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연료화에 관한 외자유치분야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쓰레기처리형태별 분석을 해보면 발생량은 총 2,012t으로서 매립이 53%, 소각이 6%, 자원화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를 최대한 퇴비 사료화하기 위해서 51개소, 약 1,100t 규모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이 곧 제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군지역을 제외한 일반매립지에도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말까지 13개소 약 490t 규모의 용량을 늘려서 총 64개소 1,600t 규모의 시설확충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외국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자원화 기술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한번 삼아보고자 그 동안에 병행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료화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됨에 따라서 침출수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해서 2차 환경오염 발생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외국의 기술 및 자본유치를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은 미국의 에머티 유니신사의 제안입니다. 위치는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안 된 겁니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부천시 대장동에 신규로 짓고 있는 소각장 일원에 지상 6,370㎡, 지하 3만 8,700㎡ 규모로 총 시설용량 600t 규모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 7월 환경부에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언급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 3월달에 부천시장과 면담시 에머티 유니신사가 처리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에머티 유니신사에서 이에 대한 또 깊은 보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 5월에 부천시 대장동에 시설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주관해서 3개 시 도와 부천시가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역의 쓰레기처리시설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기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같이 이 시설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과 인천에서는 당초 소각장 2개소에 1일 2,100t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면서 가능한 기존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축소를 해서 약 1,000t 규모로 축소해 보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보임으로써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는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15일에는 그간 의문의 여지가 있어왔던 에머티 유니신사의 혐기성 처리에 관한 기술설명회를 학자와 도의원님들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공청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혐기성 연료화 기술면에서는 처리시스템상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혐기성 퇴비화시설과 일단 유사하다고 보면서 하와이 플랜트 운전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따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 플랜트의 노하우만 가지고는 기술검증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음식물쓰레기 성상에서도 미국과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파일럿 실험을 거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기술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t당 처리비용과 입지문제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t당 처리비용에 있어서 입지여건 등 주변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비용이 산정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고려해서 처리비용이 최대한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과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확보 문제 또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천시 주도하에 에머티 유니신사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이해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의 향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술설명회에서 제시된 기술검증의 필요성과 t당 처리비용의 적정산정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에머티 유니신측에서 구체적, 세부적 실천자료를 요구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머티 유니신사 자원화 시설 외자유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부지확보문제 등은 부천시 주도로 동 사와 협의 추진토록 하고 시 군 참여 물량에 대한 안정적 반입문제, 우리 도와 해당지자체 공동으로 행정지원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나마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외자유치관련추진사항및향후계획은 끝에 실음)

함윤호 에머티 유니신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함윤호라고 그럽니다. 여러 도 위원님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저희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중에 도입설명의 자료가 있습니다. 도입 설명의 자료중에서 기술개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14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법 개요라고 여기 14페이지 프린트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혐기성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발효기술은 이미 잘 알려진 기술이고 사실 신기술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유니신 기술이 다른 기술과, 기존의 기술과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기술의 선택과 추천을 했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혐기성 발효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별로 소규모 단위로 사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소규모단위 처리에 대한 문제와 경제성의 문제와 그리고 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2차 환경오염문제 등의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광역화와 민간위탁관리처리쪽이 상당히 앞으로의 방향으로서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니신사에서 하루 2,000t 처리규모의 플랜트 외자유치조건의 BOT베이스에 대한 건의를 한번 작년에 환경부를 통해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경기도가 주관하셔서 현재까지 처리되고 있는데 기술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 기술의 결론적인 말씀은 신기술이라기 보다는 발효기술, 발효효율에 있어서 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효율이 여기 97%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이 들어가면 발효과정을 통해서 97%가 발효가 되고 나머지 3%가 유기질 물질로 나온다는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전체 100%를 들여서 처리를 하면 97%는 발효과정을 통해서 가스, 에너지로 나오고 나머지 3%만 고형물로 우리가 유기질비료로 쓸 수 있는, 퇴비로 돼서 나온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존하는 모든 기술 중에 검토를 해보더라도 이렇게 97%의 높은 효율을 가진 기술이 과연 현존하는 기술 중에 있겠느냐 할 정도로 좋은 효율을 가진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아까도 국장님이 잠깐 제시한 대로 한국의 음식물과 서양의 음식물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발효기술 자체에서 공정상의 처리가지고 이거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진출전에 미국측에서 이곳 한국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다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기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염분문제도 우리 쓰레기는 서양 쓰레기에 비해서 염분이 상당히 많은데, 염분 문제도 혐기성 발효 기술에는 염분이 다 용해되고 분해되고 또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염분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서양 쓰레기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과연 효율이 같이 97%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효율의 몇 %의 차이가지고 우리가 경제성에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술의 개요는 처음에 우리가 전처리를 통해서 들여온 쓰레기를 우리는 평형조라고 그럽니다. 에크리제이션 탱크(Equalization Tank)인데 거기에 집어 넣고 가스관을 통해서 일단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킨 다음에 분해된 쓰레기는 가스분해를 통해서 다시 산발효를 일으키고 그 산발효를 닷새동안 거치게 되겠습니다. 닷새동안 산발효가 된 슬러지(Sludge) 상태의 음식물쓰레기는 메탄발효조로 이송이 됩니다. 메탄 발효조에서는 한 15일간 체류를 하게 되는데 메탄발효과정에서 특별히 여기에 유니신 기술사가 개발한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특허인데 메탄발효를 위한 박테리아의 증식을 위해서 불활성 플라스틱을 이용합니다.

