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ｏ 사회과 ｏ 가정복지과 ｏ 문화관광과(시민회관, 시민운동장포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은 후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각계 담당자가 보충설명토록 양해하여 주시면 위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3일 제35회 임시회때 보고서에 보면은 '99년 7월부터 납골당이 운영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7월달에 운영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는 것이 납골당 자체가 증발이 되었어요. 누락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서에 빠지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삽재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반대라든지 여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사회과로 4월 15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3월달에 보고드린 내용은 납골당을 삽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4월 15일자로 사무를 인계를 받아서 납골당이 지금 상망동 삽재로 되어 있던 것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선성 김씨라든지 이산면 신암리 주민들 반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설납골당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 15일 이 업무를 인수를 해서 5월중에 고현동 화장장 옆에다 납골당 설치하겠다고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현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립을 해서추진을 했습니다만 고현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는 상수도 보고구역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물었는 것은 보고서에 왜 누락을 시켰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수원 오염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 변경승인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장소변경 승인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고현동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에 모든 보고를 드리려고 여기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납골당 관계를 보고를 빼먹자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장소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납골당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뺐습니다.

그럼, 장소 변경승인을 한번 올렸습니까?

예. 올렸다가 저희들이 의회 개원 전에 변경승인을 뺐습니다.

시의회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오고 가고 했는 것이지…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아니, 장소 변경을 한다고 해도 보고서에는 올라와야 되고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그럼 장소변경이 되든, 그 자리에 되든지 간에 일단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납골당이 처음부터 말썽이 되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자체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산면 신암리 주민들이 반대에 부쳐서 조금전에 고현리로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사설 납골당이 들어온 것을 알지요?

예.

그럼, 사설 납골당은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유치가 안됩니까? 집행부 능력부족 아닙니까?

다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납골당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번 정기회때 지체장애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적에 영주에 현재 지체장애자하고 교통장애자하고 지금 양분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맞지요?

예.

지금까지 통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은 두 단체가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은 2월 1일자로 등록을 해서 영주시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두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대표자들 회의도 개최를 했고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지체장애인에서는 교통장애를 쉽게 생각을 하면 교통장애자도 지체장애자입니다. 똑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법인등록이 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에서는 교통장애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고 또 교통장애자들은 우리도 시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체장애에서 우리 단체를 불법단체라고 인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거기에 쌓여있는 내면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또 불신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또 그리고 교통장애 현재 임원들이 전에는 전부 지체장애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불만에 의해서 교통장애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두 단체가 서로 하나의 기득권이죠. 서로 기득권을 갖겠다고 하는 생각에 아직까지 협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일안에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단체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부족하기 때문에 두 단체에 대해서 시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통합을 해라고 강요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장애인협회에 '98년 9월 7일부터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돈이 1,09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구미체육대회입니다.

아니 글쎄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는 우리가 영주시에서 지체장애자만 1,090만원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교통장애자는 지금까지 9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다같은 영주시의 장애자로서 형평성에도 안맞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양분이 되기 때문에 형평이 안맞는 것이고, 다음 조금전에 과장님이 3회에 걸쳐서 쌍방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언제 3회를 했습니까?

작년에 의회 마치고 1번,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 몇 월에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3월 정도에 했고 1월경에도 했습니다.

1월요? 제가 과장님 자료를 다 뽑아 왔습니다. 지난번 정기회를 마치고 금년 3월달 한번에 걸쳐서 과장님이 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3월달에 맞습니까?

