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살미면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의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8년 7월 9일 제3대 충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시 지역의 균형 발전과 22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23명의 전의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시정에관한질문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 방청을 계기로 우리 의회를 더욱 성원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이승의 의원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1C를 눈앞에 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지방재정은 주민의 의사나 욕구를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행정세율을 충족시키는 수단인 동시에 지방자치를 획일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특수 지방세원의 발굴과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의 개혁, 사용료, 수수료의 합리적인 요율 조정등을 내용으로 한 세외수입의 확충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 보조금 중심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의 방안이 있겠으나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체납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분 7억 7,500만원과 과년도분 146억 8,500만원 등 총 154억 6,0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 시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년중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하는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년도별 체납액 증가현황을 보면 '96년도 90억, '97년도 98억, '98년도 110억, '99년도 5월 현재 154억으로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였고 '96년도 대비 무려 70%가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징수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원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무한 정보화 경쟁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우리시의 정보화 사업 추진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하 공무원수 대비 PC 보급률이 얼마가 되는지 본청 및 사업소의 보급 현황과 읍?면동의 보급 현황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PC 보급 못지 않게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충주시의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능력배양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백승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사관리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직자의 자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능률 및 실적 배양을 위하여 공직자 인사관리를 인센티브제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대가를 제공코자 4급은 목표관리제, 5급 이하는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4급 목표관리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였으며, 5급 이하의 실적가산점부여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였는지 현재까지 추진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추진결과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승의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입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건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은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징수전담반을 신설 운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과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 5월말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분 7억 7,500만원, 과년도분 146억 8,500만원 등 총 체납액은 154억 6,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액수중 7월 20일날 가장 고액인 남한강개발 즉 충주CC 입니다. 여기에서 27억원을 20일자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청 및 읍?면?동에 각각 3명씩을 1개반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 특별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매일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액 징수보조인력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동산 압류 등 사실상의 징수행위를 보조 시키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상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병무청에 2명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물론, 세금의 징수는 징수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지만 국민의 납세자의 납세풍토에도 좌우되므로 범 시민적 납세의무를 다하는 홍보캠페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시달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은 2차 조직개편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역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교부세를 적게 지원한다는 이러한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중앙에서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정교부률을 지급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통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같은 구조조정을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잘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더 배정을 하고 도가 2차 구조조정을 행정자치부하고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행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 때도 저희는 거기에 순응을 했기 때문에 2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저희가 지난번 불우학생청소년기금으로 적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조이익이라든가 교부세 배정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구조조정에도 그런 시책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입니다. 남한강개발의 체납액이 27억이 징수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한강개발은 얼마전에 성업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개발에서 체납액이 우리 충주시 전체 체납액의 3분의 1로 알고 있는데요. 체납액이 50억이 넘는다 이런 결론인데, 27억만 회수한 이유와 또 차익 잔액에 대한 회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한강개발에 대한 체납액은 '91년도부터 중원군 시절부터 계속 체납이 증가해서 현재 54억 6,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국세라든가 지방세는 타 체납액에 우선해서 강제징수를 1순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를 전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헌법소원이 제기 되어 있어서 법의 형평성에 의해서 누구나 선순위 저당을 잡은 사람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남한강개발에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저당을 잡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액수하고 탕감을 하다보니까 지금 27억 5,20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성업공사 낙찰결과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27억 정도 남은 부분은 전액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망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성업공사 낙찰이후에 관망을 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업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충주시에서 채권확보 조치는 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92년도부터 오래전부터 남한강개발에 압류가 됐을 때 시보다도 먼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는 매년 세금이 과징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먼저 융자를 받았거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순위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후에 우리가 압류한 것은 순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46억 8,500만원의 많은 세액이 누적 되어 있는데요, 과감하게 징수 불능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과년도 세금을 잘, 세입을 낮출 수는 없는 것인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당국에서도 가급적이면 과년도 아주 오래된 더군다나 시효가 지난 이러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려고 합니다. 지방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공무원이나 행정관청에서 여러가지 책임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몇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체납액을 받는 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채권자가 없어졌거나, 납세의무자가 이런 경우에는 징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질문 하십시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에 직원이 모자라서 공익요원을 신청을 해 놓으신 것인지, 왜 공익요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정원외 관리자라든가 아직도 시에 인원이 조금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해서 팀을 한팀을 구성해서 하면 안되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폭주하는 그러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규직으로 역임안을 보완하기는 안되겠고 여기서도 뭐냐하면은, 행정적인 일반과세 행정은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시킬 수가 없습니다.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을 채용할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때 압류를 하고 그럴 때 여러가지 물품을 운반한다거나 압류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왕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을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과소읍?면?동별 PC 보유현황과 보급률 및 향후 확보대책과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로 이와 같은 컴퓨터의 보급과 능력향상은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앞서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PC 보유현황은 '99년 7월 현재 총 923대를 확보해서 현재 공무원수 1,145명과 대비하면 81%를 보급하고 있어 아직 공무원 1인당 1대보급은 안된 상태이지만 직원들 중에 운전원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컴퓨터 필요인원에는 약 93%의 컴퓨터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확보대책은 읍?면?동 주민행정전산에 컴퓨터를 포함한 총 60대분을 '99년 8월까지 구입교체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세정전산망안정화를 위해서 43대를 금년 8월 및 9월 중으로 구입교체 할 예정이며 이중 25대는 읍?면?동 세정전산망으로 교체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103대분 약 1억 5,000 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체되는 노후화 장비는 그대로 폐기하지 않고 단순 워드용으로 대체 이용하여 예산 절감효과 및 PC활용도를 제고 하겠으며 특히, 읍?면?동 행정전산망 PC는 모두 업그레이드 해서 586으로 교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보화 운영능력은 한마디로 전액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행정정보화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증명되었듯이 전국 4개 자치단체중 정보화 운영 능력과 시설환경면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행자부 관계자 및 개발자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에서 우선 우리시하고 수원시, 광주 남구청, 남 제주군 이렇게 해서 4곳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우리시가 가장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편집 같은 중급정도는 약 95% 이상이 사용가능하고 자료관리등 최신의 소프트웨어등도 약 70%정도가 사용가능하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운영능력이 매우 향상 되었으며 또한 이미 구축되어 사용중인 간단한 문서발신이나 파일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전자사서함의 경우도 지난 4개월을 통하여 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문서생산으로 예산의 절감효과는 물론 행정능률도 대단히 향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정보화 교육실적은 정보화 시책 마인드 교육 2회, 직원자체 전산교육 5회, 전자사서함 및 시범사업 프로그램 교육 5회 등으로 총 460명을 교육시켰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행정정보화를 조기에 안착시키겠으며 또한 급변하는 21C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병행하여 하반기에는 인터넷 교육을 전직원 대상 확대 실시하여 정보화에 대한 폭넓은 시야 및 정보수집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정보화 추진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추진중인 행정정보화시범사업 및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터넷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정보화 시설면과 운영능력면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전국 제일의 시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컴퓨터 보급률이 전체 93%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386은 사실상 지금 초등학생들도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최소한 486이상을 쓰고 현재는 686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50%이상이 38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계속 교체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하루속히 신기종으로 교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한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시청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 대기시간에 여가시간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이나 보건소 휴게실에 인터넷 방을 개설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컴퓨터의 성능은 386은 지금 여러가지로 어린이들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386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923대중에 전체 160대 입니다. 이번에 지금 얘기대로 예산에 계상된 이것 586을 구입을 하면 386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386은 이 남은, 배우는 워드를 배우는 이런 초보단계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386을 586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또 그것 보다 나은 486을 586으로 증대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부터 이렇게 해서 필요부서부터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586 수준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많이 증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은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보건소의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충주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엄청하시고 하여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 컴퓨터를 바꾼다고 하는 숫자가 어느정도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이컴퓨터를 바꾸면 성능이 안좋은 것은 어떻게 처리라 되며 혹시 여지껏 몇해를 가도 컴퓨터 바꿨다는 얘기만 있지 없앴다는 얘기, 어디에 소모를 시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통계 숫자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않아서 그것은 별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컴퓨터라는 것은 일반 물품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컴퓨터에 있는 칩, CPU 이런것 반도체를 갖다가 성능이 기억용량이라고 그럽니다, 컴퓨터에. 이것을 교체를 하면 외형상 컴퓨터는 그냥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6 처음에 시작한 286부터 외부에 지금 있는 모델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속에 있는 그런 반도체만 교체를 해주면은 그대로 586으로 최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품을 새로 나와서 최신형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것이 기억용량이 향상되어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컴퓨터를 다른 물품같이 그냥 해서 286이라고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교체를 해서 업그레이드 상향 조정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6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부 부속을 바꿔서 가급적이면 586으로 활용을 합니다.

