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도 경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원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경애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도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과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재특회계지원금 융자 및 지방채 발행 승인이 이루어져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 중학교 시설비와 8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학생수용 계획의 변경과 위험시설 교사개축을 위하여 시설비 중 일부를 과목조정 함으로써 교육재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324억 3,900만원보다 1,147억 6,600만원이 증가한 3조 1,47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24억 1,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13억 7,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조 4,341억 3,3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모두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1,009억 8,100만원이 증가한 7,130억 7,200만원으로써 세입 총 예산액은 3조 1,47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76억 200만원 증가한 1조 5,900억 6,900만원,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900만원 이 증가한 630억 3,000만원,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100만원 증가한 238억 5,500만원,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 1,600만원이 증가한 3,241억 5,000만원,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800만원 증가한 2,009억 4,300만원,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16억 6,900만원이 증가한 9,406억 2,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조 324억 3,900만원보다 1,147억 6,600만원 증가한 3조 1,47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0년 개교예정 초 중 고 17개교의 부족분 시설비로 395억 7,000만원, 2001년 개교예정 초 중 고 3개교에 토지매입비로 13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토지매입비 11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위험시설 교사 개축을 위하여 평택현화초등학교 신설 경비 17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평택한광여중 위험시설 교사 개축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적지정 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학교 운영비로 보조금 사업을 포함하여 500만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 지원비로 12억 2,200만원, 특기 적성교육활동 운영비로 5,4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로 보조금 사업을 포함하여 9억 2,900만원, 새학교문화창조시범학교운영비로 1,000만원, 교원 금강산 연수 경비로 2억 400만원, 교육마당 21 구독료로 2,070만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연수 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독서 특기적성학교 운영비로 2,000만원, 특수교육시범학교 운영비 500만원, 귀국학생 교육시범학교 운영비로 1,700만원, 여고생 진로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800만원,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비 8억 1,800만원, 교육정보연구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로 19억 4,400만원, 학교 컴퓨터교육 인력양성 지원비로 7억 9,300만원, 실업계고 내실화 특성화 사업비로 7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직업기술교육비로 8,500만원,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경비로 2억 4,900만원, 체육계 학교육성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건비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174억 4,300만원, 교원 퇴직수당 부담금 30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제1조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3조 1,472억 585만 6,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에 1999년도 일시 차입금의 최고액은 1,888억 3,235만 1,000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7조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47억 2,058만 5,000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준비한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지원금 융자 계획안 보고서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19쪽에서 50쪽까지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신설학교 시설경비 부족분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 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융자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교원 명예퇴직자증가로 인하여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및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학교시설사업비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자료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채는 하얀색 별도책자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배부해 올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학교시설사업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재원으로 지방채 293억 8,300만원, 재특융자 182억 1,900만원, 학교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533억 7,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총 지방채 발행 및 재특융자 금액은 1,00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지방채가 연 8.25%이고 재특융자가 연 6.5%이며, 상환방법은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채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재특융자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학교시설사업 지방채는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원금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며, 이자는 재특융자는 우리 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는 표와 같이 우리 도 교육비 특별회계와 교육부가 각각 공동부담 지분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융자 소요액 산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요액 산출내역 맨 아래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1,219명분 1,144억 4,800만원이 소요예정이나 기정예산액 607명분 668억 4,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612명분 476억 2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지방채 및 재특융자로부터 융자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표 맨 아래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는 초 중 20개교에 총 1,317억 1,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기정예산에 783억 3,400만원을확보하고 있어 부족분 533억 7,900만원을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융자시기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99년 8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은 '99년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교육청의 자금 수급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융자시기를 조정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은 별첨 3-1 표와 같이 19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 중학교 시설사업비는 별표 3-2 표와 같이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와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199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검토보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및 편성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조 324억원보다 3.8%인 1,148억원이 증가한 3조 1,472억원의 규모로써 본청이 3%인 602억원, 지역 교육청이 5.3%인 54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하게 된 배경은 첫째는 1999년도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과 교원 명예퇴직 인원의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교육재정지원금 융자 승인에 따른 것이며, 둘째는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사업의 추가교부에 따라 예산 성립전 집행된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동일회계내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존수입은 실업계고 내실화 특성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71억원, 학교 교육계획 우수학교 지원 등 특별교부금 24억원 등 총 13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교육채 수입으로 총 1,01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교원 명예퇴직비 확보를 위한 경비 476억원중 지방채 발행수입이 294억원, 재특융자수입이 182억원이며, 학교시설사업 확충을 위한 경비는 534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에 의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수용시설과 교원 명예퇴임수당을 포함한부족한 예산을 충당키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목적 아래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써 늘어나는 학생수용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비의 지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5쪽에서의 상환재원내역과 같이 향후 상환대책에 있어서도 시중금리의 차액분은 교육부가 보전하는 조건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가 90% 이상이 국가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이므로 원리금 상환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금번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쪽에 세출 추경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관리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등 476억원, 교육행정비 41억원, 학교비 71억원, 사학지원비 38억원, 학교시설 확충 등 시설비 51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76억원, 물건비는 83억원, 경상이전 35억원, 자본지출경비 5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인건비가 41.5%, 자본지출 경비가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성질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추경예산안 성질별 현황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 중 학교신설은 2000년 개교예정인 초 중학교의 시설비에 396억원, 2001년 개교예정 초 중학교의 토지매입비 138억원 등 총53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이 지정된 사업으로는 학교교육계획 우수학교지원 12억원, 교과연구회 연구비 9억원,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비 8억원, 여주자영농고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19억원, 학교 컴퓨터교육 인력양성지원 8억원, 실업계고 내실화 및 특성화 사업 71억원, 기타 교원 금강산 연수비 등 16개 사업에 12억원으로 총 13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교원 명예퇴직수당 174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30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이며, 앞서 설명드린 7쪽의 목적지정사업은 교육부의 '99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산 성립전 집행된 22개 사업 138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투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기가 늦은 만큼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원시 출신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교 내실화 특성화 사업의 공고생 장학금으로 15억 4,200여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공고생이라함은 어느 과목을 전공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주시고 공고생의 범위에 정보통신과 전산관련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거 공업지향적 국가에서 현재 정보화시대 기능향상을 위한 장학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정보통신 분야가 빠져있는 예산계상이라며는 관행적이고 근시안적이며 탁상행정인 예산계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서안 57쪽 19억 4,400만원을 들여서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을 설치하는 까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천마고등학교 시설비 31억원을 감액해서 대지고등학교외 7개교에 6억원씩 토목공사비로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개 고등학교마다 땅의 사정이 틀릴 텐데 똑같이 6억원씩 주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묵현초등학교와 철마초등학교 학교 신설경비로 주는 건데 39억 2,000만원, 36학급으로 똑같이 신설하는 건지 실장님 맞습니까? 똑같이 36학급으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묵현초등학교와 철마초등학교에 지반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경비 중에 건축기초파일 금액이 두 학교가 각각 1억원씩 계상이 되어 온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쪽에 화장실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법에 대변기가 몇 칸씩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23쪽 학교신설 부족분에 성복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시설이 있을 텐데 기존시설이 한 교실 뿐이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67쪽에 학교운동부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부 지원이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명은 질문에 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경에는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조리교이면서도 서무주임인, 지금 옛날에 서무과라고 그러겠죠. 서무주임이 없는 관계로 급식에 전념해야 될 영양사가 회계업무까지 맡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조리교에서 비조리교까지 학생들한테 제대로 급식이 제공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서무담임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방호원, 지금은 그렇지, 옛날로 얘기하면 서무과에 보조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소규모 농촌 및 접속지역에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학교별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하는 데 정년퇴직 예정자나 특별휴가 같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기능직 1명이 예를 들어 숙직을 한 후 다음 날 휴무하는 관계로 교사들이 숙직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심지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겠지만 저희 연천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일용직이나마 숙직보조원을 둘 수 있는지 그 의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출신 기획위원회 이세구입니다. 5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쪽 교원 금강산연수가 되어 있는데 1인당 55만 2,000원씩 370명 2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이 50%로 알고 있는데 많은 호응이있는지 궁금하고요.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쪽 학교 컴퓨터교육 인력 양성비 200명 7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경비 산출기초에 대하여 알려 주시고 연수기간, 연수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예산서 67쪽 코치수당의 산출기초가 20만원×12, 12월 곱하기 또 12월, 12월이 중복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2월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67쪽 운동경기부 지원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0쪽 임시수용시설로 1,300만원×24×0.5 이래 가지고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0.5가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시수용시설이 컨테이너 교실이 아닌지 알려주시고 만약 컨테이너 교실이라면 이번 화성군의 씨랜드 사건을 봤듯이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립된 안전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1쪽 현재 각급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오수정화조 대부분이 용량부족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고 있어 수질오염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학급, 몇 명을 기준으로 설계한 금액인지 알려주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규격에 맞는 정화조 시설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괄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절차와 승인과정,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도 교육청에서 혹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과정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같이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금강산 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강산을 가야 하는 걸로 국한되어 있는 거죠. 다른 연수비용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지금 같이 금강산 계획이 계속 중단될 상황이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도 이게 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건지 확인, 아까 이세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그런 것에 대한 사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비율이 혹시나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다면 간략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그렇죠. '99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98년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번 안산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과나 그 다음에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부분은 전혀 다루어 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급식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신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교육청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분석해 보니까 교원명퇴에 따른 명퇴수당, 또 일부 시설자금, 그 동안에 또 조금 못했던 부족한 사업분을 추가 하는 이게 개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고 가장 큰 골격인 지방채 발행 건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지금 교육관계로는 처음입니까?