잠깐, 뭘 이용한다고요?

함윤호 플라스틱, 불활성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에다 박테리아를 부착해서 투입을 해서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서 그 속에 발효를 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상 나온 과정과 결과치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특허기술을 한국에 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돼서 이행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과 달리 우리는 해석상의 어떤 때는 특수박테리아라고 그러는데 박테리아가 특수한 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그런 특수한 기술을, 공정상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허가 되겠고. 두 번째는 공정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산발효와 메탄발효를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를 축적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95년부터 하와이 플랜트를 운영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공정상의 노하우와 박테리아 발효증식기술을 가지고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이 개발돼 있습니다. 메탄 발효조, 15일동안의 메탄 발효조통을 거친 슬러지(Sludge)는 다시 거의 물상태가 되겠습니다. 97%가 다 발효가 됐기 때문에. 최종 발효탱크로 넘어가서 거기서 하루정도 머문 다음에 그게 바로 고액분리를 통해서, 원심분리기를 통한 고액분리를 통해서 물과 또 고형물질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형물질은 퇴비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은 용도에 따라서 재활용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최종처리인 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탄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는 저희가 포집을 해가지고 농축을 시켜서 저희가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기서 제안한 거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걸로 가스발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데 그 효율을 봐서는 하루 2,000t을 처리할 경우에 약 하루 한 40만㎾ 정도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약 2만㎾ 정도의 발전소가 발전소를 저희가 건설할 수 있다고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에 있어서 사실은 발전코스트는 사실 경제성 분석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이유는 가스로 과연 발전을 해서 한전측에서 매입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로 돌려 놨습니다. 돌려 놓고 다만 나오는 가스는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신 기술의 최대 장점은 바로 모든 음식쓰레기를 97%, 거의 100% 가까이 되겠습니다. 완전발효를 시켜서 에너지로 회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처리된 음식물을 저희가 에너지로 거의 100%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상적인 행정기술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다시 리사이클하는 건데 유니신기술은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진 유기물질을 전부 에너지로 다시 회수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기술로도 우리가 권유하는 거고 또 나오는 가스에 대한, 발전해서 나오는 2차 공해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60∼65%가 바로 메탄가스가 되고 한 30%가 CO₂가스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되고, 나머지가 약간의 H2S 유화수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가스정제과정의 스크류를 통해서 완전히 정제가 되고 아주 순수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 대충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분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시면서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하루에 2,000t 정도를 처리했을 경우에 40만㎾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2만㎾ 정도의 발전소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함윤호 네.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40만㎾가 가능한데 왜 2만㎾만 하게 되는지.

함윤호 그건 발전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40만㎾/h는 하루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20시간 발전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구요 전기. 그리고 발전소 건설은 하게 되면 한 2만㎾의 발전소를 건설해서 발전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day가 아니고 /h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발전, 그러니까 메탄가스의 포집과 발전의 경제성이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함윤호 네, 사실은 저희가 여기 제출한 자료에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지난 번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나온거에는 발전코스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회수해서 발전해 가지고 저희가 판매에 대한 수입은 레버뉴 에스오시(revenue soc)에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33불을 요청한거는 처리비용만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 가스는 우리가 발전을 했을 경우에 하루 한 40만㎾를 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한전과의 문제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사실 거기에 레버뉴 에스오시(revenue soc)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40만㎾를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별도의 경제성으로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발전설비를 하는 비용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운영비용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가지고 강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윤호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함윤호 메탄가스가, 그러니까 발열량이 약 500㏃정도 나오는데 미국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플랜트에서는 이미 자체 발전해서 썼습니다 그걸 다. 그리고.......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윤호 네, 작년 11월에 공장은 일단 크로스됐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함윤호 들어오는 반입쓰레기가 일단은 적고요 그쪽에서 하와이가. 그리고 또 그쪽에 새로 인수한 업체의 주정부와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레너베이션(renovat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문제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함윤호 김종완 이사님이 잠깐.......

