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7-21

회의 전체 보기 62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9년도 상반기동안 집행한 집행부의 계획된 언부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하반기 계획을 역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고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유극부 위원으로부터 어제 심사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안동의에 대한 일단 제안 설명을 듣고 그렇게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유 위원 번안동의 제안설명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본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조문에는 "개발국에 건설과, 도시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국 업무의 명확한 구부에 의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과의 직제 순거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국의 업무를 일반 행정, 건설도시분야, 수산분야 기능 순으로 그 순서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 조례 제6조 제1항을 "개발국에 맨 먼저 지역경제과, 그 다음 교통행정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사무분장도 관련 직제 순서대로 수정하여 번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 위원님! 예리하게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안설명과 같이 개발국에 직제 과 순의를 업무 성질상 주무과가 된다 하는 그걸 업무 여건을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니까 다른 별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비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상하수도과는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유극부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상하수도과가 삭제되고.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 위원님이 공감하시는 사항이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기획감사실

10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김낙희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용남입니다. 법무담당주사 김상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예산담당주사 신용구는 행자부 주관 2000년 예산 편성지침호의가 대구에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출장을 아침에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기획감사실은 모든 게 출발은 기획감사실 기획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보통.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은, 일단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주사님들도 모두 다 유능하시고 엘리트들이신데 제가 몇 가지만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고 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비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지금 20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문만 내려 왔고...

이명

이명위원

약속만 한 거지요? 아직 예산 영달은 안 됐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실천은 안 됐습니다. 영달은 안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에 용역이 8월부터 9월까지 용역이 도어 있는데 용역은 우리가 지금 했습니까? 예정만 되어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용역 결과가 만일 원활치 않다면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은 위원님,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다 확정이 됐고 그 부분은 도에다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여기는 또 연안도시로서 이러한 사업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음악 분수대하고 같이 쌍벽을 이룬다면 상당히 마리나 리조트 우리 관광지가 아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관광과 도남관광단지의 용역 결과보고를 받을 대 그 용역회사에서도 이 레이저 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게 또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싶은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이미 업무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려 오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음악 분수휴게 광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토록, 아마 사업은 그쪽으로 돌아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 행정규제 정비에 보면은 제가 아침에 신문을, 스크랩한 내용인데 기자가 김한수 기자로 이렇게 보니까 되어 있는데 통영시 행정규제법 정비, 이 내용에 보면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대로라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 실치가 돼 있다는 말하고도 이렇게 들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위원입니다. 저것은 비상설로서 우리가 위원회 조례 제정하기 전에 비상설로서 우리 조직 내부에서 그 부분도 역시 완화를 하고 이런 발견을 해서 또 폐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한 두사람만이 생각해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비상설로 우선 우리 공무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사가 어떻게 추정기사가 아니고 분명한 기사였을 것인데 이 기사에 보면은 우리가 기존 자치법령이 25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에 보면 총 건수가 보면은 245건하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251건하고는 6개가 우리 조례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가 6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벌써 위원회가 6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하나 줄때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외부에 나가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신문에서 난 기사만 보고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조례, 규칙, 훈령은 245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245건이 확실히 맞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수시로 지난 3월에 22일날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당시 임시회가 열리면 조례 폐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규칙도 폐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며칠 간격으로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던져 줬는데 그게 아직까지 서로 가감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0페이지, 밑에 부분감사 실시 대상분야에 6개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한 개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0개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0개소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 10개소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 보면은 우리 통영시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운영도 잘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은 소위 말하면 복마전이라는 말이 상당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턴데 우리 통영시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복마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예산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도 추후에도 이런 결과가 없게끔, 복마전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부분감사도 한 번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감사계호기의 보고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10월경에 감사할 거 라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0개소 전부 다 할 예정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실제 6개 분야에서 3개 분야는 상반기 개최했고 미실시 부분은 우리 하반기에 사회복지 부분은 10월달에, 인·허가 민원 사항 처리는 9월달에, 그 다음에 대민 행정 5대 취약부분은 11월달에 실시를 할 거라고 저희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인·허가 민원 처리부서는 9월달에 하시고 사회복지시설은 10월달에,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는 11월달에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공직기강 점검에 있어 가지고 산불 비상근무. 이 산불 비상근무 해마다 이것 조금 말썽이 있는 분야지요? 근무 자세에 대해서. 올해도 우리시에는 전반적으로 보고가 되어있는 사항인지 모르지마는 제가 보고를 전반적인 보고를 제가 일부 객관적으로 보고를 받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째가 보면은 음주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비상 자리 이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출근 시간은 잘 지키는 데 퇴근 시간은 미리 내려와 가지고 한 곳에 집약해 있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오고, 현재 이탈을 많이 하다. 세 가지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불 비상근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올해도 물론 하겠지마는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 산불감시가 각 읍·면·동에 보니까 매년마다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거든요. 하시는 분이 매년 하시는 것도 장점은 많습니다. 그 지역 조건이라든지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비상시에는 상당히 동원이 또 빠르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단점은 뭐냐, 그런 분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자기들과의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서, 또는 보니까 소위 말하면 왕따 당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 걸도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 되시는 분들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감독을 한 번 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대형공사 시민 감시관제, 시민 감시관은 각 읍·면·동에서 따로 또 2명씩 따로 되어 있지요? 대형공사 감시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감사관하고....

이명

이명위원

감시관하고는 안 틀립니까? 틀리는데 감시관도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감시관은 대형공사일 경우는 저희들 시설공사일 경우는 단위공사가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가나...

이명

이명위원

통장들이라든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보통 한 공사에 한 3명씩, 5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씩 저희들은 그렇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혹시 그분들의 의견이 참고가 되는 일이 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참고가 도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체적으로 그분들 이야기는 보니까 자기들 말해 봐야 공사하는 업자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분들이 깊이 설계, 아주 깊숙한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는 못하지마는 겉으로, 육안으로 봐도 그분들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은 육안으로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준설 같은 것, 어떤 방파제를 축조할 때는 거기가 아주 비토층, 뻘층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고 거기다 돌을 쌓는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지탱하기가 어려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수십년 살았기 때문에 그 땅 밑도, 물 밑도, 땅속도, 수심속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소관 부서하고 그 관계를 협의를 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을 시켜서 길이를, 선착장 길이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공사 유형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선착장이, 대형 선착장 공사가 우리 관내는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관내에도 그게 있는데 물론 마지막에 공사할 때는 공사업체가 물론 경비를 다 부담해 가지고 재공사를 하겠지마는 미리 그렇게 사전에 어떠한 설계상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도 보통 설계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저게 침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시공 공사 다 끝나고 나면 하자 공사라는 게 하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선착장 한 번 금이 가면은 그걸 전부 다 파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감시 관제를 운영을 하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부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참고를 한 다면은 업자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자 발생할 때는 누가 또 보수해줄 사람 자기들뿐이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감사관제, 우리 남녀 한 명씩 감사관제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감사관이 있는데 실제로 명예 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은, 주 역할이 현재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 규정에도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감사관은 주로 시민불편 사항 신고를 시청에 가서해 가지고 소관 부서로 하여금 거기 잘못된 부분은 좀 이생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시간적으로 또 바빠서 시청을 방문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시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에만 넣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명예 감사관 지정이 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인근에, 그 먼 지역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가거나 수시 공직기강 감사를 나갈 때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감사관이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은 감사관제자기 어떤 개인 의견이 전달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근거 없는 또 투서라든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별로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시자 마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업무 관계인데 시정보고회를 2월 2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 관내 18개 읍·면·동 순시를 하면서 말이지요. 건의된 사항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건의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여기 온지가 일러서 총무과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이게 제일 관심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연초에 시장님에게 같은 자리에서 시민들이 어떤 느꼈던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는 자리입니다. 꼭 챙겨서 시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공직 부조리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추진사항에 두 번째 공개감사제관계입니다. 주로 대상 내용이 뭐가 됩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일반 시민들이 시정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민원 관계가 아마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접수를 받아 가지고 멀리 있는 시청에까지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어느 날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읍·면·동에 감사를 실시한다. 라고 저희들은 일간 신문은 안합니다마는 지역 신문과 저희들 TV 우선 자막에다가 그걸 방영을 해줍니다. 그걸 보시고 자기들이 민원있는 분은 가끔 찾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유극부위원

상반기 시민 제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한 세 건 정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4월 1일날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물론 지역 신문하고 우리 통영 소식지하고 자막 방송에 홍보를 합니다마는 조금 홍보 면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짧은 기간이었으나 많은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수시 접수가 직접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역신문 및 통영소식지 게재 해 가지고 4회 나와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울산일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 신문으로 간주를 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울산일보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신문이 지금 한산신문 있고 통영신문이 있고 또 한려신문하고 통영시민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 밑에 감사 지적사항 관계입니다.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 하면은 인권 침해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좀 자기 잘못했다 해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례만 게재를 하고 거기 성명은 안 나옵니다.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무래도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조금전에 시정보고 건의 사항 관계 꼭 챙겨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해 달라 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이지마는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천년 기념사업에서 3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시비가 1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니까 시비를 확보한 건 아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확보 아직 안됐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든가 또는... 이렇게 될 적에는 통과 안 시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통보가 안오면은, 결국은 영달이 안되면은..