엄청 아끼시고 참, 알뜰한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지껏 컴퓨터를 그러면 내버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 하시는지. 몇년동안에 한번도 내버렸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민간기업으로 운영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민간기업에서는 못하나 깡통 하나라도 내버리면 내버린 자료를 얘기하고 그것이 돈이 되면 돈을 내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불용처분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계가 파손될 수도 있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불용처분해서 매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처분해서 매각한 것은 극소수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관리 인센티브제도인 목표관리제와 실적가산점제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한 것으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줌으로써 공직사회내 경쟁의 원리를 도입,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당초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4월에 자체세부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부서별로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연말 목표달성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목표별 가중치 선정 등 세부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말까지 목표별 가중치 부여, 평가지표 선정등 목표설정과 수반되는 제반 준비작업을 마치고 12월에는 국장급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향후 성과급 지급, 연봉제시행 등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그대로 도입함에 따라 복잡 다기한 행정을 민간기업의 산출이윤과 같이 단일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 기획업무, 집행업무 등 서로 비교평가가 어려운 업무를 직급별로 순서를 정하는 것 역시 고도의 평가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 적잖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단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평가기법개발에 노력하여 목표관리제의 조기 정착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실적가산점 제도는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기간동안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우수시책을 개발하여 시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98년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일부와 우리시를 비롯한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상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범기간중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지난 7월 3일자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 공포한바 있으므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평정기간동안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우수시책을 개발하여 시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접 가점을 부여하는 실적가점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산점제도는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금년 년말 근무평정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목표관리제, 실적가산점제의 내실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 정착시킴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토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국장급이상 목표 설정을 6월 이후에 설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7월말까지 국장별개인 목표 그것을 지금 현재 설정중에 있습니다. 7월말이면 각 국장별로 달성해야될 목표를 지금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표를 설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목표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은행이라든가 기업체 같이 이윤을 몇% 남긴다든가 예금 실적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계수적으로만 행정이 나오면은 목표설정이 용이한데 지금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대체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자꾸 질의를 해가며 현재 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면 대체적으로 목표가 나오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6월중에 설정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교류를 해서 지금 설정을,

그리고 부시장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년초에 하겠다고 그래서 보고하시는 것이거든요. 년초에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도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났는데도 안해요.

지금 현재 목표관리제는요, 중앙부처에부터 적용을 하고 자치단체는 지침도 금년에, 년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자치단체도 이것을 목표관리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가지 얘기가 있다가 이것이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대로 4급이상 국장급이상 군으로 얘기하면 부군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평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침이 늦게 내려왔고 내려온 기본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설정을 한다든가 또 설정해 놓고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아직 구체적인 것이 설정이 안됐습니다.

실적가산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1개 자치단체가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시 자치단체한 것은 제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21개 자치단체를 '98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지금까지는 뭐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 21개 시?군에 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적가산제를 앞으로 적용할거냐, 안할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점 없이 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해서 21개 자치단체에서 시험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어떤 법령을 개정해서 적용한게 아니고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테스트케이스로 그것을 한번 시범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실적가산에 또는 근무평정에 반영했느냐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7월 3일자로 평정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 7월달부터 개정이 되어서 연말에 가는 평가, 연말 가야 평가를 합니다, 근무평정은. 그래서 여기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 도래가 안됐습니다.

