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새마을 구로구지회장 취임식 참석관계로 본회의가 지연된 것을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새마을 구로구지회장 취임식 관계로 40분 늦게 회의가 개의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는 자동차의 양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집행부, 또 의결기구에 대해서 사전얘기도 없이 일을 취소하고 사과한다는 얘기는 의원틀한테 사과하시지 말고 40만 구민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공무원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한 공직자라고 한다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사과하고 번복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한심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우탁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정달호의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청장님을는 뵙고 청장님한테 구청 구내식당 및 자동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IMF 이후 주변식당에서 3,000원짜리 메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 식단을 준비하고 200개를 판매할 때 그 손익계산은 재료비 50%,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세금 등 20%, 순이익을 30%로 하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이 98년도 총수입이 4억 6,454만 1,000원에 대하여 총수입이 4억 6,454만 1,000원에 대하여 총지출은 4억 4,107만 9,000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2,346만 1,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예산지원금 4,783만 2,000원을 공제하면 2,437만 1,000원이 적자운영이 됩니다. 점포임대료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구로구청의 점포임대료를 따진다면 구내식당을 평당을 200만원을 보면 임대료가 1억 6,000만원이므로 80평으로 계산해서 연간 1,424만원과 세금, 전기·수도 공과금, 연료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자면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식당의 질이 우수해야 하는데 육안으로 그 질을 척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여론에 의하면 구내식당의 식사를 짬밥이라고 하고 있고 일반 식당의 식사와는 달리 이 짬밥을 먹고 오후 4시가 되면 애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 질은 일반식당의 3,000원짜리보다 우수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개 이상 판매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재료비가 50%라고 하면 구로구청 구내식당 재료비는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일 평균 사용인원이 600명이고 일반식당과는 달리 동시에 이용하고 셀프서비스이므로 원가절감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로구청 구내식당은 일반식당의 2분의1 수준으로 식대를 받으면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특히 자동판매기 수익성은 원가의 100%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상식인데 총괄계산하여 적자운영이 되는데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과는 달리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시나 감사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 바 배추, 마을, 고추 등 각각의 품목의 가격이 시간과 날짜에 따라 변동하는데 이를 감시하자면 행위자보다는 감시자가 더 많아야 할 것이므로 식당운영의 투명성 증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식당운영은 취급품목이 많고 가격변동이 많으며 품목당 금액이 소액이고 시디카드 사용의 어려움 등 그 특수성으로 운영상 투명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인데 이 업무를 공무원이 취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출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투명한 공무원상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구로구에서도 구내식당 업무외에는 현금을 취급함에 따른 투명성을 증명할 수 없는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식당운영을 복지단체 등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구청 구내식당 식대와 자동판매기 음료수대를 결정할 때는 5급, 6급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결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식대를 200원을 올려야 운영이 되겠다고 주문하는데에 대해서 직속상관인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 앞에서 불만이나 반대를 할 직원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의 음료수대를 인상할 경우 원가 등을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든가, 일반건물, 대학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행방법은 독단적인 방법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운영방법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누가 감사를 하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가 99년 6월 30일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예 의하여 자동판매기 등을 언제부터 위탁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의원은 매점, 식당 등의 운영을 현재 수준의 가격과 질을 조건으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금 4,783만 2,000원은 직원의 사기진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1년간 시험운영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반회사에서도 지원없이 2,000원이며 먹을만한 식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로구청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관한 문제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철 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를 맞이하여 금는 상반기는 구조조정이다, 인력감축이다, 하면서 박봉에 허덕이는 공직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으로 인하여 이제 경제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서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최일선에서 주민을 계도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상부공직자의 고급옷 로비사건,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건가 같이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경기도지사의 구속사건 등으로 많은 선량한 공직자가 박봉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이 때 허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구에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협회는 이익단체이므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수료 위반, 요금 위반, 각종 규제 위반 등으로 구청 행정지도력을 무디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별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6월말까지 청장님께서 처리한 사항이 주민진정 사례가 68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100% 처리·완료하였다고 하나 다소 관계공무원의 부당한 처리사항도 있다고 사료됨으로 청장님께서는 힘없고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그린벨트가 다소 완화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항동 매화빌라 신축사건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다고 생각됨으로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두 가지만 질문하오니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해당 과는 사회복지과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과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질문에 앞서 3개월 간격으로 매번 약 4,000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IMF 사태 이후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책으로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일부 주민은 물론 사회일각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상반기중 총예산집행액, 총투입인원, 분야별(치수, 도로, 공원녹지, 동사무소 등) 예산집행액 및 투입인원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에서는 김포매립지로의 쓰레기반입비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이의 해결책으로 1구 1쓰레기 소각장 의무화에 부응 95년도부터 3년동안 항동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광명시 주민의 반대로 소각장 건립이 무산되고 약 5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차선책으로 우리구 쓰레기를 광명시 소각장에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광명시와 협의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구로구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 40만 주민을 위하여 깨끗한 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99년 7월 9일자 구로오늘신문에 제2건국추진위가 유명무실하다는 기사를 읽고 제2건국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2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은 하셨는지, 두 번째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세 번째 운영규정은 제정을 하셨는지, 네 번째 서울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로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여섯 