 하고 있거던요. 이것도 업체하고 우리시 공무원이 같이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것이 좋겠다.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같이 좋은 내용은 들어 가도록 많이 넣어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의 계약서를 보고 좋은 내용은 전부 발췌를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문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을 넣어야 되는지 이것으로 가능한지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업체 그 분들이 엄청난 장비가, 청소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 장비를 확보하지 않고 그런 업체를 가질 수가 없거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금방 이런 계약 조문을 가지고 해지를 하려고 하면 천만에,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한 계약 조문을 안넣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공무원이 자기 주어진 업무가 연찬을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민법도 연구를 해야만이 앞으로 유능한 계약이나 모든 업무가 추진이 잘 된다는 것을 제가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총 계약이 결정되면 제 생각에는 시 지정 변호사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같이 연구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이 계약서에 보면 막연하게 청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청소의 한계가 빠져 있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청소의 범위라든지 청소의 정의라든지 한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말씀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제10조 해지에 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파업이 났다고 할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 해지를 하고 저 쪽에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그에 대처할만한 것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서 있습니까? 그 시기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대치한다는 것은 제3의, 고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 다른 시군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든지 벌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놓은 이유가 위탁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해 보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서면을 직접 가져 갈 것입니까? 우편으로, 막아야 할 시기만 자꾸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은 오히려 우리시가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몇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내이기 때문에 직접 전달도 가능하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행정법상 도달주의의 원칙으로 해서 서면으로 직접 받았을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직접 공무원이 전달해도 되거던요.

동안

강동안위원

누누히 다 말씀합니다만 파업이 났을 때에 그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 청소 업무이기 때문에 파업이 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파업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하고 틀립니다. 민간인에게 넘어 가고 나면 힘들고 더럽고 안좋은 일이기 때문에 파업이 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지만 파업이라는 것이 오늘 파업하겠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파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정기간, 냉각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간중에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해 가지고...

동안

강동안위원

텔레비젼에 노사쪽의 일을 인용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주 불법 파업이고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보면 안됩니다. 노사쪽에 공식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하는 그 파업하고 청소 인부들이 파업을 하는 것 하고는, 그것하고는 그리 보면 안되지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잘 연구가 되어서 혹시 파업을 하더라도 인원이 빨리 대처될 그 대안도 강구를 해 놔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계약서 작성을 여기에서 해도 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계약서안을 우리가 내 주면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법률적인 용어를 조금 수정한다. 보완한다. 이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강동안 위원님이 누누히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또 계약을 체결하는 그 사이의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파업의 경우는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방형근위원장

파업의 경우는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파업의 경우에는 공백기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방형근위원장

만약에 해지 되어 가지고 다시, 해지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형태든 다시 재계약을, 어느 다른 업체하고도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때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써, 자꾸 파업이라는 것은 최악의 순간인데 그런 순간이 와서는 안될뿐더러....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너무 염려를 하면 민간위탁은 할 수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항상 평화로울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연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의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불교고승자료기념관 건립사업, 저번에도 몇 년동안 거쳐서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99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중에서 동암~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진척이 상반기 실적이 45%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는 100% 완료될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민원 사항이나 다른..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보상문제 때문에 좀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한사람이 조금 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포~장작지간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도 다른 이상없이, 지금 40% 진척이라고 해 놨는데 하반기에 완공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당히 보상 관계, 묘지관계 이런 민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리상으로 섬이 되니까 직원이 자주 못나가고 하기 때문에 좀 부진한 감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리고 이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곤란하기 때문에 꼭 준공하도록 불철주야로 노력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과장님은 쉽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북신만 관련 삼화토취장 적지 복구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이 복구공사 사업인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신만 관련 삼화토취장 적지 복구공사가 '95년 5월 22일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다른 사항은 두시고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지금 암 절취를 하느냐 암을 절취하지 아니하고 복구를 하느냐 이 두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거던요. 그래서 그 사항을 주민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주민과의 협의보다도 먼저 한진종합건설에서 시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신만 2공구 정산사업과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2공구 정산시까지 한진종합건설과 적지 복구 사업비 문제 그리고 복구 방법 등을 정산시까지, 정산을 우리가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복구 사업비 및 복구 방법 등을 확정을 하고 난 뒤에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협의로 의견을 조율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구를 할 계획인데 지금 한진에서 자기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암석을 절취할 것이냐, 안그러면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안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한진에서 토지를 전부 다 자기들이 매입을 할 것이냐 이 세가지 방법으로 봐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암석 절취를 해 가지고 절취를 하는 방법이 제일 방법이라고 시에는 권하고 있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정산시까지는 복구 사업비, 복구 방법 등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한진하고 복구 관련 약정서 체결된 부분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복구비 현금으로 얼마 내고, 이행 보증금은 얼마 예치한다는 것이 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적지 복구비로 그때 '95년도 단가로써 43억 5,300만원 거기에 따른 이행 보증금이 17억원입니다. 그런데 한진종합건설 회사 자체 내부상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행 보증금 17억 4,120만원인가 이것을 예치하지 않았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직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이 주민들 보니까 우리 업무계획서에 '99년도 처음 업무계획서에 보면 조경을 원하는 주민은 57명 암 제거를 원하는 주민은 10명이고 반제거하고 반을 조경을 원하는 주민은 8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경을 원하는 쪽이 많은데 지금은 그 사항이 바꿨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난 1월에 보고할 때에 우리 담당자가 현지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조경을 하는 것이 많았는데 실제로 조경하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조경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삼화토취장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또,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몇 년을 두고 걸쳐 온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결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으니까, 조암마을 안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주택 피해 보상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대우의 선수금으로써 지금 전부 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택 피해보상금은 지난 5월에 7,728만원을 전부 다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영훈 애견 보상 7,869만원이 남아 있고...