부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5가지 한 중에서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딱 떨어지게 한다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이 시점만 지나가게 해서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전부 이런식이예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관리자라든가, 공무원임용개방제라든가, 연봉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지금 중앙부처에도 지금 현재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도 하고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시행시기가 금년 연말이 가야 두가지가 다 이것이 적용이 되고 목표 관리제에 있어서 하는 것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성과급 반영을 비율을 높여서 한다고 했다가 지난번 공무원들 사기 이런 문제로 인해 취소 다 하고 아직 시기도 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목표관리제라든가, 이 공무원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과도적 기간으로써 아직 확실한 정착이 안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중에서 다섯가지 내용은 정기회 때하고 금년도 년초 보고시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전부 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과연 그것을 가지고 목표관리제가 되고 실적가산제가 되겠느냐. 현재 반년이 지나간 현재까지도 추진을 안했는데 또, 어떤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을 해놓는거에요, 계획 변경을. 그 사업을 추진 못하겠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예요. 지금하마 반년이 지나간 중에서 그것 업무를 추진 못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누구말따나,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목표관리제라고 그래서 우리 업무를 100%, 100가지 1,000가지업무에 대한 목표를 다해놓게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목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국장급은 전략 목표라고 그래서 큰 것, 다섯가지만을 전략목표로 삼고 과장급은 자기과에 속한 사항 네가지만을 중점 목표로 삼고 또, 그 밑에 계장급은 목표관리로 해서 두, 세가지 사업만 목표로 책정을 해서 최소의 가장 중요한 그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모든 업무를 가지고 지금 목표관리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가 계획예산제도 했을 때 계획과 예산에서 그 목표달성 심사분석하는 그러한 체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여기 목표평가에서는 들어가 있는 국장당 네가지 그런 사업만을 여기서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목표관리나 실적가산점을 따지는 얘기는 평가하는데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여지껏 미지근하게 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말고 자질구레한 것도 한다고 그러고 안한게 비일비재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자꾸 누적이 되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말만하고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하는 이런식이 되어버렸어요.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이 목표관리제가 계획수립할 때는 소위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두뇌를 짜가지 거 많은 연구를 했을 거란 말이예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가지고 그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란 말이예요. 수립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연구가 필요했겠지만 일단 계획이 수립된 것은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목표관리제는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국에서 벌써 1960년대 이때에 목표관리제라는 MBO라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40여년간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도 5?16때도 주장을 했고 쭉 해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얘기대로 여러가지 실현가능이 불가능하고 또 이것이 그나라 실정이라든가 우리같이 한국같이 행정을, 모든 것을 정부에서 한다 하는 최소의 정부가 아니라 최대의 정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히 목표로 설정하는게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실현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 와서 개혁과제로 그래도 해야된다.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이 걸려도 이것을 해야 목표부여를 하고 그 달성한 것에서 공무원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수도 여기에 뭐냐면 기본급만을 정해놓고 가산급은 목표달성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우미양가 점수 메기듯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봉급이 감액이 되는 이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가능해서 많이 실적제도 목표관리제도가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이 되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되야 정착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많은 행정가들이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질이 안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실시를 안하는게 낫지. 그냥 모양새만 갖춘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들이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얘기대로 일부 학자나 정부당국에서 이것을 그래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 아닙니까?