지방채 발행이요?

네.

지금 각 시 도가 학생수용시설이 부족되고 또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전국적으로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원들 정년 62살이니 63살이니 해 가지고 상당히 많았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재원을 교육자치회계가, 재원이 아니라 국가에 빚을 교육부가 보증을 해서 어떻게 회수하라 라는 이런 교육부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빚이다 말입니다. 빚이라고요. 빚을 교육부에서 허락한다고 그래서 그냥 면밀한 분석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환계획같은 경우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명퇴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더라도 이게 좀 맞지 않는게 2007년까지 상환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빚만 얻어가지고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금번에 명퇴하는 사람들 수당 주는 거를 소화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즉, 말씀을 드리자면 명퇴수당에 대해서 우리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방채 발행 즉, 말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교원들 수당을, 명퇴수당을 줄 것인지 퇴직금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년도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한 4개월분은 교육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부분이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의한 퇴직자 퇴직금이 아직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자가 어떻게 해서 산정된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 중학교 시설사업비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물론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과연 도민의 어떤 빚을 지면서까지도 해야 하는 긴급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및 타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래은행이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은행인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교육부하고 금융기관하고 일괄적으로 협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 도에 거래를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거래은행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소소한 여러 가지 각 항목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때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61쪽에 보면 멀티미디어실 설치 5개교 해서 예산안이 계상이 됐는데 그 5개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전액 설치비가 다 계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계획에 의해서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도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충분하게 다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그 명분이 부족하여서 산정 계상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출신 국민회의 소속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앞서 먼저 본 위원 관내인 화성에서 씨랜드 화재사건에 의해 대형참사로 채 꽃봉우리도 피기 전에 유명을 달리한 11명의 어린이들과 4명의 교사들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명복을 빌며 화성출신 의원으로서 유족들과 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리며 앞으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추경예산보다는 저는 약간의 좀 항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긴급한 그런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경기도수련원 건립에 대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교육수련원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개인업체에 의존하여 수련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개인수련원 사업자들은 수입수지의 타산을 맞추다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부실하여 엄청난 화재참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수련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심신을 달래며 수련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는 턱없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각 부모들이 수련원 보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우리나라 교육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미흡하고 열악한 청소년수련원을 지금이라도 퇴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99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에 예산을 측정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교육장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시기를 보며는 학교시설사업비로 53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연도말에 발행을 하며는 사업추진상 시기가 적당치 않다고 보는데 연도말에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우관영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60쪽에 남양주교육청의 신설학교 경비가 묵현초등학교와 철마초등학교가 똑같이 36학급으로 3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똑같은 규모로 설립하는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경비내역 등 건축기초파일로 1억원씩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양주에 묵현초등학교와 철마초등학교는 아파트 개발지역으로 2000년도 9월 개교예정이며 똑같이 36학급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는 재원이 모자라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만을 반영하였고 이번에 지방채로 건축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학기 예산은 건축설계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교육부에 학교신설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초파일 1억원씩을 계상한 것도 학교신설 시설내역당 기준단가로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이며 실제로 설계와 시공과정에서의 총 금액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몇 칸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종전에는 교육부 시설기준에 의해서 학급당 대변기가 여학교의 경우에는 2칸, 남학교는 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시설기준이 바뀌어서 학급당 기준은 없어지고 필요한 만큼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설계시에 화장실의 위치와 학급수를 감안하여 총 공사비 범위내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종전의 기준대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인교육청에 성복초등학교와 신봉초등학교의 시설비 부족분을 계상하였는데 기존시설이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용인의 성복초등학교와 신봉초등학교 역시 2000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인 학교로서 지난번 추경시에 재원부족으로 건축비의 50% 밖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학교 모두 36학급에 대한 시설비 중 지난번에 반영한 11교실외 기타시설비를 제외한 부족분을 금회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공동조리교이면서 행정직원이 없는 관계로 급식에 전념해야 할 영양사가 회계업무까지 맡고 있어 급식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급식학교에 행정직원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정부의 교육부분 구조조정 및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도입으로 우리 도내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초등학교에는 7학급이상 583개교를 대상으로 행정직원을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6학급이하 225개교에 대해서는 행정직원을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공동조리교 학교는 총 82개교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15개교에는 행정직원을 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지방공무원 총정원 증원 및 자체조정 등을 통해서 공동조리교에 한해서는 6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행정직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임시 수용시설 예산편성 내용의 0.5는 무엇인지 그리고 컨테이너 교실은 아닌지와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사항에 소요액을 산출함에 있어 0.5를 표기한 것은 가건물 임대시 실소요액을 산정할 때에 그 소요액의 2분의 1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산출기초로서 표기를 반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수용 대책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한광학원 동일 구내에는 한광중학교, 한광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동 3개교에 최대한 분산 수용을 하고 부족되는 교실은 한광중학교에 개축대상건물인 미사용 교실 열 교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한광중학교에 미사용 교실 1층 교실은 노후된 상태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소규모 예산의 투자로 보수 보강을 하며는 개축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하는 데는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축기간 동안 임시수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님께서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절차와 승인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 절차는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지방채로서의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파악하여 부족한 소요 재원에 대하여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을 하며는 교육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당해 시 도 교육청에 예산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이 되면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시 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지방채 발행 승인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청의 자금사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 도 교육청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위원님께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자치단체에서 '98년도에 각급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면밀한 검토없이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며는 계속적으로 빚을 얻어서 퇴직수당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분 이자산정과 지방채발행 금융기관을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원 정년단축은 국가 즉,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우리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교육청 자체판단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부족현상은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금년도에 일시적 재원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고 호봉자가 퇴직하고 저 호봉자가 신규채용 됨으로써 일반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99년도 8월말 명예퇴직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9년도에 4개월분의 이자가 상환계획에 표기된 것은 8월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따라서 9, 10, 11, 12, 4개월분의 이자를 계상한 것이며 이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대상금융기관은 학교시설사업비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지정하였으며 교원명예퇴직자를 위한 퇴직수당은 농협 및 시중은행 중 이자부담이 적은 은행으로 차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차입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차입약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까지 얻어서 해야 하는 이유와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우관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있으셨으며,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시기가 연도말로 되어 있어 시기가 적당치 않은데 이때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등 학교설립소요와 학생수용시설이 열악하고 시급한 시 도를 위하여 이자를 교육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 매년 많은 학교 신설소요가 요구되고 있으나 재원사정으로 약 5, 6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IMF 이후 세수감소에 따른 국고교부금이 감소되어 2000년도 개교예정 학교에 대하여 재원부족으로 2000년도 9월 이후에 개교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시설비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교육부가 이자를 부담해준다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승인하여 지난 번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던 17개 학교와 2001년 3월 개교예정학교 중 토지매입 협의가 진행중인 안성서초등학교와 고양에 탄현중학교, 광주에 쌍령중학교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의 신청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지방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부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시기가 연도말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은 다른 수입금이 있어 가지고 항상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예산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도말에 부족되는 재원만큼을 차입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서 질의에 대해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은 금번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물리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고 추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자체재원으로 가능하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환계획 같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2007, 8년까지 쭉 돼 있다고요. 그런데 상환계획은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그러면 5년내에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 8년까지 이렇게 상환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5년은 원금을 분할상환하니까 7년…….