규열

이규열위원

회관 건립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회관 건립비를 당초에 주민하고 2억원을 약속하고 대우에서 1억원을 선수금을 내 가지고 부지를 하고 시에서는 시설비로써 1억원을 가지고 60평짜리 회관을 지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대우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1억원 선수금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부지를 못사서 우리 시에서도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여기에 조암마을에 주택피해에 대해서나 무슨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 끝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영훈씨 애견 보상이 아직 안끝났고 그 외 다른 사항은 회관 문제하고 그 두 가지가 조암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전에 조암마을 주민들이 원하기는 피해 용역조사를 하라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용역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줬습니다. 애견도 용역을 하고 주택 피해도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진입로 포장공사는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는 '99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배수지 배수관 매설공사와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지 공사를 마치고 나면 배수관 매설하고 난 뒤에 완전 새로운 포장을 해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포장비 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중단상태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완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안에 농지의 침수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에 협약업체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에 당초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당초 예산서를 다 보셨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서에 보면 배수 펌프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 다음에 매립사업 토취 보상비, 외곽 방조제 기성부분 보상, 그래서 외곽 방조제 기성부분 보상은 하셨다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외곽 방조제 기성부분 보상 실시 해 가지고 김영개외 4명 이랬는데 이것도 아직 보상 안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신하고 세흥에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앞에 47페이지에 보면 계약 이행 보증금을 21억 5,600만원중에서 상계처리라든지 설계변경 하고 우리시에 7억 7,000만원어치는 6월 2일에 납입되었습니다. 7억 7,000만원 집행계획을 보면 김영개외 4명에게 방조제 보상비가 6억 8,100만원, 그리고 하우엔지니어링 감리비 6,000만원, 그리고 잔액이 약 3,000만원 남는데 지금 우리가 외곽 방조제 기성부분 보상비 6억 8,000만원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김영개씨가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되지 지금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사업이 중단상태인데 그러면 항시 우수기에 침수가 되도록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안그러면 펌프장 설치를 할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명년에는 우리시 자체 직영으로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다면 시 직영으로 하면 예산은 시에서 다시 갹출해서 할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시 직영으로 하면 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142억원이라는, 142억원에 포함되는 것이 정식적인 펌프장 시설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만일 융자 투자자가 명년까지 가는 도중에 지금도 약 두서너군데에서 법송만 매립 민자투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타진을 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세흥이나 명신같이 앞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재력이 있는 업자를 지금 선정중에 있는데 지금 2개 정도 있는데 업자의 재력에 대해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매립사업을 하기전에 펌프장 시설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배수시설, 펌프장 하고 용역부터 해서 그 시설후에 매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 작년까지 된 것은 좀 일의 순서가 바꿔서 되었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불교고승자료기념관 건립에 4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이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3억 2,000만원, 당초 매립주 박창학씨, 대창건설이 3억 2,000만원이고 올해 1억 3,600만원이 시비입니다.

이복노위원

1억 3,600만원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98년도 3억원은 대창건설이 납입한 금액입니다.

이복노위원

불교고승자료기념관을 건립하면 김정수씨가 거기에 건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김정수씨는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이 얼마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3억 2,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자기에게 내어 달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지난 '98년 6월 3일에 소송을 해 가지고 '99년 6월 8일까지 10차 변론을 해 가지고 지난 7월 6일에 완전 선고 판결이 났습니다. 선고 판결에 의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김정수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이겼습니다.