다음은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채준병 의원입니다.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과 좀 상응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각 읍?면의 공무원들은 거의가 표현은 안하지만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청근무와 읍?면 단위 근무로 평가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지. 또 지금 목표관리제와 실적가산점제와 연관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것인데 근무지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제도는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근무지에서 5년 이상씩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내심을 들어보면은 자리를 좀 바꿨으면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것을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근무하는 것하고 시본청에 근무하는 것하고 어디가 더 나으냐. 또 지위라든가, 여러가지 권한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시작해서 임용을 할 때는 채용을 할 때는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양이라든가 질적 내용이 경한 이런 분야부터 근무를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주무부서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는 단순업무고 양적질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다가 본청에 있는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위직, 예를 들면 9급이라든가 8급자리는 적고, 6급이라든가 7급자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사교류가 제대로 다 100%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대개 본청에 발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본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이것이 대개 국별로 본청인원이라든가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순위가 대체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앞 순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청이 더 낫다 이런 관념은 있고 또 인식도 인사권자라든가 상위 공무원 밑에서 일하는 것이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근무지를 돌아가며 하는 문제는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부서나 불가피한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험이라든가 이런 곳 이런 것은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장기 한 곳에 있던 직원들을 무조건 5년이상, 3년이상 기준을 두고 옮겼습니다. 그 중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연고지가 읍?면?동이기 때문에 생활권이라든가 대민행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바꾸고 일부 남아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돌려서 한자리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나태라든가 부조리라든가 민원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라서 질문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보면은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정말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 좀 세세히 살피어서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회의를 제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대형목욕타운 추진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합니다. 21C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안에 추진 배경을 보면 21C 충주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충주시민의 소망을 실현하고 한반도의 가장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외국인 투자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안을 새한개발기술단이 지난 7월 2일 민선시장 2기 취임을 맞아 시민 보고회와 의견청취를 가진바 있습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안을 보면 새한개발에 수안보 지구에는 미래상으로 가족형 리조트 산악레져를 위한 거점도시로 고급형 온천, 스키 리조트, 골프장, 자연사 박물관, 워터파크상가 먹거리 장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21C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향한 충주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도 보고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자고 가는 관광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한가지 예로 삼척시가 년간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년 4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의 모래시계로 유명한 정동진 역에서 해돋이를 보고 환선도굴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관광코스가 의식적으로 잘 연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안보에 와서 대형 목욕타운에서 온천도 하고 휴향도 하고 그 이튿날 월악산을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관광종합개발에도 추진이 빠져있고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에도 대형 목욕타운건립추진은 보고도 안됐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의회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상반기가 다가도록 집행부에서는 뭘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수안보가 '97년 9월 14일 관광특구로 지정 된지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낙후되는 수안보를 사랑하고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해 진정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다 하면 한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수안보가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수안보에 대형온천타운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청사에 신세계 백화점 건립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세기의 새로운 장을 열고 새천년의 첫해를 맞는 아주 역사적인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지역적으로 조건을 감안하여 그중에 단위사업으로 구시청자리를 매각하면서 신세계백화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을 하면서 잔금 지불을 1년 더 연장까지 해주었으나 설계도 하지 않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IMF로 인한 나라경제나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산적할 때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새천년의 충주시의 발전 또 본의원의 지역구인 문화동의 발전으로 볼 때 미래로 의 도약을 기원하는 이사업이 혹시나 무산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충정심에서 본의원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미래에 대한 희망과 힘찬 전진을 기약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세계가 추진하는 백화점이든 E- 마트든간에 새로운 천년을 맞아 충주의 명소로 문화동의 상권을 열어 나가고 충주시민의 이상과 꿈을 드리고 원대한 미래의 포부를 담은 상권의 중심지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22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추진이 되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99년도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매스컴을 통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부채 많은 자치단체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자체에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전력을 다하여 빠른 기간내에 부채정리에 힘쓸 것이며 시급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은 물론이려니와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탈루세원 방지와 세무조사시 경영사업 발급 자금관리로 이자수익 관리등 업무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도 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추진 내용 및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입니다. 충주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당초 충주수련원, 청소년 수련원 설정계획 및 계획이 당시에 대체적인 여론이 숙박시설 없이 과연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의문과 동시에 우리 의원들도 숙박시설을 종용을 했었습니다. 수련원이 복합시설로서 청소년 뿐만아니라 일반 사회인의 활용도 포함해서 되어야하고 또는 도심권 중심이기 때문에 허가상 숙박시설은 곤란하고 곤란하게 되어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집행부 역시 숙박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한 의원들도 수긍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수련원 확충이 충주호암시립도서관의 건립에 대한 시설비 투자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98년도 도서관 소관 결산심사 때에 비로서 충주수련원 3층에 도서실 건립이 국고 3억, 도비 2억 12억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이관 집행되어서 수련원 건축부의중에 도서관 예산이 포함되어 집행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알게 된 사항이며 충주시립 호암도서실이라는 공식 명칭도 자료 준비중에 알게 된 사실임을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수탁자 결정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7-8명의 심사위원중 심사에 관여했던 일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현 수탁자 선정에 마치 본 의원이 불만이 있다라는 등의 오해나 또는 불필요한 예견은 분명히 배제를 하여 주시고 현 수탁자의 경영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련원 운영에 운영이 매우 원만하고 소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서 배부해 드린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참고를 하여 주시고 질문을 경청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에 시설변경과 관련되어서 첫째, 수련원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완공후에 본시설내에 3층을 생활관 즉, 숙박시설로 시설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 두번째, 충주시립호암도서실 수련원 3층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시설이 국고보조금에 당초 건립 목적과는 상반된 시설변경이 임의대로 숙박시설로 변경이 된 것은 보조금 목적의 사용이나 또는 시설변경에 따른 중앙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였는지. 이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만약에 목적에 사용목적에 접합하다면은 보조금의 정산내역과 추진 과정에서 정산내용은 매우 잘됐다 라고 정산내역에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그럼 현재로서 그 정산내역은 허위였다 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그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적합하다면은 호암 도서실이 3층이 아니더라도 2층이나 또는 다른 공간에 한다고 한다면, 시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도서실의 운영 계획은 과연 무엇이며 당초 계획 즉,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참조한 당초 계획서에 의거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다섯번째, 현재 보조금 및 지방비에 의해서 도서실 건립 예산이 수련원 건축비에 포함이 되었는데 당초계획과는 달리 도서실이 시설변경된 즉, 3층에 도서실 시설이 현재 소멸된 상태에서 예산관리법상 목적에 혹은 중앙부서에 사전승인 없이 시설변경된데 대한 현장 감사의 지적이 된다면은 과연 그 책임 한계는 무엇이며 또 벌칙의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여섯번째, 충주시와 오운재단의 수탁자와 당시 생활관이 없는 조건으로 위탁을 받은 것으로 사려되는데 위탁 운영된지 준비기간을 빼고 약 2개월입니다. 2개월도 채 안돼서 시설변경 투자해 준 것은 숙박시설로 투자한 것은 당초 계약 위반이 아닌지. 일곱번째, 추가시설비 3억 1,600만원중 생활관 시설 6,500만원으로 약 6,500만원으로 시설변경해 준 것은 위탁 당시에 수탁자와 사전협의 내지는 묵계 또는 특정 위탁자에 대한 사전배려라고 사려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여덟번째, 현재 숙박시설이 청소년기본법에 시설요건에 과연 적법하게 시설되었는가. 끝으로 충주시가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물론 추정입니다만, 임의대로 시설변경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혹은 봐주기식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입니다 답변에 앞서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대형온천탕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대형온천탕 건립사업은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을 이관을 하고 상모면 온천리 916 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 12월 22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형목욕장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 전남 구례 등 타 지역에 대형목욕장 운영 사례를 견학하는 한편 금년 3월과 4월에는 대형 목욕장 건립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모면 주민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위치 선정이나 사업규모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많아 이를 재검토 하고 있던 중에 주식회사 새한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하면은 단편적인 단위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래의 수안보의 관광자원인 온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함은 물론 수안보 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주식회사 새한으로 하여금 지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1청사내 신세계 백화점 건립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 1청사 매각 대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총 122억 4,200만원으로 현재까지 97억 8,500만원이 납부 되었으며 오는 2,000년까지 전액 24억 5,600만원도 모두 납부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김광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어서 신세계 백화점측에 문의해본 결과 금년말까지 기본설계와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회사의 경영악화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2000년이후에 착공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7년 7월 1일에 매수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해 재산을 명도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97년도 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로 말미암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도중에 사업추진이 유보되어서 현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측에서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조기에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드린 수안보대형목욕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10억의 예산을 의결할 때 장소를 시유지가 만평이 있는데 거기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한기획단이 추진하는 종합관광개발계획안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혹시 알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사 신세계 백화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희망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금년말에 건축허가를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가 어려우면 혹시 2000년 이후로 추진하겠다는 바람직한 방안을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안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형목욕탕 건축을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유지를 가급적 활용을 해서 일부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물색해본 결과 상모면 온천리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하는 것이 예산을 덜들이는 그런것이 되겠다해서 우선 거기를 대상지로 보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질문시에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단위 사업에 국한시켜서 한가지만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이왕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타지역의 관광지와 우리 관내에 앞으로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될 지역과의 연계성 그래서 머물고 가도록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어디다 이렇게 찝어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검토 결과 새한에서 이문제 때문에만 별개의 팀이 구성돼서 수안보를 비롯한 인근주변지역에 대한 여건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전부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서 세부 계획을 연계성 있게 수립중에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 이후에 장소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1청사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입니다. 수안보 대형목욕탕에 대해서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수안보 대형목욕탕에 대해서 시당국에서 우리시비 20억, 민자 20억 지분은 충주시가 51% 민자 49%로 해가지고 시유재산유치에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만여평 이상의 대형 목욕탕을 건립 하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대형 목욕탕에 대한 20억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해서 수안보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목욕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10억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먼저번 7월 2일 충주관광종합개발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확정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청사진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이것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앞으로 되어가지고 된다면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안보에 대형 목욕탕을 설립 추진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됐다고 가정을 했을적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10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때에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어떤 계획으로 끝나는 일회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의 관광지와 또 우리 기존의 관광자원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기본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 계획까지를 구비를 해서 그 실행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민자 단위사업별로 민자까지 유치하는 것까지를 새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종전에 개발계획수립 과정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목욕장도 여기에서 포함이 돼서 이 대형목욕장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사업이 민자유치가 될 것인지, 우리가 보시기에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만, 민자유치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 만약에 민자유치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또는 시와 공동 투자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투자유치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사업비가 250억원까지 했답니다. 또 지리산은 280억원 가지고 대형목욕탕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우리 충주시가 수안보에 과연 10억 아니라 이 100억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민자를 어느정도 유치하느냐 또는 그 대형목욕탕의 규모를 어느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망으로 봐서는 요즘은 IMF 영향 문제로 다소 침체되는 경기 속에서 투자자 유치가 좀 불투명 했었는데 전망을 본다 라고 하면은 수백억의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문제를,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될 것인지가 제가 확언을 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종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5년 세운중에서 과감한 대단위종합관광개발계획 세워놨는데, 책임자 안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종합계획을 세울려면 문화성, 역사성, 교통성, 교육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 관계되는 전문가를 갖다가 불러서 또,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면서 종합계획이 세워진다면 5개년계획, 10개년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자손만대 이어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보니까 칠금 관광단지 또 남한강 대단위 관광계획 이런것이 다 하나의 일시 전시 효과로 끝난단 말이예요. 뭐냐하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교육성이나 교통성이나 행정성이나 좌우간 여러분야에 걸쳐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또 토론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마는 하나의 단위가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자손만대 이어질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소위 시장 바뀔 때마다 계획이 달라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마음에 드는 행정편의가 행정이지. 시장 마음에 드는 행정 그것 안된다 이거예요. 민주국가에서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 지역이, 한 사람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만대 이어질 또 우리 자손만대 이어질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가 봐도 시민의 적합한 그런 관광종합개발을 세워야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세워질 때는 쉽습니다. 지내기가요. 관광종합개발계획 그때까지 어렵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초를 갖다가 튼튼히 세우면 학문이나 건축이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쉬운거예요. 기초까지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통자문위원 한 사람으로써 모래시계 나오는 정동진 거기를 가봤어요. 향토작가가 모래시계 거기다가 정동진 비를 세워놨는데 작가가 4절 구절로 써놨더라고요. 그것 내가 하나 1절 읽는다면은 "벗이여, 바른 동쪽 우람하게 솟아오른 아침 햇쌀을 봤는가." 2, 3절은 제가 못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옆에 조각공원 생기죠. 뭐 또 생기더라고요. 하루 관광객이 수 백명이 와요, 수 천명이와요.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에 중심도시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 한반도의 중심도시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이 증명됐느냐 이거예요. 우리 우물안 개구리 처럼 여기서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한반도 중심도시는 교과서에도 그것이 기록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천만 가도 그렇고 음성가도 그렇고 청주가도 한반도의 중심도시는 충주라는 소리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반도 중심도시는 우리 충주사람만 부르는 것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남이 평가해줘야 그것이 진정한 평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나가지 말고 서둘지말고 하나의 시장 마음에 드는게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 드는 그런 관광개발을 종합계획을 세워보자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문제는 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호감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투자자들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사성이라든가 교육성 아까 말씀하신 문화성 이런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하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 또 기존 상권이라든가 기존 관광자원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기존 관광자원을 최대한도로 살리는 방안 이런 것까지를 조사 분석해서 수지분석까지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까지를 해서 단위 사업별로 하나하나의 물론 전체사업이 연계가 되도록 하면서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저희한테 약 11월 말경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 계획안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민 설명회를 가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반영시킬 것은 또 반영시키고 해가지고 확정을 지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지금도 가지시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고 해서 진척되는 사안에 따라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간청합니다만,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느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종합관광개발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간청해 보면서 또하나는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도 E-마트 관계 교통영향평가위에서 중단됐다는데 무엇이 지적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기 바래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게 지적되어가지고 그것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97년도 말경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그것을 각과에서 협의를 돌려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98년 1월에 IMF 영향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원서류 냈던 것 자체를 갖다가 중지 요청이 회사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된 것이지,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시킴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흘러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거예요?