그것은 공식석상에 모였을 때 한 자리이고 저희들이…

아니, 어차피 양쪽분이 전부 다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2월, 교통장애자가 2월 1일날 설립이 되었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1월달에는 간담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읍면동으로 갈라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명단을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조금전에 보고서에는 안 올아 왔습니다만 강정길 위원이 말씀하신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납골당은 전에 과장님이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줄 압니다. 그러나 전에 계시던 분이 그것을 자신있게 하겠다고 이래서 말썽의 소지가 되어서 관음사 스님까지 여기 오셔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립 납골당을 짓는 분하고 전에 지을려고 할 때에는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12월 말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할 수가 본 위원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고 있는 실망을 안길 수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앉아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했고 그때 배석하신 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조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납골당 관계로 인해서 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쪽말로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직무유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납골당이 현재까지 분만하게 시에서 추진을 해서 늦어도 7. 8월에는 착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혐오시설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시로 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무능하다든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납골당을 설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깊이 사과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꼭 영주시 14만명에게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민들도 전부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납골당이라는 것은 혐오시설물로 자꾸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의식이 거기까지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또 농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금후 계획은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납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대로 또 아니면 저희들이 제3후보지를 선택을 해서 금년 년말까지는 이 문제는 반납이 되든지 사업이 추진이 되든지 결정은 나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35회 임시회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납골당을 짓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 납골당을 하시는 분은 허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 만큼 노력을 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승인이 되어서 동네사람들이 얘기를 안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진정을 해서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골당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것은 슬슬 잘 풀려나가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발주를 해 놓고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나 시에 직원들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야지 우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강정길 위원님도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교통장애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도 협조 공문을 받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양쪽 다 협조가 되도록금 부탁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참 말도 많던 시립납골당이 여러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 또 현재 사립납골당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정말 추진을 하기 어렵고 반납을 해야할 실정이라면 그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또 할 적당한 부지가 없다면 사설 납골당 쪽에 붙여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영주에 사실 인구가 얼마 안되는데 납골당을 사설 따로 하나, 또 시립 하나 두 개를 운영하는 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좌우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납골당 설치를 원만하게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반납이라든지 제3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제3후보지라고 그러면은 현재는 저희들이 시내 가까운 곳에, 가급적 화장장 하고 가까운 지점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내 인근에는 또 주민들이 혐오 시설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외곽지역이라든지 조금전 서 위원이 얘기 하셨습니다만 삽재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삽재도 이 자리에서 대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이 현재 영주시를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처음에 삽재에 시립납골당을 짓겠다고 주민들에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선성김씨 문중이라든지 여러차례 반대를 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자 정화진씨가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그 장소에다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립납골당을 추진할려고 하는데다가 사설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하니까 불가하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허가 신청자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심판에서 실제로 얘기를 하면 졌습니다. 이것은 반려할 사유가 없다.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삽재에 재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사설납골당은 90%정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삽재에다 시립납골당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또 하지 않겠느냐, 당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설납골당은 약 20평 정도됩니다. 정확하게 19.6평인데, 저희들은 58평입니다. 59평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가 있는 것 하고 두 개가 있는 것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시점하고 달라진 것은 그 인근에 주택이 진입로가 직선거리로 하면 200m정도 더 떨어진 곳에 주택이 약 3. 4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하겠나 하는 생각하고 다음 신암3리 일부 주민들하고 선성김씨 등 이런 큰 문제를 해결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은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화장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에 화장요금을 보면은 타 시군에 있는 화장장과 비교해서 요금이 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특정인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현실화 해서 좀 더 요금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인상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하고 현재 화장장에 관리인이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관리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워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화장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관계를 조사를 다시 한번 다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부 관계는 지금 현재 화장장 관리비가 년 2,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400만원, 유류대하고 건물유지비가 950만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 2,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장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건 정도, 지금은 1.6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를 1명을 더 추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도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의회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예산 요구를 할 때 상당히 깎이는 면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좀 현실화해서 부족분을 마련해서 1명 더 내년에 보충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생업소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상반기에 위생업소관리 실적을 보면은 67회 1,235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118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위생업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점검이나 단속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처벌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유가 아마 건전하고 깨끗한 업소로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가는 사전에 교육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서 처벌받는 업소가 줄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업소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처벌받은 업소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또 시정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처벌을 받는 업소가 일시점에서 동시에 다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재수없어서 그 시간에 불법을 했거나 단속을 나와서 처벌을 받을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교육이나 점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는 업소에 대해서 계도방향으로 지금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라든지 이렇게 확인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또 통보도 해 줍니다. 도 단속이다, 상당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계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달라로 하는 얘기를 여러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종사하는 분들이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은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든지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경찰에 동원되는 사람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저희들도 경찰서 간부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번 합니다만, 경찰에서는 하여튼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조금 상반은 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또 주민들이 벌금을 문다든지 영업정지 되는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우리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비지급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시설의 운영상황입니다. 십자정신요양원, 다미안, 복지시설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지정이 됩니다만 가흥복지회관 여기에 보면은 회계관리 및 기타운영 전반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기점검 여기에 보면은 십자정신요양원에는 1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를 해 보니까 얼마나 돈이 거기에서 수입이 됩니까? 그리고 원래 십자정신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를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십자정신요양원에서 수용인원이 206명입니다. 206명은 저희들 시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정신질환자로서 수용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시에서 보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되었을 때에는 1인당 15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해 줍니까?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로써 년간 2억8,400만원 정도, 다음 시설보호비가 2억2,800만원…

