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군정홍보물이라고 하셨는데, 군정홍보물에 청양군의 특산물 농산물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넣을 수 없습니까? 군정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하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농산품뿐 만이 아니고 우리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까지도 농산품과 더불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지금 우리 공산품을 책자화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농산품도 다소 홍보물을 낼 수 있는 것이 농림과에 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합해가지고 공산품하고 농산품관계를 종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해야 청양군 농산물이 잘팔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먹는샘물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야 겠는데요. 지금 청양에 해태음료라든지, 각종 물이 나오고 있는데 청양 칠갑산맑은물 말고도, 본의원은 3월 9일날 먹는샘물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어쨌든 해보자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본의원이 자문위원이기 이전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냐하면 해태음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상호를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상호가 해태음료라면 전국적으로 해태가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양군의 물도 칠갑산이라고 뚜렷하게 크게 만들자.”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500㎖ 패트병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유통과정에서나 기존 많은 물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들이 동그랗게 생긴 PET병을 만들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사각형, 즉 네모진 PET병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건의했는데 이것이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상표등록까지 하고 다 끝나고 말았는데 지금와서 칠갑산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각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호를 변경해야 되겠고, 한가지 먹는 물병의 PET병을 사각형의 병으로 바꿔야 좋다고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실장께서는 청양대학의 디자인과 교수와 청양대학의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 만 받아들여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장사라는 것은, 비록 보잘것 없는 자문위원일지라도 건의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호가 나가고 보니까 “칠갑산이 너무 적다. 맑은 물하고 바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병이 들어와 있는 것이 다 소모된 후에는 칠갑산하고 맑은 물하고 그 체를 바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칠갑산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족시키면서 지역여론도 같이 흡수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들어와 있는 0.5ℓ짜리라든가 1.8ℓ짜리가 다 소모되면 이왕에 붙여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소모가 된 후에는 글씨체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물병 생산관계는 우리 생산라인이 0.5ℓ하고 1.8ℓ라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ℓ를 생산하다가 0.5ℓ를 생산할 적에는 일부기계만 조작을 해서 0.5ℓ짜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물을 0.5ℓ짜리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 기계라인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각형은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얘기하는데 일명 말통병이라고 하는데 다른 유명회사에서는 이 말통병을 음용하기 위해서 엎어놓기 때문에 상호가 거꾸로 붙여서 나오는데 우리 청양군 칠갑산맑은물은 그냥 세워놓은 상태로 붙여놓다 보니까 말통물을 엎어놓으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윤의원님이 자세히 보시면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도 두개가 붙어가지고 하나는 거꾸로 되어 있고 하나는 원상태로 되어 있고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일 때가 많은데요. 물을 먹고서......

아니, 그러니까 둥근것이 두개에요. 하나는 거꾸로 해놨고 하나는 제대로 해놔서 그냥놨을 적에는 세워놓은 것이 닿고 그것을 엎어놨을 때는 엎어진 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와서 두가지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병마다 다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군정질문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물을 안담아 놨을 때는 글자가 잘보이는데 물을 담았을 때는 안보이게 만들었어요. 다른 회사것 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을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물을 넣고 보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놔가지고 현재 사서 먹고 있는데 인쇄는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병에 거꾸로 하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PET병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들어와 있는 양이 몇 만개 정도 돼요?

재고량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고량만 다 나간다고 하면 바꾸는 것으로 납품업체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PET병이 우리가 받는 금액이 지금 일반 물공장에서 받는 것하고 단가를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업은 절대로 자기네들 생산금액이라든가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않습니다. 사기업인 경우에는 대리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드리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 공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의회에서야 뭐......

의회에서 한다고 해도 이것이 회의록에 나가고 전부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회의록에 벌써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딱딱 나가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다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마산을 갔었어요. 그런 PET병을 주문제작하는데 물류비가 많이듬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위해서 마산에서 경기도까지 가서 PET병을 구입해다 씁디다. 그런데 사기업에서 운영하는데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음까지는 발급을 않지 않습니까? 어음을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현찰로 하면 실질적인 단가에 38%까지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방안을 도입하고 있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청양군 기획실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이런 사기업에서는 PET병 하나를 생산가로부터 공급받는 사기업체가 PET병 하나에 1천원을 받는다면 현찰가로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다면 380원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할 때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PET병 공장들이 전국에 무려 80여개가 산재하고 있다는데 여기 경영의 묘를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병 구매라든가 모든 구매절차가 회계법에 따라서 PET병도 역시 공개입찰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한 양을 한번에 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이 되는 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고, 사기업체처럼 우리가 “얼마에 납품하자.” 서로 협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회계절차가 잘아시다시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고 회계법만 따지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 즉 수입을 원목적으로 할때는 경쟁이나 이런 것을 꼭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물론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악의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공개입찰의 방법이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서로 진지하게 연구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려면,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특허청에서 우리 것에 대한 특허가 지금 심사중이기 때문에 특허청하고 협의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가 끝나면 하세요. 윤담당 설명하세요. (

특허청에서 상호변경을 하려면 약 500만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는 않았죠?

