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지정외폐기물 매립장 설치및 운영에 관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7회(임시회)에서는 제3차 위원회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제4차와 제5차 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과장과 와룡면장을 출석시켜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허가및 관리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을 하여 대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지난번 회의때 빠트린 몇가지 의문사항을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로서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소 미비점이 있으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4차 회의때 본위원이 침출수 처리시설이 당초에는 1, 2, 3차 처리로 되어있던 시설이 생물학적처리와 화학적인 팬톤산화법으로 바뀌었는데 다음 회의때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어떤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고 설명해 주십사 하고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5차 회의때 설명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배석하신 담당님이 잘 아신다면 위원장님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위원장
임상근위원님께서 지난 제4차 회의때 팬톤산화공정에 대해서 지난번 4차 회의때 질의를 하고 5차 회의때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재석입니다.
임상근위원
사업변경인가 나가기 전에 국인산업에서 당초 침출수 처리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인가때 변경된 공법하고 처리기준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처리단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기존 건축폐기물은 실제적으로 BOD 1200에서 COD 800 정도로 상당히 기준치가 낮습니다. 새로 13종이 추가되면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계산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고쳤다. 팬톤산화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당초에 있던 생물학적 처리방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당초에는 1차 처리 물리화학적처리방법하고, 2차처리 생물학적처리방법이었지만 바뀐 방법은 3차 고도처리까지 하는 팬톤산화방식하고 맴브레인 공법을 도입한 그런 처리시설입니다.
임상근위원
변경이 1차, 2차 3차 물리적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 그대로 하고.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고도처리시설을 하나 더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하나를 더 넣은 이유가 12가지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유해물질 더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그 처리 공법을 한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건축폐기물은 단순히 화학적성분이 있는 COD물질이 조금 나올 뿐이지 유해성물질이 거의 안나온다고 보고 새로이 추가되는 물질은 여러가지 난분해성 COD물질이라든가 BCO물질이 기준 건축폐기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간주해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침출수가 방류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1차 시험방류가 되어서 방류수를 떠가지고 검사의뢰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혹시 방류수의 적정기준치로서 BOD, COD, SS 그 이외에 중금속 함량도 몇가지 정도 기준치를 잡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검사항목이 열 몇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그 점을 묻는 것은 열 두가지 물질이 추가되면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치이하의 물질을 포함했을 때만 지정외폐기물이잖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물질들의 방류수 기준치를 일일이 체크를 다하나 이 말입니다.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현재 뒤에 시행규칙에 붙어있는 12가지 종류가 기준치 이하일 때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폐기물에 한해가지고 일정량을 채취해가지고 용출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침출수 양에서 얼마 정도 나왔다고 해서 그게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들어왔다 지정폐기물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초에 1종 허가 나갈 때 건축폐기물만 하겠다 그때는 SS, BOD, COD 이 정도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12가지 추가됨으로 해서 별표 3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보면 납이 몇 PPM이하 함유물질은 지정외폐기물이다. 그런데 1차 변경때 12종 추가를 변경승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납의 함량을 검사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뮴을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12가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방류수 기준치가 생활용수 기준치입니까? 아니면 일반 공업용수 구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방류수 기준치가 어디에 부합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 처리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기준에 맞게 그 기준이 만약에 납이 몇 PPM 이하일 때는 방류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침출수 처리기준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별도로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임상근위원
침출수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을 시험의뢰해서 성과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시험방류해서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상근위원
성적서가 나오면 그것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실 용의는 있죠?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침출수처리기준 용도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임상근위원
시험 방류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시험 방류한 이후 현재 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간이설치 안된 상태에서 내려보내면 안좋지 않느냐 이래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그때 확인하고 난 뒤에는 방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몇 톤 정도 방류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물을 채수할 정도로만 방류했으니까 1톤 이상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매립장에 매립사용허가가 나가고부터 지금까지 침출수를 전부 처리해서 총 1톤 정도 밖에 안된다.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침출수가 많이 고여있겠네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많이 고여있습니다.
