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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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와 기술개발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ｏ 주택과 ｏ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개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산복중에 시정을 챙기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6페이지 소규모 우수처리시설, 단산면 좌석리와 부석 상석리가 있는데 사업자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입찰이 지금 부석 상석 감산만 입찰을 보았습니다.

허정진위원

부석 상석을 우리 시에 있는 구역이고 이런데 저의 생각입니다. 좁은 소견으로서는 단산좌석 것은 물이 서천으로 흐릅니다. 순흥이라든가 풍기, 단산 세군데 큰 물이 흐르는 것은 서천으로 흐르고 부석 상석은 봉화 사천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봉화 읍내를 통과하지 않고 중간 해저 있는 쪽으로 빠져 나오는데 우리시의 형편으로 보았을때는 서천에다가 우리 시민이 상수원을 가지고 시민 전체가 물을 먹고 그 물을 사용합니다. 완급으로 보아가지고 저는 생각하기에 서천으로 물이 흐르는 데를 먼저 오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허정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수처리시설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내무부고시 제1977-73호 97년도 7월 19일날 확정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문수 전 위원도 문수 남부쪽으로도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고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고칠 형편이 어려웠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석에 있는, 예를들어 상석에 했으면은 우리시에는 다소 득이 적을 지라도 그 물이 어차피 우리 도의 입장으로 보면 그 물이 봉화로 가고 그 밑으로 가면 우리 도민들이 사용해야 될 물이기 때문에 다소 서천에 우선을 두더라도 이런 형편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석이라도 상석 그 밑에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할 것이니까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당초에 선정을 할 때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 지정해서 사업을 모든 것이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있는 도탄이라든가 감산의 것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저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문수쪽에서도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가능하다면은 굳이 저가 단산에 해달라는 뜻은 없습니다. 없고 서천을 통과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업체가 지정되고 시작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저 개인에게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조금전 제가 보고를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촌에 한동 뜯는데 30만원 정도 들면 품값정도 밖에 안되고 보기 흉한 것 있는 것 3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은 동네별로 보든지, 본인으로 보든지, 그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김석동위원

예산이 이렇게 드니까, 그냥 놔두어도 불필요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안들여도 뜯을 것인데, 저도 농촌에 거주합니다만은 비가 오고 이럴때는 빈집 이런 것이 많으면 뭐든지 넣고 이러면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소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청소년들 범죄도 문제가 있고 공가가 있으면 간첩들 여름에 안보차원도 있을 것이고 등등인데 그것은 헐어져서 더러운 집 있는 것 보다가는 뜯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입니다. 3페이지에 공업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공업용 건축은 공장입니다.

윤도수위원

공장이 13동이 그렇게 늘었다는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건축이 공장용도로 짓는 것입니다. 불었다고 해도 맞지요.

윤도수위원

좋은 일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농촌빈집을 김석동 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작년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이 해마다 자꾸 생겨요

윤도수위원

작년도 19동이고 올해도 19동이고, 서류를 한번 보래. 작년도 19동이고 올해도 19동인데, 똑같은 것을 맨날하네요. 98년도 보고도 19동이라고 되어 있고, 99년도에도 19동이래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을 계획량을 최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19동이 해마다 19동인지 모르지만은 똑같으냐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해마다 계속해서 합니다. 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따오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도비 50%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많이 올린다고 해서 많이 따오는 것도 아닙니다.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 소규모 처리관계, 오수처리 관계를 보면 순흥, 단산, 부석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내무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윤도수위원

여기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내무부에서 고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고시를 받은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때 당시가 언제인데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97년도인가,

윤도수위원

97년도이면 그리 옛날도 아닐세, 그런데 어째 북부지역에만 두군데씩 다 북부지역에 넣고, 내무부 고시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올리면 고시가 되는 것이지, 시에서 올리지도 않는데 고시가 내려 오는가?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올리는 것…

윤도수위원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야 읍면동에서 받든지, 면장한테 받든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면에서 안올라왔더라도 거기에는 두군데 올리고 거는 한군데도 안올리느냐,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러면 올라온 것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자료는 아까 허 위원이 요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당시에 면에서 올라온 자료, 사에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보는데 확정 해가지고,

윤도수위원

면장들이 그러면 안일한 생각으로 보고를 안했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97년도에 각 읍면에서 보고한 자료를 서류로 보여 주시기 바라고, 이 사후 불만은 내가 남부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북부로 너무 치우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 북부에요. 오지사업도 전부 북부이고 뭐든지 전부 북부이니까 남부는 자꾸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남부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위원님도 지난번에 문수면에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문수면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순흥이라든지 풍기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것도 부지 해결이라든지 어려워서 포기한 데가 있어요. 평은면 금광리 같은 데는 할 수 없이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경우인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북부만치 상수도 상류지역도 아니고 우리시로 보아가지고는 필요, 불필요 할 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은 포인트 점이 북부쪽에 안 두어야 되겠습니까? 물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일하기 싫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이소.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내용에도 내무부고시 97-73호 97년 9월 19일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내용 고시가 되어서 사업을 지금 시행한다는 내용을 유인물도 좀 보시고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 이런 핵심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윤도수위원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이지, 누가 97년도 되었는 것을 모르는가, 97년도 결정할 때 어떻게 북부지역에만 다 넣었느냐는 뜻이에요.

김동조위원장

그때 당시 의회가 있었고, 결정될 때 다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어째 한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한다고 하면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윤도수위원

그러면 물어볼 일도 없지,

김동조위원장

핵심을 가지고 물어주십시오. 앞으로 사업에 대한 핵심을 물어야지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가 보아서는 핵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도수위원

그 핵심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물었는 것이지,

김동조위원장

전반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청구주택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3일날 법정 인가가 나서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해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가 듣는 이야기로는 청수에서는 중도금은 납부하라고 하고 세입자들은 소송을 제기해 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세입자가 대구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대구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자를 청구에서 물어준다는 조건하에서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청구에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대출할 당시에 대출에 대한 약관을 정확하게 일러 주지 않았다던지, 인감도장을 대출자한테 주어서 대출자가 찍었다던지, 여하튼 대출에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했는줄 알고 저는 또 지난번 의원님들이 물을까 싶어서 제가 법원에다가 물어 보니까 접수는 안된 상태에요. 벌써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아보니까 접수는 안된 상태이고 그것은 저희들이나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맡아서 있는 주택공제조합에서 중도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선납금이다. 이래가지고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판례가 나오면 판례에 따라서 할 일이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대구은행에 하는 것은 실지는 접수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는 내용중에 보면은 이자를 청구주택에서 물어준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입자들에게 이자를 내라고 대구은행에서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고지서가 아직 발부가 안되었는데, 청구계약자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안병용위원

은행에서는 세입자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달라고 하지 않고, 기간은 넘었어요. 6월말까지 기간인데 현재까지 자기네들이 지금 참고 있어요.

안병용위원

약관에 보면은 청구주택에서 이자를 물어준다는 약관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