최경남위원

그런데 금후 계획에 보면은 99년 8월, 9월부터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안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1차 추경에서 확보가 됐다면은 8월, 9월에 용역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아직 어떤 전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설계 용역하고 나서 또 하지 마시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선설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에 예산절감 계호기에 99년도 상반기 절감 18억 5,000만원이 유보 조치되었다. 이 자료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5,000만원. 솔직히 말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30%나 삭감했는데, 절감했는데 18억 5,000만원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한 10% 정도 절감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지역 발전에 어떤 사업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18억 5,000만원 못 쓰고 예비비로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1개동에, 읍·면·동에 1억만 가도 18억입니다. 5,000만원 나가면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읍·면·동 공사 사업비는 하나도 안주면서 이것 예비비 넘어 가는 것, 이게 잘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8억이 돈이 남아서 18억 예산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 확보되어 있는 걸 안 쓴 것 아닙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일단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정을 안 해주면 못 씁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이 5억을 쓸 걸 30%는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결국 이런 부분은 다가오는 가을에 2회 추경이 있으면 이걸 삭감해 가지고 우리 개발비로 전환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됩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돈이 참, 다 바뿐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다 써야 될 돈이지마는 절감을 한 이 돈을 없는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하반기 계획도 좀더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절감, 이것은 별로지요? 하반기하고는 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 절감액을 산출해보니까 지금 상반기 18억 5,0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30억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절감된 자료만 주시고 하반기건 좀더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보면은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개설 운영했는데 접수 처리 건수가 10건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건이 전부 다 시민생활 불편사항만 10건 접수됐다. 그러는데 그 위에 신고대상 세 건에 대해서, 신고대상자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뭐 민원처리에 관련된 금품수수라든가 지연처리 등 반려라든지 불필요한 첨부서류 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15페이지 명예감사관에 위촉을 보통 어떤 분을 하십니까? 내나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들 선에서 하십니까? 전직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주로 전직 공무원 이런...

최경남위원

우리시에서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전부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최경남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혹시나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이다 해 가지고 혹시나 권위주의적인 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떤 공직사회와 읍·면·동과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리를 하나 명예직인데 그 명예직을 오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에 보면은 도비가 1억 6,500만원, 시비가 아직 미확보된 1억 6,5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될건데 여기에 또 외적인 지역신문에 많이 나오는 환상의 야외 공원해 가지고 앞으로 10억이나 십몇억 투자가 될 것이다. 올 연말까지는 음악 분수만 설치하고 이렇게 앞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고 많이 게재가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당초 도에서는 1개 시·군에 10여억원, 10억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상 보도된 그 내용이지, 그래서 이 도비가 그렇게 당초에 도에서는 계획을 잡았는데 자기들 세입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게 1억 6,500만원으로 다운이 된 겁니다.

박광수위원

도에서 1억 6,500만원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투자될 부분은 앞으로 시비들이 투자될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시비가 1억 6,500만원이고...

박광수위원

그 외 다른 주위에 다른 사업, 가로공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게 될 때도 시비가 충당이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새천년 기념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3억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에 '주요업무 계획'해 가지고 1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상반기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새천년 사업 이런 것도 없었고 다른 도 명예감사관제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중간에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 감사관제 같은 것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없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관제 이런 부분은 저게 일률적으로 우리 도내 전 시·군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99년도 감사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이걸 발굴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박광수위원

그리고 이게 특수 시책 이면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해가지고 해야지 상반기 업무보고, 1월달에 업무 보고할 때는 그 사항이 안 들어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한참 연구를 하고 있다가 4월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그것도 조금 발전된...

박광수위원

이런 항목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모든 걸 계획을 짜가지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에 9페이지에 우리 수산부야 보통교부세 해 가지고 6개 시장, 군수들 공동명의로 아마 국회라든지 행자부에 건의한 게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건의한 내용은 우리가 좀 알 수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건의한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저희들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16페이지에 '직원복무 벌점 아웃제' 해 가지고 4월 1일 이후에 발령이 됐는데 음주 3명, 무면허 1명 폭력 1명,.....6명이, 이 6명은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 6명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벌점도 1회에, 저게 벌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벌점이 처음 1회 위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떤 아웃을 시키는 것은 조금 가혹한 것이고 저게 벌점이 15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몇 번 불이행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게 점수가 그렇게 누적이 됐을 때 총계를 해 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이번에 판결 현황에 보면은 주택공사라든지 새마을 금고, 기관·단체 이런 데는 패소를 하고 개인한테는 승소를 했는데 그것 왜 기관 같은 데는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한테는 이기고 기관·단체에 이런 데는 패소한 이유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미수동 주택공사 원고로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관계는 미수동 462번지인가 거기에 만 9천 몇 백㎡를 주택공사가 공동주택하고 상가를 건립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시가 볼 때는 조금 오지였고 그런 그 이후 그런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하니까 상당히 개발을 몇 차원 앞당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사실은 주택공사에 다 부과를 했습니다. 저것은 왜 거기에 패소가 됐느냐, 패소 원인이 사실은 마지막 준공될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시가를 좀 엄청나게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시에 그 건물이 하나 지어진다고 당초에 그 곳이 10만원 하던 터가 그것이 100만원으로 둔갑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야 돼겠느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판결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물론 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이게 따져 볼 때 말이지 개인이 토지 사용하는 김병구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는 읍덕석산 그런데는 승소를 하고 단체에나 기관이나 이런 데는 패소를 하는 것은 우리시의 고문 변호사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택공사나 금고나 법인체는 어떤 모든 이런 것을 대응보다는 처음에 자기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잘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패소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해보고, 저희들은 최대한 승소를 위해서 대처를 소관 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판결이...

박광수위원

그 다음 나머지 19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에 있어서 승소 확률이 지금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승소는 지금 현재 추세는 한 50% 승소가 도고 패소가 한 50% 되는 그런 추세로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세금을 지방세를, 지방세 분야에 승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분야에 선고 결과를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원고를 인용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6페이지 금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어제 이 자리에서 의결되어진 규제위원회에서 할 거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어떤 경우라도 해야 되겠네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안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김용우위원

대충 시급한 문제도 있을 터인데 규제개혁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 안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게 공포가 되고 나면 즉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원님들 선발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8페이지에 지금 우리시 부채 현황을 보면은 현재 순수 상환액이 종전에 실장님 보고가 328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환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연차별로 전부 품목별로, 연차별로, 회계별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은 보건소 신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지방채 발행은 어느 분야에 부족해서 이걸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거의가 국비로서 충당이 됩니다. 충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비가 들어갈, 전액은 국고 보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일부 부담이 있어서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김용우위원

다음에 10페이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각종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벌써 105건이나 적발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인사 고가에 있어서 자체 승진이나 직제 이동에 있어서 영향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금 당장에는...

김용우위원

아니, 이걸 인사 고가에 반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인사 고가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전부 다음에 반영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차 구조조정 이런 데도 그 인력이 주로 지금 현재 연령순으로 이렇게 하지마는 그렇게 해도 그 해가 최종종결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을 때 그때 그 연령층을 생각할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아웃이 돼야 될 몇 분의 인원이 뭣이 한다면은 어떤 징계 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우리 실·과장님들도 순서가 있고 계장님들도 일종의 승진 순서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어떠한 적발 건수로서 소의 말해서 벌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사 고가에 반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반영을 합니다. 인사 고가에 반영을 하는 게, 그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한 부부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평정을 할 때도 그 부분이 참고가 전부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12페이지에 맨 상단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인데 토목 5억 이상, 건축200평이상, 문화재 이런 모든 분야라고 했는데 이런 대형공사는 모두 다 입찰 아닙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입찰입니다.

김용우위원

입찰을 했을 때 해당 업체당 당당하게 자기들 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 감시관제 이것 둬 봐야 별 효과가 없을텐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당당하게 입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공을 하지마는 간섭의 눈이 뜸할 대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 지역의 유지분들이 감시관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지적 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선착장 공사에 있어서 뻘층을 준설할 부분을 덜 준설을 하고 거기에 돌을 갖다 부었다, 그 다음에 또 죽림만 매립공사 이런 것은 좀 공정을 예를 들어서 빨리 해도 되는데 늦게 축 늘어뜨려 놓고 예정 공정대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감시관에게는 일종의 실비보상을 해줍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실비 보상 안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되면은 식사라도 한 번 제공을 하면서 감사장이라도 하나 열심히 하는 분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마지막으로 18, 19페이지에 소송 사건 및 행정심판 업무수행 소송사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미 아마 지금 금년의 결과인상 인 듯 싶은데 승소, 패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건의 소송을 하고 잇는데 평균,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겠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주는 평균 수임료가 얼마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매월 수당은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것은 사건 수임을 하거나 안하거나 고문변호사한테는 계약을 해서 15만원을 주고 있고 소송수행을 할 때는 수임료는 우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조금 우리시에서 무리수를 쓰는 경우도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50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또 건수에 따라서도 별도 수임료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무리수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왜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좀 불가하다, 상대방하고 가급적의면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맞대 놓고 한 번 붙자 이거라. 그래 가지고 수임료만 내버리고 시간 질질 끌고 행정 자체가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마 이 현재 소송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 내에서도 웬만하면은 시가 어느정도 양보를 해 가지고 참 쌍방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무리수를 쓰고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소송 수행사건은 저희들이 권고가 된 건수는 이 15건에서 통영사장이 원고되는 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원고는 개인 또는 단체 이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단 그러면 걸어온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용우위원

만약에 응해 오더라도 자, 시가 말이야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이걸 좀 사정을 안 봐주니까 너하고 한번 붙자.'이 말이에요. 그러면 패소가 될 경우에는 우리는 시행정 자체가 얼마나 그분들한테 원한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내버리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이걸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모든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항소 부분도 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검사가 못하라고 하면 또 못하고 검사가 하라면 하고 검사 지휘를 전부 받도록,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법무담당주사님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얼마 안됐습니다. 7월 1일부로...