아니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면 2년은 거치하고 3년후에는 갚는다는, 총 텀이 5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환계획서를 보니까 2007년까지 해서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지방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재특융자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상환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죠. 재특회계지원금하고 지방채하고 지금 구분 계리로 나와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해서 2007년 해 가지고 딱 맞췄잖아요. 말이 왜 틀려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2쪽을 봐주시기…….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숫자개념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명확한 분석이 있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밑에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온 겁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됐습니까? 실장님이.

현재 분할상환계획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지방채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있고요. 재특융자는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이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사업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원 명예퇴직과 재특융자는 최소한 8년까지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지금 교원 명예퇴직 분야에서 재특자금하고 지방채하고 포션이 지방채가 상당히 많지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자율이요?

아니죠. 전체 어마운트가 말이죠.

지금 자금은 저희가 재특융자는 182억원이고 지방채는 827억원입니다.

지방채가 많지요?

네, 지방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 피어리어드(Period)가 8년으로 보고 상환계획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교육청의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네.

수급계획에 앞으로 장기 도세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되면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재원충당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 겁니까?

네, 지금 재원부담은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80% 내지 90%를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에는 교육청의 재정소요를 판단해서 감안해 갖고 교부금을 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자부분까지도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6.5%.

저희가 이자부담능력이 없으면 교육부에서 그것도 부담하게 되겠지요.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못 물으면 교육부에서 무냐 이런 뜻이 아니고 금리가 일단 싸다고 보거든요. 연리 6.5% 아닙니까? 이 6.5% 이자도 교육부에서 보전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원금은 교육부에서 주고 이자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부담주체가 누구입니까?

승인조건은 원금은 교육부에서 부담하고요. 이자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자가 예를 들어서 6.5%가 오버될 경우, 이게 변동금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정은행하고 거래했을 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든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든 장기적으로 픽스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사업비같은 것은 농협중앙회와 8.25%로 약정하고요. 그리고 6.5%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교원명예퇴직금 말입니다.

8.25%로 약정하고요. 그리고 6.5%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1.75% 초과되는 것에 한해서는 교육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약정을 했지만 도에서는 하지 않았잖아요.

농협중앙회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경기도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정을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동될 것 아닙니까? 금리라는 것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에 한해서는 중앙에서 8.25%의 고정금리로 약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제가 보니까 교육부공문을 보니까 이자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교육부도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무식해요. 금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9페이지를 보면 내용변경시에 어떤 변경승인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변경할 때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말은 문구로 볼 때는 이자가 변동된다고 미리 예견된다 이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도에서는 8.25% 부분 말고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말입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야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교육부에서 공문하나 내려와서 무조건 해줄테니까 해달라, 거기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달라 이건 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9페이지 다항을 보시면 교육부에서 이율이 당초 8.25%보다 높을 때에는 다시 변경승인을 득하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교육부에서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아니죠. 부담하라는 게 아니고 부담한다면, 부담이나 부담 약정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청할 때는 융자약정서해서 도에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부분에 대해서. 융자약정서 사본 한 부와 지방의회의 의결된 사본 한부를 첨부해서 시설하라는 것이지 교육부에서 무조건 이자가, 예를 들어서 다시 제2의 IMF가 와 가지고 이자가 20%, 30% 올라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대주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의 재정구조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 90%를 의존수입에…….

그러니까 8, 90%든 100%든 좋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어떠한 경우든 우리 도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알고 지방채에 따른 예산을 따져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는 8.25%로 계산해서 상환계획서를 전부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동됐을 때는 추가부담이 있다 이거예요. 추가부담이 있을 때는 변경승인을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것에 장기 7년정도 같으면 앞으로 강산이 2/3 변하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 부분을 미리 인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틀리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채 약정을 할 때 이 사항을 명기해서 저희가 최소한 사전에 연락이 통보가 있어 가지고 기관간에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조 안하려고 해도 교육부 말을 들어야지요. 그런 이야기는 필요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자를 필수 개념으로 봐서 상환계획을 따랐다 말입니다. 그런데 증가된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농협중앙회가 처음에는 이것을 융자해 주면서 국가이자니까 싸게해 가지고 하지만 농협도 지금 구조조정하니까 국가가 뭔데 이자 싼 것 샀냐고, 이자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정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업 투자조정 다하고 있는데 그럴 때 여기에 대한 전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예산안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까 말씀은 뭐냐하면 무조건 이자나 원금은 교육부에서 갚아주는 것이니까 이 자체에 따른 명퇴수당이든 뭐든 이상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당장 좋다고 빚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다 분석하시고 했겠지만 뭔가 초점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개월분에 대해서 이자는 8.25%로 적용한 것 아닙니까? 8월이지요? 예결위에서 이번에 승인이 나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언제 할 겁니까?

지방채 발행은 지금 저희가 자금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기는 최대한 늦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은 4개월분치 8월로 나온다고 보고 다 계수를 올렸잖아요.

계수는 8월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9월에도 할 수 있고요.

아니죠. 농협이야 돈이 있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전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기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기채하는 겁니다.

기채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의회에 통과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8월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늦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승인을 해주시면 다시 지방채 약정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승인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우리 자금이 교원명예퇴직수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자원에 많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의 수급상황을 봐서 여력이 있으면 8월에 지방채를 안하고도 견딜 수 있으면 8월을 넘기고요. 9월에 할는지 10월에 할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을 최소한 적게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또 비자금이 있어요? 자금이 많이 있습니까?