아니,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는 것은 개인이 거기에 들어 갔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개인은 들어가는 것이 1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다 무료료 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이라든지 거택이라든지…

이유없이…

숫자에 관계없이…

숫자에 관계없이 무료로 해 주고…

그리고 일반환자에 대해서 월 1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환자가 보통 년간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1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5만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개인이 들어갔을때에 15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나 많이 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회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연간 수입이 사실상 시에서는 15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1년동안에 집계를 조사를 해서 뽑아서 총 금액이 년간 얼마정도 수입이 된다고 봅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지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법인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인데, 이 법인이 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다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사실은 시에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지요?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전부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는 시설보호비에 1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비라든지 전부다가 국도비이고 시설보호비만 시비가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1년동안 했는 실적이 나오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23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대한광복단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현재 공사비확보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사업회 명의의 토지를 영주시로 기부채납 했을 때 이 건물이 준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도 나중에 운영관리비나 경상경비를 또 시에서 보조해 줘야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훈처에다 사단법인 등록을 촉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보훈처에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 보니까 이달중으로 인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비도 사실은 보훈처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서류를 6월 3일날 접수를 하고 갔을 때에 인가를 왜 안해주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부다 해야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는 인가를 못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최영섭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인가가 되면은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을 또 시에서 부담해야될 년간 운영비를 계속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정지옥원장님이 민간단체에서 하고 시에서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취지가 자꾸 흐려집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또 지원해 주고 부지를 사주고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연간 운영비 계속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시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앞으로 향후 시부담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주민숙원사업은 10건, 20건씩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어떻게 되든지 처음에 정지옥 원장님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한 약속 부분, 그 다음에 시에서 입안하시는 분도 지켜야될 부분이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는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광복단에 계시는 분들이 민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구 하망3동에 청소년상담실을 개설할 뜻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담실을 개설함으로써 얻은 효과라든지,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내에서 말입니까?

예.

저희들 가정복지과 내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요원이 없습니다. 또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내에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별도로 사무실내에서 상담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청소년 애로사항을 상담하러 오는 것은 밀폐된 장소에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받는 그런 장소가 필요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희들 직원으로 상담할 전문인력도 없을뿐더러 그 사무실 내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상담을 한번도 해본 예는 없습니까?

저희들 전화가 오면은 전화상으로는 상담을 하지요.

직접 대해서 상담해 보지는 않았고요?

예. 청소년들이 관공서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어렵지요.

그런데 하망3동 건물은 상당히 건물이 구조도 잘 되었고 또 최신형사무실로 건립이 된 것인데, 거기에 막대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드려서 또 청소년상담소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담실을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칸을 질러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요. 여기 6천만원이라는 예산은 국비 천만원, 도비 천만원, 기금 2,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합해서 6천만원인데, 사실 구조변경하고 하는 것은 별로 예산이 안들고 이미 도에서 인원을 공개채용으로 해서 2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 인건비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6천만원이지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인원 3명이 상주를 하게 됩니까?

예.

그럼, 현재 있는 복지과에 인원은 해당이 안되고…

예, 저희들 별도입니다.

새로 임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하망3동사무소 자리에는 청소년상담실로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소관업무를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보고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다른 것 굵직한 것들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 25페이지 시민운동장 한번 넘겨 보세요. 앞에 6천만원 그것은 주경기장 스탠드, 잔디모포장 이것만 포함이 된 것이지요. 밑에 것 당면문제점 대책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이 사실은 스탠드가 상당히 심하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되는데요?

여기는 정확한 사업비는 판단 안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소견으로는 스탠드 부식된 것은 일부분 부분을 보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현재 있는 시설은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운동장을 다시 조성하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는 일. 이십억원 가지고도 안되고 약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하면은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는 검토를 할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차피 올 9월달에는 시민체전을 거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영주시로서는 말이 안되고 지금 안전진단은 안 받아봤겠네요?