임상근위원
5차 회의때 본위원이 침출수 조정조에 침출수 수위 높이를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 체크해 보셨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지하에 묻혀있는 침출수 높이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임상근위원
침출수조 상단에서 실에 추를 달아내려 그 실 길이를 재면 침출수 조정조 상단에서부터 몇 미터 다운되어가지고 침출수위가 있다 하는 것은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 침출수위 높이하고 지정폐기물매립장 바닥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때 부탁을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 내려가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5차 회의가 지난 이후 각자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현재 국인산업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관리는 특별한 관리보다도 침출수관계 그것은 앞으로 분기별로 자주 채수를 해서 시험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매립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계산서하고 성적표 같은 것을 파악을 해보고 점검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13종이라고 그러잖습니까? 구분할 수 없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마구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조목조목 품목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섞여서 들어오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품목별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섞여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법적으로는 지정폐기물, 지정외폐기물로 구분해놓고 반입되는 상태에서는 전혀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시가 전혀 감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계산서라든지 성적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방법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육안으로 봐서는 파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파악하기 힘든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관심이 없잖아요, 뭐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13개 품목에 대해서 받도록 규정을 해놓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계산서 끊을 때 품목별로 끊어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어떤게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전부다 국인산업에 체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단 한번도 확인이 안됐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못한 이유가 뭔데요, 안하는 것도 아니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직원들이 업무도 많고 폐기물이 들어온 것이 1월 중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하여튼 업무가 바빠서 못 나가봤습니다 앞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도 당장에 1종에서 12종이 추가된 과정에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정말 13종 이외 들어오는지의 여부는 진작에 체크가 되어야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 진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설을 할 때 시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한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예요. 도대체 우리가 저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감독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봐야 성적표라든지 아니면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13가지 품목에 대해가지고 전부 끊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인산업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이 기준에 맞도록 받아줘야 되는데 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혼합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감독을 해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들어오는 품목, 이런 계산서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도 나가 보기는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했다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직원들도 나가서 보기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김성진위원
아주 간단하게 대표적인 품목만 적고 들어왔을 때 시가 보고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봤다고 그러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수량하고 계근표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확인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해봤습니다.
김성진위원
계근표라는 것은 단순한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계근표에 품목이 기록이 다 되죠, 기록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복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복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복토 확인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사진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감독을.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복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토하는 부피만큼 기업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만큼 기업에 이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복토도가 제대로 되었느냐를 당연히 사진을 찍어야죠, 그런 자료도 없고 복토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회사에서 사진을 찍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진이 있을 겁니다.
김성진위원
도대체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돼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두번 현지에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비치를 하면 좋지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진을 찍어서 비치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국인산업 측에서도 시에서 요구할 때 마땅히 그 자료를 내놓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복토, 매립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복토가 되었습니다하고 그것을 제출할 수 있어야죠, 그런 체계를 갖춰 놓아야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현재 침출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침출수 유량 조정조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허가를 낼 당시에 보고한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리 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유량조 관계는 당초 환경관리공단에서 적정통보를 할 때 포함하여 했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는 별도로 개선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환경관리공단에서 적정통보를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된 것으로 안동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번에 특위에서 임상근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애초에 제방을 축조하면서 구조개선할 당시에 자료를 보면 침출수 배제관로를 표기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침출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출수 자체가 바닥 면에 고여있지 않은 상태로 제방구조를 개선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려고 하면 어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하고, 안동 시가 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김성진위원
당장에 사업허가를 하고 사업신청을 넣을 당시에 제방구조를 침출수가 없는 상태로 말하자면 제로인 상태로 구조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침출수가 고여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안동 시에서 이 상태를 묵과 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못해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질의를 하든지 그래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할만한게 없지 싶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그런 문제를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정외폐기물 복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특위에서 국인산업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국인산업에서 복토관계를 물어봤을 때 전혀 복토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복토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건축물 폐재류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복토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다르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전혀 안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무기성폐기물일 경우에는 복토를 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고 한다고 했지 제가 안한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요.
권추업위원
아니요, 국인산업에서는 전혀 복토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복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국인산업에서 안 한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기성폐기물일 경우에는 복토를 안한다고 이야기했지 싶습니다. 복토는 합니다.