이복노위원

건물은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당초에는 김정수가 3억원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3억원 하고 2,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3억 2,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설계비를 김정수가 낸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김정수가 낸 것이 아니고 대창건설 박창학씨가 낸 것입니다. 매립하면서, 김정수씨가 납부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33페이지 '99년도 도서개발사업 실적 및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계약이 전부 입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월 29일에 입찰해 가지고 지금은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만 이 보고서 만들 때에는 그 당시에는 입찰만 한 것이지 착공계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착공계가 안들어 와서 공사기간을 명시 못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착공계가 들어 가서...

이복노위원

설계상에 개략적인 공사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공사 기간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공사기간이 안적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사 기간은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실제 착공해서 준공기간을 거쳐서 적다 보니까 이것은 6월 29일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성하면서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안적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번에 추원~예곡간 도로 개설공사가 '99년 5월 8일부터 2000년 1월 2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100%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2000년 1월 2일은 1999년 12월 31일 하고 3일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3일을 당겨 가지고 올해안으로 마치겠다는 이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 밑에 17번에 사금~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2000년 4월 29일까지인데 미리 하반기에 다 마치겠다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민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개발사업이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토지 보상문제입니다. 특히 도서개발사업은 지금 우리 통영시가 생겨나서 이제까지 일주도로 하면서 보상을 안해 주고 전부 다 무상 기부체납을 받다 보니까 지금 도서민들도 개발이 되고 땅값에 대해서 좀 애착을 느끼니까 무상 기부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공사하는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매냥 보면 보고 서류에 공사 계약서하고 공사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알면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런 것이 여기에 게시가 되어야 안됩니까? 업무보고 내용 자체에.... 그래야 되지요. 항상 현황만 내 놓으면 무엇 합니까? 공사 계약자는 누군데 입찰 방법은 수의계약 했느냐, 공개경쟁 입찰을 했느냐 이 정도는 실어야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문제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는 몰라도 되는가 몰라도, 그 다음에 41페이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연계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통영시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되었을 것이라고 봐 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면 책임감리가 (주)동명기술공단이 했고 그 다음에 한진종합건설(주)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파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점검도 해 봤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났느냐, 사석문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현지 답사를 하고 시가 말하자면 이 공사에 하자가 없다. 알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업자를 놔 두고 왜 한진건설을 놔 두고 시가 하자가 없다고 하느냐고 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한 결과에 방파제는 영구히 앞으로 북신만 매립지 땅이 말하자면 우리 어느 분이 거기를 사서 공사를 할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들어서면 방파제는 유일한 기초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사석을 제대로 안썼느냐, 설계대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시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현지답사한 결과는 우리는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주장을 해 가지고 의장실에서 그때 당시에 관계 담당자를 전부 다 배석시켜 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산복도로에서 가져간 돌을 많이 방파제 공사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파도에 휩쓸리면 금방 금이 가서 없어질 그런 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강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발바닥만 곳에 몇번 찍고 그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이 문제를 거론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언젠가는 종합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금 북신만 매립지 1공구가 정산이 완료되고 2공구는 감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2공구가 감정이 되면 말하자면 이것은 마무리가 안되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실제 보면 우리시가 북신만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산복도로도 새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당초 계약에 보면 다섯 개 사업인가 연계사업을 해서 북신만 공사가 한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복도로 개설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북신만이 매립됨으로서 지금 말하자면 어느 회사가 하더라해도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해서 이것은 완벽한 정산이 되어야 되고 완벽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시가 상당히 부채가 많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산을 잘해 가지고 우리시의 부채를 청산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부채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산을 잘 함으로써 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정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긴다는 것을 토지 분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1공구 정산은 14필지에 84억원인가 이렇는데 2차에는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진건설은 상당히 말하자면 어떤 컴퓨터에 의해서 처음 착공할 때부터 이 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상으로 말하자면 뻘을 파 가지고 그 공해바다에다가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져 가다가 흘려 버리고 도로 돌아오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심지어는 따라 가고 이래 가지고 정확하게 해라. 설계대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연 한진종합건설이 설계를 했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볼 때에는 한진건설은 경비를 말하자면 투자 경비를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자기들은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리된 공사금을 우리시가 정산과정에서 누가 밝혀 낼 수 있느냐 또 이런 정산을 정확하게 밝혀 내려면 적어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항간에는 용역비만 없앤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누가 그런 것을 밝혀 낼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이 이것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을 누가 밝힐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복노위원

지금은 감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공사금이 요구되면 거기에 의해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이 북신만 매립사업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복도로가 개설된 것만큼은 좋습니다. 또 수대이면도로, 또 거기에다가 수대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가 연계되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심도있는 정산이 되어서 우리시 부채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신만 매립사업 정산이 상당히 한진하고 우리시하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금 한진종합건설하고 시하고 정산에 따른 감정기간이라든지 일시, 감정 방법, 정산 등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 후에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리 안하고, 의회에 보고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몇십억원이 기대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하고 있는데 한진종합건설하고 협의가 되면 의회에다가 간담회시에나 또 임시회시에 협의사항을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이 납득하는 범위내에서 정산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책임지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사정을 본다고 하면 노면 주차장 이것도 처음에 시가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소송이 난 그러한 문제 또 2차 공사를 안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3차 식이거던요. 원래 건설업체라는 것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잘못되면 민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손해 볼 사람들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반드시 민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손해 볼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들 요구대로 안되면 반드시 소송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것도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진에서는 얼마만큼 정산관계를 잘 다룰런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차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어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페이지 도서오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사기간에 보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40%, 5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에 공사 완료가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민원관계, 부지 보상관계....