지난번에 안전진단 하는데도 진단비가 약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진단비를 그냥 소모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강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10월달에 체전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주 부식되어서 위험한 부분은 통제를 시키고 또 왜만한 경기 같은 것은 보조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사실은 걱정입니다. 규모라든지 경기장 바닥 같은 것은 사실상 완벽하고 또 상당히 운동장 규모로는 좋은 것으로 되는데 스탠드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시설보수사업이 6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지난번에 뭐냐 하면은 1종 경기장으로 공인받는데 대한 보수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순흥소수서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흥소수서원 특산물 판매장이 주차장 앞에 있지요?

예.

그 주차장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서원입구에 특판장과 주차장은 우리가 예산을 문화관광부에 관광지개발사업비로 금년도에 2억8천만원을 지원 받고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를 받고 해서 총 5억6천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특판장 앞에는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전문위원들이 1차 거기를 다녀 갔습니다. 특판장 앞에는 서원주변에 맞게 조경을 하고 새로 성토를 해 놓은 그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쪽 주차장으로 활용할 부분에는 포장하고 주변에 조경하는 것으로 이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1차 사업비 관계로 우선 특판장 앞에는 조경하는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다 사업비 관계를 못하고 내년도까지 가야 완료를 지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거기에 사업비는 문화관광부 본부에서 관광지개발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판장 앞에 첫 번째 계획하고 지금 현실 계획하고는 변동되었지요?

예. 왜그런가 하면은 처음 기본설계에는 특판장 건물을 3동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현재 특판장 1동만 짓고, 그 주변은 조경하는 것으로 그래서 장차 필요하면은 다시 건물을 짓기로 하고 우선은 건물은 1동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조경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성토를 해서 조경을 하면 되는데, 석분을 왜 거기에 갖다가 놓았습니까? 석분을 갖다 놓은 금액이 약 천만원 정도 되고 또 성토공사비가 거기에 했는 것이 6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럼 애당초에 처음부터 조경을 하려고 했으면 석분을 안 넣어야지요? 석분을 넣게 되면은 조경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석분을 깔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앞에 조경이라든가 늦게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침 문화관광부에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조경은 빨리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래갈 경우에 혹시나 서로 왕래를 하고 할 경우에 토질이 상당히 진땅이라서 석분을 깔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분을 안 걷어 놓고 그 위에 성토를 해서 동산식으로 조경을 합니다만 석분은 그 위에 흙으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배수관계라든가 현재 조경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석분을 깔고 성토를 해서 거기에서 조경을 하게 되면은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석분을 깔고 돈을 의외로 천만원이라는 돈을 의외로 투자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또 주위의 사람들도 보기에도 거기에 특판장 앞이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주차장 위치에 조경을 해야되지 왜 그런가 하면은 특판장 앞에서 주차장까지는 거리가 500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건을 사가지고 누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디 외국에 나가서도 보면은 특판장 앞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거기에다 조경을 하고 주차장은 멀리 띄워놓았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누가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무거운 것을 거기까지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을 석분을 깔고 했을 때에 주차장을 거기에 하고 차라리 조경을 현 주차장에 했더라면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거기에 특판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도면하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맞잖아요. 지금 여기가 공원인데, 공원내에 특판장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는 조경을 하게되어 있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이 거리를 따져보면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석분을 깐 그런 상태에서 석분을 깔로 그대로 주차장을 했더라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고 또 왜냐하면은 첫 번 계획은 사실 조경은 안들어가 있었어요.

당초 계획에는 일부 조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권위원님 보시는 견해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앞에 조경문제는 거기 안에 소수서원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재관리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화재 주변에는 저희들 맘대로 손을 못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문화재 관리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길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전번에 우리가 특판장 위치하고 특판장을 앞에 너무 푹 빠졌다고 해서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문화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항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관광부에서 지시대로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시에서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첫 번째 대지를 매립을 할 때에 사실을 돋우어야 합니다. 도로보다 월등하게 빠져가지고 물도 잘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일이든지 물으면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을 해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판장을 제가 작년도에 돋우어서 지어가지고 했더라면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때도 그 뒤에 경관이 방해가 된다고 낮추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도면도 보면 조경을 하게 되면은 그냥 평지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성토를 해서, 울룩불룩하게 공원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앞이 또 가려진다는 얘깁니다. 나무가 성숙해지고 커지게 되면은 그 안에 다 묻혀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나중에는 모르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조경을 하지말고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해야지 항시보면 거기에 달려 가지고 우리가 순흥 시민들도 원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종합적으로 여론 수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옮길만하면 옮겨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주차장은 잘못 되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차장은 물건 파는 그 근처에 주차장이 있어야 모든 물건을 사서 바로 바로 차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거리를 멀리 띄워 놓으면 물건 팔기 힘들고 더구나 특산물이 전부 농산물인데, 무거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볼 과장님의 용기는 없습니까?