예산이 3조원이니까…….

예산 3조원이라도 다 쓸 용도가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시설자금에 투자해야지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시설자금에 투자해야 될 것을 교원퇴직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상하다고 보는데요.

시설자금은 자금이 내려오더라도 시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죠. 실장님, 내가 말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가 소속하고 있는데요. 묻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좀 피곤해요.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자부분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픽스가 안됐는데 일단 예산상 필요해서 자꾸 계수조정해서 이렇게 넣었다, 그러나 자금이 내려오면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지 자꾸 이야기를 시설자금은 학교공사를 시설해야 되는건데 그것을 교원퇴직금을 주고, 대한민국 교육행정이 자금을 넣었다 뺏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몇 백, 몇 천 할 수 있겠죠. 교육감이나 고위의 어떤 레벨선상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몇 십억, 몇 백억 드는 자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묻는 질의도 이게 논점은 아니예요. 제가 묻는 논점은 뭐냐하면 아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구조조정바람에 교원들이 퇴직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좋다 이거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단 한푼이라도 재정의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꼭 따져보세요. 교육부에 아마 자금담당하는 부서에서 할건데 틀림없이 교육부에서 무조건 대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농협중앙회라고 픽스된 것입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농협중앙회 및 다른 거래은행과의 유리한 조건으로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농협중앙회로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래은행하고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답변에는 타 금융기관을 고려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명퇴자금의 경우에는 농협 및 시중은행으로 돼 있고요. 학교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농협으로 차입선이 지정돼서 승인이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둘다 농협이네요.

네.

그러면 타 금융기관 고려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는 타 금융기관을 고려해 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거래은행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원명퇴수당에 대해서는 농협 및 시중은행을 차입선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농협으로 차입선이 지정이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학교시설사업자금은 농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명퇴자금이 만약에 농협보다 더 싼 시중은행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시중은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교육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약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정은 돼 있는데요. 지금 승인을 내놓은 것이 명퇴자금은 시중은행까지도 그것은 재량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일단 서로 비교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정거래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서도 이자율까지 픽스가 됐단 말입니다.

8.25%요?

그렇죠.

8.25%는 아마 농협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서 약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지요. 다른 은행하고 할 게 없네요. 그렇잖아요?

실제 8.25%되면 다 농협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른 은행하고는 고려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이자율까지 딱 픽스가 나온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비현실적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좋습니다. 제 논점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명확한 재정수급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77페이지를 보면 부지매입비가 학교있지 않습니까? 신설택지지구, 고등학교가 주로 많은데 이게 11억원이 삭감됐잖아요, 이번 추경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산안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틀림없이 금번초에 예산반영해 달라고 해서 문교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해줬는데 이 학교가 같은 학교도 아니예요,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11억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81페이지를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목공사비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또 추가가 된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학교를 시설하다보면 땅을 사려고 했는데 지주가 못판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땅값은 반납을 하고 토목공사는 추경에 증액을 시킨 게, 도대체 이런 허깨비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거의 80∼90%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국고로부터 지원이 되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국고를 통해서 원리금이 상환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방채의 상환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국고로 상환이 돼야 될 빚을 왜 굳이 지방채로 발행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그 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 군에서 지방채로 하여금 교원 명예퇴직수당이나 내년도 학교 시설사업에 대해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빚을 낸다는 것은 그것이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교육부 중앙에서 부담해야 될, 또 부담할 게 뻔한 이 빚을 왜 지방채로 굳이 발행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의무를 지도록 했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자금확보 방법이 지방채 발행 밖에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질 문제인데 왜 굳이 상환책임은 지방으로 미루냐 이거죠.

이것은 현재 교육부에다가 국채로 이걸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채발행이 곤란한, 현행 제도상 어려운 모양입니다, 운영상. 그래서 각 시 도로 전부 지방채로 발행해서…….

막연하게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때문에 지금 국채가 안되고 지방채로 밖에 안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실무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사들은 경기도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국채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구조조정 관련해서 교사들 반대 데모도 많이 하니까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지, 뭐 실무적으로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딱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안 그래요? 지방채 발행 요건하고 국채 발행 요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근거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 건이 국채발행 요건이 안 된다는 그런 관련근거 법조항 같은 것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거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특히 김 위원님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연말에 학교시설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당초에 학교시설계획이 수립돼 있다가 재원부족으로 미루어진 부분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음으로 해서 다시 그 사업이 되살아나서 추진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 설명은 여러 가지 자금소요를 봐서 연말에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금 필요에 따라서는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학교시설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시기상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을 해서 나중에 준공에 의해서 자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지급시기에, 소요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의 집행이 과목을 함부로 전환해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특히 이게 미루어진, 당초 계획에 섰지만 재원부족으로 미뤄진 사업이라고 그러면 하루빨리, 이자부담은 있겠지만 빨리 그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시설 문제가 얼마나 우리 경기도에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우성인데 빨리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기왕에 서 있던 계획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예산집행 과목을 변경한다는 게 아니고 자금은 어느 과목으로 통합관리가 돼있기 때문에 시설자금이다, 공급자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자금 수급계획을 봐 가지고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발행해서 집행하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설비기준법령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의 내규 같은 것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별도로 내규를 정한 것은 없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시설기준이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법이 없어져서 그 법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법이 없어졌으면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떻게 내규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 학교를 짓고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기준령이 교육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설기준령이 바뀌게 됐는데 현재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박 위원님께 관계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몰라도 차후에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시설학교에 36교실을 지을 경우 1층에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으로 몇 개나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 보니까 신설학교의 경우 36교실을 짓는 걸로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데 36교실을 지을 경우 1층에 36교실을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1층에 몇 개 교실이 올라가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것은 그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10개 교실 정도는 1층에 건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그건 학교용지시설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형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 묵현초등학교하고 철마고등학교도 지형과 지리적 여건 등등으로 이것이 다 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계상할 때는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금액의 예산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예산 계상할 때 공무원들이 현지확인 같은 것 안 하십니까?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실시를 할 때에는 기술공무원들이 관계자들이 전부 답사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24개 지역교육청을 전부 답사할 수가 없어서 예산단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제3자가 볼 때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하실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질의가 됐는데 본 위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가 가장 주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의 경험이 전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요.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없으신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지방채 발행도 교육청에서 가능한가라고 하는 앞으로의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더군다나 교육자치와 관련돼서 앞으로 교육자치의 결정적인 것은 결국 예산권 아닙니까? 독자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부분일텐데 일반행정과 틀리게 교육행정에서는 그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까 부좌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에 대한 시설수요, 예측을 벗어나서 수요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 교육에 대한 제반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경비라고 하는 게 보조경비란 말이죠. 상당히 미미한 액수이고 더군다나 일선 시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뭐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지방채 발행 속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본 위원이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지방채가 아니네요. 형식은 지방채이지만…….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육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은 필요가 없는 사안인가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거죠.

여기에서 승인만 되면, 예산편성에 대한 통과만 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별도의 심의 의결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지방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상에 있어서 그게 적정한 표현인가요, 지방채라고 하는 게? 교육부에서 지침권고 사항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방채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는 교육위원회가 의결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내지는 해당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라고 하는 자체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질은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만 은행에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돈 빌려 줄 수 있겠습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주는 거죠.