저희가 우선 의견을 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까지 올리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결정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도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안되고 되는 사항은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원석 의원입니다. 온천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볼거리 면에서 우리 수안보가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대형목욕타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안보를 떠난 관광객이 수안보 온천수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투자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에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또 종전의 수안보가 경기가 활성화 됐던 그런 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 나가는 것은 첫째가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안보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기존에 업체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소위 소유주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도 없을 텐데 이동이심합니다. 이동이 심하고 여러가지 여건 변동이 생기고 온천이 그 전에는 수안보가 제일 유일한 온천이다 이랬었는데 전국적으로 온천 개발이 확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따라서 지금 경기가 실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되든 수안보 지역만은 다시 경영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저희가 하고 또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친절도라고 할까 하는 그런 자세적인 측면 이런 차원에서도 교육도 하고 자세도 바꾸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안인데 문제는 그것이 일조일석이 금방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또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여러가지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종합관공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그 문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백승덕 의원, 김대식 의원이 기획행정국장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세원방지와 세무조사 추진실적, 자금관리추진사항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루세원방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방지를 위하여 법인세무조사와 별장, 고급오락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법인세무조사는 150개 법인대상으로 취득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또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법인의 소득한 주민세 그리고 종업원 할 사업소세 납부 여부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별장 및 고급 오락장에 대한 조사는 매년 4월중 실시하여 재산세 및 중토세를 중과세하고 수시 조사를 통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실시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7월 현재 150개 조사 대상 법인중에서 61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했고 취득세 3억 5,600만원 등록세 9,800만원 주민세 5,900만원 사업소세 1,300만원 등 총44개 법인에 대해서 5억 2,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고급오락장 및 별장을 조사하여 고급 오락장에 대해 36건 1억 3,800만원 별장은 111건 4,500만원등 총 147건의 1억 8,300만원의 재산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실적입니다. 금년도 자금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금고의 유치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총 994억 1,100만원으로 이중 924억 1,100만원은 농협에 나머지 70여분은 조흥은행에 각각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자수입액을 60억으로 계상하였고 6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26억 3,900만원으로 농협에서 23억 8,900만원 조흥은행에서 2억 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자금 관리에 있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저금리의 기조가 유지 될 것으로 보여 예년과 같은 큰 폭의 이자수입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자금은 지방재정법 64조1항 의거 자치단체의 공공관리금고로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하여 출납 및 보호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의 예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예금약정시에 고율의 확정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지되어 있어 기존 금리 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 관리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금수급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서 유효자금은 가능한 장기예치 운영토록 하는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고금리 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추진실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은 대가미 사토장운영, 탄금공원 입장료 징수등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건의 사업을 비롯해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등 2건의 사업을 포함 총 11건의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순수입 17억6,2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6월말 현재 13억 1,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인건비등 비용 2억 5,600만원을 제외하고 총 10억 5,500만원의 순수입을 올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운영사업은 상반기 동안 7,100만원의 순수입을 거뒀으며 금년도 3월부터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는 6월 말 현재 총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수입사항은 답변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은 가급적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금 관계가 994억인데 이자률이 얼마인데 60억뿐이 안되는 것인지, 이자액. 994억에 대한 이자률이 얼마인데 60억으로 예산하셨는데 이자율이 얼마로.