김용우위원

왜냐면은 법무담당 정도 되실려고 하면은 그래도 상당부분 오랜 경험을 갖고 자리 지수를 해야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문제들도 사실상 아무리 상대가 걸어온다라고 해서 꼭 한 자리 얻어맞고 주먹 나간다는 식으로 말이지 인과응보만 따지지 말고 처음부터 그분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번 아마 시에다 건의를 한다거나 진정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호소를 해 왔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후에 소송에 들어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무턱대 놓고 바로 '시, 너 하고 한 번 붙어보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사숙고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조금 제가 한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가 소송이나 또는 행정 소송 여기는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하면 안될 검찰의 지휘를 받고,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거의가 우리 지역 주민과 관련하는 다툼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의사도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본 위원이 그냥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행정소송 업무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세금 부과라든가 모든 것을 할 적에는 대개 보면 대부분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러면은 꼭 이것을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참모회의에서나 어디서나 한 번 쯤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부과는 당연히 세무과에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도 분명히 판례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판례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시가 패소가 되는 걸 알면서도 행정심판 그것만 믿고 결국은 원고, 피고가 돼 가지고 재판하게 되면은 결국 상대 원고에게는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뭔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는 판례를 한 번 깊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꼭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내 책임을 면하겠다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나쁘게 말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분명히 패소했을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 추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청이 원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피고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례를 한 번 사례를 챙겨 보고 이래 가지고 시민의 편에 서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소송 업무는 사실은 기획감사실이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개별적인 소송 관계는 전부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잘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아무리 좋은 일도 소송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유극부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재정 운용 관계입니다. 중간에 예산 절감 계획 있지요? 이 계획 내용이 위에서 내려온 거지요?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이 행자부하고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30%란 보면은 제일 말미에 의회비내 여비가 있습니다. 이 과목이 집행부에 과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의사국 과목에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부는 없습니다. 의사국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에 여비는 20%입니다. 밑에는 30% 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유극부위원

위에서 분명히 내려왔다 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프로테이지 이상 감하는 것은 관계없지요? 이하는 안되지마는. 절감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절감은 이상하는 것은..

유극부위원

그렇지요? 관계없지요? 이것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위에 여비를 30%로 절감 안 됩니까? 밑에 30%, 20% 안되면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밑에 의회비내 여비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 부분은 실제 과목이 여비가 아니고 의회비안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비 내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그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유극부위원

진짜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내가 따지려고 했더니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의회비 내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여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유극부위원

그러면 아예 기술할 적에 이렇게 안 써야 되지. 묘하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놔 가지고 말이지. 하여튼 우리 의사국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위원들 관심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보면 금후 계호기에 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신고 하는 것, 1년에 이게 한 번씩인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할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정기 신고는 12월말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은 인사 발령이 나거나 퇴직을 하거나 그럴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은 4급 이상 전 공무원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감사 부서, 세무 부서 근무하는 것은 9급이라도 해당이 다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기획조정 및 재정운영 등 아주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인데 주기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또 심사 분석, 감사 등을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이 된다든가 또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ｏ 공보체육실

이어서 공보체육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체육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신원균입니다. 공보체육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 10분 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렵니까? 공보체육실은 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할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부터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갈까요? ("마치고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마치고? ("간단히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마사토 체육전지 훈련구장 개장했지요? 6월 18일날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사후 계호기일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앞으로 무슨 게임을 유치를 한다든지 잡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디가 아직 좀 어리고 뿌리가 완전치 않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10월달에 시민체육대회할 때...

박광수위원

시민체육대회할 때 개최하겠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일정이 안 잡혀 있지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아직까지...

박광수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마사토 구장에 우리가 작년에 아마 추경에, 98년도 추경에 잔디 예치기를 하나 샀지요? 있지요? 잔디 예치기를 샀는데 잔디를 깎고 나면 잔디를 걷어 올리는 잔지 청소용 부동력 세이프는 왜 구입을 안했습니까? 거기 아마 잔디를 깎고 나면 거기 계시는 분이 몇날 며칠 그걸 쓸어야 돌건데. 그것 아마 잔디 청소용 무동력 세이프가 제가 생각할 때 한 200~300만원하면 살 겁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 번 구입을 해 가지고 잔디 깎고 난 뒤에 직원 혼자 말이지 가서 물어 보니까 3일 내지 5일을 쓸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마사토 구장에 보면 휀스 안 있습니까? 휀스가 바닷가 쪽에 왜 그렇게 낮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쪽에는 3m고 바닷가 쪽하고 주차장 쪽에는 4m인데 바닷가 쪽은 좀더 높이 휀스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바닷가쪽에는 별도로 조금 높게 하고 뒤에 또 골대 뒤에는...

박광수위원

거기도 6m 올라가 있고...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진디 구장은 바다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괜찮은데 마사토 구장은 짧은 데다가 거기 저도 공을 자주 차러 다닙니다마는 한 번 가서 힘 없는 우리가 차도 바닷가 공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전지훈련하는 실업팀이라든지 프로팀 와서 거기 공을 차면 공이 바다로 계속 나가면 다음에 또 오겠어요? 거기에.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 한 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이 됐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애당초 설계 부분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왜 구장도 110m 이고 77. 몇 m인데 그게 선을, 라인을 긋게 되면 거기 주위 하수구물 빠지는 데가 상당히 라인하고 1m도 아마 안 떨어진 이런 데 가깝게 하수구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뛰다가 다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구상하고 있는 산양읍 마평리에 가족체육공원 시설할때는 충분한 사업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통영시민체육공원 조성 부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잔디 구장하는 게 마사토 구장 2개, 그 다음에 3개의 축구장과 배구장. 배드민턴, 농구장 등 가족 체육시설 지금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통영시내는 어디에 구장을 만들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 같은 게. 그러면 이렇게 돈을 약 30억 이상 투지를 해서 거기에 가족체육시설할 때 앞으로 우리 통영시도 언젠가는 도민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통영체전을 해야 도는데 다른 구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왜 여기에 야구장 정도는 한 번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라든지 저번 간단회석상에서 언젠가는 우리도 도민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한 구장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통영시내는 어디에 구장을 만들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 같은 게. 그러면 이렇게 돈을 약 3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거기에 가족체육시설할 때 앞으로 우리 통영시도 언젠가는 도민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통영체전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구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왜 여기에 야구장 정도는 한 번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라든지 저번 간담회석상에서 언젠가는 우리도 도민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한 구장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음반, 비디오, 게임물 유통관련업 합계가 290개소, 이것 5월 9일부로 지금 공보체육실로 다 이관이 됐지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290개소를 음·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은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력으로서.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저희들 이번 8월달에 조정될 때 한 2명 내지 4명을 산양 공원 조성과 비디오물하고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한 4명 정도 인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4명 정도면은 그래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할 건데 지금 음·비법 이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담당 팀장님은 어느 지금 담당주사님이 하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공보...,

이명

이명위원

문 담당주사가 하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4명이 그쪽에 그러면 공보행정에 그렇게 지금 들어갑니까, 아니면 따로 팀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공보행정에...

이명

이명위원

예, 상당히 지금 그러면은 이게 단속이 이관이 됐으면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은 경찰서에서는 지금 지도·단속권이 없지요? 지금요.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경찰에서 일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같은 데...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단속권이 경찰이 없는 것으로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되면은 이게 지도·단속을 하면은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시민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주류판매 같은 그런 위법 사항은 경찰에서도 단속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이걸 옛날에는 경찰서만 단속 권한이 있어 가지고 이걸 했는데 또 이번에 시에서도 하게 된다면은 이것 상당히 지금 시민 불편을,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98개가 돼 있고, 제일 적용 많이 받는 데가 지금 노래연습장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시민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에서는 손을 때라든지. 시에서만 다 하겠다든지. 옛날에는 한 군데서만 단속 받다가 두 군데에서 받으니 이 사람들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지금요.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것은 재조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체력단련장, 우리 소위 헬스클럽이라든지. 헬스클럽에 지금 자격증이 있는데가 몇 군데 입니까? 강사 자격증 있는 데.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제가 지금 7월 1일부로 와서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강사자격증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력단련장 8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는 통영헬스클럽에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체력단련장은 일반 체육시설하고는 틀립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거기는 어떠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강사 자격증이 없는 곳에 만약 무자격증 소지자가 그걸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력단련기구가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력단련장의 업주 되시는 분들이 어떠한 경제 여건상 맞지 않으므로 아마 강사를 두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벌칙을, 벌금을 강화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한 번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재조정 다시 해 가지고 현황 파악해 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둘 수 잇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강사료가 한 달에 얼마 주고 그 사람 생계비 때문에 두지 못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운동 하러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것 상당히 기초단련체육시설로서는 그것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실장님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거기 시민체육공원의 개선 대책에 있어 가지고 지가 상승문제,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답하고 전하고 임야하고 있는데 평균 3만원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금 한 번 더 지주부들하고 한 번 협의를 가지고 나온 게 3만원 정도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만 지금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평당 가격이 3만원입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대략 주변을 하고 해서 잡은 게 한 3만원, 7만원, 5만원, 2만원 이래 가지고 나중에 잡은 게 약 3만원, 평균 3만원...

이명

이명위원

평균 3만원? 가능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그게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자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상 점·사용 허가나 그런 걸 얻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간에 GB지역에 운동장으로서, 시민체육공원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거의 좀 제가 볼 때는 현장 설명을 해보니까 한 70%는...

이명

이명위원

그게 외지인 소유가 안 많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분들 한 번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외지 사람은 지금 전화로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지금 징구하는데 사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한 사람 있고. 부산에 세 사람이 있고 울산에 한 사람, 거제에 한 사람, 산양읍에 19명, 시내 6명, 국유지가 두 필지가 되어 잇는데 재경부에 두 건, 건설 교통부에 한 건...

이명

이명위원

이게 우리가 삶터 복원 문제 땅 삼덕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정한 「대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고하고 그게 실현이 안됐습니다. 그런 우를, 공보체육실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상당한 우리 시민체육공원 조성 문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진입로 관계는 지금 승용차가 겨우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입로하고 전부 운동장 부지하고 전체를 만 8,870평 전체, 진입로하고 전부..

이명

이명위원

진입로 폭은 몇m로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폭은 저희들이 지금 한 8m...

이명

이명위원

8m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형차 두 대가 와도 비킬수가 있습니까? 8m 같으면은.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8m면은 대형차가 못 비키는데 확실한 저희들 설계를 할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확실하게 대형차가 두 대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끔 진입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문제 우리 통영공설해수욕장, 비진도 해수욕장, 그리고 여타 우리 해수욕장들이 많이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해수욕장도 더러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공인되지 못한 해수욕장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통영공설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무관광호텔 밑에 거기는 모래를 보충을 좀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충무관광호텔 밑에는 거기는...