에머티유니신의 김종완 이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운영권에 대해서 현지인한테 넘기는 것이 좋다는 그런, 왜냐하면 저희가 300t 규모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일 30t만 계속 몇년 새 들어온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현지인이 맡으면 운영상의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해서 그래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공장가동이 레너베이션(renovation)한다는, 그러니까 시설보수명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나사라든가 볼트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안전도라든가 무슨 계단같은데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수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레너베이션(renovation) 명령이 내려져 있어서 지금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어떤 비지니스측면에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30t정도밖에 안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는 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유로 저희가 운영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십시오. 오늘은 에머티 유니신사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하실 양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강북구에서 나왔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혐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네, 도봉구에서 만들었다는 먹개비라는 것이 혐기성 시설이라는 것도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거예요. 그런데 그 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소각로 분야에는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기술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화학적 방법이라든지 기타 그런 방법이지 뚜렷하게 유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나와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더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은 방법으로 대전에 선 우 박사라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분이 개발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벽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티메탈이라는 활성화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도 앞으로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고. 물론 지난 번에 기술설명회때도 나왔다고 방금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혐기성 연료화 기술면에서 현재 퇴비화 시설과 유사하나 하와이 플랜트 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이 부분과 "기술검증의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기술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반드시 잘 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t당 처리비용과 입지문제에 관해서도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이 됐습니다마는 명쾌한 어느 정도 상당히 입증될 만한 그런 보고가 나오기 전에는 이거를 도입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사실은 효소하고 분해하고 발효시키는 방법은 이제까지 나온 방법이 대부분이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다 실패했다라고 판정이 나있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여기서는 메탄가스를 포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자원화 하는 시설이다 하는 쪽으로 지금 한 단계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고 물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처리 부분과 나머지 고형화된 물질을 다시 퇴비화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경제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냄새처리 부분이 아주 많은데 이것은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에서 포집을 해 가지고 없애겠다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얼마 정도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같은 견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적 문제라든지 기타 단위원가의 문제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최대한의 깊은 검토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외자유치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도 결국은 리사이클링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아까도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제2차, 제3차의 환경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과 다른 동식물, 토양, 대기 이런 쪽에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이 방법도 상당히 그런 차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대형화시키고 큰 시설로만 해야지 꼭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경제성 문제로 거의 질의가 된다고 봐지는데요, 수거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또 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나머지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많으면 많을 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얼마전에 말씀드렸던 먹개비 부분도 있고, 그것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경제성면에서 뒤진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은 이 방법도 그런 쪽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또 한 가지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히 분해해서 소멸시키는 그 방법은 며칠전에도 제가 거기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비용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용입니다. t당 약 3,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같이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전에 있는 선 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개발했던 엑티베이터라는 방법, 이 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세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사항 또 권고하는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t당 33불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돌려줄 예정인지 아니면 처리비용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에머티 유니신사의 외자유치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책으로 총 수입액의 약 10%정도와 부지사용료를 지불해 달라, 그리고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경우에는 무상처리해 달라, 그리고 비료도 무상으로 달라, 그리고 시민환경처리기초시설에 대한 전력을 썼을 때 그 비용을 무료로 해 달라 그리고 각종 주민편의시설인 공원이든지 수영장 시설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어달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천에 입지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도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에머티 유니신사에서도 부천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가능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행정분야의 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한테 풍부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센티브책이 부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짓는 것 못지 않게 인센티브에 대한 다양한 강구책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당 처리비용 33불은 물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t당 33불은 아까 에머티 유니신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처리비용으로…….

상당한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33불은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33불이라는 것은 원칙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 본 것은 주로 단편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기타 타 유형의 소각시설에서의 원가비용하고 견주어 봤을 때에 그렇게 높은 비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인 원가계산방법에 의해서 그 타당성을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환경적 측면 또 에머티 유니신사의 재무구조, 그 다음에 나중에 설치했을 경우에 플랜트 스트럭쳐,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성 또는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국제적인 공인업체로부터 기술환경, 재무구조, 플랜트 스트럭쳐 구조물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제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외자유치팀이 에머티 유니신하고 처음부터 의견을 나눌 때 이 시스템이 검증이 안 된 시스템이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시설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서 일체 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시큐러티 본드를 뉴욕의 저명한 증권회사든지 재정금융회사에서 발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부분에 대한 도의 손실 문제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성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600t이면, 에머티 유니신사 함윤호 기술고문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정도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도에서 책정하는 건 600t으로 t당 33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함윤호 지금 미국에서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에 대해서 퍼포먼스(Performance)본드, 본딩을 100% 거는 것으로 경기도하고 의논했는데 미국에서 제시된 회사들은 제일 큰 일류금융회사입니다. AIG, 예를 들어서 어메리커 인슈어런스 그룹 같은데 그쪽에서 본딩을 거는데 본딩을 거는 코스트만도 약 250만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나 우리 한국정부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저희가 갖추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대로 검증관계는 저희가 여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엔지리어링 회사가 국내회사가 아니고 유니신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엔지리어링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CH2M 힐 이런 아주 세계 제일 큰 엔지리어링 회사들이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물론 건설하게 되면 공인검증기관에서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엔지리어링 회사들이 직접 들어와서 엔지리어링을 해주고 검증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t 하셨을 때 경제성은 있는 겁니까?

함윤호 현재 저희로서는 원래 1분 포인트를 1,500t 기준으로 봤을 때 33불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600t에다가 인천에서 한 150t에서 200t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800t까지는 우선 시작하는데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33불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미국측하고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처음에 여기 진출을 위해서 미국측에서 일정금액의 손실은 감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부산물판매에 따른 기대감이 사실 있습니다, 미국측에서는. 에너지 관계는 저희가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전법에는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보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t, 800t, 600t 이랬을 때 전력생산이라든가 부산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래도 경제성을 맞출 수 있습니까?

함윤호 현재 나오는 부산물 기준은 원래 100t을 처리했을 때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뽑은 기준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부산물을 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규모경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t당.

함윤호 만약에 부산물에 대한 수익이 보장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박테리아를 이용하고, 전력을 자원화하는 게 에머티 유니신사의 노하우라고 하셨는데 특수박테리아를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함윤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특허로만 보호하고 있지 아직은 오픈을 안해줬습니다. 메탄박테리아를 증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활동성 플라스틱 머티어리얼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표면에다 박테리아를 부착시켜서. 그것까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노하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픈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니신쪽에서 세계특허를 출원하면서 개별출원을 세계 각국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것을 안 했습니다. PCT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개별출원을 다 해 놨는데 한국만 출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이미 다 특허가 이슈드된 게 돼서 추가로 한국에 출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상당히 센서티브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오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대표적인게 미국, EU 이런 데에서 되어 있습니까?