성구

조성구위원

민원인들 관계, 보상관계 때문에,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결국 공기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공기가 많이 늦어지면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 계획이 또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이월을 안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부득이한 경우는, 올해도 보면 8건뿐만 아니라 열다섯 건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최대한으로 이월을 안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번에 개발국장님께 최경용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지역에 가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그 설계 도면 자체가 그 지역에 없다 보니까 현장사무소에 가면 현장사무소에도 없다고 그러거던요. 그러면 면사무소에도 물어 보면 면사무소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시 회계과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이나 누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해도 설계 도면 자체가 우리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넓이, 형태같은 것은 알 수가 있거던요. 그런 것을 좀 보고 하려면 면사무소 정도는 한 부 정도가 배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까지 면사무소는 우리가 배부를 안합니다만 업자는 필히 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업자가 없다고 하면 그 업자가 좀 문제가 있는 업자인데....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업자가 잘 안보여 준다고요. 가지고 있어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면 전부 다 읍,면,동에는 통보해 주는데 관내 시 담당 시의원님한테는 통보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님이 모르는 공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제가 전부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공사 현황을 공사명, 위치, 사업개요, 금액, 업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전부 다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전부 다 통보를 해 주라고 지시를 하는데...

성구

조성구위원

그래서 한번 둘러보니까 측구같은 이런 것이 잘못된 사항을 수정하려고 해도 설계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좀 의원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싶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명예감독관도 되고 감독관이 아니라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급자들에게 의원님이 도면을 열람을 하면 거부를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그리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북신만 매립지 안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하러 갔을 때에 거기에 가면 공원에 벤치를 놓고 해 놨는데 거기에 조경수를 심으라고 했는데, 소나무랑 작은 잡목을 심어 놨는데 그 나무가 과연 설계상에 있는 나무냐, 그리고 그 나무가 그때 담당주사가 보고하기를 70여 그루가 고사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식을 했는가 그것도 문제이고 그 이후로 우리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확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는 뒤에 시정질문으로써 물을는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북신만 정산관계, 지금 공원 주변 조경수 관계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지, 보식되고,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던지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 실천하겠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신경이 많이 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7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에 해간연육교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사업변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보고에 하나도 사업 변경에 대해서 말 없이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사업변경에 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쪽을 돌아 보니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어떤 승인도 그만 사업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사전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월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변경이 되었을 때에,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어찌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해간연육교 개설공사가 지금 접속도로가 해간연육교 공사와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9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 결과, 연육교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도 안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접속도로부터 올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변경, 접속도로와 연계가 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98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이 주민쪽에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민쪽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보다 건설과에서 민원을 만들어 간 것이지요? 건설과에서 민원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도저히 용서 못할 이런 일입니다. 연기부락을 선동을 한, 꼭 선동을 했다기 보다, 선동 비슷한 말을 흘렸다든지 이런 것, 국가사업을,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무원이 여기에 반대방향으로 슬쩍 흘리고 갔다는 이런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착장앞에 바다 준설토를 가지고 메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돌아보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물론 그날 내가 전화로써 확인해 본 결과, 준설토를 가지고 그 안을 메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메울 수가 있어요? 아니 토질의 분석이라든지 기준도 없이 메울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준이 서 있습니까? 기준도 없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볼 때에 지층 토사로써 정밀검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서에서도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주민들이 배에 접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준설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들어 주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설토를 지층 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지난 토요일에 거기에 대표 3명이,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결산검사장에 있으니까 의장님을 찾아 오셨다고 왔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또 의장님한테 사업을 좀 줬으면, 다리 놓는 사업, 원통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귀신한테 홀렸는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장님하고 조무송씨 또 한 분하고 한탄을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분들의, 주민의 말입니다. 귀신한테 홀렸는지 어쨌는지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해간연육교 사업이 이쪽으로 연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참 말씀, 여기 보면 시적 감각도 참 좋은 분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접속도로 공사다. 가만히 보면 시적 감각도 좋고 형용사도 잘 구사할 줄 알고 이왕 사업이 된 것이니까 확실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삼화토취장 관계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밑에 부분에 토취장 편입토지 소유자는 암석 절취나 토지 이용 불가에 따른 보상 요구, 이 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쓰인 그대로 토취장 편입토지 소유자가 암석 절취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들 당초 토지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까? 여기에, 이것이 애초에 토지를 지금 거기에 즉 말해서 삼화리에 있는 주민이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진이나 그쪽에서 매수해 간 그 부분에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 삼화토취장을 보면 토취장 부지 면적중에서 상당 부분이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동안