권추업위원
아닙니다. 국인산업에서 분명히,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국인산업에서 분명히 지정외폐기물 복토를 하지 않고 건축 폐재류로 대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복토를 하지 않고 안됩니다.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인산업에서 경북도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안동 시에서 반대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새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권추업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인산업에서 경북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안동 시에 이런 이런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런 반대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동 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반대를 한다고 해도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오염이 되더라도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오염이 되더라도 해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권추업위원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얘기를 빌리자면 안동 시에서는 사업자 측에 많은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주민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로 안동 시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지 싶은데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안동 시가 편익을 제공해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동 시가 어떤 편익을 제공해줬는지 저는 작년 12월12일자로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익을 제공해 주고 안해 주고는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따름이지 딴 취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1차부터 사업을 변경하면서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법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추후에 안동 , 아니면 하류민에게 오염이 될 수 있다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입장에서 사업을 저지할 수 있겠끔 시에서 노력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은 해보지를 안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래 할 수가 없죠,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다가 안동 시가 허가를 안해 주든지 하면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안동 시가 변상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행정 당국에서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행정 당국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5차 회의때 국인산업에서 무단폐수방류를 했다고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무단폐수를 방류한 것이 아니고 도로에 묻은 오염물질이 우수로 인해서 내려왔는 것인데 그게 계속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잠깐 내려왔는 모양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오염된 물이 안 내려오고 정상적인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물을 채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왜 자꾸 축소를 할려고 하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다시 한번 더 거론하지만 본위원이 거기 갔을 적에 상당히 많은 양의 폐수가 흘렀고 그것도 오랫동안 흘렀고 증인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과장님께서 무단폐수가 흘러 내려왔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축소시킬려고 그러는 저의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제가 축소를 시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도로에 턱을 높이더라도 저류조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네요 그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조치를 안했습니다.
권추업위원
다시 한번 거론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세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세차는 의원님이 보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대로 계속 자동 세차를 안하고 분무기가지고 기사가 손을 가지고 차를 씻고 있단 말씀이죠. 과장님 다음에 다시 현장가면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세차 방법이 아주 재래식 방법이고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시정시킬 생각을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세륜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시설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문화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국인산업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좋은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세륜시설 갖추어 놓고 있잖습니까? 활용만하면 되는데 굳이 시설을 이용을 안하고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게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자동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데 깨끗하게 씻어 내지를 못해서 수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시설해 놓은 데를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침출수 유량조정조가 줄어 들었네요. 줄어든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세정폐수 또한 향후 2001년경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배출됨으로 현재의 유량조정조에는 유입되지 않을 계획이므로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줄여도 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많은 비가 왔을 때 침출수 저류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폐수를 밖으로 방류하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를 해서 방류을 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죠, 세차한 폐수를 저류조에 받아서 침출수 유량조정조에 다시 퍼내가지고 처리되어서 방류하게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권추업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자면 시설을 침출수유량조정조가 줄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줄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추업위원
당초계획에 용량하고 변경 후 용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건 말입니다. 당초 27,950㎡라고 하는 것은 전체면적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 10,941㎡는 실제적으로 우수가 침출수로 나올 수 있는 면적을 한 것입니다. 배제되는 면적이 17,009㎡입니다. 사본 전부 받으셨죠 보시면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과장님 먼저 폐수가 방류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양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폐수가 방류되었다는 데는 인정하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폐수가 방류되다니요.
권추업위원
아니 폐수가 흘러내렸잖습니까? 폐수가 흘러내렸다는 것은 인정하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도로에 묻어서 내려오는 것을 폐수로 볼 수 없죠? 일부분이겠죠. 도로에 묻어서 그것이 씻겨져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것을 전적으로 폐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권추업위원
과장님 사진에도 폐수 흘러간 부분, 시커먼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축소하지 마십시오. 이런 폐수가 방류되었을 때 보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침출수 성분을 분석해봤을 때 상당히 크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중에 무단폐수가 흘러내림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추업위원
농작물에 흘러 들어가서 그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 간다든지 폐수로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밖으로 안 흘러내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이런 폐수가 흘러내려서 인체에 어떤 해를 줘서는 안되잖습니까?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또 과장님 답변에서 잘 모른다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오래되어서 내가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셨는데 1차에서 제6차까지 오면서 소신있게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 연구를 하고 내용을 알아볼려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적정통보를 했고 감리, 감독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고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서류를 몇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94년도부터 과장님 보직 맡기 전까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행정적인 조치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행정적인 절차 조치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차 회의때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이 7가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영업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매립장이 낙동강에 인접해 수질오염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면 근본적으로 입지선정을 재검토를 하여 조치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위원회 생각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당시 담당자가 그냥 도에서 보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했는지 또한 과정을 지나서 업무인수를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광역매립장 인근에 낙동강상류지역에서 거리가 400m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안동 시에서나 경상북도에서 물론 안동 시에서도 못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때 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정통보를 해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안동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에서는 기 