함윤호 지금 개별출원이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데 했습니다. 원래 국제특허협약에, PCT조약에 먼저 출원하고 1년이내, 12개월이내에 개별출원하게 되어 있는데 개별출원을 했습니다, 각국에. 했는데 한국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출원을 못했습니다.

특수박테리아는 자체증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함윤호 일단 한 번 부착시켜주면 자체에서 증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는데 환경이라든지 기술검증을 자체에서 못하면 어떤 대책을, 거기에서 안심시켜 줄 수 있도록 기술검증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함윤호 사실은 국내에서도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활용 못하는 이유는 신기술 검증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러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성공불제도조건이 이번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 지어놓고 책임은 짓는 사람이 책임지도록, 성공을 한 다음에 만약에 지자체에서 발주하면 지자체에서 성공못하면 지불안하고 성공하면 지불하도록 그래서 성공불제도조건을 환경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아니고 자체자금으로 자체책임하에 아예 국제금융기관에 보증을 걸어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첨단 신기술이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이런 게 왜 환경선진국인 독일이라든가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술 수출국이 된 동기는 뭡니까?

함윤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게 광역화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땅이 넓어서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립이 많고 아직도 미국 전국에 매립장이 한 2,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매립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소각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구라파의 경우는, 이미 일본이나 구라파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미 처리가 되어 가지고 소각으로 많이 갔습니다. 일본도 한 80%가 소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분리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기술이 개발이 된 게 아닌데, 독일에서 개발이 되어서 제일 큰 게 200t짜리가 바썸지역에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곤 시스템이. 그정도로 지금 물량이, 공급받을 수 있는 쓰레기 물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작이고 음식문화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 나라가 드물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동남아, 중국 이쪽이 혐기성 광역화 처리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국에 먼저 프로포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에 특허출원이 안 되어 있어요?

함윤호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원래 먼저 개발한 회사가 워싱턴 에너지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에서 했는데 그것을 유니신사가 기술을 인수했습니다. 4,000만불을 주고 샀는데 이미 그것은 특허출원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지만 외국에 대해서 참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나이브하다고 얘기하는데 세계시장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선진국 이런 데만 특허출원을 해놨었습니다. 한국이 입지가 적지라는 것은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판단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독일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유럽 이런 데에다 프로포즐을 한 번도 안내봤습니까?

함윤호 그런 대규모 프로포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에 옛날의 봄베이인데 지금은 문바이라고 그런가요 도시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프로포즐을 대형으로 냈었습니다. 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인도의 인프라 스트럭쳐 때문에 진행자체가 엄청 시간이 걸리고 일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광역화로 처리할 수 있는 나라는 동남아 쪽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도를 겨냥해 가지고 문바이시에 프로포즐을 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문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 부천시계 부지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부천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닌데, 진행중인 건데 그 대장동 일원이 소각장 타운이 된다, 서울시에서 1,500t, 인천시에서 600t, 부천시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 또 거기에 종합처리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 이렇게 다양한 혐오성 시설들이 군집되는데, 타운화되는데 그런 혐오성물질들이 재결합해서 VOC라든가 휘발성 물질, 악취라든가 이런 제3의 물질이 생기고 그래서 주민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런 단지에 종합화 했을 때 환경재앙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개별 하나하나 놓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전체를 갖다 끌어다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군집화되면 제3의 물질이 출현해서 다이옥신 같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대장동 지역이 소각장,쓰레기처리장 타운화될 염려가 있어서 저희 도와 부천시에서는 인천하고 서울시에 대해 자꾸 대안을 내놓으면서 너희들이 짓고 있는 소각장을 전면 백지화하든지 아니면 그 경계선상에서 1㎞든지 2㎞든지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회의를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6∼7번 하고 환경부 관계자까지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2, 3개월 전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안이 인천시건은 백지화하면 서 서울 것을 같이 쓰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에머티 유니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주민들한테 그 시설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인천이든지 서울시 것에 대한 양보안이 나와야지 자치단체에서도 입장이 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다른 관계로 참 그게 어렵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축소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기초단체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물질이 생겨가지고 주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환경재생, 자체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마련을 권고하시고 도에서도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난 번에 한 번 초청을 받아서 토론회에서 얘기를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어떤 전문적인 내용까지를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감안되어야 될 몇 가지 내용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은 대충 혐기성연료화 기술이라는 게 전부 다 보편화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현재 유니신사에서 쓰레기를 썩히는데 미생물이 특수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특수박테리아를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현재 어떤 내용인지는 밝힐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우리 쓰레기의 염분농도가 상당히 외국의 쓰레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분농도가 많은 상태에서도 그 박테리아가 정상적으로 활동, 증식이 가능한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험했는지,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실험했으면 한 자료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윤호 지금 여기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게 되면. 임계농도가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죠?

함윤호 환경국에서 한 자료에도 방출수관계 나온 게 있습니다. 농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미 기준치가 다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충분히,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염분의 농도가 4.84%라고 통계로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농도에 따라 박테리아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게 이미 보편화된 기술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함윤호 네,

그리고 염분이 통상적으로는 보통 1%이상이면 통상적인 박테리아 미생물이 증식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염농도가 4.8%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박테리아가, 모든 미생물들이 통상적으로 증식이 가능합니까? 어디에 그게…….