강동안위원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외지, 외지 이러는데 이것이 토취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토지를 산 사람들이 태경입니까? 한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태경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태경에서 사 모을 때에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이것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자기들끼리 전매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만화책처럼 꾸며 간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을 제소하기 위해서 만화책처럼 또 다시 자기들끼리, 최초로 사기는 태경에서 안샀습니까? 그렇지요? 태경에서 샀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민원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다시 분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 말씀이 안되는 부분이냐 하면 애초에 대우에서 용역을 했을 때에 암석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통영군부일 때, 안그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래 가지고 안되는 땅을 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저질러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토취장으로써는 부적합한데 토취장을 이용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잘못된 것인데 무슨 태경쪽에서 그럼 사기를 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토지 소유자들에게 팔았다는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토지 소유자한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보면 외지 사람이 9명이 있는데...

동안

강동안위원

그 토지를 소유한 지가 언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소유한 지가 '97년도부터....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태경에서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 것이 언제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대강 알고 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97년도에 많이 넘어 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된다고 하고 난 뒤에 다시 분산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만화책처럼 짜진 것입니다. 그러면 편입 토지 소유자가 암석 절취나 토지 이용 불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 어디에다가 건방지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이 말입니까? 통영시에다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에 하는 것은 결국 한진종합건설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한진종합건설요? 통영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 한진종합건설에서 이것을 책임을 질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원 처리의 중간 입장에서 처리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저번에 내가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를 양촌 동민을 보고 말도 안되는 선동을 거기에서 한다고, 양촌 동민을 보고 당신들이 못하라고 하면 우리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뭐 해 줘야 된다. 무슨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잘 아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시에서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절 무시하고 한진종합건설과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시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시에서는 믿지 않고 있으니까 강위원님도 믿지 마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 말이 왜 들어 갔습니까? '토취장 편입토지 소유자는' 이 말이 건설과에서 써서는 안될 말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 말은 소유자가 직접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쓴 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안맞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강위원님께서 음촌마을이 어떻고 양촌마을들 주민들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말은 믿지 마시라는 이 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닙니다. 제 말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지의 토지 소유자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토지 소유자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그 사람을 따라 다니는 속칭 브로커들이 좀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현재 과장님이 그 말을 안듣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브로커, 이상한 사람들 말은 안듣고 토지 소유자 말은 듣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어떤 말까지 해석이 가능하느냐 하면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왜 써서는 안되는 말이냐 하면 잘못하면 통영시에서 어찌 보면 돌이 있다는 것을 애초에 가서 호미로 파도 돌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때에 다 밝혔듯이 그러면 흙이 없는데 돌을 토취장이라고 허가를 해 줬을 때에 만약에 이런 것이 왔었다. 보상을 해 주라라고 나왔을 때에 그러면 통영시는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토취장을 허가해 줬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왜 이 말을 썼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에게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엄포성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이것은 태경에서 전체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매입을 한 부분에 자기들이 샀으면 와서 돌을 보고 샀다는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상을 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태경에서 살 때에는 흙이라고 사 가지고 속았다고 하면, '97년도에 넘어 갈 때에는 돌이 되어 있는 상태로 넘긴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보상을 요구하고 운운하는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알기로는 양촌에 약 60여 집 정도 발파쪽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주민이 가면 나도 할 수 없이 가요. 가는데 조금 보니까 공작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취하고는 그것을 찍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말은 절대로 공무원쪽에서 써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토지 소유자가 분명히 암석을 보고 샀습니다. 태경에서 살 때에는 흙이라고 샀지, 태경에서 다시 개인에게 넘길 때에는 암석을 그냥 넘긴 것입니다. 그때 또 흙을 씌워 가지고 이 부분이 흙이라고 해 가지고 팔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토지 보상을 운운하고 말도 안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런 짓을 여기에다가 써 놨다는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어찌 보면 그 분들하고 결탁쪽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추경때에 당동 고가도로 주변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한번 다녀 왔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강위원님 보신 것과 제가 본 것이 같는데 강위원님한테 하신 말씀하고 저에게 한 말이 틀리기 때문에...

동안

강동안위원

틀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같는데 공무원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그런 말은 안해도, 그때 제가 강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는 양가생씨 침수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강위원님은 고가도로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집을 짓고 있고 주민들 계단을 놓고 한 부분을 했는데....