이명

이명위원

자그마한 모래 사장.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래를 보충을 못했는데 거기는 충무관광호텔 전용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충무관광호텔 전용 해수욕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 지선권은 그것은 어촌계 자리입니다. 그쪽에는 다 어촌계 자리고 상반기 업무할 때 거기에도 인원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모래를 보충하기로 아마 전 실장님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담당 주사님 말씀해 주세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주사 김윤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충무관광호텔 밑에 있는 지수로부터 지금 수륙마을까지 공설해수욕장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무관광호텔 밑에는 저희들도 이번에 정비를 하지 못하고 단지 풀베기 작업과 쓰레기 줍기 작업만 해 놨습니다. 당초에 모래 부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래 부설을 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갈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사실은 못 들어가고 또 바지선을 가지고 모래를 집어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경비가 사실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로 이번에는 갈음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전체적인 면적을 다 모래 부설을 하고 환경 정비를 해서 관광호텔 밑에 있는 해수욕장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철조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반인들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현재 출입은 자유스럽게 되어 잇고 단지 도로와 수영장간에 사이에는 수목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수목이 철조망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래를 수륙마을 앞에는 전부다 고르기 작업을 한 이후에 모래를 부설하였고 그 다음 행정봉사센터 앞에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포장을 해서 깨끗이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충무시에 소속돼 잇던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모래사장을 전부 평탄 고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돌출된 바위들은 깊게 파서 다 매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무 관광호텔쪽에 있는 바로 산 밑에, 나무 그늘 밑에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지저분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자와 검토한 결과 마사토로서 전부다 깨끗이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공설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피서를 하는데는 별 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많이 부식이 돼 가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포장한 부분 그것은 작년에 포장...

의장님! 올해 공사한 부분은 작년에 공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설해수욕장이 올해는 상당히 지금 관광객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분야가 많이 있지요? 비진도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까? 해수욕장 개장 부분에 대해서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비진도 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관ㄹ 자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금 행정봉사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본청 공무원과 한산면 직원들이 매일 교대로 그 봉사센터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면 보건지소에서 또 한 명이 나가서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진도 해수욕장에 투자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 받는 것은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들 지원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캔 압축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입했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캔 압축기는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않았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예산이 800만원정도 있었는데 보류를 시켜 놔 가지고... 캔 압축기나 이런 분야도 뭐냐면은 국립공원측에서 입장료 수입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야거든요. 한 번 시에서도 그런 걸 국립공원 측에 이야기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아마 부락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그것은?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공보체육실에서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한 번 더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꼭 필요한 사항만 간략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단속 대상은 매분기 1회 단속하게 되어 있지요? 한 번 단속한 적이 없습니까? 비디오물 판매라든지 게임제공업 노래 연습장 이런 부분에 단속한 적이 없습니까? 매분기 1회 분명히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데 적어도 2회, 하다 못해 1회정도는 단속을 했으면은 그 실적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게임장이라든가 노래연습장, 아까 이명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아까 현재 지금 우리 단속요원은 몇 분입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지금 별도 단속요원되어 있는 게 아니겠고, 직원이...

최경남위원

전 직원이 다 하지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290개 대상을 참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은 다시 말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의에 어떤 부담을 안주는 선에서 단속을 하시고 하여튼 우리 시하고는, 물론 꼭 단속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봐줄 수는 없는 부분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나는 선에서 지도·단속을, 적발 단속보다는 지도쪽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 관계인데, 이 토지 감정 끝났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토지 감정은 저희들 점·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국비와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최경남위원

아직 안 했지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안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문제점, 예산은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본인들하고는 대화상에서 이런게 나온 건 아니지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아까 모든 걸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항상 일은 잘 시작했는데 결국은 보상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주들은 더 받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부분을 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보실 업무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체육 관계입니다.

유극부위원

아닌데요. 홍보지요. 하반기 계획이 통영소식지 발간, 두 번째가 시정 VTR 제작 방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집할 적에 지면이나 제작 편집 비율을 어디다 중점을 많이 둡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

유극부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구독을 하고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상대방 3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의회 동정을 좀 가감없이 수록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 차원에서라도, 좀 껄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수를 하고 시민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소식지하고 시정VTR 제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실장님! 사실 업무를 이달 들어서 맡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페이지에 평림 체육전지훈련장 관계인데 청원경찰이 한 분 근무를 하신다고 했지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근무 시간이?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우리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근자에 한 두어번 갔습니다. 갔는데 열쇠 같은 건 다 되어져 놔 놓으니까 잠궈 놓더라고요. 한데 여니가 그래도 열려 가지고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개할 시간 아닐 때에는 철저히 잠금 창치를 하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안겠느냐 싶어요. 열고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겠던데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 관련업소단속에서 상반기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실제로 적발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혹시 단속을 안 하신 건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단속은 수시로 하는데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적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290개의 업소가 있는데 단속에, 그렇게 준법정신이 철저한지 한 번 더 조금 관심 있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시민체육공원 관계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에서는 만 8,800평을 평균 한 3만원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 업무계획에 보면은 평균 한 5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9억 1,7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3만원을 가지고는 아마 토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건 제대로 착오에 의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제가 아직까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5만원 정도는 돼야 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저도 정확한 계산은 아니라고요. 대충 놔 놓고 봐도. 생각해 봐도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7월 9일날.

김용우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연초 업무보고에는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전체 예산을 연차별로 해 가지고 2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 내용에는 보면은 30억 7,600만원 되어져 있습니다. 액수가 상향 조정된 이유는 뭡니까?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붐하고 그린 벨트 해제되는, 온천수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지가를 조금 많이 잡은 면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불과 상반기, 우리 지금 하반기 해도 6개월 차이인데 벌써 금액상으로 이런 엄청난 차를 가지고 온다는 것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뭔가 민혜성이 부족한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천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시장님한테도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전자오락실 게임장 관계, 인접한 업자끼리 서로 이권 관계 때문에 진정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진정을 하게 된 동기하고 현 실태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국 소속 과장 소개와 총무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을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호석 과장님. 다음 세무과장 강인철 과장님, 회계과장 제영호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천상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영기 과장님, 지적민원봉사과장 김덕권 과장님, 시민문화회관장 이관호 관장님. 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도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무국장의 자리를 임명 받고 제 나름대로는 지금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능력보다는 노력이 충분히 가미돼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충분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잘 헤아려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더욱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발전하는 그런 시로 발돋움할 수 잇도록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어서 총무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총무과장 외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추진 업무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과 외 과장 퇴장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고호석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전에 저희 총무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강석수입니다. 다음은 인시담당주사 강호철입니다, 다음은 시정담당주사 임갑출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주사 김종식입니다. 다음은 120기동팀담당주사 제평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부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량이. 총괄적으로 총무국 소관이라든가 개발국 전체에 비교해서 페이지수가 총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업무가 그 정도 많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업무가 여러 가지 좀 업무기능이 민방위 업무, 민방위과가 폐지되고 민방위과 업무가 총무과로 속해졌고 또 생활민원 120기동대 민원이 총무과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종전의 총무과 기능보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많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4번 서류행정 줄이기 시책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불필요한 업무폐지와 서류행정 줄이기 시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줄이기 운동은 우리가 지금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내부 간소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96년도에 보면은 사무간소화하고 문서 감축 지침이 시달이 되고 있고 그에 의해서 문서를 가능한 생산을 안하고 줄여라 하는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이런 문서를 생산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자문서화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화는 저희들 앞으로 상당한 능력 배양의 문제가 있고 실제 실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원만히 100%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주로 사무간소화는 공문을 생산하지 말고 가능한한 업무연락으로 하고 전화문서로 하고 이렇게 서류를 줄여라 하는 그런 뜻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원스톱 시스템을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운영을 할 것인데 거기서 지금 서류 줄이기가 우리시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 첨부된 서류가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할 때. 그 서류 줄이기하고는 어떻습니까? 서류행정 줄이기하고는.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틀립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크게 분류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서류는 문서 생산을 없애라. 간소화 해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문서관리환경을 개선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서관리 인력도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력도 줄이고 또 정보화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는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재도 문서 결재를 하지 말고 전자 결재를 하고 이러면 모든게 다 감축이 되고 경비 절감도 되고 예산 절감도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서류행정 줄이기는 우리 즉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핸디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조직 내부에서...

이명

이명위원

조직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는 거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렇지요. 민원서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있어 가지고 펜티엄급 123대 부족분, 이것은 읍·면·동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전체에.