시에서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400m 전방이기 때문에 기 시에서 입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답변에서 ‘94년부터 행정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다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했든 알아보셨고 담당자를 만나봤을 것이고 그 당시의 과장님께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여부는 도시계획법상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아무 하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줘야 되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도에서 적정통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당시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물론 그때는 산업폐기물이었어요, 폐기물장소가 낙동강 400m지점에 오게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94년도 일이지만 그당시에 있었던 담당자나 과장님께 물어 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공문으로 별도로 해놓은게 없기 때문에 물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행정을 처리하는데 허가를 안해 주고 할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94년도에 도에서 적정통보를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94년도에 근본적으로 입지선정을 재검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추후 회의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위원장이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일반폐기물매립장 진입로 사용을 위한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한 겸용도로로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확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신청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답변은 " 안동 시의 일반폐기물매립장 진입로 사용을 위한 허가를 득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개인 및 법인 폐기물수집 운반 차량의 통행 가능 여부는 안동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는 94년12월6일 "매립장 진입도로로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할 경우 제방 및 도로의 파손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영업대상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함이 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힌바와 같이 안동 시의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동 시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답변을 하거나 또는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가 모른다고 답변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아는 것은 답변 다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도대체 안동 시가 어떤 근거로 국인사업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그 판단은 누가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도로법상 폐기물 양이 확대가 되었다고 해서 제한을 하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량이 확대되어 차량통행 횟수가 불어난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규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물량이 불어난다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동 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서만 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북도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통행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안동 시에서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무주무 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통행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안동 시가 제재를 하고 차를 못 다니게 하거나 통행량을 줄이려고 제한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매립장이 안동 에 많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광영위원장
답변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통행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답변을 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모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그래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질문 다섯번째 것입니다. 안동 시의 답변은, 질문의 핵심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내가 참 답답합니다. 이것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답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동 시를 같이 걱정을 하면서, 양 수레바퀴가 되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특위를 이래 하지만 우리 의회 전체의 사활이 걸렸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동 시가 일반폐기물 매립하는 것으로 허가를 하고,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 지정외폐기물 영업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히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영업구역을 폐기물의 처리책무, 허가권한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정하였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볼 때 안동 시가 국인산업의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답변에서 그런데도 안동 시는 지정외폐기물 영업대상이 전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확대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준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해서 받아라 그런 공문을 낸 예도 없고,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싣고 들어오는 것이지, 안동 시가 전국적으로 다 넣어라 하고 허가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경상북도내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 허가를 해 줬고, 그 다음에 변경되어서 들어 왔을 때가 경상북도, 대구, 경남하고 네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는 것이지 안동 시에서 확대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손광영위원장
1차에 변경이 들어 왔을 때, 원본에 매립장허가 예규, 환경부예규 제137호 96년3월5일자를 본 위원에게 답변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1차 허가시에 보면 94년도의 법규를 적용시켰습니다. 94년도 법규를 토대로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94년도 환경부예규는 왜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안동 시로 했는데, 구역이 이렇습니다. 96년도부터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로 되었다가 나중에 전국으로 풀리고 이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지침이 환경부예규 94년1월7일자를 근본으로 사업변경처리를 해줬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폐기물업무처리지침서 환경부예규제137호를 제출하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담당주사는 환경부예규 94년1월7일자를 한 부 복사를 해주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불가피 했다면 안동 시에서는 매립면적을 최소화로 줄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오히려 증가되고, 매립용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매립면적이 적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확대,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매립면적을 일방적으로 당초에 만 몇 ㎡ 해서 1차, 2차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27,950㎡ 되었습니다. 국인산업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면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답변서 붙임 내용 참조에 보면 영업대상이, 이것이 지정폐기물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정외폐기물이지요.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국인산업이 지정폐기물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정외폐기물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 자료를 좀 보세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 수집운반업이 전국이예요. 그리고 지정외폐기물을 보면 틀려요, 모든 것을 처리해도 시도 단위밖에 못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다 풀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어디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임기응변으로, 금방 금방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답변을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답답합니다. 영업대상이 지정외폐기물이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말로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러면 답변입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자료를 나누어주고 해야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담당주사께서 뒤에서 보충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기준하고 생활용수 수질기준이 다릅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음용수,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 수질기준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국인산업에서 음용수를 어떤 물을 쓰고 있지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거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하수를 사용하지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지하수공 거기 물을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저도 거기 직원에게 그렇게 들었어요. 6월달에 수질검사 했지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국인산업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공이 어디인가 하면, 714-2번지로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있는 곳인데 그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납이 0.04㎎이고, 그리고 카드뮴이 0.004㎎이 검출이 됐지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한 기준이 됩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음용수 기준으로 적합한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제로 납이나, 카드뮴성분이 검출되면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물에 따라서 약간씩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관계를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지 않았다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국인산업 자체적으로 4월 달입니까?