동안

강동안위원

시청쪽에 분명히 민원이 하나 들어 왔을 것입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민원이, 시청쪽에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민원이 하나 올라 왔을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일조권이라든지그런 것은 현안사업추진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 간 민원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을 다뤘으면서도그 민원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제가 그 민원을 알고 있었는데 잠시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이 제가 말하는 것하고 또 틀리게 말을 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틀리지 않는데, 내용은 같은데...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내가 그 분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위원님하고 저한테 하고는 좀....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민원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올라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올라가야 될 부분에 민원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고 한데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것은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목 그대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사항까지는 전부 다....

동안

강동안위원

민원사항이 아니라도 민원도 들어오고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집같으면 거기에 집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은 분개함을 안가지겠던가요. 그리고 통영시 공무원은 통영시민을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못해 줄 것같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도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번 가서, 갔을 때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 부분은 돈이 없어서 업무에 도움을 못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말씀이라도 가지고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큰 것보다도 작은 데에 신경을 더 써 주고 많은 것보다도 더 작은데에 신경을 써서 주민의 마음 써 주는 것 그것 하나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복통을 치게 되어 있는데 마음도 하나 못풀어 주면, 그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거던요.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통영시가 재정이 못따라 갑니다. 좋게 말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하는 쪽으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지금 대충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중앙동은 고지대가 많습니다. 문화동에도 고지대가 있고 항남동에도 있고 태평동에 많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제가 쭉 돌아보니까 보안등이 고지대에 상당히 많이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절대적인 보안등 수요에는 못미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안되어도 연차적으로 관심을 둬서 소외계층에, 고지대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깜깜해서 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고지대는 나이드시는 분들이 많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밤에 통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도서벽지에도 제가 알기로는 욕지같은 저런 데에는 가로등이 절대 부족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일청위원

도로는 신설되면서 사고위험도 많이 있고 우범지대로써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보도블럭을 우리 시내 토성고개, 북신동에도 잘 깔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조일청위원

종전에 할 때에는 감독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물론 그 사람들도 잘 하겠지만 좀 미숙한 면이 많거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문직보다는 좀 미숙합니다.

조일청위원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되고 외국의 예를 보면 보도블럭을 한번 깔아 놓으면 몇십년, 몇백년 가는데 우리들은 보면 내 집앞에도 보면 요철이 아주 심해 가지고 비만 오면 침하가 되어 가지고 모래를 제대로 기반을 안다지니까 우선 평탄하게 해 가지고 박아 버리니까 비가 오면 침하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잘 다져서 한번 시공하면 시민들이 보도를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담당주사들도 신경 써주시고 또 내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겠지만, 보도블럭을 그렇게 잘 해 놔도 지금 알다시피 제가 사진을 20컷 정도 찍어 놨습니다. 통영시내 간선도로뿐이 아니고 지금 도남동에서 무전동까지 무차별 인도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놔도 심지어 렉카차하고 개인차 있지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 큰 트럭, 승용차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무법천지로 인도에다가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주.정차 하고 있는 보도 블록을 건설과에서 깔았으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예사로 보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교통행정과와 공조를 하든지 협조해 가지고 단속을 같이 공조를 해서 철저하게 한번 기사를 주든지 해 가지고 끊으면 됩니다. 일단 한두번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지금 어느 시,군에 인도에 이렇게 무차별 주.정차해 놓는 도시는 우리 통영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둘러 보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이것은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지도 관청에서 이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없어집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데파트에서 경남은행앞까지 그 도로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때 다녀보면 사람이 스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깨가 마주쳐서, 양쪽에 막 좌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제일은행 구간하고 백천세탁소 그 구간을 한번 가 봤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중앙시장 거기는 우리가 노점상 단속 때문에 계속 1일 3개조가 밤 9시까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포리쪽, 백천세탁소앞에서부터 제일은행까지 보도블럭을 다시 신설을 할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점심식사후에 위원들하고 갈 때에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원인행위는 중앙동 상인들이 중앙시장이 죽어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충수를 놓고 있거던요. 좌판을 해 가지고 콩나물 장사들이 용남면, 광도면, 도산면 오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 공간을 안주니까 튀어 나오거던요. 조금이라도 공간이 확보되면 시장을 들어 갈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서 고민하는데 앞으로 그 구간은 특별히 좀 건설과에서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용두사미식으로 한두달 지나면 또 우르르 앉아 있으면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IMF이후로 노점상들이 상당히 시골분들이고 도회지분들이고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옛날에 통영 전통으로써는 오후 시장입니다. 새벽시장은 서호시장이고, 오후에는 중앙시장이고 밤에는 거북시장 이렇게 전통이 있는데 중앙시장이 24시간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종려거리가 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하는데 그것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려서 우리가 5월부터 3개조로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밤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시장쪽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사업비 5,300만원을 들여서 보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9월부터는 공익요원 다섯명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상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중앙시장은 앞에 4차선 도로 그것은 교통체증없이 항상 뚫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일청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이 넓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안팎으로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지금 다행히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만에 하나 부탁은, 지금 IMF로 서민들이 어려운데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는 너무 많이 단속을 하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단속 안하고 간선도로 나오는 것만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상가에도 돌출이 많습니다. 현재 무법천지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어렵겠지만 큰일 하면서 병행해서 민원 관계에 소지가 없도록 특별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또 저도 계속 예의주시를 할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삼화토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벌써 암석 절취 및 적지 복구 계획 수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한 적은 없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복구 계획서까지는 전부 다 제출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제출 받았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제출하고 협약서까지 전부 했는데 실제로 이행 보증금을 안내고 공사에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주민 조사를 해 보니까 원상 복구 오십몇명 그 다음에 발파가 열명, 그 다음에 반발파, 반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후 추진계획에 인근 주민 및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이것은 시에서 계속 하겠다는 것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까지 시에서 한진종합건설에 맡겨 놓으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신만 2공구 정산시까지 복구비나 복구 방법이 확정되고 나면 시에서 앞장서서 지금 추진을 해 줘야 이것이 해결이 될 문제이지 한진종합건설에 맡겨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최근에 주민 동의서라든지 받으러 다니는 것이 시에서 받으러 다니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자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그것은 한진종합건설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자의적으로 토석 채취를 하기 위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도 여러 가지 말이, 2공구 북신만 매립사업 감정을 8월중으로 정산해서 총괄 정산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북신만 2공구 정산시까지 복구 사업비 및 방법 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두달도 안남았거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안에 과연 이것이 완전 발파를 하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공사가 아니고요. 만일 토석 채취를 한다면 토석 채취비 우리가 대충 추정하는 것은 45억원 정도 되거던요.