번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무엇인지, 일곱 번째 구로구 제2건국 범국민운동 기구표와 위원에 대한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수립후 대통령께서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을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을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오늘신문에 의하면 위원자질이 거론되었는데 위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추진위원회 구성의 기능이 구청장의 자문위원회로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제2건국민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청장 자문기구인가, 아니면 구로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자문기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례와 운영규정에 구청장과 위원장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위원장과 구청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례와 운영규정에 명시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무엇 때문에 사업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에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장께서는 이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보면 회의의 질서유지가 있습니다. 1항에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국의원입니다. 방금 제 질문시간에 소란을 피우게 돼서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삼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봉동 소재 KBS방송 송신소 이전대책과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봉동 소재 KBS 방송국 송신소 현황과 송신소 주변의 원풍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중임에 따라 기존 주민들은 물론 아파트 완공시 전파송신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층아파트 주변의 송신소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송신소 이전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이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척동 개봉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영등포 교도소·구치소의 이전계획 추진현황과 이전된다면 구기본도시계획에 명시된 대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으로 밥먹듯이 영등포 교도소·구치소를 이전시키겠다고 말만 내세우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제92회 임시회는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자료준비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던 일선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세무관련 부서 기구개편 추진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구로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체계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 체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부과와 징수기능이 통일되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체계로 통일시켜서 부서체계를 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사안은 조직개편의 내용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는 제를 특별히 제기하는 이유는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과체계와 징수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과착오나 징수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 부과과와 징수를 맡은 세무관리과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때때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서로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인상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우에 세무와 관련되는 대민서비스 효과가 극심하게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징수와 관련되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과·징수·체납관리를 일원화되는 체계로 만들 때에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이 더 높아지고 징수에 대한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98년 행자부 지침에 의거한 행정조직개편시에 서울시 24개 구청중 다수 구청이 부과와 징수가 일원화되는 체계로 전환을 시킨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구로구에서도 우선은 98년 세무관리체계가 통일되었던 타구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징수율이 증가가 되었다는 그 원인을 살펴서 세무간련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97년, 98년의 경우 우리구의 징수율이 25개 구청중에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구로구청의 특수한 사정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라도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서울시의 25개 구청중 구로구의 징수율이 타 구청에 비해서 어떤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에 대한 세무부서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부과·징수·체납관리를 일원화시켜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오며 세무공무원간의 위하감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형성해 나아가기 위한 제도개선으로서의 세무관련 부서 기구개편 추진건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민복지국 소관사항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시 출연금 제도에 대한 페지요청건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0년대 초반에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 제도가 있었다가 서울시 방침으로 폐지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서도 출연금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체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IMF 이후에 구로구에서 특이하게도 현재의 출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개봉본동 어린이집의 경우 3,000만원, 개봉2동 어린이집의 경우 5,000만원, 가리봉2동 어린이집의 경우 3,000만원, 그리고 최근의 미래어린이집의 경우 1,210만원의 출연금이 약정되어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출연금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이고 주위의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봐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계약서와 구청장 방침으로만 출연금 제도가 시행,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위탁이나 관리시에 문제점들을 갖게 됩니다. 우선 어인리집의 위탁시에 보육철학을 가지고 성실하게 보육운영책을 담당할 사람들이 우선 선정되기보다는 출연을 많이 낼 사람들이 가산점이 덧붙여져서 그러한 사람들이 운영, 위탁시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되고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 엄중한 가산점에 의한 시설재평가제가 도입되기 보다는 마치 출연금이 권리금으로 인식이 되면서 돈을 그 만큼 투자했는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사실처럼 인식이 되어서 재위탁을 할 때에 엄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출연금을 냈을 경우 현재의 관행으로 보면 위탁체가 출연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시설장이나 원장님들이 사비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로 인해서 출연이 되었을 경우 만약 5,000만원을 출연을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2년 동안에 사비를 들여서 출연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어린이집의 위탁이나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극단적인 경우 부정과 비리를 구청이 제도적으로 강제하게 될 수도 있는 출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시의 출연금제도에 대한 폐지문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결속을 높여가는 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무원의 구조조정, 인력감축 그리고 봉급삭감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이 대단히 저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주위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은 공무원들의 보릿고개라고 불리울 정도로 극심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낳았던 상황이고 최근 4월, 5월, 6월을 지나면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의욕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구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근로의욕 저하와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 그리고 결속을 높여갈 대책이 구로구의 최고 행정수반으로서의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구청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허삼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제3대 구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부구청장께서 시청 정례간부회의 참석차 불가피하게 지연출석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의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쓰며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대 