이명

이명위원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보니까 각 읍·면·동에는 상당히 지금 본청에만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읍·면·동에는 지금 부족분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는 동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 그 문제점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예산하고 같이 결부되어 일시에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문제가 허용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저 컴퓨터만 보급을 해 준다 해 가지고 당장 시행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 능력을, 운영 능력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루라도 빨리보급이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같은 편성을 할 때, 부족분을 할 때 읍·면·동에도 좀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스톱 민원 시스템할 때 인·허가 담당자가 14명이 증워닝 되는 것은 그 14명은 각 실·과에서도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적민원실 자체로 할 겁니까? 아직.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인·허가 담당 직원을 거기에 민원실에다가 증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인·허가 담당부서를 지금 현재 소관 부서 과에 있는 사람의 책상을 아예 민원실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접수를 해 가지고 자기가 민원인은 민원실만 오면은 그 사람이 상담하고 해 가지고 실무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허가 사항에서 구비되어야 할 서류들이 안 많습니까? 구비되어야 할 서류들이 많은 우리 인·허가 자체에서도 서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안 많습니까? 일일이 서류를 구비해 오지 않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지 임야 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사본을 해야 한다던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것은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요? 만일 민원이 안 가지고 왔을 때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 것은 무료 대서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 서비스식으로 자체, 물론 수수료 같은 것은 민원인이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노력의 문제는 대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약간 틀린 게 뭐가 그렇냐면 과장님은 수수료는 받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은 뭐냐면은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거든요.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니까 되도록 민원한테 그런 수수료 부담을 안 주고 우리 자체에서도 확인을 하루 수 있는 것은 인·허가 담당이 확인을 해 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서류에 첨부를 해야 될 서류가 있고 첨부 불요의 서류가 있고 또 이것은 공부상의 확인만으로서 갈음할 그런 민원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꼭 첨부를 해야 될 서류 같으면 대행 수수료는 민원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확인만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 담당 '확인 필'하고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 주고 만일에 또 민원인이 글을 잘 모른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서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하는 겁니다. 하는데 단 이 목적은 뭐냐면은 민원인이 두 번 방문을 안 하고 실무 부서를 왔다 갔다 안하도록, 창구에서만 민원 창구 공무원하고 상담을 하면은 그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제가 얼마 저에 보니까 대통령 직속 하에 도어 있는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그런 것은 규제 차원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확인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았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민원을 도움을...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내부 서류는 우리 자체의 복사 또는 '확인 필'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 기관의 서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미원 서류에 첨부 서류가 있고 확인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인·허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되면은 저진 배치시켜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적격자 타부서 및 읍·면·동 전보 조치 했는데 부적격자가 타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마는 부적격자를 읍·면·동에다가 전보 조치를 하면은 그 어느 읍·면·동장이 다 좋겠습니까? 그것.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조직의 관리 축면에서 어디가 좋고 안 좋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원들ㅇ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그게 내가 이로 인해서 건전하지 못하든지 성실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좀 받는다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근무를 하면은 좀더 잘 할 수 있다. 부적격자를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좀 좋은 부서로 다시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읍·면·동은 어디 유치장인가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벌을 받거나 뭘 하면은 조금 하향된다든지 그런 데 인사를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조직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조직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차라리 벌점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이사 고가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키는 게 다른 읍·면·동으로 전보 조치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도 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우수한 사람들 배치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볼 때 그렇게 상식적으로 할는지 모르지마는 읍·면·동에 가면 거기 가점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직원들 평정 관리 하는데 있습니다마는 다 지금 별로 좋지 않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서 안 갈려고 하는, 회피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직원들 평정 관리 하느데 있습니다마는 다 지금별로 좋지 않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서 안 갈려고 하는 회피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있으면은 어찌든지 본 청에라도 하루 빨리 남 보기에 본청에 들어올려고하는 그런 면도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는데 좌우간 일부 특히나 읍·면·동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징계를 먹거나 문책을 맏거나 하면은 1차적으로 도서면에, 그 다음에 읍·면에, 동에 이렇게 저희들 어떤 해가지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꼭 부적격자라 해가지고 민원실 근무의 부적격 문제지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에 관련돼서의 이야기니까 그것은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게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조직 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벌점 아무리 줘봐야 거기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안줘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2건국 이것은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번 알려졌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된 분야인데 제2건국 운동 추진이라든지 도민 생활의 식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제2건국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일반 타지역까지 다 안 들어갑니까? 현재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이것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중앙에서 보조는 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일부 보조금이 내려오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느 정도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1개 사업을 할 때 100%라고 하면은 몇 %정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제2건국 관계는 사업 위주가 아니고 의식 개혁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옛날 같으면은 새마을운동, 사회정화 운동 이러한 그와 맥락을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개혁을 뒷받침은 그러한 운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관이 공동으로 범국민적운동으로 추진해 나가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시민과 국민운동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구성도 지금 공직자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건국추진위원회도 위원 명단이 좀 바뀌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그런 추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위에서는 지금 완전히 민간인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군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내려 왔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지역주위의 해소 및 동서화합 교류, 추진에 있어 갖고 우리 통영시는 지금 여수시하고는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 증진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농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합천군하고도 자매결연인데 합천군하고는 지금 약간 소홀한 점이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 시장님도 몇 번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 사실상 영호남 차원에서 하는 여수시와 자매결연은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우리가 교류라던가 이런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한테 합천군의 도내 도농간의 문제는 좀 우리 교류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합천에 초청을 해서 했는데 합천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 여기에 우리 시장님을 초청한다든지 어떤 교류의 그게 없었습니다. 응답이. 그래 가지고 한 번 이걸 검토도 한 번 해 봐야 되고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시장님 말씀이 계셨고 또 심지어는 일본 다마노시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합천이 군부다 보니까 별 다른 행사라든지 교류의 그런 사안이 발생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날 한강모래축제를 개최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일단 초청을 한다고 오늘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아직 초청장이 누구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한강모래축재를 하다는 공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결재를 했는데. 이러한 빌미로 어떠한 명목이라도 교류가 좀 증진이 되도록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고 또 민간단체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합천하고는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진사항이라든지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합천에 관한 사항은 한 가지 실적도 없고 나열도 돼 있는 바도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영호남에만 치우쳐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도 24페이지, 주민등록증에 화상입력 관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 입력시킬 때 어떤 불편 사항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화상입력 관계, 지금 사진 문제를 제일 우려했던 사진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이게 좋은데 아직까지 홍보를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추진이 아까 말씀대로 도내의 어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우리 상위 정도는 됩니다. 한 76% 되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자하고 병기를 한다, 내년 연말 이후로 한다고 신문 보도가 난리를 하니까 지금 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고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자 병기 관계는 지시가 내려오기를 8월 이후에 별도 어떤 그걸 해 가지고 아마 추진이 될 것 같고 지금 화상 입력 문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늦어져도 발급 관계는 앞으로 이게 완료되면 자체 어떤 그것만 되면은 다른 시·군에 보조를 안 맞춰도 자체 발급을 해도 좋다는 그런 지시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어 봐야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늦어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화상 입력 끝나면 그 장비는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에서 보관을 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것 계속 가지고 있어야 변동되는 게 수정되고 전부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별도 한자 병기는 별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연되는 것 밖에 없고.

이명

이명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분실 됐을 경우에는 새로 발급이 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재발급, 그러니까 2000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민방위대 시설 장비 관계에 있어 가지고 화생방 지금 방호장비 보급은 여러 가지 잘 합니다마는 98년 504개, 그러면 앞으로도 구입할 수량도 140개인데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에 관리는 습기 차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게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크를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본 결과에 다른 이상은 없고 단지 저희들 문제는 화생방 이게 시민전체에 이게 보급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상ㅂ장비로서 보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504개하고 금년에 구입할 게 14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국비에 조금 교부세라든지 상부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겨우 거기에 맞춰서만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자체 재정만 확보를 한 게 아니고 국·도비에 의존해서 거기 계획량만 하기 때문에 전체 보급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총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 통영시.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우리가 2만 2,000개를 지금 목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급이 된 게 4,882개, 그러니까 21,6%밖에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21,6% 같으면 우리 성인 남녀에 비교해서라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통영시 인구 전체에 비교해서.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상당히 보급이 잘 안되고 저조한 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 재정을 좀 여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면 되는데 겨우 국·도비 내려오는 거기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그것 수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급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되도록이면 화생방 방독면 쓰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세상인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하는 건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또 소화전 비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정부 교부세라든지 도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방독면이 많이 확보될 수 잇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의 총무과라고 그러면은 어느과보다고 엘리트들이 총 모여 가지고 우리 시정을 아마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하나의 팀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웍은 잘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밑에 담당주사들은 다 마음에 듭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아무래도 인력관리 부서에서 좀 낫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유극부위원

그럼 12페이지 두 번째,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칭찬하는 날, 직원 상하간 호칭 개선, 친절 공무원 릴레이제, 뭔가 딱 손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이게. 내용이.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사실상 직장 분위기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쇄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침체됐다. IMF 시대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시책, 정책 자체가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조직원들한테 압박감을 주고 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하고 언제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내가 감축의 대상이 될는지 어쩔는지 영 불안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보수만 하더라도 지금 2년동안에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제쳐 놓더라 해도 사실상 한 50% 봉급이 감액됐다,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과표 비교를 해볼 때 50%가 감액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제 신명나는 분위기 조성, 저희들이 말로서 신명나는 분위기라 하는데 이것 신명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기를 돋워 본다고 옆에 있는 직원도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상호 존대해 가지고 예우를 갖춰 주고 노력을 해 봅니다마는 이게 잘 된다고 반드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옛날에 하던 취미활동이라든지 동우회라든지 도 부서간의 서로간의 체육경기라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나마도 예산이라는 게 묶여 가지고, 예산이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음료수라도 사먹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나마도 안되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가 있다가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1회 추경 때만 해도 요구가 된 것을 경상경비명목은 전주 편성 자체에서 삭감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애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금후 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우회 활성화, 직장 부서간 체육활동인데 예산은 기 확보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 문제는 엊그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1회 추경 때는 재정 운영이 물론 시비 부담분이라든지 미부담분이라든지 예산에 좀 기울어졌고 2회 추경 때는 어떤 경상비적 성격,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시장님이 배려를 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역시 같이 곁들여지는 문제인데 조금 배려를 같이 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이 어떤 직을 걸고 열심히 한 번 노력해 보십시오. 다음 거기에 16페이지에 8항입니다. 시민만족의 민원실 경영혁신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100% 느끼겠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시민이 만족을 100%느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한 마디로 제가 자신없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청사하는데 사실 앞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때 말씀하신 광명시의 현황동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참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우선은 구조, 기관 시설부터가 영 다르고 우리는 지금 민원실을 어떤 방법으로 하다가 가운데를 뺑 돌아서 오는 원탁식의 민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나마 겨우 좀 한다는 것이 시설 개선하고 지금 각 실·과에 앉아 있는 인·허가 담당자 14명을 거기다 전진 배치한다는 것이 좀 발전된 것이지 그 이상의 더 하는데는 시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공사 완료는 언제쯤 마쳐집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지적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10월말?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래서 엊그제 제가 옆에서 당초 계획은 봤는데 어찌 될는지. 일단 시장님 방침을 받는 것을 옆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시민의 편의 때문에 부분 수리를 하려 하다 보니까 전혀 시설이 안돼서 좀 양해를, 시민들이 불편을 얻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세무 민원실, 세무과 가려고 하는 거기다가 일부 좀 옮겨 가지고 일시에 개수를 해 가지고 집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면서 냉·난방 관계는 필히 챙겨 주십시오. 그게 100% 잘 안되면은 짜증스럽습니다. 거기에 금후 계획에 보면은 말미에 민원실 근무자가 사기 앙양해 가지고 연1회 근무우수자 선정 특별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휴가는 몇 명이나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특별휴가는 우수, 민원실 근무자 선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인데 지금 몇 명을 할 것이다 하는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휴가도 보내고 표창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좌우간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휴가도 보내고 표창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휴가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좀 지원해 줍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없습니다. 공무원이 휴가비 있습니까.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연가일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특별휴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유극부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자비로 간다면 큰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러나 여가 일수만 산입 안 해줘도 그게 그렇고...