아니, 말씀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개념정리가 전혀 안 되셨네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아까 김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가 맞단 말입니다. 저희가 일반 도청의 예산이나 지방채 부분을 검토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승인, 심의승인을 거쳐야만 지방채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을 때도 교육특별회계 관련된 지방채 발행의 절차와 승인과정이 어떻게 되냐, 제가 일부러 여쭈어 본 것 아닙니까? 공문서도 보니까 '지방채 발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라고 교육부장관 직인이 찍혀서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의미의 지방채 발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지 돈만 빌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약정을 해서 은행에서 차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방채 발행이라고 보는 건가요?

지방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모아서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나누어 주는 시스템인 모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신청을 냈잖아요? 냈으니까 교육부에서 승인서가 내려왔잖아요. 신청서 안 냈습니까? 발행신청서 안 냈어요? 여기보면 '99년 6월 25일 해서 발행승인 제목해서 귀청에서 지방채발행 신청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승인 신청을 한거죠. 그 용도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든, 누가 빌려줬든, 외국에서 대줬든 그것은 금융기법상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지방채라는 거예요.

지금 지방채는 제가 생각할 때 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차입하는 것도…….

그것은 금융기법이에요. 금융기법상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키리까에를 서로 하든지 아니면 채권을 상장시장에 해서 증권타운 같은 데 맡겨서 팔든지 그것은 금융기법상 기술의 문제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걸 오해를 하셔서 지방채가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아니, 지방채인데 지방채를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융자약정서에 의해서 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발행 형식이 아닌 지방채라 이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십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꾸 말씀을 호도하니까 이 위원님께서 논점이 흐려지잖아요.

제가 흐려진 것보다 보고하신 말씀대로라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도교육청에서 승인요청한 지방채인지 결국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은 도교육청이 갖는 것 아닙니까? 상환기간안에 교육자치가 또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7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몇 년거치 몇 년상환으로 하면 그 기간안에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예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솔직히 다룰 문제는 다른 관심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지방채에 대한 성격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몇 가지 나온 질의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소관국에서 답변하는 동안이라도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든 아니면 준 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공문서 말고는 없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승인절차 과정을 명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문서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나 지방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이냐, 몇 백억이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게 상식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위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당장 8월, 9월에 집행돼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명퇴에 대해서 수당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명퇴하자마자 나가야 되는 돈 아니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시기상으로도 맞는 건가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채발행이 됐건 어떤 형식이 됐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지금 국고보조가 80∼9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에서 나오는 돈 이외에는 다르게 편성할 여유도 없는 거고요, 예산을 돌릴 방안이 없는 겁니다, 현재 교육청 예산운용 체계로 봐서는요. 그런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급한 사업들, 장기적인 어떤 투자 융자 관계들에 대한 사업심의가 중 장기적으로 된다면 충분히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차관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돈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방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같은 이런 형태의 지방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우리가 지방교육청에서 앞으로 상환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의 외피만 쓰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느 권한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자에 대한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이것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도교육청이 전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검토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으셨는지 그건 좀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채에 대해서는 여러 달 장기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채를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방채…….

그것은 이번거고요, 이번 것 말고 교육청도 중 장기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 되는 데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유입인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학교수요가 지금 태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보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경상보조 내지는 아주 적은 액수의 보조거든요. 도교육청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중앙정부, 교육부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도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만 해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지방채 어차피 처음 발행한다라고 해서 나왔을 때 일반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신 적이 있냐 하는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으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방채 차입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저희들 다른 사업을 별도로 수립했을 때 지방채를 승인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부 접촉을 해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잘못 하다가는 교육청 집행부나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련법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컨대 예산안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후적인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 문제는 이를테면 다른 과의 보충질의를 끝내고 그 사이에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용적 준비를 하셔서 사후로 다시 논의를 하는 방식이거나 좀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해를 확실히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을 명확히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채발행근거는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채를 발행하려면 재정경제원에서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11.8%가 이미 교육부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그 교부금 교부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고 아울러 사업주체가, 이것은 교원명예퇴직수당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5조에는 이를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성격이 말입니다. 본 회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족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국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뭘 하고 또 교부율이 11.8%니까, 그리고 이게 경기도 특별회계로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논리에 맞지 않아요. 물론 담당자들이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채라는 것은 국가에서 채무부담에 대한 원인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정부는 재정을 관할하는 부서가 업무분장에 따라서 재정경제원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이름으로 발행한다라는 것 뿐이지 그것이 농림부가 됐든 복지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채무 부담할 수 있는 원인만 있으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경제원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재정경제원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경제원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원에서는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11.8%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중앙행정 부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국회에 동의해서 국채발행 자체가 하나의 특별법상 하나의 대우를 받아요, 예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일리가 맞지 않고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논의의 주제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국채가 재정경제원에서 하니 교육부에서 하니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틀리게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그런 중앙의 고차원적인 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갑론을박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잘 알아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딱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야 납득할 수 있지 거기에 자꾸 이렇게 의혹이 있고 부진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채 기채부분 국채와의 차이점, 그리고 예산 의회의결 부분,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원명퇴부분에 대해서 '99년도 4개월분 해서 10억 900얼마정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이게 36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동일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할 때 '99년도를 4개월로 잡았으면 세 배입니다. 세 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원리금 상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수가 맞지 않다 이거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부분에 2001년도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는 356억, 그런데 2002년도는 290얼마로 한 60억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는 19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런데 2004년도는 90에 2005년도는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들쭉날쭉하다 이거지요. 균등상환해야 된다든지 어떤 비율로 볼 때 이게 이자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금의 개념이 뭐고 이자율은 뭘로 적용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설명이 가능한지 실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계시지요? 눈으로 금방 봐도,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대강 보면 알잖아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년입니다. 6페이지 상환계획에 있는 것은 2페이지에 교원명예퇴직과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지방채와 재특융자를 한데 합쳐서 상환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 도교육청의 경리관으로 하여금 상환계획이자를 계산해서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해온 건데 설명을 드리면 '99년도는 4개월분의 이자고 2000년도까지도 그 1년치에 대한 이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는 이 세 가지 사항을 1년거치 2년상환도 있고 3년거치 5년 분할상환도 있고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총 감안해서 표를 만들어서 원금과 이자부담액을 적은 겁니다. 계산은 다해서 맞게 계산된 겁니다.