함윤호 기본설계자료라는 걸 하나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국과 한국과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한국의 기술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한국 음식물 쓰레기 성상분석과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한 번 부탁해 봤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자료에도 역시 염분에 관한 문제는 지적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없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함윤호 한국기술사, 폐기물기술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국 환경기술사.

함윤호 네, 여기 잠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자료내용이 한국 환경기술사라는 업체에서, 아니면 협회입니까, 뭡니까?

함윤호 협회에 소속된 멤버들이 했습니다.

그래요? 뒤에 연구한 사람들 명단자료가 있습니까?

함윤호 명단은 넣지 않아서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입니까? 이 실험자료를 하셨던 분들이 환경기술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함윤호 한국 환경기술사들입니다. 폐기물 기술사.

기술사들인데 이 분들 신원이 어떻게 됩니까?

함윤호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박재형 기술사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술사가 용역을 맡아서 한 겁니까?

함윤호 네. 그런데 이 분들이 분석한 자료는 오히려 유니신사로부터 나온 자료보다 에너지도 더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제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만 한 것이죠?

함윤호 그렇죠. 실험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성분조사가 이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실험실이나 직접 박테리아를 유니신사에서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투입을 해서 일정기간을 거쳐서 한 건 아니고 이론상으로 한거죠?

함윤호 한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국내 자료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했던 실험이나 그런 거는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이론적으로만 자료만 만들고.

함윤호 우리 쓰레기 가지고는 안했습니다.

그렇죠?

함윤호 네, 자료가지고 저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료가지고 했는데 염분농도가 우리 거 정도로 농도치가 4.8%이상 되더라도 박테리아가 증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있단 얘기죠?

함윤호 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도 없고, 해 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윤호 네,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일찍 주셨으며는, 어차피 저희가 직접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문제는 이거는 여하튼 서류상으로만 한거지 실험실에서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실지 그 박테리아를 증식시켜 본 예가 아직은 없네요.

함윤호 이 사람들이 아마 시뮬레이션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접은 안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 쓰레기를 가지고 실지 하와이에서 파일럿 플랜트 시설을 해서 가공도 해봤지만 쓰레기의 성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물론 그냥 태우는 것도 쓰레기 성상이 중요해서 지금 신기술을 받아 들이기가 힘든데 특히 미생물을 증식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더욱이 쓰레기 성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니신사에서 작년부터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한 1년전이고 환경부에서 종합의견 나온 거 보면 98년 7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얘기가 됐는데 왜 1년이 지날 때까지 유니신사의 특수박테리아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국내 쓰레기에 직접, 음식물쓰레기에 증식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실천적으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제시를 해줬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터인데 왜 그걸 못하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론적으로만 계속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건지 좀 아쉽거든요.

함윤호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에 유니신사에서 한국정부에 어프로치(approach)할 때 방법들을 잘 몰랐습니다. 문제는 환경부가 주관해서 처음에는, 저는 나중에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환경부가 주관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억셉트하면 계약이 다 중앙정부하고 되는 줄 알았어요, 미국쪽에서는.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처음에 제시했던 게 외자에다가 자기네들 피본드(Performance band)로 이행보증증권 딱 끊고 자기 책임들은 하겠다 그러면 그 기본계약을 해주면 그 다음에 모든 자료들고 들어와서 오픈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처음 제안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그게 아마 몇 달 소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세미나를 한번 해라 해서 작년 9월에 세미나를 했고요. 사실은 환경부가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세미나 한 이후부터 경기도하고 접촉이 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접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미국측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포즐에 대한 것만 받아들여 주고 계약만 해주면 무증으로 기술 가지고 들어와서 다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측의 방향이었고 방침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파일럿 개념얘기가 나오는 데 저기서 5,000만불이라면 한 6, 70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서 파일럿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이미 자신들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행보증증권까지 다 끊어 놓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파일럿부터 시작하자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만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도 지난 번 공청회에서도 몇 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제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한국 음식물의 염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좀 해주셨고 어떤 분은. 그랬는데 사실 저희도 음식물의 염분은 발효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지난 번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염농도 문제는 박테리아 증식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중 일부가 한 얘기가 "페수처리를 하는데 퇴비로 쓸 때, 그 때 퇴비성분 자체에 염농도가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부 한 번 탈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제가 들었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박테리아가 염분농도가 이렇게 있는데 증식이 가능한지 안한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만 좀 돼 있다고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저기가 안되는 게 이렇게 유니신사라고 하는, 상당히 나름대로 기술개발 당시부터 미국을 판매대상으로 보지않고, 사업의 대상으로 보지않고 어쨌든 세계를 특히나 방금 얘기하셨던 동남아쪽에 사업진출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유니신사에서 기술을 샀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면 충분히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작업들을 선행이 됐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동안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건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지난 번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지만 파일럿 시설을 충분히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0t짜리 여러 개를 병렬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여하튼 기계 자체는 600t이면 600t, 1,000t이면 1,000t짜리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100t짜리 여러 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일단 100t짜리 먼저 설치해서 한 6개월정도 가동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가능하면 계속 이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윤호 그게 현실적으로 글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현재 지금 대상인데 거기서 100t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시작하는 절차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요?

함윤호 네, 인허가상의 문제도 그렇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뭐 좀.......