그런데 조경관계는 현재 가급적이면 건물이 많이 차폐가 안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구에는 특판장 앞으로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를 합니다.

통행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행이지, 차량이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이 거기에서 많이 주차를 해서 주차공간을 바꾸어 달라는 얘깁니다. 주차공간을 바꾸어 줘야되고 또 왜냐하면 석분을 처음에 투입을 할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첫 번에는 거기를 석분을 투입을 해서 깔아 가지고 돋우러 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조경을 여기에다 해야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예.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변명 같습니다만,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문화재 보수사업은 우리가 사실상 시군에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사실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옳게 못하고 자기네들 뜻대로 여기해라 저기해라 해서 그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면 우리가 봤을 때도 또 영주시민이 봤을 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문화관광부에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고 가서 고쳐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문화관광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 주차장을 특판장 있는대로 옮기고 조경사업을 굳이 해야 된다면은 현 주차장으로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더 영주시민들이 누구든지 가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석분을 깔때는 이미 주차장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시민이나 순흥시민도 거기에 주차장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석분하고 흙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석분을 깔고서 흙을 성토를 해서 거기에 조경을 한다면 누가 봐도 거기에는 나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성토를 하려고 하면 산처럼 크게 높이 해야만 뿌리가 내려가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도 앞으로 살 가능성도 없고 나무도 성장하게 되면은 뒤가 다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수서원에 특판장 앞에 조경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해보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주무담당께서 보충설명을 다시 더 해 주십시오.

박춘배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원입구 정비사업에는 거기에 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두가지로 받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왜 석분을 깔았는데 왜 거기에 주차장을 안하는냐, 거기에 또 조경을 했을 경우에 조경이 살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논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놓아두면 석분을 안 깔았을 때에는 스폰지 현상이 생겨서 자꾸 울렁울렁 거립니다. 그래서 석분을 깔았고요. 또 지금 조경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 한테 물어 보았는데, 조경이 자랄 수 있는 수목생육에 필요한 유효토심이라고 하는 것이 60에서 90㎝만 되면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토를 60에서 90㎝이상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토하는 것은 80에서 120을 해서 거기에다 조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은 60에서 90㎝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30㎝안에서 다 흡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또 얘기하시는데, 물건을 거기에 사가지고 주차장까지 가지고 가려면 사실상 멀기는 멉니다. 그러나 또 그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앞에 조경을 해 놓았을 때 관광객들이 조경했는 동산에서 음식을 먹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예 동산에서 음식물을 사가지고 먹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동산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시설을 음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시설물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봤을 때에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먹을 음식은 특판장에서 파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농사물이라고 봐야되고 또 음식을 거기에서 먹게 되게 되면 정화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거기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이제 조금 전 석분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논이기 때문에 침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깔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석분을 깔게 되면은 물이 새나가지를 않아요. 흡수가 안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박춘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 내용을 모르면서 보충답변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알고 있기에는 석분을 깔게 되면 모든 것이 물이 배수가 안됩니다.

담당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지금 권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설계당시에 입안당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될 부분들이 이제 다 저질러 놓고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결국에는 권위원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조경을 어차피 할 부분이라면 석분을 안 깔았으면 공사비도 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우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석분을 깔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해는 안 맞습니다만 당초에 소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석분을 안까셨는 것이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우리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매사에 잘 진행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정을 해야될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순흥역사문화유적권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와가 6동 이렇게 죽 지어 놓았잖아요. 지금 현재 옛날식 건물로 나무집으로 지어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 구조를 보면 말이죠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한번 들어가서 점검해 봤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요?