저희 신규등록하는데 인지대 조금 들어갔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심사들어가는데......

아니, 변경을 하자면 특허청에 어느 상호를 예를 들면 기업체라든지 사기업에서 그 상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그것을 한번 등록을 하고 등록을 받은 후에 다시 그것을 변경을 하려면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먹는샘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박효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효신 입니다. 11쪽, 감사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3개면을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약10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10개면을 보면 300건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민봉사를 한다. 또는 생산적인 행정을 한다고 우리가 캐치프레이드를 내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좀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내 지적되는 것이 지적돼서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계속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면도 지적사항을 보내면서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상의 손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가 4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 앞에다 떳떳하게 이렇게 3개면을 종합감사를 해서 105건이라는 것이 지적됐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실장이 주의해서 교육 좀 잘하시고 해서 이런 많은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법규의 정비실태에서 보니까 그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와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와 법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잃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치법규상 행정규제사항을 발굴 폐지한 것이 3건이고 완화가 1건으로 정비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완화시켰으며 폐지시켰는지 말씀해주시고요. 135건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비 추진시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림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온천 하천개발공사와 기반조성사업이 시공자와 수의계약하여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부분에 대한 사업시공은 부진하고 약60억원에 달하는 지원예산 중에서 현재 ’98년, ’99년 예산확보분 13억 7,400만원에 대한 사업만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시공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이고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럼 폐지, 정비된 것도 전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봐요.

정비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청양유통관계가 조례가 필요없어서 폐지시킨 것 하고요. 그리고 읍ㆍ면소형관정관계 개발조례도 역시 읍ㆍ면소형관정이 지금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정비완료를 하였고 1회방문제라든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일부 정비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대상 159건에 폐지가 122건이라고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조례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몇조, 몇조 각 조마다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사항이 규제사항이다 하는 사항을 정비해서 숫자가 전체 조례, 한 조례에도 정비대상이 세건이 될 수도 있고 다섯건이 될 수도 있 고 해서 숫자는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조문별로 정비대상숫자를 전체를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애향장학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완화가 1건, 존치가 3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완화해야 될 대상은 이런 것은 너무나 규제가 심하니까 완화대상이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을 전체를 놓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번에도 조례가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작업이 되어 가지고 나간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림온천관계는 저희도 민자유치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민자유치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조합하고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는데 저희같은......

도림온천관계는 그거죠.

예, 민자유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예산만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예산은 7억 2,500만원을 가지고 하천공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98년도 이월분, ’98년도, ’99년도 것하고 합쳐서 한 13 억......

예, 13억되는데 나머지는 하수도공사나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업체하고 전부다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7억 2,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아니,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 민자도 추진해줘야지......

민자도 지금 1단계......

지원예산만 가지고 사업하면 어떤 업체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민자공사도 1단계 공사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1단계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2단계 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조금.......

1단계 공사하는 것이 뭐에요?

부지를 조성하는 거죠.

부지조성은 이미 완료된 것 아닙니까?

완료가 덜 됐습니다. 뒷쪽에 지금 석축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98년도 지원예산은 8억 얼마라는 거에요?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관계인데 기반공사가 돼야 하수도도 들어가고 상ㆍ하수도공사 같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덜돼서 발주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해서 8억 2천만원이에요?

예.

8억 2천만원, 여기다 7억을 작년것하고 금년것하고 합쳐서 절반만 이렇게 일단 발주한 겁니까?

예, 절반만 발주했습니다.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도 내내 사업은 구일서 할 것 아닙니까?

구일에서 입찰 을 계속해서 그때가서 회계절차를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하자부분이라든가, 작업상 혼란이 온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할는지는 그때 여건을 봐야되겠죠.

그때 여건 봐서 하시고 민자도 가능하면 계수상에만 민자유치했다고 하지 말고 내내 공개입찰하는 건데 자기들이 들어올때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법규집 정비가 안된 상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반기실적이 전부가 159건중에서 폐지시킨 23건밖에 안했고, 완화도 1건이고, 이미 정비계획이 122건을 폐지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완화도 37건이나 되어 있고, 이것은 계획이 서있는 것이라 별로 힘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획이 언제섰느냐면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지난 5월말인가 그때 합동작업해서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서 정부 의지대로 주민규제완화시킨다고 말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그런데 이중에는 도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것도 거기에 따라가야될 사항도 있고 해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가 정비된 후에 또 따라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규칙, 규정같은 것은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빨리 해줘야 군민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예, 박상진 입니다. 3쪽이 되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에 조사필지 11만 2천 필지를 주어진 기간내에 지가산정을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단 경지정리지구 지번 및 지적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신번지로 부여가 된 필지를 몇 년이 지나야 신번지로 지번과 지적에 통보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경지정리지구는 작년도의 사업지구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과에서 저희한테 신번지정정 지적확정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음해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신번지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접수된 후에 한 1개월정도 후면 발급을 하고 있고 그 신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해보세요.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지정리 올 봄에 끝난 것, 그러니까 ’98년도에 가을착수를 해서 ’99년도 봄마무리하는 경지정리사업을 예를 들면 ’99년도 한 5월달쯤 공사가 끝나면 그 당시에 다시 지적측량에 들어가서 약 금년도 8월이나 9월달이면 지적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도의 승인을 받고 다시 지적계에서 도면정리를 하고 그러면 내년 2천년 한 3월달쯤 가야 공부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지번하고 지적도가 완료되려면 내년 2천년도 6월쯤가야 지적도하고 지번이 완전히 부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가을착수,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는요?