함윤호 그리고 미국측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저쪽에서는 소프트론(soft lone)을 받아 가지고 오는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와의 기본계약이 있어야 론(lone)이 가능합니다. 100t 정도 파일럿 가지고는 그게 아마 실현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그저 포괄적으로 전체, 플랜트 전체에 대한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일럿 개념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와이 플랜트가 지금 알엔디(R＆D)센터가 가동이 된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다시 미국에 반입하는 게 안 될텐데

네, 음식물 국가간 반입이 안되요. 그건 그렇지만 그 박테리아를 가지고 와서 실험실정도에서라도 실지 증식을 시켜보고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여하튼 그건 유니신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먼저 신뢰가 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지 이렇게 이론상의 설계자료가 아니라 실증적으로 실험실 정도에서라도 증식을 시켜본 그런 상태의 어떤 자료가 제시가 돼야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되지 않을까, 파일럿 시설이 아니라도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게, 자꾸 제가 부정적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제시, 염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얘기가 되는 게 정말 이게 600t이나 이렇게 거대한 시설이 들어와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니신사는 기계만 떼어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기계만 떼어 가지고 가던가 아니면 기계를 다른 저기를 하던가 아니면 기계를 포기하든가 그런 정도가 되지만.

함윤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는게요.......

그러니까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산업을 하고 있는 수백개 업체의 경영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거는 그날 전문가들 중에 시민단체에 계신 분도 한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단순한 문제제기 정도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유니신사가 경기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나 서울 인근 국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기존의 업체들하고 하던 모든 걸 포기할 겁니다. 포기하고 유니신사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한 2년동안은 모두가 기다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 3년, 2년 만들고 해서 가동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실지 국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국내의 모든 시설들이 도산을 하고 그 시설들의 기술들이 전부 낙후된 기술이 되고 정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그 피해에 대한 파장은 엄청 큰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신사의 이 사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투자부서에서 판단을 안하신 것 같애요. 단순하게 그냥 돈 들어와서 외국 금융회사 전부 책임도 다 져주고 그러니까 일단 해 보고 안되면 거기서 전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우리 경기도는 손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경기도 예산상에 손해가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절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음식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포기상태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재활용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상당부분 지금 성공을 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우리 고문님보다는 국장님하고 재정투자담당하시는 분하고 좀 정책을 펴시면서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함윤호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기술상의 문제말고 또 하나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냐하면 25년 기부채납 형태인데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날도 문제가 됐지만 고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아니면 운영상의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향후에 유니신사하고 계약을 할 때 꼭 좀 첨부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5년동안 유니신사에서 운영하면서 현재 33불로 계약이 돼 있으면 이게 10년이면 10년, 물론 25년 계속 33불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10년이상 정도는 단가가 고정시켜져야 된다. 유동적으로 한 2, 3년 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올려달라,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지자체의 부담이 엄청 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0년정도는 처리단가가 가능한한 익스트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여기에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각종 기술검증을 전문가에게, 전문기관에 더 의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믿을만한 저기 좀 하셔야 되고, 방금 제가 얘기해 드렸던 실험실정도에서 만큼이라도 이 박테리아가, 미생물 증식이 국내에 가능한지가 그걸 확보를 받고나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우리 의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심있는 전문가들 대부분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달정도면 나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유니신사에서 박테리아가지고 와서 실지 실험실에서 해보는 정도니까, 그런 데이터가 확정이 졌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건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하죠, 추가로.

하실 분 없으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보고하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기술검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엄격한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일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전제로 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다른 시스템들은 보면 이런 일을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큰 의혹이 있어요, 실지로 얘기해서. 물론 방법이, 자금이 우리 돈으로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개발된 방법도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어요.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하게 같이 검토를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만이라도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사람들로 구성을 시켜서 "아, 정말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한 후에, 다음에 계약도 하고 입지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런 것도 전혀 하기도 전에부터 도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전부 다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전문가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서 "정말로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이면 가능하다" 하는 판단하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식품중 다이옥신 검사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EU로부터 벨기에산 수입돼지고기에서 유독성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통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도 안전한 식품유통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사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선 식품위생법에 검사기준과 검사방법 등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와 관련한 법적기준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CODEX에서도 검사기준은 없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확실하게 기준을 설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스웨덴, 네델란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동물실험을 통하여 그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방법과 법적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검사에 따르는 문제점 중 먼저 검사비용이 과다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 검사시 최소한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평균 1,5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장비도 고감도 고가장비로서 수시로 장비유지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추출단계가 복잡하고 극히 미량분석 등으로 전처리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고 이성체의 다양성으로 분석 및 평가기간이 30일 이상 걸리므로 피드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검사인력 확보문제입니다. 다이옥신검사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테크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210가지 이성체에 대한 국제정보 등 분석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향후 본 연구원의 검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우선 중앙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지침이 확정 시달되면 다이옥신 검사에 필요한 장비중에서 분취시료전처리용 장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분석용 장비는 현재 보유중인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용 질량분석기를 병행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식품 전처리 전담반 편성과 식품중 다이옥신 전처리 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조속히 실시하는 한편 검체시료의 수거는 시 군 구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검사는 연구원에서 한 후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하는 등 검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세 명을 신규로 증원해야 하고 다이옥신 분취시료 전처리 장비구입과 국내외 교육비 등 총 1억 9,600여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이 문제는 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당면 현안사항 중 식품중 다이옥신 검사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식품중다이옥신검사관련보고는 끝에 실음)

최흥식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듣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옥신 검사과정에서 현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돼지고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고기하고 수입고기의 다이옥신 차이점, 프로테이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연구원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검사데이터가 없습니다.