아니 이자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저도 길게 않겠습니다. 하나만 대비하고 싶은데 이자가 이게 복리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균등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 같으면 곱하기 3하면 970만원이니까 3하면 33억원정도 돼야 되는데 36억원 해서 한 3억원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 3억원이 불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이자수거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출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기본 동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명예퇴직자 수당에 대한 이자만 있고 2000년도는 지방채 전체입니다. 시설사업까지 들어가서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해주시고,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자 계산된 것을 자료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이나 우리 도나 정부나 돈이 많으면 지방채 발행같은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중에 공동조리계에 대해서 서무담임제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 정말 앞으로 집단 급식관계로 식중독으로, 대형으로 학생들이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학교에서 서무담임이 없는 관계로 영양사가 직접 서무담당까지 하다보니까 모든 면에서 아동들의 급식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설사업이나 각종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자체에서도 우선 시급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장께 검토로만 끝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빠른 단기일내에 공동조리학교에 서무담임이 없는데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총정원제로 해서 교육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지방공무원 총정원 증원요청을 지금 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해서 공동조리교에 대해서 영양사의 업무부담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최소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직 답변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기능직 관계, 그것은 지원국장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우수학교지원 해서 10학급이하 11학급부터 20학급까지 21학급이상해서 차등제로 270만원, 450만원, 6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이게 어느 교육청은 몇 개 학교가 지원받는 학교가 있고 어느 교육청에서는 한 학교밖에 지원을 못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느 특정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우수학교 교육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께서 자세한 사항은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아주 진지하게 참 애많이 쓰십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위험한 시설교사 개축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이번에 전체 파악된 위험시설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위험시설교사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여기 '99년도 학교운동경기부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해서 공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지원되는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그렇다면 이따가 다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면 그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예결특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으로 사업계획에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결보다는 내년 사업계획 쪽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자료를 입수하고 나서 사실은 한 두 가지 삭감하는 데 대해서도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만 주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자면 국채나 지방채의, 어떠한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깊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까 수련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답변을 김택근 실장님께서 안해 주셨기 때문에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심도있게 기획하시느라고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교원 명예퇴직금과 퇴직수당부담금, 교육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초교육기획에 대해서는 전혀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하신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화성군 수련원 씨랜드와 관련된 대형참사 사건에도 물론 우리 화성군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도 도덕적인 면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어린이 관계나 유치원,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인색하다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기초교육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도입해서 새로 기획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기초교육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함을 본 위원이 느낀 바 있습니다. 현재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어봐도 물론 추가경정예산 관련은 없지만 제가 아까 질의한 바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묵살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따갑게 지적하고 싶고 현재 경기도나 교육부를 보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는 초등학교의 유치원 정원수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안 하시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의 무성의에 대해서는 따갑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고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따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소관인 교육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실업계고 내실화 특성화 사업 중 공고생 장학금에 대하여 공고생의 전공과목, 공고생의 범위 등과 정보통신과 전산관련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생 장학금은 직업기술 분야에 적성이 있는 학생들의 공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간 수업료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린 것과 같이 15억 4,260만 6,000원의 국고가 교부돼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고장학생의 장학금 지원대상은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며 '99년도에는 전체 공고생의 4.8%인 1,934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학과 중 정보통신과 전산과 관련 학과로는 전자통신과, 전자계산기과, 정보통신과, 전자전산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과만은 상업계로 분류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전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교과로 인정되어서 상업계로 분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19억 4,400만원을 들여 농업전문교육원을 설치하는 까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은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5개년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2년제 과정에 단기 산업교육시설로 '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제화 개방화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익혀 농업구조개선을 선도할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은 31명이며 학생은 15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19억 4,400만원은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현장실습비 등의 운영비로서 전액 국고에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과 이세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금의 세부적 학교별 지원내역을 물으셨고 코치수당 산출기초가 12월 중복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운동부 지원예산은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국가대표 후보선수 보유학교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공립고등학교 42개교 1억 830만원과 사립계교 23개교에 5,3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별 지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에 코치수당의 산출기초가 중복된 것은 12명이 12월로 한 가지가 잘못 표기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자료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이세구 위원님과 이기우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해서 같이 묶어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원 금강산연수에 37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호응이 있는지, 초 중등 선발기준은 어떠한지를 질의하셨고, 이기우 위원님의 금강산 연수가 불가능할 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장체험을 위하여 교육부가 초 중등 교원 전국에 2,464명을 계획하고 우리 도에는 370명을 배정해서 1인당 연수경비가 55만 2,000원을 세웠으며 개인적으로 참가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도에서는 370명을 지역교육청별로 교원연수비율로 배정하였는데 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원 167명, 중학교 교원 89명, 고등학교 교원 102명, 특수학교 교원 5명, 인솔자 6명, 기타 학교 1명입니다. 또한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을 말씀올리면 교장 교감 자격연수자 중 성적우수자, 스승의 날 모범교원수상자, 우수교과연구회 회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등을 기준으로 교육청별로 공 사립 교원수에 비례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연수계획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대로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강산 연수가 계속 실시되지 못할 경우 재원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타 연수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므로 추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 컴퓨터 교육인력 양성 200명에 대하여 1인당 연수경비와 연구기간, 연수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컴퓨터 교육인력양성이란 용어는 정보통신부사업용입니다만 실제 내용은 고학력 실직자를 학교에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컴퓨터 관련학과 고학력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인력을 선발해서 초 중 고교에 배치 고학력 취업자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컴퓨터 교과시간에 보조강사 및 컴퓨터 교실의 실습조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기간은 6개월이고 1인당 월 50만원의 보수와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총 39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7억 9,307만 4,000원은 전액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사용인원 200명에 대해 인건비나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는 145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멀티미디어실 설치교 5개교인데 지원학교에 전액 설치비가 계상되는지 일부 계상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마인드를 가진 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96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참고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90개교에 지원을 하였고 '99년도에는 14개교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립학교 5개교를 물으셨고 공립학교도 9개교가 동시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21개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교당 지원금을 1억 5,000만원으로서 설치비가 전액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화성 씨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산교육장으로서의 수련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며 열악한 청소년수련원 퇴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2000년도 수련원 건립계획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씨랜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23명의 어린이와 선생님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수련시설은 학생야영장 7개소, 폐교시설을 이용한 수련시설 8개소로 지역교육청 관리하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수련대상학생 40여만명을 생각한다면 학생수련에 할 수 있는 인원은 16만 3,464명 정도로 41% 정도만 수용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학생수련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지만 IMF 관리체제 하에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으로는 2000년도 학생수련시설 건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학생야영장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금년도 용인학생야영장의 시설개축 및 부지매입 추진, 용인 및 인근 대도시 학교들의 학생수련활동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교육부에 특별예산 30억원을 지원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폐교를 활용한 학생수련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내실있는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예산서 181쪽의 파주 대원초등학교 신설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지원국장께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9년도 학교운동경기부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24개교.......

공립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네, 선정근거를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99년도 한해가 가면서 학생의 운동경기력을 종합판단해서 국가후보선수로 될 수 있는 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문화공보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부에서 그 사람을 승인하는 식으로 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아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서 위험시설 조사개축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험시설 조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도 교육국 소관이 아니므로 지원국에서 답변을 올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쪽은 처음 다루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분류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관이 아니면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기획실, 교육국, 지원국 공통사항인데요. 참 나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예산안 해서 이 책자하고 또 약식으로 해서 요약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어느 게 진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진본이 두꺼운 예산안이고 이것은 설명올리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든 보충자료든 간에 숫자가 일치돼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급여관리는 교육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관리 경정대상 토털 보면 말이지요. 두꺼운 것에는 뭐냐하면 '15,896,05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아 급여관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같은 데도 보면 다 숫자가 틀려요. 지방채 상환금도 틀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총액은 딱 맞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하지요? 한번 오셔서 내가 체크해 놓은 것 보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계수를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고 총괄 맞추고 옛날 것 뜯어서 맞춰서 계산해서 맞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경비채택안을 봅시다. 교육위원회가 얼마입니까? 5억 90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9억 7,000 얼마 나왔어요. 4억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급여관리는 맞고 지방채 상환금도 여기는 9억 7,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상환계획서 보면 11억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전부 다 틀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자료가 틀리고 금액이 틀리면 전체적으로 세세항목에 가더라도 불신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은 교육국 소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연구비 지급이 9억원 되는데 교과교육연구회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1억 9,000만원인데 기존예산은 2억원 정도 되는데 이 추경은 그야말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요불급한 긴박한 사안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9억원이나 할만큼 교육연구원의 운영비가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45페이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과교육연구회라고 해서 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교과교육의 서클에서 응모편수를 486편을 제출했고요. 거기서 선정된 것이 185편이 남아서 185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이번에 내렸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자금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배정계획을 미리 세우지도 않으셨네. 안 하시고 500%나 증감됐잖아요. 기정예산액이 2억원 돈 되는데 9억원정도 해서 500% 되는 것은 즉 말해서 교육부에서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일단 잡아서 이번에 경정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즉 말씀드리자면 본예산에, 9월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교과교육연구회에 연구계획서를 공모하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오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는 각 교과교육연구회에 알리고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185편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사정이 아니라 외부사무사정이다. 잘 이해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금강산연수경비 있지요, 총 몇 명입니까?