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차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구내식당 운영 및 청사내 설치된 자판기 운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내식당의 총 수입액은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지원액 4,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400만원이었으며 총 지출액은 4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구청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는 총 11대로서 운영수입금은 8,200만원이었으로 자판기 재료비 및 기타 물품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식당운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사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식사비용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1,700원으로 지난 3월 1일자로 1,50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가격입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2,50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이 싼가격으로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신 구내식당의 민간위탁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방자치 이론상 모든 것을 가급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청소업의 민간위탁 문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있어서 실패를 본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대로 월세를 받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임대차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낭패가 되는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간위탁자가 식사비용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 등을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에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르면 그와 같은 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 여부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애당초 수익성과 선발기준이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하여 근로대가로서의 수익성만을 따질 성질이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느낀 바에 의하면, 왜 공공근로자는 유수지에서 원시적 노동방법으로 하느냐, 크레인을 동원하면 값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회보장적으로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라고 무료로 주는 저소득층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성의 문제는 조금 접어서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사회안정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인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저하되었던 것이 사업시행의 초기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99년도부터는 참여자의 연령범위를 30세에서 55세 1순위를 부여하는 등 연령별, 계층별 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참여기회를 차별화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자구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등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55세 초과자에 대해서 노인층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하라고 특별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한 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실효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 선정기준을 연령,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재산현황, 자동차 보유여부, 참여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점수순으로 치밀하게 선발해서 적정인원과 능력별 사업장 투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행정의 필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9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비 집행내역 투입인원 현황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각장 광역처리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서울시 조순 시장 시대를 소각장 정책에 대해서 1 자치구, 1 소각장이었습니다. 그 건설계획에 따라 25개 자치구중에서 1등으로 천왕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입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조순 시장의 환경정책이 어느 자치구든 2002년까지 빨리 입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면 그 소각장 시설비 일체는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때 계산해 보니까 구로구 1년 예산정도되는 1,000억원정도 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렀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주민들을 일본에까지 같이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 후에 인접 광명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겼고 서울시와 환경부의 제안에 따라서 1자치구, 1소각장으로 할 수 없고 광역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조순 시장 시대때 약속했던 부지매입비, 시설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정책변환이 됐기 때문에 광명시 소각장 공동이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왔던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3회에 걸쳐 서울시, 광명시, 구로구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원회수시설 시설비, 운영비, 주민 수혜사업비, 반입수수료 분담 및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명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립이 됐으면 쓰레기만 갖다 주고 그 수수료만 내면 상관이 없는데 광명에는 그 외에 시설비라든가 주민수혜사업비도 분담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로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그렇게는 응할 수 없고 다만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위탁경영시키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와 같이 분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구로구에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광명시 소각장 건설비용이 602억원정도 투입되었으며 향후 주민수혜사업비 12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및 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전국민을 신지식인화 하자는 것이 제2범국민운동의 요지인 만큼 우리구에서도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행정지원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며 아울러 구청장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 구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과제들이 발굴·확정되면 구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자격은 당연직으로서는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제2건국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모두 3명의 고문과 30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이므로 구청장이 먼저 나서서 어떤 사항을 자문해달라고 주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도해서 할 일이고 구는 다만 행정지원할 임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실적이 부족하느냐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현재 처음에는 민간합동기구로 발발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논의되자 관을 탈퇴하고 민 주도형으로 추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까닭에 하부기관에서 건국추진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분야도 저도 여러 번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의식개혁분야, 생활개혁분야, 제도개혁분야입니다. 