수입고기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검사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보면 대략 다이옥신 검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기는 별로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수입고기에서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언론에 되어 있는데…….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기가 한 2억원 정도 나간다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 정부차원에서 보기에.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장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 수치스러운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원장님의 소신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대책.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준하고 검사방법이 고시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네.

그리고 향후 검사대책에 대해서 인력증원이 연구사가 3명이 나왔고 예산이 1억 9,600만원으로 앞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향후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인력문제는 지금 2차구조조정이 끝나는 단계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자체 정원문제를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먼저 기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850만 도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증진을 봐서라도 장비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향후 검사대책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검사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검사실시 운영을 계획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실시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준비하는 관계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분취시료전처리장비가 조속히 확보되어야 다이옥신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전처리기는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다이옥신에 대한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질량분석기를 활용해 가지고 요즘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현재는 질량분석기가 상당히 고감도이기 때문에 본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대기에 있는 다이옥신도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식품중에 있는 것은 전처리만 잘 하면 그 장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분석기로 하려고 하면 대략 시간소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30일에서 6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검사인력 및 예산에 대해서 연구사가 3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총 예산이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계획하셔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최흥식 위원님 답변에서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우리나라 돼지고기 또는 축산물에는 수입산보다 상당히 적다 또는 1/50 정도로 낮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네.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도가 됐었죠?

검사를 개별적으로 했다 그래도 공정시험법상으로 공정 인증이 안되면 그것을 실효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나름대로, 미국도 스텐더드 메소드라든지 일본의 위생시험법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시험법, 약품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으면 데이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록은 안 되었더라도 그 방법을 써서 혹시 식약청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식약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그것이 수의과학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했다 이거죠?

네.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이옥신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선 설명을 아시는 대로 쭉 좀 해주십시오.

다이옥신을 구조적으로 보면 화학물질중에서 벤젠핵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젠핵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데에서 화학용어로 봐서 리딩그룹이라고 합니다. 독성을 가진 것들이 리딩그룹이라고 해 가지고 할로이드 물질, 그러니까 할로겐원소들은 거의 다 독성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로이드 물질 중에서 가장 자연계에서 잘 활용이 되는 것, 흔한 것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 벤젠 주위에 염소가 붙어있으면 그것이 농약도 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되는데 그 염소의 독성이 결국은 그것들이 DNA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RNA가 메신저 RNA로 가서 단백질을 조립하는데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런 필수아미노산이 보통 23가지인데 그중에서 아미노산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해서 물질자체를 혼돈해서 조립을 시킵니다.

뭘 시킨다고요?

단백질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염소자체는 그럴 경우는 해가 없고요, 그런데 염소가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염소자체는 떨어져 나가면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성체가 210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210가지가 전부 우리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입니까?

그 이성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어차피 다이옥신 자체가 벤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있기전에는 그것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깨지지 않고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충격을 말하는 거죠?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보면 에시드베이스가 가장 강한 충격으로 보고 있고요.

산성?

산알카리. 그 다음에 햇빛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깨질 수가 있습니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말씀같은데.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플라스틱같은 것도 대개 햇빛을 오래 받으면 부스러지고 그럽니다.

이제까지 다이옥신 파동 때문에 언론이나 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온 것을 쭉 보면 남자들 한테는 거의 밖으로 나가는 그런 통로가 없고 여성은 출산이라 든지 수유를 통해서 분해가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분해 된다면 많은 부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햇빛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꼭 햇빛만 가지고 되느냐, 그 안에 중간 촉매물질들이 같이 공존을 했을 때.

어떤 촉매가 좋죠?

아직까지 제가 어떤 촉매다 하는 것까지는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벤젠물질들이 분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벤젠화합물쪽이 햇빛과 촉매가 있을 경우에 많이 분해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까지 쭉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다, 가령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옥신이 플라스틱 종류를 태우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지상에 떨어지고 또는 물에 떨어지고 해가지고 거의 깨지지 않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우리 몸에 다시 흡수가 되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일정한 1회성이나 몇 차례에 의해서 그것을 마시거나 또는 접촉한다고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30년, 50년, 한 100년 가까이 장기간 축적이 되어서 그것에 의한 영향으로 질병이 발생되고 또 다른 동식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햇빛이나 또는 촉매물질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면 상당히 그 폐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벤젠핵 자체를 말씀드린 것이지 다이옥신이 분해된다 하는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깨지려면 300도이상 되면 깨집니다, 다이옥신 자체가. 깨지는데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99%이상 깨질 경우는 보통 1500도이상 올라갔을 때는 99%가 깨지고 그렇지 않고 보통 때는 300도 그 정도의 충격에서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그러면 소각로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0도에서 850도 정도 그 이상이 올라가서 약 4초정도 노출이 되면 다이옥신이 깨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00도이상이면 깨진다 말씀하셨고 또 99%이상 깨지려면 1,500도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처음 듣은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깨진다는 말씀을 제가 1,500도 그런 조건하에서…….

동시에 깨진다는 말씀은 무엇과 동시에 깨진다는.