유극부위원

하면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라도 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와줘야 일할 힘이 날건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휴가비가 있습니까 어디.

유극부위원

사기 앙양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가 잘못하면 떨어지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것은 별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단체에서 휴가비를 계상하겠지마는, 이게 하반기에 이것은 우리가 선진지 견학 정도는 한 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런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페이지, 제2건국 추진사항 말미에 보면은 신지식 공무원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신지식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것 지금 대통령께서 신지식인, 신지식인 해 가지고 청와대도 초청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같은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졌다든지 이런 신지식인이라 해 가지고 맡은 바 자기가 맡은 일에 좀 창의적으로 하고 노력하는 사람, 한 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사람, 그런 분야가 돼겠습니다. 그것은 기능별로 다 다릅니다.

유극부위원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14번란에 밑에 추진 전략말이지요. 2.3.4운동 전개, 첫 번째 2대 개혁안입니다. 의식과 행태, 지식과 두뇌개혁은 어떤 개혁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위원님도, 실무를 집행하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어떤 지역 사랑 운동, 경남지사님 입장에서 경남 사랑 입장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통영 사랑의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 애착심을 고취시킨다는, 그러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의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전략에 2.3.4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대 개혁하기. 의식과 형태를 개혁하고 지식과 두뇌를 개혁한다, 3대 아끼고 꾼다, 4대 없애고 줄인다. 하는 이게 한마디로 해서 우리 시민, 도민들의 의식, 관행을 전환하자, 사고를 전환하자 그러한 시책이라고 이렇게 한 마디로 한다면은 꼭 줄인다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의 세부 계획을 저희들 같이 말씀을 드리면 거의가 기초 질서에 관련된 그런 생활 개혁, 저희들 같이 말씀을 드리면 거의가 기초 질서에 관련된 그런 생활 개혁, 옛날의 새마을 운동 과 사회 질서, 사회정화운동 이런 것도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우리 국민들, 시민들 식상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식상해 있는데 그 분위기를 좀 되살려 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우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한 부분인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2건국 운동에 보면은 4월 29일날 과제 채택을 30건 했는데 이건 대강 어떤 내용입니까? 한두 가지 과제 채택된 걸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추진 기반 및 여건 조성, 두 번째 보면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해 가지고 위원 25명이 과제 채택 30건을 대강 한두 가지라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과제 채택은 어려 종류가 있는데..

최경남위원

과제가 채택되었으면 30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는 전채 예시를 안 가져 와 가지고...

최경남위원

한두 가지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범시민 친절운동, 질서 운동, 청결운동이 과제입니다.

겅남

최겅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운동, 해 왔던 운동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분명히 해왔던 운동입니다. 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러면은 한 가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지금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새마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고 바르게도 나가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제2건국도 똑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한 가지 사업입니다.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2건국 자체 운동에서는 어찌 보면은 소가 다시 되새김하는 그런 형태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한 번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엄연히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너무 자꾸 제2건국, 건국 하다 보니까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가 어떤 움츠러 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읍·면·동에 조직이 없는 운동이 가능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도리 문제가 아닌가. 서로 서로 갈등만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총무과에 보니까 전부다 거의다 보니까 제2건국에 맞춰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도 많이 내려옵니까? 중앙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게 국가 정책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 자치단체이지마는 이걸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주도 하에 2건국 운동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이래 갖고 중앙추진위원회도 공무원, 공직자들은 전부 중앙은 민간으로 전부다 바꾼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 단위하고 안됐는데 민간사업으로 추진 해라. 저희들 역시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마을운동, 사회단체 운동, 그것 기초질서 운동 아닙니까? 바르게 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건국 운동 추진도 맥락은 그와 유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경남위원

똑같다고 봐야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리고 그 내용 과제도 똑 같다 이겁니다.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친절 운동 해라, 질서 운동해라, 청결해라 이러한 것은 거의 합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2건국 운동은 총무과 소관이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는 어느 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 같이 관리 부분에 좀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생활안정 도모해 가지고 공무원 가계자금 용자 258명, 전체 공무원은 28.4%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28억 8,800만원, 국고대여 학자금 융자가 126건에 2억 2,000만원, 농협과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금리가 대강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금리는 시중 금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95%

최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보면은 특별회계.,..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께 국고대여 장학금 있지요? 국고대여 장학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최경남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가계 융자는, 농협에 대출하는 것은 시중 금리이고 국고대여 학자금은 무이자입니다.

최경남위원

공무원 가계자금관계, 공무원들이 이자부담이나 생활이 안정 되어야만이 솔직히 말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보증을 서 가지고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고 상당히 급여 차압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증 관계는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보면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에 13억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 연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에게도 어느 선을,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가지고 공무원에게도 안정된 어떤 저금리로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통영시 자체의 어떤 그걸 가지고는 그게 해낼 수도 없고 정부 시책에 공무원 수해시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은 행자부에서 하지마는 옛날에는 총무처 연금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직장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옛날 같으면 그런게 가능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연구는 해 볼 수 안 있나. 왜냐면은 은행에서 10.5% 쓰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예치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공무원은 퇴직할 적에 그게 다 상환되는 것이고 조금도 그것은 염려 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 번쯤 연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상조민원처리반 운영해 놨는데 지금 상반기에 접수 처리가 세 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상을 당한 시민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시에다가 부탁 안하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많이 안돼서 안된 건지, 한 6개월동안에 한 세 건만 접수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시설을 투자를 해놓고 조금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막이 지금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그렇지요? 3조로 되어 잇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3조가, 지금 3조가....

최경남위원

3조가 되어 있는데 세 번밖에 접수를 안 했다면은 뭔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는 없는데요. 직장협의회가 지금 총무과 소관이지요? 직장협의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직장협의회 조례가 지난 4월 6일날 꼭 조례 의결을 해줘야 된다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법률을 보니까 그 목적에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인데 지금 설립이 안되어 있지요? 통영시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게 지금 다 거의 아는 사항입니다. 공감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우려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지금 협의회 구성된 데가 엊그제, 한 군데인가 신문을 어디 본 것 같은데, 어디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군데 나온 것 봤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것 직장협의회가 하위직이기 때문에, 6급 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앞서서 내가 나서서 이걸 해 가지고 이 조직을 협의회 구성하자 하고 이 앞장서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아예 그냥., 왜? 이게 실제 기능 자체가 물론 거기에 근무 환경 개선이다. 자기들 근무조건 열악한 조건을 이렇게 번영을 하고 어찌보면은 우리 노동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직장노조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혹시나 우려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들 대상이 되어지고 지휘관 대상이 되어 버려 가지고 하다 보면 혹시 어쩌다가 이러면은 인사권은 위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일반 개인이 생각해도 회사 일 막설시키고 이래도 상당히 투쟁을 합디다마는 이 공무원이라는 고정 관념은 여태껏 그렇게, 기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조례 심의할 적에도 설립이 안될건데 뭐 때문에 조례를 만들거냐고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안되는 사항인데, 다시 말하면은 가입 금지 공무원만 엄청나게 나열을 해 놓고 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감사실이나 핵심 부서에 있는 담당 주사들은 한 분도 여기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서 직원들이 가입할 겁니까? 안되는 부분을 조례만 자꾸 만들어 놓고 설립 안되는 위원회를 뭐 때문에 이 조례를 자꾸 만듭니까? 꼭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정부에서 시책에 이게 아주 좋은 시책이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협의회 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선 지금 다만 중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도출을 시켜 가지고 이 범위를 좀 확대시켜 보자 이렇게 법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 법률 제5조 보면은 '협의회 기능' 보면은 '협의회는 기관장과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도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 모든 부분이 지금 통영시 같으면은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업무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냉수나 한 컵 하시지요. 12페이지에 '변화하는 통영 이미지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원 명함 제작·사용' 해 가지고 8만매인데 이것은 개개인들이 한 것입니까? 시 우리 예산으로?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개인이 해 가지고.

김용우위원

개인으로?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시정 홍보를 하고...