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는 것이.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그 당시에는 납이나 카드뮴이 전혀 검출이 안되는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아 놨지요.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비가 오고 매립이 진행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의회에서 검사를 했을 때에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독성 물질이 극히 미량이지만 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2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자면 검사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을 수도 있고, 우려하는 쪽으로 봤을 때에는 침출수, 그러니까 차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담당주사님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과거에 국인산업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납은 0.1㎎/ℓ 이하로 되면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카드뮴도 0.01㎎/ℓ이면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이므로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검출되지 않던 것이 미량이지만 검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시험 오차상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검사과정에 시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국인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도록 둘 겁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치보다가 높게 나왔을 때에는 먹을 수 없는 물로 판단해서 못 먹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진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납이 0.1 이하이면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성진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생활용수 기준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지금 구미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카드뮴일 경우에 0.01㎎/ℓ로 되어 있고, 납일 경우에 0.1㎎/ℓ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먹는 물 관리법을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저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것도 아마 해당과에서 나온 자료이지 싶은데, 지하수수질기준이래서 생활용수가 납의 경우 0.1 이하로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을 보면 생활용수라는 것은 음용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회의에 이 관계 음용수수질기준, 특히 유독성물질과 관계되는 부분은 자료를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라도 자료를 검토하시고 국인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검출된 유독성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음용수로서 계속 사용할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지정외폐기물매립장의 차수막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왜 화재가 발생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혹시 왜 불이 났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권추업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 반입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하여튼 불이 난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국인산업에서 불에 탄 차수막 보수 시 과장님 현장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보수하는 전경과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직접 현장확인은 못해 보셨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지정외폐기물매립장에 여러가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차수막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차수막 잘못 설치되어 있다면 침출수가 흘러나올 수가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국인산업 지정외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감리자로 우경화, 정하원 기사가 지정되었지요? 이 사람들이 국인산업 직원들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과장님 직원이 감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
권추업위원
법에는 위배 안 되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직원들이 감리를 하므로 인해서 제방이나 옹벽 기타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감리가 당초에 도에서 특수조건으로 부관에다가 붙혀 놨는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부관을 붙이도록 안 되어 있는데도 도에서 붙혔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초에 부관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자체로 감리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안전도 검사라든지 사업에 대한 적정통보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의 판단대로 안심하는 것이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님.
정재은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폐기물매립장이 폐쇄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시민들도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폐쇄되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들어오는 폐기물을 육안으로 가릴 수가 없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육안으로도...
정재은위원
가능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가능은 합니다.
정재은위원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지나간 일은 다 소용없는 일이고, 과장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셨고,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기 내지 불시 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하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계수 부분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붙임내용 참조" 라고 해서 붙임 내용을 보면 서류 자체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관심을 좀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을 해 준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침출계수를 0.5로 계산한 것은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증발량에 의한 침출계수의 산정은 입니다. 여기서 E는 1일 평균 증발량이며, I는 1일 평균 강우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우량이야말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1일 평균 증발량의 산출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안동 기상대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증발량은 일반적인 증발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인산업 특정폐기물 매립물 강우량에 의한 증발량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1일 평균 증발량의 70%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 만약 1일 평균 증발량의 50%라고 가정한다면 증발량은 적어지게 되고 침출계수는 0.64가 됩니다. 증발량 40% 정도라고 한다면 침출계수는 0.7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가 폐기물매립물을 1일 평균 증발량의 70%로 한 정확한 근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반폐기물일 때 0.6이라는 침출계수를 적용하여 허가서류를 수없이 제출하고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도 침출계수는 0.6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종 허가 단계에서 슬며시 0.5로 갑자기 둔갑이 된 것은 국인산업을 봐주기 위해서인지 시가 행정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7차 회의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계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게 안됩니다. 서류를 해가지고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매연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 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정해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지역 증발량 조사표를 제가 봤는데 본 매립장 강우에 관한 증발량은 70%정도다 비가 와서 강우량이 그렇게 빨리 증발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서류를 보고 어떻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서류만 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우리 지역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70%가 증발되고 60%가 증발된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점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정은 기준치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산정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산정을 해보지도 못했고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안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시간만 주신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질의답변에 의해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내기가 힘듭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서면으로 답하라고 안합니까? 자꾸 기술적인 문제라서 모른다고 하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 안했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이 문제를 서면으로 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럼 과장님 묻겠습니다. 세정폐수가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세정폐수.