거의 다 없어진다, 99%이상은 1,500이상 갔을 경우는 짧은 시간내에 시간개념없이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기왕에 말씀나왔으니까 소각로에서는 그게 800도이상이면 약 4초정도 노출이 됐을 때 분해가 되어서, 그런데 문제는 분해가 한 번 되어 가지고 다시 온도가 낮아질 때 그때 다시 재합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더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의 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 언제 한 번 몇 년전에 보도가 다 됐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의 양의 75%∼99%까지가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소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옥신 양의 75%∼99%까지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서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지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조금 더 제가 부연을 드린다면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미국같은 경우가 99%까지가 소각장에서 나온다 하고 있고 독일도 98∼99%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5%이상 나온다는 것은 프랑스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학설이 없는 것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고 이것은 과연 쓰레기를 소각을 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봤을 때 약 75%에서 99%까지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이옥신이 90%이상이다, 70%이상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이옥신이 컴파운드 자체가 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할 때 형성이 되는데 대개는 비닐류에서, 비닐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개 보통 디 카보네이트, 탄소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을 가진 물질들이 대개 전초전이 됩니다. 다이옥신을 구성하는. 그래서 그것을 소각할 때 그것들이 다시 벤젠을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PVC계통을 소각할 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유기물을 태워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주로나오는 것이 PVC계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정도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에 아마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다이옥신자체로 보면 물론 소각을 하느냐, 디스포즈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소각할 때 가장 많이 90%이상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미국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립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할 때 나온다 하는 얘기는 미국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일 겁니다.

고엽제라는 말 잘 아시죠. 저는 다이옥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실제적인 역학조사,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간의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 진 적이 혹시 있습니까? 다이옥신에 대해서요.

미국의 제초제입니까?

고엽제가 제초제이고요.

제초제회사에서 역학조사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겠죠. 다이옥신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제초제의 일종인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얼마전에 우리가 SBS에서 보도를 한거를 보더라도 지금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참전 병사들이 한 15년∼20년 현재 지났죠. 그 분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서 다이옥신의 폐해,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을 지난 번에 보여 줬었는데 너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쓰레기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정할 수가 없다 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해서 이 다이옥신이 주는 폐해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뭐냐 그러면 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것이 상호간에 인정이 된다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작게는 75%에서 많게는 99%까지가 나온다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한다면 정말로 소각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대형 소각장에는 어느 정도 다이옥신 저감시설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소형소각로,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소형소각로 같은 경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도 없고 규제도 받지도 않고 아무런 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줄 용의가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안사항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기왕에 보고를 하시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자는.......

소형소각로.

몰라요, 거기는 아무 것도.

네, 제가 말씀...... 소각을 할 때 다이옥신 문제는 지금 처리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처리기술이 많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백휠터로 포집을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소각로는 어느 정도 저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포집을 해서 묻는다든지 매립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고형화해서 땅속에다 묻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은 폐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기준도 없는 소형 소각로가 큰 문제라 이겁니다. 지금 벨기에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모든 게 문제가 되는게 소형 소각로가 오랫동안, 30년에서 1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이걸 태우는 과정에서 그 주변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이옥신에 의한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대형소각로는 역사가 얼마 깊지 않습니다마는 소형소각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요 각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웬만한데 다 태우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막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계셔 보십시오.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보고 있는데.......

이건 정식적인, 공식적인 회의석상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환경국하고 상의를 해서 환경국에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른 것 같애요, 제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말을 많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식품 중 다이옥신 검사관련보고 이렇게 내주셔서 애쓰셨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실한 검사기준이 설정된 나라가 없다는 이 문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벨기에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전세계 언론에 유포돼 가지고 그 나라 농가에 심대한 타격을 줬는데 장관이 바뀌고 내각이 사퇴하는 그렇게까지 갔는데 안전검사 기준이 없으면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정시험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정시험법. 기준하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기준이 없는데 그렇게 문제가 됐냐 이거지 저는. 전세계적으로는 기준이 없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검출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지 그것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정이 안 돼, 법적으로 기준이 얼마다 이런 건 설정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

그게 인체에 심대한 타격을, 건강상의 문제가 부각되니까 전세계에서 수입을 금지시키고 전세계가 발칵 뒤집히지 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그 나라 장관과 내각이 사퇴하고 그렇게 번지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했는지 참.......

검사방법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방법은 다른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검사방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검사를 한 것이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라든지 법적으로 어느 정도가 인체에 해롭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검사검출한 자체는 검출이 됐지마는 그것이 법적으로 얼만큼 검출이 됐을 때 인체에 해롭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안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런 기준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성검사 중추책임기관은 세관입니까? 식약청입니까? 어디입니까?

식약청입니다.

식양청이 주로 맡고 있습니까?

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은 거기서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그게 나오며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검사방법을 공정한 실험법 이것을 거기서 제정을 하지 않으면 실험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나름대로 해도.......

그러니까 검사를 식약청이 하면 유통금지 시킨다든가 소각한다든가 그런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도내에 만약 유통되고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누가 중심이 되서 하는건지.

그러니까 고기중에서 나온 것은 농산부에서 할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에서, 식품 나름대로 고기류가 50%가 함유됐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검사대책에서 나오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검사예산같은 거 이거 1억 9,600만원 소예산 했는데 이건 추경에, 올 9월에 있을 2회 추경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추경에 올려 보겠습니다.

올 2회 추경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책자를 발간하셔서 도민들이 먹을 거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뭘 먹어야 될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환경호르몬이네 다이옥신이네 여러 가지 생소한 어휘들이 난무하면서 도민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난마한 상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연구기관에서 홍보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소형 소책자도 만드셔 가지고 식품안전에 대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불안감을 해소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장,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