이자률은 지금 금리 변동이 심해가지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한가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것만 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자금이 발생되는 대로 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별 금리도 틀리고 또 장기간 예치냐, 단기간 예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판매조건, 채권인 경우에는 5.8%내지 6.5% 정도 또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최소한 6% - 9% 이런식으로 전부 틀리고 지금 금년도 것을 평균을 내보면 농협의 경우에는 자금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6% 내지 6.5% 또 조흥은행의 경우는 약 7%선 이렇게 금리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부조사 150건하고 여기 경영사업 수입하는데 꽃묘장직영상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해서 이득을 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는 11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을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직접 어떤 것을 판매한다든가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그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생산한 품목만큼을 구입을 했을 때 구입가격에서 생산비를 제외한 소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환산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 것이 꽃 묘장 직영 생산이라든가 가로수 수목생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영사업 때만 문제가 되는데 잡종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겠어요.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경영수입사업하는 방법은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국유토지, 시유 토지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살려고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팔아가지고 지금 대외시나 아니면 관광지역에 건물을 사가지고서는 임대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토지 임대료 보다도 더 낫고 가격상승률 때문에 더 나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산재에 대해서 있고 그 가치가 별반 없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재산을 집단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검토된 바가 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았을 때 특종, 그전에는 특종재원으로 해서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별도 분리를 해가지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팔아먹어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화시켜서 쓰니까 가급적 못쓰게끔 하기 위해서 법도 강화시켜놓고 그랬는데 재산을 팔아서 하는 수입금은 다시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산재되어 있는 불용재산을 처분을 해서 집단화 시켜가지고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여나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 보면 읍,면에서 보면 경작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것을 살려고 희망을 하는데 안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입장에서는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팔아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입이 높은 수입사업으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농경지라든가 이런것을 경작하고 계시는 분이, 국공유지를 경작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드릴려고 그래도 이것이 재산관리 속에 묶여 가지고 1,000㎥이상이 안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서 관리계획이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 처분을 해 드리는데 그것이 그런 제약 사항 때문에 면적이 크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승인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못팔아드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소규모 재산이라든가 또 대지라든가 이런데에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재산 이런 것은 거의다 매각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원 세무서 150건은 이것이 다 추진이 된 것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61건을 61개 업체를 했는데 61개 업체를 해 본 결과 44개 업체에서 한 5억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청소년수련원의 시설변경과 관련한 사항과 또, 호암도서관 관련 사항등 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내 3층 생활관 숙박시설 시설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95년도에 청소년수련원 기본계획수립시에는 숙박시설인 생활관 시설은 본건물인 교육연수관 시설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에는 생활관은 본건물 옆에 있는 부지에 민자유치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에 수립이 됐었는데 이것이 IMF 영향등으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고 해서 사실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4월 10일 개원식을 갖고 운영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주요기능인 심신단련과 자주배양등 단체 수련활동에 필요한 생활관이 없어서 숙박을 전제로 한 수련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숙박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인터넷망 연결등 정보화 시설 구축과 호암지 탐사 수상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수련원시설 특성화 사업이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호암지를 비롯한 주변시설과 연계한 명실공히 청소년수련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관내청소년은 물론 타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생활관 시설변경은 부족한 기능을 보강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암도서실의 보조금 사업 문제는 호암도서실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호암도서관 신축 기본계획수립시에 보조금 신청을 할 당시입니다.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지금 청소년수련원 있는 자리내에 청소년 수련원과 복합시설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건립 국도비 보조금이 신청에 의해 부분결정이 되어서 수련시설에 포함해서 건립하였기 때문에 도서관 건축을 위한 보조금은 목적대로 시설비로 내려와서 시설비로 다 투자가 됐고 목적대로 건축비로 사용해서 전산까지 다 완료 됐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된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대강당등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3층은 숙박시설로 변경하고 대 강당은 우륵당공연장을 우선 활용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원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구비되지 아니하였던 대강당 숙박시설 도서관등이 전부 구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우선 숙박시설 문제를 변경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년도 문광부 예산에 수련시설중에서 아직까지 구비되지 못한 부족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국고 보조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사업비가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난데 있어서 이사업비 지원이 확정되면은 내년도에 는 숙박시설이라든가, 도서실, 대강당등 문제가 전부 해결되고 복합적인 기능을 완비한 수련시설로 조성될 것입니다. 생활관 시설이 청소년수련법상 시설요건에 적합한 시설인지의 여부와 계속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20조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생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 숙박시설로 바꾼 것은 시설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속비도 계속사업비로 3억 1,600만원이 지난해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비로 1억 6.600만원 재산및 물품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준공후에 시설을 복원할 계획으로 이월시켜서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시가 수탁자의 요구대로 시설변경을 한것이 아니냐 당초에 위반단계에서는 숙박시설을 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련원을 준공한 후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86개 청소년 수련단체에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위탁 홍보자료를 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과연 전국적으로 위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어떤 업체에서 과연 맡아가지고 잘 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염려가 됐었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86개 청소년단체에 홍보자료를 발송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현장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신청한 것이 2개 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12월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해서 심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차에 걸쳐서 해당 항목을 신청된 2개 행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동일한 여건하에서 항목을 결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몇번 심의를 걸쳐서 해본 결과 현 수탁단체인 우륵문화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무슨 숙박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전달을 했다든가 하는 것으로 전제로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이것을 무슨 편파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동일한 여건하에서 주어진 시설 그 당시에 지어져 있던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기존 건물 형태 그대로 놓고 대등한 위치에서 그 사항을 전부 접수를 받았고 사업계획 내놓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여건하에서 똑같은 항목을 정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한분인가가 숙박시설 없이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좀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사하는데 전제가 된 것도 아니고 심사항목에 그것이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단지 청소년수련원시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관리를 잘한 업체가 어디냐 거기다 줘야 되겠다하는 일념하에 정확하게 항목을 설정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라든가 예술체육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규가 정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행정편의라든가 특정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준다든가 하는 사항은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을 전국적인 시설로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예술 체육 단지로 조성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부족되는 시설 전체를 구비하고 그 시설이 구비된 다음에 정말 활성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신청해 놓은 문광부의 사업비가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용단이 되면은 내년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왕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아주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 진 것도 본인 인정합니다. 지난 '98년 12월에 소위 현 수탁자에게 위탁을 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없어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숙박시설이 없어도 현 수탁자는 만약에 수련생들이 왔을 때 점심은 우리 현 수련원에서 하고 숙박시설이 없을 때 가정이고 또 위탁당시 선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점심은 수련원에서 먹고 숙박은 저쪽 괴산군에 있는 보람원으로 이동을 하면은 충분히 숙박시설이 없어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사실상 필요치 않다 인정은 하지만 그런 조건으로 위탁해 준 것으로 알고 또 3개월에 그런 선정이 된 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4월 10일 개원식을 했고 그동안에 치밀한 계획준비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밀한 계획 준비 이런 것이 있었지만 수탁자의 강력한 요구 이것은 바로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수탁자의 강력한 숙박시설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시설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현재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다른 이와 유사한 것을 요구해도 우리 충주시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반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며 또 처음 계약 당시에 현수탁자와 약속이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질문에도 행정의 편의주의적 아니냐,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 이런것 등등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3억 6,100만원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도 아마 수탁자가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 용도에 대한 처음부터 어떤 처음부터 계획된 그런 수순이 아니었나 라는 의문이 갑니다. 이 두가지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을 현 수탁자를 결정 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없는 형태에서도 가능하겠느냐 라고해서 우리는 현재 구비된 건물만 가지고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쪽에서도.