지금 7월말쯤이면, 지금 지적도가 거의 완성이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5쪽, 부동산중개업자 불법중개행위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결과 부동산 중개업관련법규에 의한 위법행위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도단속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는 1차례 2명씩 바꿔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지도단속은 우리 종합민원실 담당직원 자체로 해서 실시를 한번 했고, 타시ㆍ군직원이 와가지고 교체해서 대상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직원이 나가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토지거래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중개검인을 맡으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건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냐, 이 분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거래실적이 없어가지고 위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를 했다고 하면 월세정도, 이런 것만 거래를 했다. 그렇게 우리도 알고 실질적으로 여러번 조사를 해볼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양읍에 극소수를 제외하고서 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갑과 을이 서로 협약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없나 해가지고 타군에서 담당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교체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공주시로 가고, 논산시에서는 우리 군으로 와서 실제로 2명씩 1조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매매거래행위가 저조해 가지고 청양지역은 뭐 지적사항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더이상 저 자신도 그 사람들을 믿었고 또 그런 내용으로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실질적인 중개업자들이 실수요자중심으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개업소에 가면 거기에 따른 인원들이 몇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이나 땅을 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매도를 매수자한테 돈을 얼마에 떼고 그 사람한테 떼가지고 등기필을 않고서 이중으로 사고 파는 식으로 그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하는 행위가 내가 청양군에 몇 건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것을 여기에 2회에 단속하고 1회에 단속했다고 공직자들이 청양군에 1회, 2회, 이렇게 돌아다녀서 그것을 알려고 하면 1년 열두달을 다녀 도 못찾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거래행위가 이루어져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실장님께서 지금 하시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해본다 이겁니다. (

최화용 -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실장님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것도 몇 건이 돼요. 현재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미등기전매라든지, 수수료의 부당한 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우길 의원님!

천우길 입니다. 공시지가가 마이너스 2% 로 내린 원인은 뭐에요?

예,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상승한 지역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향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임야가격이 전에 경제가 좀 좋았을 때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 임야가 전체적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인 대지, 이런 것이 전보다 사실상 하향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치를 볼 때 0.2%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향된 원인이 전번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하향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에요?

실질적으로 매매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임야도가 전반적으로 먼저 경제가 좋았을 때보다 많이 하향됐습니다. 실제 매매행위가 많이 하향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청양 읍내리 상업지역같은데 대지는 사실 지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자금 말입니다. 잘 추진됩니까? 몇% 정도나 짓고 있는지 그런 것은 조사를 안해보셨죠?

예,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당초에 105동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중 읍ㆍ 면에서 실수요자 요청이 있어서 다시 5동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111동을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1동 속에는 지금 패키지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분야에 대한 건물 2동만 착공이 안되고 나머지 전 건물이 착공이 돼서 전체공정이 현재 60%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 20동은 완공이 돼서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도 미추진된 것이 몇동 남았네요.

2동이 지금 현재 미착공이 됐습니다.

미착공이 되고, 짓기는 짓는다는데.......

지금 현재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도정비마을로 대상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실수효자에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반려한 것도 지금 지어요?

예, 그것은 거의 다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을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1년동안 끌고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 못짓게 되니까 나는 못짓는다고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못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진짜 못짓는다면 지을 사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반려하는 경향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 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책정만 받아놓고 착공을 않는 사람은......

그 돈 갖고는 못짓고.......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는 사실 없게 좀 해주세요. 짓고 싶은 사람 짓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의원를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더운 날씨에 수 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한 민원처리제도 도입운영 이렇게 했는데 고객이 어느 사람을 고객이라고 합니까?

예, 제가 표현을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주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민원.....

우리가 주민과 군민을, 민원실에 오시는 분을 전부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높을 고자를 씁니까? 이해가 안돼요. 고객이라는 것이.......

그 내용은 민원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제의를 하겠는데요. 특히 민원실에는 많은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삼복더위에는 시원한 냉수에다 말입니다. 식용식초를 조금씩 타서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식초를 권하기 전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부터 식용식초를 복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좋고 건강식품이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초를 복용하게 되면, 괜찮죠?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식수를 많이 여름철에는 찾고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식초를 조금 맛본 사람의 얼굴이나 민원인이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