김용우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은 직급을 치면은 어느 직급을 짤라서 한 겁니까? 7급이라든지.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아무라도. 직원들 명함이 필요하다면 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통영 사랑 한마음, 가운데 추진 사항에 수련대회를 잠포수련원에서 지난번에 며칠간 해당되는 업무의 담당을 찾더라도 교육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교육 내용이라든지 강사는 어떤분으로 선임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강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한데 제가 할 때 우리 자체 강사는 우리 직원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무담당주사 옛날에 해외협력담당주사 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능력 있는 담당주사들이 했고 외래 강사는 한의사, 또 이벤트사를 해 가지고 수강 관계 진행이라든지 했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소장님들 특별 강의 시간도 가졌고 했는데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에 잠시동안의 어떤 물론 개중에 다 그걸 100% 만족을 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상당히 유익했다 하는 그런 저희들 분석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걸 수시로 교육이라 하는 것은 자꾸 반복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시간 낭비도 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 모든 여건이 어려운데 좀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페이지에 여덟 번째, 민원실 경영 혁신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본청내에 민원실에 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직원들의 민혜성이랄까 도 친절 봉사 서비스 이런 게 상당히 어느 정도 예를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에 내려가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의 교육을 민원담당, 주로 민원담당 부서인데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공무원 교육 관계는 교육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본청이다 읍·면·동이다 이렇게 구분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또 직원 기관장 정신교육 시간이라든지 직원조회라든지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읍·면장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관계 친절은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엄명을 내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그러한데 각 읍·면·동에도 아무래도 조금 출입 꽤나 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면은 깍듯이 대하려고 하고 그만 농사 밭이나 치우고 어려운 이런 분들이 오면은 예사롭게 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19페이지에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도리 수도 잇습니다. 제2건국 운동이라는 것은 최소한 국민전부가 동감을 하는 말이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된 건데 제가 이 질의를 해서는 안될 사항이지마는 우리 시민이 과연 현재 이 정부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참 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시민, 국민운동이다.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의식, 사고 전환의 운동이다, 의식, 생활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만 이 운동을 시책을 해 가지고 아무리 떠벌려 봐야 시민들의 공감대없이, 동참없이는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렇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렇게까지 공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고위 공직자나 또는 어떤 특정의 권력층에 있는 치들이 더 부패나 비리가 많아지고 이러더라고요. 정서상으로 도저히 맞지 않다 임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참 행정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큰 어설픈 목적에만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치밀하게 한다거나 행정 서비스를 한다거나 제대로의 시민의 봉사자가 되는 역할이 말 없는 아마 제2건국 운동에 해당이 안되겠느냐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2건국이라고 하니까 아주 제목 자체를 보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 가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길가 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고 안 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집합체가 제2건국운동이다. 이런 차제에서 볼 때 조그만 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내가 제2건국 운동에 솔선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계가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사회 운동으로 정착될 때까지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김용우위원

무작정 정부가 추진한다라고 해서 각종 유인물을 내 뿌리고 할 것이 아니고 현실성에 맞는 우리 자체의 그런 좋은 발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24페이지에 주민등록증 갱신에 관한건데 아무 각 읍·면·동별로 현재 몇 % 가 됐느냐. 대충 제가 듣기로는 7월 22일까지로 해 가지고 거의 마감을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전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갱신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약자나 장애자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등록 갱신을 하고자 하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것은 방문해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방문을 하면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사진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사진도 우리가 촬영이 되고 하니까는 이게 지금...

김용우위원

아니, 면에 가면은 직접 그걸 하는데, 그러면 카메라라도 가지고 나간다 이 말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카메라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요. 최대한의 그걸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상세히 현지 가서 이야기를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방문해 가지고 전부 거기에 급급해서 일부 그런 분들을 못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것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찾아가서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왜냐면은 노약자 분들, 특히 또 선박을 탄다거나 해외 거주자거나 이런 분들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해당되는 읍·면·동 직원들이 바쁘고 한데 위에서 너무 조으는 것 같애요. '왜 너희 동은 지금 말이야 50% 밖에 안됐냐. 다른 동은 70%넘고 했는데.' 그걸 어느 적당한 시기를 줘 가지고 차근 차근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것은 저희들이 조을 수도, 물론 진도가 비교가 되니까. 그런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시한적인 업무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이왕 하는 것 타 시보다는 좀 실적이 나아야 도니까 그것은 자구책인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그것 좀 독촉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독촉을 안 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27페이지에 주민신고망 정비에서 지금 현재 기본 신고망이 1,024명 그중에서 특별관리망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며, 어떤 내용을 보고를 하길래 특별관리망이라는 거창한 어구를 써야 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이게 기본 신고망은 통·반장 기본 조직을 통한 신고망이고 이 특별관리망이라는 것은 대공 축면에서 취약지, 특히 욕지 같은, 산영 같은데, 또 정량동, 매일봉 같은 데, 이러한 취약 지역, 대공 취약지 대상으로의 신고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주민 신고망이 물론 우리 기본적으로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 또는 우리 시정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데서는 필요한데 현재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하는 말이지 이런 잘못되어진 동향보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혹시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우려의 얘기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고망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제가 듣기에 다른 구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이 신고망이 2,595명, 2,600명인데 여기 해당되는, 지금 현재 신고망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선임을 하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통·반장입니다.

김용우위원

전부 통·반장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통·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우위원

30페이지에 민원기동대에 대해서인데, 지난번 산복도로에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이 관내에 한 150~160mm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일어난 사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혹시 폭우가 쏟아지면은 200mm 이상일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긴급사태 발생시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며, 지난번 산복도로 사태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 고드리는 사항은 120 민원 생활민원 기동대입니다. 조금전에 사태 발생 중에서도 재난 관계는 재난대책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주민편익, 생활,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안이고 재난에 관련된 것은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재난대책반에는 우리 120민원기동대는 안 나갑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용우위원

별도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별도 부서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산복도로 할 때도 총무과에서는 일체 그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일체 손을 놓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120 민원대는 일반적인 민원이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 이런 걸 신고·접수해 가지고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120민원기동대인데 지금 시장님이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기동대 수준을 119수준으로 하겠다.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준까지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시장님 지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민원대를 시민이 119와 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하듯이 애, 어른 없이, 무슨 불편 사항이 있으면 120에다 전화를 하는, 전화를 하고 가서 도와 주는 그런 차원까지 끌어 올려라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의 면에서는 인력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이 여러 사람이 구성이 돼 있고 장비 문제에서도 좀 기술적인 문제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좀 떨어진다. 차량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다리장치차, 휴대폰, 무전기, 동력톱 같은 것 이런 장비, 한 기종, 기타 기동 일반 장비 우리 가지고 있는 것, 해머드릴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 36종 93점 이런 정도의 장비라든지 이런 기본 내용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119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119 같은 데는 소방차라든지 이런 기본 장비가 되어 가지고 아주 하지마는 그 수준까지 기술의 어떤 그것은 아니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대로 119하면 시민들이 무슨 급한 사고가 터졌다. 위급 환자가 사건, 사고가 있다 하면은 119 바로 통화하듯이, 뛰어 또 즉시 나가서 그러 해주듯이 생활에 불편 사항이 있으면 120이다고 시민이 알고 여기 120 민원실에 퍼뜩 전화를 해서 거기 가서 도와주고 이런 체계 정립을 점차적으로 시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해소는 안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걸 보강도 하고 수준을 좀 끌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야로, 그때는 주간하던 것을 주야로 지금 대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120은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바깥에 우리가 나가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보다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장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우리가 119보다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 갈 수도 없고 고가 사다리라든지 그런 장비는 특수 장비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마는 기본적인 뭐냐면은 전화나 이렇게 순찰을 했을 때 되도록이면 가급적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방향, 출동을 되도록 빨리 해주는 방향이라든지 이렇게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반기에 한 35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또 가전제품 관계, 가스문제 이런 등등의, 교통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최대한도로 이러한 민원은 거의 120민원대에서 타부서로 물론 이관해 처리하는 것도 잇지마는 120민원 자체에서 한 75%에서 80%를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에서, 나머지 25% 내지 20% 이상 정도는 그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기동대 능력을 가지고 안되는 것은 그런 것은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한 75%에서 80%선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이게 해당부서로 이관되는 게 안 있습니까? 120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 여기 개선 대책에 보면은 무응답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무응답이 개선돼야 하겠다. 그럴 경우에 민원인은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나 120에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는 했고 그럼 해당 부서가 했는가 안했는가는 120에서는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행정 내부간의 문제인데 수시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되면 120에라도 조치 사항을 즉보를 해줘라. 즉시 통보를 해주라는 걸. 저걸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행정 내부 협조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돼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간혹가다 그런 불상사 있으니까 민원인이...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간혹 있지요. 있는데...

이명

이명위원

민원인이 안된다. 거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 자체 인력 가지고 안되니까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수리를 해라 하고 해주는데 수리를 하고 즉시 출동이 되서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미흡한거라. 그럴 때 궁금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경남위원

특히 상수도 문제는 아마 많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제일 많습니다. 특히 누수해 가지고 신고가 맣이 들어오는데...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그런 사례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은 상당한 우리 집행부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에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 구입하는 것, 이것은 총무과에서 기자재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전에 보면 보니까 업무보고 때나 예산편성때 자기들이 구입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던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업무 관장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지마는 기기 어떤 보급 관리, 기종 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족분 123대만 하면은 대상자 619명에 전체다 1인당 하나씩 보급이 가능한 겁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되는데 물론 기종이 오래된 기종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수로 보면은 일단 보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서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 가지고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올해 91대만 사면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협의를 해 가지고 확실히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어디 몸이 불편합니까? 얼굴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금 받는데 몸이 좀 달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지방세, 세무과의 주 업무인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업무 소송 수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금호개발 7월 16일날 1차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게 지난 7월 16일날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32억 과세된게 18억은 적정하게 과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14억은 부과 취소를 하라.' 그렇게 선고가 났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도착이 안 됐습니다. 판결문을 정확하게 받아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법에 항소 여부라든지 또 곁들여서 변호사 선임 문제 등등 대처 무제가 나오겠습니다. 소를 포기할 것이냐 항소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 14억에 대한 부과 취소가 되어져 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고법에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금 담당 변호사가 김백영 변호사라고 부산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부산에 아는데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할 때 그랬습니다마는 세무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이 부산에서는 좀 잘 하는 분입니다., 세무사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에서 선고가 되고 난 뒤 제가 전화로 직접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이분 얘기가 이분이 그럽디다 대법원까지, 이게 잘못되면은 원고, 피고가 버티면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이다.. 그렇는데 자기가 볼 때 대법원에서 요즘 판결의 흐름이 지방세법상에 어떤 과세가 적정하게 서무 공무원이 과세를 했다 손치더라도 위헌성이 있는 것이냐. 지방세법 자체의 조문이 위헌성이 있는 것이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 사내의 어떤 정관이나 그런 사항하고 지방세법하고 비추어 봐서 지방세법에는 적정하게 과세된 게 맞고 그 회사의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그 얘기가 일리가 있고 이런 양면성이 있을 때 대법원에서 흐름이 기업쪽으로 손을 들어 주는 그런 추세다. 지금.그리고 중과세한 것이 고급 주택, 고급 오락실, 비업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이것은 이미 지방세법에 적정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깨지는 걸로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금호 저것은 비업무용 중과한 겁니다. 비업무용 중과한 이것만 대법원에서 안 깨지고 있는건데 사실 좀 걱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변호사 얘기가. 그래서 자기로서는 아직 판결문을 안 받아봐서 뭐라고 단언은 못 내리는데 시에서 항소나 상고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는 그런 견지고 문제는 금호가 항소를 하면 따라 자동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금호가 만약 항소를 포기를 한다고 할 때 시에서 항소를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판결문을 받아 보고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또 세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도세니까 우리가 만일에 했을 때는 18억에 대한 30%를 가져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30억 이 돈은 다 받았습니다. 3분의 1이거든요. 30억이니까 10억은 시에서 당겨 놓은 것이고 그래서 14억이 진다고 하면은 거기 3분의 1을 다시 내줘야 되고 시에서 내주고 도에서는 3분의 2를 내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자동차세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안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자동차세 어떤 경우?