손광영위원장
세정폐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세륜폐수 아닙니까?
손광영위원장
세정폐수.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세정폐수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세정폐수가 세륜폐수겠죠. 차 씻어내는 물 아닙니까?
손광영위원장
세정폐수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 농도부분에 산출근거방식에 나오는 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변경사유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질문서 4번 답이죠. 그것도 과장님께서 붙임 내용참조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세정폐수를 과장님께서 모른다 참 답답합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연구를 하든 참 문제입니다. 답변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원수예상수질산정에 있어서 세정폐수가 110㎥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세정폐수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337페이지 소각시설 설계시 배출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정폐수가 제외되면 BOD가 몇 %나오느냐 현재 계산산출에서 3,120㎎/ℓ가 나옵니다. 여기서 세정폐수 110㎥를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느냐 9,200㎎/ℓ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혼합폐수수질농도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되므로 기초적인 산술방식이 틀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얘기는 자꾸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BOD가 900정도 1000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장이 산술적이든 어떻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죠, 산술적이든 기술적이든 모른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장이 여섯번째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현재 국인산업앞 소하천 부분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소하천이 낙동강까지의 관거는 주민의 합의점을 도출후 설치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관로매설에 있어서 소하천에서 낙동강까지 관거는 답변에서와 같이 합의점을 도출 한 후 설치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출수는 한번도 처리를 안했다는 근거인데 지난번 장마기간동안 많은 양이 침출수가 발생했는데 그 침출수는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관로가 120m 매립되어 있습니다. 국인산업에서 내려가다 보면 버드나무까지 120m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에서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 후 관로를 연결해서 낙동강으로 배출한다 했잖습니까? 지금 침출수를 한번도 안 내려 보냈단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번에 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저번에 냈어요? 어느 정도 용량을 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무슨 용량을 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장
배출한 용량을 압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1톤이라고 담당주사가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관거가 낙동강까지 제대로 안됐다면 주민들 농토 쪽으로 흘러갔겠네요 그 부분이.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소 교량으로.
손광영위원장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소교량으로 해서 보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기준치 이하는 방류를 해도 관계가 없겠죠.
손광영위원장
침출수 톤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4단계로 처리해서 침출수를 완전히 분해해서 하자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기본적인 계산도 모르잖습니까? (잠시 기다림) 사실 그렇습니다. 침출수처리비용이 톤당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근슬적히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매립되는 만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국인산업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인산업이 여기 와서 어떠한 도움이 있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특별한 도움이 없지요, 도움이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재산세라든지 또 주민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주민세라든지 이런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그런게 도움되고 반대급부 피해라는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반대급부피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장
환경적인 재해를 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간관계상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립면적 산출부분인데요, 답변서에서는 산출에 있어서 10,941㎡는 현재 매립시설의 우수배제시설이 설치된 지역까지의 면적으로서, 그 이상 사면의 우수는 우수배제시설이 설치되어 침출수량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우수배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침출수량을 산정할 때는 전체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본위원장이 자문에 응한 전문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에서 답변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답변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수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면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때 항상 세차를 했는 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침출수부분에 집어넣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추업위원님께서 현장사진을 찍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진까지 찍어왔고 또 뚝을 높이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 물을 강으로 흘러보냅니까 침출수로 넣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한 시간, 두 시간 오면 물이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번에 씻겨 내려올 때 5분이나 10분 정도는 시커먼 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20분, 30분, 한시간, 두시간 시커먼 물이 계속 흐르지는 않겠죠.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연구를 해서 답변에 임해주시면 본위원들의 얘기를 잘 이해하고 좀 관심을 더 가짐으로서 시를 걱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방식도 사실 틀렸어요 아십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5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7차 회의는 간사님과 협의 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