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2개 업체가 신청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 인근의 보람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쪽에 굳이 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일일...... 저기 하는 것 그런 것만 받고 또 숙박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쪽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됐습니다. 그것을 3월 이후부터 4월, 개관이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물론 일부에서는 숙박시설이 전제가 되어야 청소련 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주어진 건물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 숙박시설을 앞으로 우리가 해주겠다 라는 전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회교육차원에서 충주시내에 있는 일반인들이라든가 하루 코스로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주로 이것이 이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1박2일내지 2박3일 코스는 학생들이 많고,

꼭, 필요하다?

예,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꼭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강당까지 두가지가 필수 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시는, 시설비를 당초부터 이것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단지 시설보강을 설계도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앞의 정원이고 해서 손볼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시설보강도 하고

국장님, 죄송하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집기도 구입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 1억 6,600만원을 시설비로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물품사는 재산취득비로 해서 이월시켜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숙박시설 없이는 안되겠다라고 하는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대두가 돼서 그러면은 도서관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항 정도는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도서관은 또 당장 차릴려면은 독서실을 차리든 한다면은 집기 구입하고 장소 구입하고 해가지고 약 2억원이 소요 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됐습니다 그설명.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충주수련원의 수탁자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 다른 것을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와도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더 들어줄 용의가 없으시다는 그런 뜻인가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정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쪽에서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을 살리고 과연 그것을 했을 때에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이 뭐냐, 우리시에 득이 될 것이 뭐냐. 또 기본시설로서의 그것의 필수적인 요건을 가지고 구비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지 누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두번째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계획된 도서실은 약 한, 200평규모에 264석의 수련원 3층에 하겠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봐도 '96년부터 사업을 해서 '98년도 10월 30일에 완공이 됐는데 사실 정산 과정이라든가, 추진과정에 우리가 상부에 보고할 때 수련원 시설에 이러이러한 도서실을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정산 내용도 시설에 다 투자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10월 30일과 9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참 따지고 든다면은 현 6억 9,500만원에 대해서 는 분명히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국고보조 3억원, 도비 2억원, 우리시비 2억 이렇게 들인 것인데 결과론으로 볼 때 목적이외에 사용을 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 한가지이고 또 두번째, 결과론으로 볼 때 시설을 만약 변경을 했을 때 우리가 중앙관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이 우리보조금 예산 관리법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35조 보축 저는 얕은 지식 갖고 자료를 검토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산처분의 제한이라든가, 또는 7장에 목적의 사용이라든가 사전승인을 얻지 못했을 때에 42조의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인지하고 계시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런지 만약에 그야말로 현지 감사라든가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그렇게 조사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어떤게 있는 것인지 짤막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시설비, 보조금을 투자를 해서 보조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보조사업을 한 다음에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쓰느냐 안쓰느냐의 구분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조사업을 했고

예,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하자마자, 그 용도를 타 용도로 변했을 때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예, 사전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3층을 갖다가 생활관 시설로 바꾸면서 2층에 80여평을 도서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80평을 지금이라도 2층에 80평을 도서실로 꾸밀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2층에 지금 꾸미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개 2층에는 시청각실 그리고 그림, 글씨, 정보화, 국제화, 다목적 강의실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시설변경이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2층에 칸을 막아가지고 무슨실 무슨실 하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상 무슨실 무슨실 해서 붙여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안을 잡았던 것을 동쪽에 왼 큰 칸하고 112.53㎥정도하고 서쪽에 있는 뒷쪽의 서쪽편의 뒷쪽 사무실인 67.7㎥하고를 정확하게 78평 되는데, 78평에 도서실을 차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도서실도 없어서는 안될 것이고, 숙박시설도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초에 약 한, 200평 규모의 264석을 갖다가 과연 2층에 할 수 있을런지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 도서관에 관련되는 관계법규에서는 최하 도서관으로서의 시설면적이 인구비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비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64㎥의 60석 이상이 도서관에 적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시에 처음하는 도서관은 한개로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500석 규모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독서실 정도의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막대한 예산을 전체를 갖다가 장소구입하고 해서 투자해서 이것을 도서관을......

그럼 애시당초부터 도서실이란 충주시립도서실의 건립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것은 호암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원 당초 계획은 호암도서관으로 해서 '95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죠. 받았는데 그 금액만 가지고 도서관만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모자라고 하니까, 청소년수련원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거기다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9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그럼 국장님 말이죠, 그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예산 관리법에 관한 전혀 그런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부기관에 유권해석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서관을 다 시설, 운영은 안하고 시설은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숙박시설로 생활관으로 변경이 되고 이런 또는 현지확인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요청할 그런 유권해석을 의뢰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지금 저희가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단지, 도서관을 차리지 못했다 뿐인데

변경을 했을 뿐이죠.

예, 변경을 했다 뿐인데 이것이 무슨 감사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도서관으로서 지은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도서관 자체를 짓지도 않았으니까 보조금반납해라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소시켜가지고 2층으로 내릴려고 했던 것이나 그것을 내릴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국비를 더 얻어서 대강당을 포함해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이것을 놓고서 지금 검토를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설변경을 영구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도서관으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도서관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설변경이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요청하게,

결과론이지만 시설변경을 할 때 사전에 승인 안받은 것은 인정하시죠, 그죠?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그것을 안받은 이유는 그것을 2층에다 일부를 차릴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당초 설계도에는 3층이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분명히 변경이 된 것이죠. 사전에 승인을 안받으신 것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변경을 영구적으로 꼭 그렇게 계속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도서관은 전혀 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셔야 되겠다? 예, 끝으로 한각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설변경을 해서 우리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숙박시설로 된 생활관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생활관 숙박시설에 세면, 샤워실이 샤워실을 꼭 둬야 되고 동일층이 숙박시설에 동일층이 불가능할 때는 아주 근거리 예를 든다면 집 하층, 집 상층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그런데 현지에 가서 시설을 견학한 결과 3층에 있으면 마땅히 청소년 기본법에 2층에 세면실을 둬야 되는데 지하층에 있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생활관이 아주 적법하게 시설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하층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적법한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현 시설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현행법에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합니다.