그 중에 의식개혁분야와 생활개혁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제도개혁분야는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이것은 모든 조직의 기준이 됩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주도해서 구로구청장이 자문할 사항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들은 그것을 충실히 집행할 임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분이 주도해서 워트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비위근절대책 및 친절한 공무원상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하반기 이후 공무원들의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인원은 97년 동기간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근 좋지 못한 일부사건에 다수 공무원이 연계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중·하위직 공직부조리척결을 단행한 이후 우리구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각종 비리 근절책으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과 특정업무의 담당구역제 폐지 등 부조리의 개연성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 감시기능과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신뢰받은 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비위는 공무원이 현재 현실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박한 사정에서 유혹에 의해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실글이 돼야 하고 차후에 정신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급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정신교육은 합니다만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구민이 직접 평가하는 친절평가함 등 3대 친절도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평가결과를 환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친절한 제도로 공무원이 구로구민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라도 강요시키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치행정때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점차 모든 여건이 개선되면 친절도 향상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절도 평가 및 사례 발굴과 실천 등을 전담하는 친절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1,200여 구·동 직원들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자세를 정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친절도 향상을 몹시 걱정해서 우선 간부들에 대해서 비용은 듭니다만 교육을 받고 다시 전달교육시키는 궁여지책까지 생각하고 있고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민친절도문제에 대해서는 주야로 연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 재해예방대책과 사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홍수시에도 우리구에서는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구민 모두의 높은 안전의식과 신속한 대응태세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24시간 재난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해예방이 최우선인만큼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사태수습 요령을 숙지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재해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예방을 위해서 우기전에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보수·정비함으로써 최고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안양천 수계 빗물펌프장 3개소는 수방시설 자동화 설비를 완료하여 신속한 치수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재해시에도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는 물론 잠수협회, 펌프제작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수용, 지원계획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구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자연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삼영하악 이적지에 아파트 650여 세대가 건설되고 있는 중에 인접지 찜질방 화장실 3평정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고발생 당일 현장에 출장하여 찜질방 건물사용 금지조치와 인접 위험담장 철거지시를 한 후 시공자인 동아건설로 하여금 응급조치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술자가 아닌 이상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응급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안전진단 결과 위험한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고 재신축하고 찜질방 본건물은 균열피해부분 등을 보수해야 한다고 진단보고되었습니다. 공사장가 인접지인 경인도로변과 신도림중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질, 지반조사를 실시한 바 공동화 현상 등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피해건축물 보수와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대상시공사인 동아건설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힝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러한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주요 민원내용과 처리방법 및 공무원 불친절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민원접수 건수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김경훈의원께서 112건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구청에 바란다」의 등록건수 156건중에서 구청의 답변 44건을 제외한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89건으로 민원성 제안, 구정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제시한 것만을 분류한 것이고 나머지 23건은 구정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내용의 글을 제시한 것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유기한 민원처리 절차에 준하여 관리되고 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회신하고 있으며 99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진정민원 49건에 대하여는 결과가 모두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온 것에 대해서는 빨간볼펜으로 꼭 회신해 주고 궁금증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고가 안 돼서 아래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이 구정에서 불만이나 궁금해 하는 사항은 민선구청장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된 공무원 불친절 사례는 총 3건으로서 해당공무원들에게는 훈계 또는 부서장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의 자세 확립을 위해 각종 제도적 개선과 신상필벌 원칙을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관변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위원중 지방세 체납자의 해촉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분들에 대하여 당장 위원직을 해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토록 설득 독려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촉할 때는 어느 특정위원이 체납했다는 사항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방세가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면 지도층 인사로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루속히 완납하도록 하고 만일 오랜기간 안 된다면 해촉하는 방향으로 권유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및 유관기관간 협조 또는 포괄적인 직무수행이나 주요특수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써 각 부서에서 지출·정산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상의 미비점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성 지출이나 행사비의 과다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통장 위촉은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주민의 신임과 덕망있는 사람으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정당인나 외부인의 영향력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위촉시마다 저는 철저히 정신고육을 합니다. 통장을 어느 당에 속해서 절대 선거운동을 하지 말고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선거법상 2개월 전에 사표를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야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친절도 평가 및 승진인사에 관련한 공무원 불만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도 평가는 내방민원인이 직접 친절도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친절봉사를 확립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우리구에서는 친절도 평가함과 친절한 공무언 추천함 및 불친절공무원 신고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과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친절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에서 몇 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이 안 들고 주민의 만족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친절도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과거에 구로구의 친절도가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노력합니다만 제 능력의 한계인지, 우리 직원들의 천성인지 뜻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친절팀 전담반을 구성하여 친절평가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승진자수는 일반승진 57명과 근속승진 98명으로 총 155명이었습니다. 연차별 감소인원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승진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나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으로 승진적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문제에 있어서는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관계의 법정추천제도가 한 사람에 네 사람씩 법정추천이 돼 있습니다. 그 중 한사람은 승진이 되고 세 사람은 승진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승진문제에 있어서는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인사문제 대해서는 인사법령에 따르고 그 사람의 능력에 적재적소한가, 또 전보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승진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다음에 근무시간, 전문성, 토착비리 문제라든가 해서 너무 오래 있어서 곤란하고 너무 짧게 있어도 곤란하니까 1년 내지 2년이라는 근무기간 등을 종합해서 전보 또는 승진을 시키고 있는 인사원칙입니다. 