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랑 의원 발언
김일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7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漁港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량
정충량항만농수산국장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에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99년 2월 8일 어항법 및 99년 4월 30일 어항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중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관련법을 준용, 관리함으로써 관련업무 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규제을 완화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參 照) ・漁港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일랑위원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漁港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일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국장, 지금 조항에 사용료나 점용료 두 가지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원안은 뭐로 했습니까
충량
정충량항만농수산국장
원래 사용료였었는데 점용료하고 그것으로 바뀐 겁니다, 추가된 겁니다.
김일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관련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