물론, 그럴.... 법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법을 위배하는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샤워장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장을 할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의 이용편의라든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있는대로 가장 근거리에 명확하게 제대로 꾸며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숙박시설로 그남아 변경시킬 것이 가능한 것은 3층에 있고 그 다음에 3층이나 2층으로 샤워시설을 꼭 끌어올려서 건물을 다시 구조변경을 예산을 많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지하실에 있는 기존의 화장실이 넓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샤워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검토를 해보면은요, 샤워기가 남자 6개, 여자는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최대 수용인원이 약 한 400명이죠, 그죠? 400명인데 과연 그 시간에 단시간에 여자 3개밖에 없는 샤워실 남자 샤워기 6개 밖에 없는게 과연 효율적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독서실만은 먼저 시설이 된 다음에 임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시설이 처음에는 그것을 숙박시설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목적이외에 시설을 하면서 기본목적에 부합되는 도서실은 안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임대를 줄 때 시에서 사전에 시설변경을 승인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목적을 내버리고 부수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해준 뜻은 어디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맞기는 고대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도서실로 지었기 때문에 3층은 일단 도서실로 꾸미고 다음에 생활관은 생활관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과연 도서실의 효용도와 물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있어야 될 사항이지만, 도서실의 효용도와 생활관으로서의 숙박시설의 효용도와는 떼어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불가피하게 숙박시설이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용도를 건축법상의 하자는 없느냐, 문제는 없느냐 이것을 따져보니까 법적인 그런 것은 없다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한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2층의 면적을 저희가 숙박시설을 할 때 계획했던 대로 2층을 사용하도록 하든 아니면은 추가분을 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하든 여하튼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까지는 모든 시설이 구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 하시는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더라도 기본 목적에 위배된 편법이 우선 되어가지고 집행되어 지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바꿔져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이 지금 모자라는 경우 김대식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 샤워시설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시차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세수하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는 취침시간이 일정하고요. 그런 시설을 9개 시설을 가지고 400명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숙박시설의 기본목적이외 승인되는 바람에 그바람에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나 그것이 아예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시설도 더 보완이 됐을 것이고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었을 텐데, 기본목적에 위배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용시설도 모자라지 않았겠느냐 그럼 그런 시설도 충분히 확대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시 재고되서 시설확장도 되어야 될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참고를 해가지고 편의시설을 제대로 저희들 당초 목적대로 가급적이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년 수련원을 짓기 전에 우리나라에 많은 지방의 청소년수련원을 견학을 다녔습니까? 견학하고 난 다음에 설계 들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혈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을 그릴 때 뜯었다 고쳤다 하는 그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지마는 정말로 백년대계나 만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설계 속에서 이루어 진다면은 이렇게 목적외에 사용하는 우를 범치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행정의 표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와서는 말씀할 때 검토해서 다시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그런 행정을 계속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것 짓기 전에 다른 지방에 가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이고. 그것 종합분석해 가지고 이것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니예요. 청소년수련원은 독서실이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 세면대 시설 있어야 하는게 필연적인데, 그것을 갖다가 없어도 된다 그럼 오운 문화재단이 충주시 이윤을 위해서 있는 재단입니까? 그사람은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이윤 아니면 안해, 안한다 이거예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뭣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갖다가 투자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윤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세워가지고 충주시에 과연 무슨 덕을 줬습니까. 무슨 이익을 줬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참고로 하고 앞으로 어떤 시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일을 최소화시켜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부탁한다면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답변하라 이거예요. 자꾸 질의 답변에서 정직한 답변을 하시지 않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 수련원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실 그대로 있던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목적외에 사용하셨잖아요. 그전에 그런얘기 안했다고요.

목적외에 사용했다는 것을 지금 부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가피해서 이래서 했다라고 하는, 이래서 했다라고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당장에 오운 문화재단하고 협의할 때 숙박시설 없어도, 생활관 없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번 계약하고 3개월도 안되가지고 변동 된 것 아니예요. 그것이 뭐가 정확하긴 뭐가 정확해요.

다른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충주학생이 얼마나 이용하고 타지 학생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손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용한 학생하고 이용자 수는 6월 말까지 2,60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계획이 한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7월 계획이. 그리고 보통 들어오는 것이 2-3백명내지 3-4백명씩 들어오는데 그것이 1박2일 정도 이런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원시설을 구조변경하는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6,600만원중에서 6,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6,400만원 손실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손실이 아니라, 시설비로 투자 된 것이 6,400만원이죠.

아니, 기히 할 때 했으면은 돈 손해가 안났을 것인데 그냥 독서실 할려고 시설을 전부해서 완료해서 준공검사해 놓은 것을 변경을 할려니까 또 깨뜨리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요, 시설변경 하는데 다시 고대 국장님 말씀은 나중에 숙박시설을 다시 또, 할 때는 다시 뜯어 없애가지고 독서실 변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럼 그 들어간 6,400만원은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층을 칸막이 같은 것을 한데도 있지만, 대강당시설로 꾸며놨습니다, 대강당. 대강당으로 꾸며놨는데 그것을 숙박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칸막이만 하고 밑에다가 보온 장치, 전열판만 깔면 됩니다. 심야전기 그래서 그 심야전기판 깔고 칸막이에서 문닫고 하는 것이 그것이 6,40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뜯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뜯어서 안하셨어도 나중에 숙박시설을 새로 시설하셨을 적에는 필요없으니까 다 철거할려면 또 철거비용하고 지금 시설한 투자비하고 같이 두가지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강당하고 숙박시설하고 도서관 독서실하고를 내년도 사업비 얻어온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것을 그대로 숙박시설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실이라든가 보강문제 이런 것이 좀 보강되야 될 것이고 새로운 건축 분야에 숙박시설을 옮기는 경우에는 이쪽에 다시 도서관으로 꾸며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을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충주지역 학생 이용수가 타 지역 학생 이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게 없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은, 개관 이후에요 이후에 월별로 이용자 현황하고 또 충주학생이 이용한 현황하고 타지역 학생이 이용한 현황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충주지역 학생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타 지역학생 이용을 위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꾸 손실이 온다고 하면은 뭔가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 한 1년 지내보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6월말까지 한 6,000여명 넘겨 온 사항도 방학시기하고 방학이 아닌 시기하고 전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두고서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종원의원

끝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하나 염려하는 것은 이제 만일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중앙감사, 도감사를 실시할 적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비책이라든가 또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의원님 말씀과 같습니다만, 도서실을 갖다가 시설은 하는데 건물은 지었는데 거기다가 왜 독서실은 안꾸몄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은 하는데 그것은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당장이라도 독서실을 찾아라라고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2층이든 어디가 됐든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지어서 제대로 갖춰놔라라고 할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인데 이 돈을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할려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구, 자재 예를 들어 책상, 의자, 주방기기 이런 것을 구비를 해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도비 100% 그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수적으로 일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이다 라고 하면은 300명에 대한 식판 이렇게 필수적으로 꼭 해야될 비품 이것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인계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계획기간이 끝나면은 반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집기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산도 투자를 해야 되요, 여기다가. 우리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물론 저희가 해준 것 이외에 왠만한 것,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면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