이명

이명위원

자동차세가, 자동차세에 관해 가지고 우리 부서가 세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적민원봉사과에서도 지금도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몇 개 부서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자동차 관계는 세금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계나 불법 주차료 끊어 제치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운행상 잘못되는 건 하고 또 지적민원봉사과에서는 자동차 등록 관계, 등록 관계를 해태를 했다든지 이럴 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 관계는 우리가 합니다. 저게 등록을 적기에 안하고 한 달을 늦췄다 열흘 늦췄다 이럴 때는 과태료 이래 가지고 그것은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는건데 그것은 지적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은 세무과가 세금에 관해서 하고 있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자동차세를 업무를 혹시 과장님께서는 통합을 한다면은 어떤 견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게 통합,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통합의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주차 지도고 불법 주·정차 끊어 제치는 것 그것하고 영 성질이 다른 거니까 그것은 갖다 붙일 성질이 아니고 지적민원과의 자동차 등록 관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생각을...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자치단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강남구에서는 이걸 업무를 통합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16억이 절감이 됐다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어부를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한 번 과장님이나 주무께서 한 번 어떠한 거기에 강남구에 자료를 받아 보시고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업무를 효율을 기하고 일원화를 기해 가지고 모든 문제점이 좀 해결될 수 있다 면은 통합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종합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도면은 관련되는 조례들이 또 개정이 돼야 되고..

이명

이명위원

여러 가지 돼야 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은 도세가 약 18억, 시세가 약 10억 이래서 약 한 28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6월말에 보면은 약 33억입니다. 이것 주변 여건이 어려워서 이런 겁니까. 체납액이 증액되어진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진 겁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체납이 자꾸 늘어가는데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고지되는게 체납이 28억 되던 그중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체납된 게 지금 7월 20일 현재가 42억 8,5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 넣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보니까 과년도 것만 내놨는데 금년도 재산세, 자동차세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현년도, 과년도 모두 합해서 2만 2,000건에 42억 8,500만원인데 이 내역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42억 8,500민원이 행방불명이 된 것이 15억이고 사업부도가 나 가지고 돈 낼 수 없는 것이 18억, 그리고 고질재력 부족이 9억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얼마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42억 중에서 3500만원 이상 체납된 게 24억 5,0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을 끊어 보면은 31억 1,500만원입니다. 31억 1,500만원이 7월 20일 현재 42억 5,800만원의 72.3%입니다. 72.3%인데 이 31억 중에서 실제로 지금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이 9억 6,500만원이라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31억 중에서?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그래서 모두 42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억을 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면은 100만원 이상 72%인데 여기에 거의 채권을 다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는데 1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왜 내일이라도 당장 안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게 지금 경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 진행되면 법원의 배당을 받고 또 우리가 압류는 이렇게 많이 해 놨지마는 거의 보면은 세금은 후순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전개하기 전에 담보물 잡혀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 돈 안되면 압류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방세는 아파트 같으면 다 준공검사돼야 그때 세금 과세해 가지고 고지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때는 벌써 그 사람 물건에 일곱 내지 여덟이 벌써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위가 늦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데 상당히 정리가 안돼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통영시 뿐만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러니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42억 중에서 약 한 10억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한 32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걸 회계상으로만 이렇게 계수상 나타나 있어서는 안될 일 아니겠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32억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못 받건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해 버리는데 결손 처분도 그 요건이 돼야 하니까 결손 처분을 못 하는게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 버리고 사람이 죽어 보리고 없어도 돈 아무것도 없어도 법원에 법인이 해산이 돼야 결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도나고 죽어버린 놈이 누가 저승사자가 와서 법원에 등기를 할 것도 아니고 말소할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면 그건 평생 안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최고 체납액이 많은 법인이나 개인, 그것 좀 밝히기가 곤란하더라도 제일 액수가 많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금 징수담당주사가 오늘 외람되게 도의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지금 먼저 불려 가 가지고 거기 지금 붙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주민세 균등할 안 있습니까? 우리가 시내 지역은 4,000원, 읍·면지역은 3,000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향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희들 이 사항을...

김용우위원

왜냐면 언론 매체에나 유선방송 통해 가지고 다 안 나갔습니까? 개개인별로. 그런 이후에.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주민들이 전에 1,800원 내고 1,000원 내다가 조금 액면이 커져서 우선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잘 내실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전체적으로 해 봐야 액수로 치면은 3억여, 얼마 되는데 이렇게 물가 인상된다든지 경제 여건이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시민들 측면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상당히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느냐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싶은데 잘 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게 우리시가 안 높습니다. 거제 같은 데는 우리보다 높게 되어 있고 지금 면 지역은 고성은 3,000원이고 우리하고 같고, 거제는 동 지역하고 읍 지역은 5,000원, 당초 우리가 의회에 요구했던 원안대로 거제는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통영이 안 높습니다, 안 높고 3,000원 해 놨습니다. 3,000원 아래로 할 수 없습니다, 2,000원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000원...

김용우위원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내부적인 법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얼굴 쫌 펴세요. 어른이 말이야 구름이 끼어서 밑에 부하직원들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고생하는 부서의 말이지 주무 어른이 힘을 내셔야 되는데 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니까.,.

유극부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장입니다. 지방세 과징 사항인데요. 6월까지 목표가 178억 9,300만언인가 그렇지요? 목표가, 6월까지.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부과가 225억 3,000만원 그렇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게 왜 이게 부과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6월까지 목표 대비해서 말이지요?

유극부위원

예, 그렇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371억이 연간 목표인데 당초에 307억이 목표인데 6월 중에 한 70억이 갑작스럽게 연간 목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도에서 도세를 한 60억 통영시에다 목표를 더 지우고 우리시에서 1회 추경 때 시세를 한 8억 정도 더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370억이 돼 버렸는데 도에서 좀 올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도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도세를 많이 까버렸는데 도의원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 댸 한 700억을 도에 예산을 지방세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700억 올린 것을 시·군에 갈라 붙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56억이 돌아 왔는데 우리가 좀 이 목표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가 왜? 이게 좀 많이 된 겁니다. 왜 많이 됐냐면은 이유가 주로 도세부분인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용남면 청구 주택이 부도가 나 가지고 이게 사실은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대책위원회하고 청구회사하고의 손발을 맞춰 가지고 어차피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이 남으로 해서 가사용 승인 나면 저게 준공된 걸로 보고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금년 연초에 취득세가 좀 과세가 됐습니다. 과세가 되고 또 하나는 북신만이 작년 연말에 시에서 한진에다 공사비를 떼줘 놓으니까 한진에서 한국토지공사에다가 넘겨 버렸거든요. 거기에 따른 한진이 작년에 등기를 할 때 등록세는 연말에 작년 분을 냈는데 그게 취득세가 금년 1월에 들어 왔습니다. 예측을 못하던 취득세가. 그 두 가지가 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과가 좀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이 부과가 6월까지 몫보다 많아진 그 요인 때문에 도세를 60억이라는 목표를 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깨가 무거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네요? 그럼.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것은 경기가 좋다기보다도 갑작스러운 두 가지 특별한 요인이 들어온 겁니다.

유극부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전에 경험인데요, 지금 읍·면·동별로 지방세 징수 사항 실적을 매기고 있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런데 조금 잘못된 걸 제가 좀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납세자가 말이지요. 우리 관내, 시 관내입니다, 납세자가 어디 가든 간에 물건 소유지별로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행정 읍·면·동 서열별로 말이지요. 빠른 읍·면·동은 참 불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기존 동에 살면서 물권 소유지가 읍·면에 있을 경우에 실적 읍·면에 먼저 우선해 가지고 그게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유 위원님, 맞습니다, 종합토지세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6월달에 하는 재산세는 관련이 없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도산면에 한 5평정도 있고 땅이, 북신동, 정량동에 한 만평이 있어도 이 고지서가 도산면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납을, 돈만 내버리면 괜찮은데 체납을 해 버리면은 항남동, 북신동에 땅 많이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도산면이 꽁지를 해 버린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리 맞추어 하는 거라 저희들 도리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평가할 때 그걸 참고를 해 줘야 되겠데요. 보니까. 혀가 빠지게 일하면서 말이야 줄을 잘 못 서 가지고 욕을 보시는데..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래서 6월달에 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그것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읍·면·동장들이 고생도 하고 이래서 등수를 매겨 놨습니다. 내일 모레 8월달에 조그만한 상금을 손에 쥐어 쥐어 기조고 시상을 할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평가할 때 그런 기준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번에는 그런 기준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10월달 종합토지세 할 때 그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있지마는 될리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받아 주세요.

서상현위원장

지방세 과징 사항 6월말 현재 보면은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징수 실적이 아주 부진한데 주요인이 뭡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6월말 현재 금고에 잔고에 딱 입금된 걸로 하니까 이것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수가 65억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하고 이게 도시계획세 이게 다 곁들여 가지고 6월말 고지 나가는 건데 이 중에서 한 20억이 6월말까지 입금은 된 게 다른 수납 대행기관에서 7월초에 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억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42억입니다. 그러면 납기 내 들어온 게 23억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붙여 가지고 말씀을 올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