강원

이강원위원

방법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방법하고 사업비 확정을.... 사업비가 45억원이 들면 어떻게 내어 놓을 것인가까지 전부 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 방법 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발파는 발파인데 어떤 방법으로 발파할 것이냐 이 뜻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원상복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발파를 할 것이냐 안그러면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 식으로 한진종합건설에서 전부 다 부지를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냄새가 풍기느냐 하면 전부 사기꾼들만 우글우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36만 8,000루베라는 암석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협약서를 한진하고 체결을 했지만 어떤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장난을 친다는 그런 말입니까? 지금. 잘못하면 시가 말려 들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시에서도 손을 안대고 한진종합건설에서도 손을 안대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앞으로 추진을 하면 한진종합건설이 하든 이것은 투명성있게 완전 한진종합건설에서 공사비를 예탁을 시켜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강원

이강원위원

왜 그리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대략 아까 45억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또 중간에 만약에 사람들이 소유자들끼리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한진이 못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시하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법송만처럼 세흥이 못하면 명신이 못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듯이 잘못하면 그런 일이 터지면 꼭 중간에 아파트 부도나듯이 그리 되는 수가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만일 한진종합건설이 한다고 하면 45억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시에서 가져야 됩니다. 한진자체에 맡겨 놔서는 안되고 시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시에서 만약에 한진종합건설에서 하다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시에서 복구를 하는....