370명입니다.

아니지요. 이번에 경정예산 추가하는 사람이 370명이고 전체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는 370명입니다. 타 시 도를 아까 말씀드려서 2,400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370명이 경기도 교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은 370명 추가되는 분에 대해서 지금 업그레이드하려고 예산신청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 기정예산액이 상당히 잡혀져 있잖아요.

그전에 이것은 신설사업입니다. 교원들이 3년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까 그런 생각으로 교육부에서 입안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5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라해서 교원일반연수해서 이 돈이 370명분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액 이것은 뭡니까? 운영비입니까?

연수비라고 하는 것은 연수는 금강산 연수말고 각종 연수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비말고 금강산 연수비가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32억원 정도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2억원에 2억 얼마가 금강산 연수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억원 아닙니까? 51페이지예요. 그러면 구태여 기본연수비용에 32억원이란 돈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강산을 보내든 제주도를 보내든 미국을 보내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또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연수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 교원이 6만명입니다. 그런데 5년에 한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연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많이 있는 예산도 모자란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전액지원돼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2억원은 일반연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연수에 금강산연수는 정부에서 시켜 주니까 북한하고 햇볕정책이니 뭐니 하니까 돈 나오니까 간다 이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전문교육원 이것도 교육국 소관 맞습니까?

농업전문교육원 그 금액도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를 묻는 게 아니고 교육국 소관 맞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교육을 하는 일은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전문교육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여주자영농고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여주자영농고? 농고에 전문교육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정규로 학력 인정되는 겁니까?

학력인정됩니다.

여주자영농고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립입니다.

공립인데 공립에 부설되는 농업전문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지원을 19억원이나 할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이 농촌 태생이고 우리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너무 농촌을 떠나고 그런 최후의 보루로서 농림부에서 의욕적인 농업진흥5개년정책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농민의 아들인 것은 다 알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19억원을 올릴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이 돈도 교부금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한 데요. 그 전부터 국고로 지원되도록 돼 있었는데 교육부 관계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으로 피땀나게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로비활동까지 하면서 없는 예산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살아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자금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정책에 따라서 국고에서 보조된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거지요?

전액을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로비도 하고 따온 돈이다. 우리 일반 도세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따오기 전에는?

이게 뭐냐면 작년에도 국고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관계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것을 놓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가 너무 고생하면서 겨우 살려 놨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오르지 못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수가 150명 되네요. 이것은 정규과정입니까? 아니면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수시로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규과정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입니까, 전문대학 과정입니까?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문대, 이게 도립학교도 아니고 정체가 애매하네. 국가에서 공립도 아니고 법인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한 설립과정이라든지 설립근거 이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관련자료를 복사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첨단학과 개편교 기자재확충해서 삼일공고에 5억 6,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됐는데 삼일공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뭐하는 학교였어요.

마찬가지로 공고였습니다.

공고인데 첨단학과로 개편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교과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교과의 내용이 학과설치가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다.

사립이면 재단에서 알아서 돈받아서 해야지 도에서 학과 바뀌었다고 돈을 자꾸 지원해 줄 일 있습니까? 교육국장하고 교장하고 아는 사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는 근거가 다른 학교도 예를 들어서 정보고등학교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도 이미 주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게 되면 똑같이 지원합니다. 삼일공고만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내 공업계 고등학교 현재 몇 개나 됩니까?

24개교입니다.

24개교요. 그러면 그 공업계장학금을 타는 1,944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발되었으며 몇 학교의 학생이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4.2%를 배정한다고 말씀올렸지요, 학교별로? 학교장이 하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게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가정이 빈곤한 사람 이게 학교에서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보다 자세한 근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학생수가 약 40여만명중에서 수련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에 학생수가 약 16만명 정도가 수련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은 폐교된 학교를 약 8개 학교를 무료로 수련원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련원에서는 초 중 고생을 수련하는 그런 수련원입니까, 아니면 유치원생 5 6 7세를 수용하는 수련원입니까?

저희가 유치원에 수련을 권장해서 내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공교육이 아닙니다. 다만 공교육인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함으로써 공교육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줘서 어린 학생을 보내라는 지침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선진화되면서 유치원생들도 공교육제도화로 이제는.......

머지 않아서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6만명을 수련하는 것은 대부분 초 중 고등학생이 수련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 포함됩니다.

유치원생은 아직 수치의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안 했습니다.