앞으로는 관치시대의 연공서열에 의한 근평과 승진방식을 보완해서 특수공직이나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는 방법을 가미해 나감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극대화하면서 승진에 대한 불만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덧불여서 김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구로에 잠시 있다 가는 행정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불만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인 것 같아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반평생 법조인입니다. 법과 양심을 주축으로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로구에서의 토착여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일 뿐 얼마를 살았든 구로를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과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결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구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횟수로 5년을 구로주민과 생활하면서 구로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예스럽게 구로구청장으로 물러나더라도 여생을 구로구에서 마칠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사를 공평을 운운하는 것을 다음에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봉동 KBS 방송국 송신소 이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봉동 195번지 일대에 소재하는 KBS 송신소 주븐에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전파송출 장애 및 전파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KBS측과 수차 실무협의를 통해 송신소 이전문제를 협의한 결과 KBS에서는 이전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BS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전대상부지인 천왕동 산34 외 1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 통신시설 결정 및 KBS 소유 송신소 토지중 현재 유수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매입비 보상 등 행정지원을 요구한 사항은 지난 7월 15일 서울시장 방문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치소 및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한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이전은 구로구 발전에 큰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그 동안 구로구청이나 구민이 서면 또는 비서면형식으로 교정당국인 법무부에 진정 또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청으로서는 1996년 7월 27일 및 1998년 3월 16일 2차에 걸쳐 법무부장관에게 위 교정시설의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신통한 회신을 받은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당국이라든가 정치계의 전언에 의하면 현재 기결수 또는 미결수의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교정당국은 전국적으로 교정시설의 입지선정을 은밀히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이유는 입지선정이 알려지면 당해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차질을 빚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 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인식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유관기간 및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난 7월 9일 발족한 영등포교정시설이전추진위원회와도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지역 현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완료예정인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의 결과에 따라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개봉역세권 상세계획과 병행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학정하고 도시계획 용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위탁시 출연금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이후 개설한 가리봉2동과 개봉2동 등 4개소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시 교재 및 교구구입비 등 구 부담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수탁법인체가 일부를 부담하였던 게 사실이며 이는 IMF 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구재정으로 인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시행되었던 조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업체의 연고권주장을 방지하고 비리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가능한 구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출연금제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세무행정 기능을 일원화한 세무 1, 2과 체계로 전환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무행정 조직은 상호견제에서 부조리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와 징수기능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를 1원화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부조리의 개연성 차단, 인력충원의 문제 등 장·단점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로서는 기구개편의 계획은 없으나 신중한 검토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결속력 향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봉급삭감과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조만간 2차 구조조정이 예견되어 있어 불안해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IMF 관리체제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우리직원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직원 복리후생대책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각종 동호회의 활성화 및 체육대회나 노래자랑대회 실시 등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대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상관인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국장, 과장들이 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오전에 한 질문사항을 동료의원께서 본의원에게 항의 비슷한 언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시책질문을 한 것이며 어떠한 질문이든 본의원이 자유로이 할 수 있음과 신성한 의회의 회의법이 있음에도 간섭 같이 잘 파악도 못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생각하며 본의 아니게 관계 공무원 앞에서 정회까지 한 것에 대하여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이원이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보여주면서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 이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의 자료가 이러한 식으로 청장님께 보고가 됐다면 과연 청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실 것인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청장님께 관계과장에게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확실한 답을 안 하고 이상없습니다, 라는 답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는 주민이 뽑는 친절공무원 평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선이나 엽서를 통해서 오는 것 같은데 동민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이러한 함을 설치해서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여주시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승진건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이러한 질문은 삼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앞으로 삼가해 달라고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은 원치 않지만 본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계 자료요청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항과 구의회의 요구하는 권한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조리나 인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언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본의원은 구로구에서 평생 살았는데 일시적으로 구로구에 지나가는 행정관을 운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구의회에 그렇게 하는 것을 삼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저도 5년 이상 근무했고 구로구민들이 2번에 걸쳐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민선구청장입니다. 그것을 공공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행정관이라고 한다면 누가 저를 신뢰하고 저를 따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구로구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헌신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가급적 해주지 말아달라는 것은 장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오늘의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