강원

이강원위원

한진종합건설이 아니면 절대 안되게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몇번 질의가 된 것인데 미수동쪽에 보면 자꾸 붕괴가 됩니다. 올해초에 그것이 조금 있었는데 비가 몇번 오다 보니까 그것이 소위 썩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 부분이 내려 앉았습니다. 초창기에 가 봤을 때와 지금 가 본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옹벽을 1미터 정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어떻게 공사를 할 것입니까? 저번에 PEM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팸 옹벽을 설치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팸 옹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로 세로 1미터 큰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을 전면에다가 붙일 것인데 앙카볼트로 해 가지고 약 20미터 정도로 바위안에 꼽아 가지고 20미터 안에서 앙카볼트가 잡고 있는 옹벽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 벽면을 거의 다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일부분만 한다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요. 앞으로 무너질 부분도 있지만 두군데가 그렇습니다. 입구하고 중간에 가면 한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전면 이 공법으로,팸 옹벽을 설치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그 곳을 자주 다니는데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그 사이에서 흘러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빗물이 그 안으로 들어 가서 그 사이로 나온다는 말이거던요. 그러니까 암석도 아니고 황토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흙하고 모래하고 돌하고 중간 지점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어느 사람에게 사담으로 들었는데 통영 산양읍 암석 재질이 한라산이 폭발할 때에 화산암 재가 날라 와서 쌓였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안에 들어 있을 때에는 상당히 바위같은데 바깥에 나오면 그것이 밀가루같이 전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자들도 이런 암은 처음 본다고 해 가지고, 암석 재질이 상당히 좀...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손으로 긁어 보면 손톱으로 긁힐 정도거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면 손으로 긁어도 긁히고, 노출이 안되면 굉장히 야물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1미터 옹벽하는 것이 팸 옹벽으로 기초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몇 번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했는데 통영대교에서 현대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큰차가 분명히 못들어 온다고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지금도 거의 내려가다 보면 현대아파트쪽에서 올라오는 차들하고 아슬아슬하게 스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영대교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보디섬 매립 계획할 때에 도로는 전부 다 정비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기로 그 밑에 거기도 옛날에 아파트 건립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그 전체가 길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보디섬...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을 몇번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은 해 놓고 나니까 분명히 도니까 선형이, 저 쪽에서 올라 오는대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통영대교에서 현대아파트로 들어오는 램프 설치해 놓은 부분 말입니까? 당초 해 놓은 것이 대형버스가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 실험을 몇번 거치고 설계를 고쳐 가지고 완벽하게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접속도로가 2차선이 되어 놓으니까 버스가 앞부분이 남의 차선을 지금 중앙선을 침범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램프 자체는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팸 공사 그 부분도 한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돌출물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도나 도로같은데에 상당히 돌출되는 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인도같은 것은 관내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지만 자판기 같은 것...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돌출물이 아니고 적치물요. 예.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인도 같은데 심지어는 중심도로에 자판기를 놔서 상당히 미관도 안좋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데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데 적치물을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내 놓은 숫자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점용허가를 낸 것은 없습니다. 적치물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까지는 시내 전반적으로 적치물과 노점상을 단속하다가 지금 중앙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서정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허가 내어 준 것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조일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답변했습니다만 9월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서정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기위원

인도뿐만 아니고 아까 시장에 가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허가 줄 때에는 좀 주고 제거할 때에는 제거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눈에 많이 거슬려서 여론이 많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통영시 도시관문 입구가 물론 고성하고 도산면 경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의 관문 입구라는 것은 도시의 시에 바로 들어오는 관문이 어디냐 하면 고성으로 가고 거제로 가는 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뒷편으로 나가면,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 짓는데 알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쪽으로 나가면 코너를 돌아가지고 거제로 가도록 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제가 '98년도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자료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약 64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까 도시녹지과장에게서는 제가 위에 조경을 하라고 말씀을 해 놨는데 그 곳이 지금 국도 14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툭 튀어 나온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시민 전체가 원하고 특히 택시기사들이 제발 그것 좀 없애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거기에 좀 종합적으로, 제가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과장님인지 답변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시고 없으니까 시장님이 관심을 안쓰는 것 같은데 거기는 종합적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거기다가 진주시처럼 꽃을 심고 하면 얼마나 좋느냐, 또 말하자면 차가 먼저 가려고 신호를 무시하고 돌다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14호선 공사가 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은 대대적인 확장을 해 가지고 정말 통영시에 들어오니까 잘해 났구나 하는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꼭 실천하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교통사고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곡각지점이 되어서 차가 우회전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벌써 국토관리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돌출부분을 상당히 많이 죽여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자기들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국도14호선 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곡각지점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따른 보건소쪽으로 가면 언덕에 우리가 마대 포대를 쌓아 놓은 곳도 있고 조경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면 더 좋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곡각지점은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연계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거기에 좀 대대적인 확장계획을 해 가지고 꽃도 좀 심고 정말 통영시에 오니까 잘 해 놨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서호,중앙시장안에 들어가 보면, 물론 건설과에서는 도로변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상가라고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건설과는 안하는데 옛날에는 모든 도로변이나 말하자면 좀 힘을 발휘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말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말 안해도 지금 그렇고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도 그렇고 통영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26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의 시도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문제점에 보면 잔여 사업비의 과다로 2003년 이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량에 보면 사업량이 전부 나타나 있거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 사업량에 대해서 공사기간은 2000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것은 '99년도 사업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99년도 사업을 2.42km하겠다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99년도 올해 사업이 2.42km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 연장이, 총 사업량 연장이 몇 미터인데 올해 '99년도에는 얼마 하겠다라고 그렇게 앞으로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해서 총 구간에 몇미터인데 이번에 예산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앞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총 연장 9개 노선에 158.3km인데 개설이 72.02km이고...

이복노위원

없는데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에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고, 사업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노선별로요?

이복노위원

예. 그렇지요. 노선별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오른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을 연장 몇 미터에서 몇미터 하는데 이번에 '99년도에 몇 미터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