유치원생이 경기도에 대략 몇 명인지도 보고를 받으신 적도 없고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통계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초 인성교육의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올바른 사회지도인이 되지 기초가 안돼서 수신제가하고 치국평천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저는 좀 다른 방향의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공적인 기회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이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인에 약 30억원을 들여서 수련원 내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꼭 극소수 고정관념에 틀에 박힌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다는 정말 이번 씨랜드의 참사로 인해서 좀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경기도 교육차원에서 수련원같은 것도 새로 구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으로 수련 야영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체험활동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조금 전에 경기도는 매년 60∼70개 학교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가능하다면 폐교되는 시설이 훌륭한 시설이고 경치도 괜찮습니다. 그런 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보태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초 중 고생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화재참사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자기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5 6세, 6 7세같은 어린 유아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그런 유치원생부터 어떤 수련기준이 되므로 중 고생 수련원까지 돼야만이 어린학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올바로 인성교육을 하는데 뒷받침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앞으로 교육국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연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시고 저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지고등학교 등 7개교 설비를 각 6억원씩 동일하게 계상한 이유는 뭐냐,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 77쪽에 명시된 토지매입비 중 일부 학교에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는 뭐냐고 여쭈셨습니다.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추진할 때 예를 들면 내년 3월에 개교할 학교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예산작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설계, 기초공사 때문에 1년간 학교시설 공사를 추진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001년도 내년, 내후년에 개교할 학교에 시설공사중에서 설계비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일부 이것을 올해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7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삭감된 내역이 광일고등학교, 천마고등학교, 대지고등학교, 관양고등학교가 6억원, 7억원, 16억원, 9억원 이렇게 삭감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공시지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광일고 같은 경우는 30억원을 계상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단계에 가니까 24억원을 했어요. 나머지 6억원 그렇게해서 삭감된 액이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공시지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액이 삭감된 액이고 그 후에 증가된 액이 동항목에 있을 것입니다. 초지고, 교문고, 운암고 이게 2001년도 학교인데 초지고는 안산2택지 지구에서 하고, 교문고는 평택쪽이고 운암고는 오산 운암지역입니다. 이 학교에 8억원, 13억원, 6억원이 계상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할 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의 10%를 주고 사업시행청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을 토지매입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3개 학교에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며는 박명자 위원님께서 왜 다 6억원이냐, 그 질의이신데 이것은 설계, 발주, 각 학교마다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설계, 발주에 필요한 금액만 일괄계상한 것입니다. 공사발주에 필요한 금액만. 연동현 위원님께서 농어촌 또는 접경지역 학교에 기능직 2명이 교대로 숙직하는 관계로 교원들이 숙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 이러한 일용직 또는 숙직보조원을 둘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 기능직 2인이 교대로 숙직하는 관계로 당직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당직근무 부담개선을 위해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재택당직근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숙직실 비상전화를 숙직고용원 아저씨 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 경보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숙직보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구조조정, 예산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며는 연동현 위원님께서 저희 하부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일선 교사를 생각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 오수정화조대부분이 기준치를 초과배치하고 있다,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서 오수정화조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몇 학급 몇 명을 기준으로 하였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오수정화시설에 예산상 설치기준은 초등학교 1,700명, 중학교 1,200명, 고등학교 1,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일 50t 처리용량으로 선수미생물방식, 기폭식이라고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건물배치라든가 지역의 역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억원내에는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설학교 오수정화시설비를 1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교육부 시설단가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오수정화시설같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본공사에 포함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 대원초등학교를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곳은 학생이 36학급으로 1,500명 기준입니다. 그래서 1일 용량 50t 정화하수처리시설이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없다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안산지역 급식사고 결과와 조치, 그리고 대책이 뭐냐,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급식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안산지역 급식사고의 발생경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위탁급식업체인 풍년식품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은 안산중학교 등 3개교 학생들이 다음 날 아침 8시반경부터 학교 의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복통, 설사, 두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식중독이 아닌가 의심하고 바로 인근병원으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원하게 됐습니다. 발생원인은 그날 가검물을 채취한 결과 안산보건소 검사결과는 식중독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식재료, 보존식 관계와 행주같은 것을 검사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식중독균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977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77명이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풍년식품이라고 하는 곳은 안산시내에 위치한 급식업체로서 이 4개 학교만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학교, 1일 7,770식을 배달하는 곳입니다. 계약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6월 18일 사안이 발생함으로써 바로 학교에 급식중단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했고 저희는 제가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24일사이에 7개 학교에서 동 풍년식품에 대해서 계약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식업체로부터는 급식이 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치료문제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로 됐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대책은 바로 보충수업을 해서 수업결손을 막았고 학기말 시험을 뒤로 연기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이어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저희들이 위탁급식업체가 총 6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12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21개업체는 저희들이 6월중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 45개 업체에 대해서 급식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 군 보건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된 후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교육청 담당자, 과장, 교육장, 당해학교 교장, 담당자는 엄중 주의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위생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관내 학교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은 얼마나 되느냐 여쭈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의 전체건물 동수는 7,653동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학교위험시설을 판단할 때 A, B, C, D, E급으로 판단하는데 D급과 E급으로 판정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말씀올리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가 D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중에 철거하기로 하고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평택 한강여중학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도 저희들이 17억원을 긴급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주 정산고는 사립고등학교로 유도장이 노후시설인데 이것은 자체에서 8월중에, 방학중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덕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다가 학교에서 공사를 못해 가지고 다시 올해에 14억원의 예산지원을 하여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교사나 유도장에 학생들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은섭 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국장님 설명으로는 토목공사비가 결국 공사발주비하고 같다는 말씀이신지요?

이건 발주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게 좀 궁금했고, 이 예산서안으로 볼 때 초등학교 신설시 36학급인 경우에 39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신설은 그 기준하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까?

시설비로만…….

학교신설 시설비로.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60억원정도, 잘 알았습니다.

이세구입니다. 아까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용량부족으로 오 폐수가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아까 36학급이며는 50명씩만 하더라도 약 1,800명정도가 되는데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오수정화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일한생각으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학교들도 이게 지금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1,800명정도 학생이 하루에 1일 배출하는 양이 있는데 그걸 1억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 업체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 봤더니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학교의 오 폐수가 그냥 용량부족으로 나가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학급일 것 같으면 50명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약 1,8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저희들이 시설문제에 있어서 환경을 저버리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정화관리요령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원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총 공사비를, 오수정화시설이 독립된 시설이 아니고 총 공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부지매입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천마고 시설비가 31억원이 감액되었지요? 천마고가 원래 시설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61억원이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어요?

천마고를 저희들이 당초에 2000년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도를 현상공모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목공사를 전부 완료를 못하게 됐어요. 10월부터…….

부지매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부지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61억원에서 31억원이 삭감됐잖아요.

그건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61억원이 시설비인데 시설은 부지매입을 하면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토목공사를 저희들이 그 정도 잡았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지연됐단 말씀이에요.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현상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직 토목공사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월말 쯤에나 토목공사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6월쯤에 토목공사를 하면 올 61억원 물량을 다 쓰겠는데 9월 중하순부터 시작하며는 물량을 다 못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한 반정도 남겠다 해서 30억원을 빼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학교에다가 주면서…….

그런데 그 뺀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용의주도하게 하셨는데 이 뺀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대지고 및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뺀 거는 다음 이월을 시키든지 하며는 되는데 전체 토탈은 건드리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전용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6억원씩 해가지고 한 5개 학교가 더 되네, 하나 뺀 것 가지고 7개 학교에 더 추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꼭 이 추경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까 말씀드렸는데요, 김 위원님, 저희들이 그전에는 명년도 개별공사비를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려다가 하면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하면서 1년에 공사를 못 맡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학교는 2001년도 내후년에 개교할 학교란 말씀이에요. 지금 공사발주를 올해 시켜서 설계공사발주를 올해 시켜서, 설계공사발주를 시키려고 6억원씩 동일하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건 좋은데요, 금년 중에 빨리 발주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천마고에서 시설비 감액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 7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라는 이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지요. 제 이야기가. 여기에 30억원 정도가 남으니까 다른 학교에 대해서 발주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는 질의의 요점은 학교신설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은 뭔가 어떤 자금수요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뭔가가 편법, 변칙,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인하시는 겁니까?

편법은 아닌데요.

31억원을 예를 들어서 그걸 못 했다고 그러면 이 7개교를 할 의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31억원이 만약에 여기서 안 됐다며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강구하겠지요. 31억원을, 우리가 학교시설을 지금까지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천마고등학교가 이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지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는 다른 대안을 찾았겠지요.

그래서 뭔가 이 학교신설 같은 중요한 거는 꼭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진짜 어려운 점이 뭐냐, 지원해야 될 점은 뭐냐, 이런 거는 지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뭔가가 시기나 타이밍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6억원 분야,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설계비라고 그랬어요? 6억원 이게 뭡니까?

공사발주를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딱 보니까 11억원 분야하고 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11억원 감액부분하고 신설부분 11억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다 말입니다.

69억원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아까 부지매입비에서 38억원이 남고 천마고등학교에서 31억원이 남고 69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 27억원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 42억원, 시설공사발주를 위한 경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69억원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실제 예산 세웠다가 구입을 해 보니까 차액이 12억원이 남았다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 11억원을 학교신설로 전체 다 넣은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원이다 그러면 또 20억원으로 시설비를 넣겠네요. 느낌이 이렇게 플러스 된 것하고 남는 것하고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범위내에서, 예산내에서 추경은 아니고 경정이지요. 예산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놓고 조정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69억원을 총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에다가 27억원, 시설발주공사비에다가 42억원…….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계수조정을 하셨겠지만 합리적인 예산의 타당성이나 이게 분석이 아니고 숫자놀음으로 해서 짜맞추기식 있잖습니까. 이거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위주로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봉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경기도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건실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하신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