거기 전기선 배선관계…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선비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최신형 전기를 시설을 했어요. 등도 그렇고 전기 스위치도 그렇고 외부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물론 선비촌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관광객이 왔을 때 어린애들도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 봤을 때 전기시설을 했는 것이, 사실 집은 구 건물이고 안에 실내의 모든 장치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등도 요사이에 가보면 초가 옛날 그런 등으로 좋은 것 많잖아요. 스위치도 외부에 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 줘야되지 스위치 같은 최신형 스위치가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 어린 학생들이 왔을 때 집을 옛날 집이고 실내의 모든 구조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물 지어놓는데 가서 전기시설이라든지 변소에도 가보면 최신형으로 달아 놓았어요. 그것이 어디 선비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좀 더 상세히 점검을 해 가지고 외부에 안 나타나도록, 어차피 전기시설은 해야되니까 옛날 구 전기시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등도 그런 것이 있고 순흥 묵집에 가니깐 등을 옛날 것으로 해 놓았데요. 그런 식으로 건물에 맞도록 모든 시설을 해주면 어린 애들이 왔을 때 옛날에 지어 놓았다든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좀 시정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지적이 계셨고 해서 그것은 바꾸는 것으로 현장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직은 전기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풍기 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은 3천만원의 투자로 약 20억원의 매출의 효과를 가져왔다, 상당히 효과적인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제행사는 풍기 인삼조합에 적극적인 어떤 참여의지가 부족했다 이래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는 인삼조합측과 인삼재배 단체간의 마찰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행사는 조합측이나 아니면 경작자들로 이루어진 단체,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실질적인 인삼재배농가가 주체가 되는 어떤 이러한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서 아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이 지난해 가장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가 주관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느낀 점이 있었는데, 사실 현재에도 인삼조합은 소극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 이유가 경영이 어렵고, 재정도 없다. 항상 재정문제만 아니고 마음으로도 서로가 협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인삼경작인 협회나 풍기 인삼시장 상인협회 같은데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경작인협회 회장이 시청에 다녀갔습니다만, 자기네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사 끝나고 인삼시장이나 경작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마냥 두고 두고 시가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자생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설사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서 스스로 해 봐야될 단계가 안 왔느냐 했는데, 그것은 숙원합니다만, 아직은 행사까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같이 공동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최영대입니다.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의안명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사회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별도 기금으로 설치 운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9조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법과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상황은 장학기금의 총액은 '99. 5. 17 현재 201,471천원으로 '96년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립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년도별 운용상황은, '95년 25,735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62명에 중 39명, 고등학교 23명에 대하여 27,450천원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6년 24,425천원의 이자발생에 50명에 중학생 32명, 고등학교 18명에 대하여 22,000천원, '97년 22,645천원의 이자발생에 67명에 중학생 43명, 고등학생 24명에 24,900천원, '98년 2,808천원의 이자발생에 56명에 중학생 32명, 고등학생 24명에 21,6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2억원은 정기적금으로 1,471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조항입니다. 제1항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조항입니다. 동법시행령 제156조 조항 등 상위법의 규정된 조항에 부합되며, 현행 영주시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 고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선. 보완코자 지출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표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의안명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가정복지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은 지난 '99. 4. 15. 완공한 영주시립양로원의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으로, 관계 법령인 노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제12조 위탁운영규정에 있어, 양로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자 수탁자의 선정 기준이 없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탁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수탁자 선정에 물의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유사한 사회복지시설로 기 설치 운영중인 가흥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형성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계약기간 갱신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의 일방적인 재량권으로 해석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완방법으로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 위탁사무를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등 기술수준과 재정적인 부담 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구체적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수탁희망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계약기간 갱신 시에는 위탁기간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기간도 기 설치 운영되는 가흥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3년 이내로 통일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 지도감독에 있어 사무처리 지침 시달 등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영주시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흥종합사회복지관과 시립양로원, 현재 건립중인 근로복지회관, 건립예정인 장애인복지관 등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별적인 설치운영조례 제정보다는 "영주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로 통합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조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토의한 결과 공공시설위탁운영에관한통합조례제정 또는 수탁자 선정기준, 계약기간, 수탁자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재상정하도록 하고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건식 위원으로부터 통합조례제정 또는 수탁자 선정기준, 계약기간, 수탁자 의무 등을 보완하여 재상정하도록 하고 이번 조례안을 부결토록 할 것을 동의 하였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써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