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65회 영등포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8회계연도 결산 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보조금 추가교부, 세입 증가분을 본 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기 편성된 세출 예산중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하여 보다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등을 확보하고 도시기반 정비와 안전관리를 지향하며, '98년도 구재정 여건으로 유보되었던 사업과 지역민원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액 1,336억 4,100만원에서 13.1%인 174억 5,900만원이 증가된 1,511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규모는 1,120억 7,400만원으로 14.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90억 2,600만원으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총 144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61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67억 1,3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국·시비보조금 13억 4,200만원, 구민회관 식당·매점 임대료수입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144억 6,100만원과 기정예산중 경정재원 14억 2,900만원을 합한 총 15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적 경비 보전에 4.0%인 6억 3,400만원,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에 53.3%인 84억 7,000만원을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경상비에 13.9%인 2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공무원 가계안정비 보전 확보를 위해 예비비의 28.8%인 4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적 경비의 보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원·녹지 등 시설물 관리 일용인부금 1억 1,6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추가분 2억 6,700만원, 의료보험료 인상분 2억 1,300만원, 동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등 3,800만원을 보전하여 총 6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신길1·5동 경로당 건립 구근로자회관 토지매입비 연부금 등 복지시설 수준 향상에 30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개설보상·도로정비·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28억 7,300만원, 하수도 준설·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물 보수비로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 및 공원·녹지시설물 보수에 6억 6,900만원, 도시설계 및 청소환경·도시정비에 2억 7,4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개설, 구민정보화 교육장 개설 및 구청사와 구민회관 환경개선에 4억 9,400만원 등 투자사업비에 총 8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비는 신길7동 구의원선거비 6,400만원, 구민정보화교육장 개설 및 전산망 확충 3억 2,1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7억 3,900만원, 동주민자치센터개설 6,900만원, 주민등록 일제 정비사업 2억 7,500만원, 행정장비구입 2억 1,8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3,700만원 등 총 2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총 45억 7,000만원으로 '98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억 8,800만원, 여의도 공동구 위탁관리 보수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8,200만원 그리고 정부방침 예정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지급하는 가계안정비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식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안정비 확보를 위해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9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회계연도 결산 결과 1,000만원을 감액 경정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4,500만원이 발생되어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98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9억 6,300만원이 발생되어 직원연가보상비 보전과 의료보험료 인상분, 복사기 구입비에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나머지 29억 4,1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외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민원해소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향후에도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중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한테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좀 해 드려야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영등포의 상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야지 이미지가 상하지 않고 부각이 되지 않겠나 해서 노후된 음향시설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료 위원도 서로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예산이 많으면 아주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한테 편안하고 음향과 조명을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반대의사를 표하시는 위원도 계시는데 차제에 협조 좀 해 주세요, 우리 유낭열 위원 반대 많이 하셨는데.

조명하고 등은 개념이 다르죠.

위원장님, 나 이것 한 번 질의합시다.

예, 윤 위원님.

윤태봉입니다. 지금 현재 동 페이지에 유낭열 위원이 질의한 것 바로 밑에 보면 구민회관 간판 설치하고서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민회관 간판이 뭡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것인데 구민회관 앞에 영등포구의회하고 영등포구민회관 이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가면 구의회하고 구민회관이라고 동판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설치가 안 돼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간판 설치가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해서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시킨 거예요?

그것은 불요불급 차원은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에 조율을 하면서 의회 의장단들 공문이 왔었을 때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난 이것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내 어디에서 택시를 타도 영등포구민회관 가자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다 알아요. 이건 일종의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환풍기 교체 및 닥트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고, 구내식당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 구내식당으로 저희들 요새 보통 하루에 500에서 600 그릇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연도가 '76년도다 보니까 음식을 하게 되면 냄새를 밑에서 빨아나가지 못해서 구청 청사 2, 3층은 전부 냄새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식당은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우리 상조회에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까, 상조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저희들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누구야, 그 친구 이름도 잊어먹었네. 돈 몇천만 원인가 해먹고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 이름 알아요? 상조회에서 몇천만 원 떼어먹을 돈은 있고 이런 것을 구 예산에 올려서 수리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청사건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청사건물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왜 자꾸 청사건물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73페이지에, 이게 무슨 항목이야?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림1동 청사 내부 도색하고 도림1동 청사 출입시설 보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동사무소 건물이 오래 노후했다고 해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제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사과말씀을 올렸는데 기능전환이라는 문제하고 같이 겹쳐있다 보니까 내년도가 돼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자 해서 저도 예산을 잘못 올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도림1동 청사 내부도색에 여기 25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인데 지난번 구청장 각 동 초도순시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때 도림1동 안 갔습니까?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구청장 온다고 전부 내부에 도색을 하는데 동 직원하고 동네 페인트 업자 둘이서 전부 해서 고생을 하는 것을 봤는데 도림1동은 그때 구청장 초도순시할 때 도색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양평1동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동장이 새로 나가고 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청장님이 나가신다 해서 각 동이 도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 나도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가게 되면 내무사열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야, 이거 사단장 뜨니까 칠을 하고 어쩌고, 연탄을 풀어서 밑에 칠을 하고 이러는 것을 군대에서 봤는데 구청장이 초도순시할 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청사 내부 벽에 페인트칠하는 것도 예산에 이렇게 올려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예산 반영해 줬어요, 안 해 줬잖아요?

73페이지에 여의도동 청사 내부도색 500만원, 도림1동 청사 내부도색 250만원, 도림1동 청사 출입시설 보수 50만원 이것 빼도 된다고 어제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등포1동 청사보수비 현관 출입문 교체를 옥상 방수로 바꾸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각 동에서 정식으로 서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물이 샌다고 현재 몇 개 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목을 정해놓고 어느 동 지정을 하다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동밖에 줄 수 없는 여건인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최소한도로 기본 경비정도는, 어차피 저희들에게 이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장이 집행을 하는 거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풀로 좀 잡아주시면, 이제 여름철도 됐고 해서 어차피 도색이나 이런 측면으로는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 방수나 이런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500요?

예.

시설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본 예산 쪽으로 미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측면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세 군데가 1,500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금액이 보통 보면 방수가 어떤 동은 300만원,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견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견적을 받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략치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작년, 재작년에도 새는 그런 결과가 있었을 텐데?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구두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공문을 해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을 피력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냥 저희들은 서류가 올라갈 때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경우로 묵살하는 경우가 솔직하게 좀 있고요. 그런데 정식으로 공문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솔선수범을 해야 원칙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기예보에 보면 장마가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 방수는 다음 번에 하면 안 돼요?

도와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으로 정기회때 올려서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은 74페이지 좀 봐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그러면 그게 내년도에 각 동에 다 그런 식으로 할텐데.

올해 하는 것은 시범동으로 들어가고 내년 6월 이후에 전 동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타구에나 타동에 하는 경우를 어차피 시범에서는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좀 모양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강사료를 타동에도 내년 후반기부터는 다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윤 위원님.

윤태봉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하고서 이게 얼맙니까, 1,200입니까?

합쳐 가지고 1,3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98년 12월 이전 6명분하고 '99년 6월 이후 4명분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희들이 본래 그 당해 다음해 연도의 예산을 할 때는 보통 작업을 9월이 되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통과는 12월에 통과를 하겠습니다만 12월 이전에 10월, 11월, 12월은 아파트가 늘어 가지고 통장들이 더 늘어난 것이고요, 또 '99년 6월에 한 것도 아파트가 늘어가지고 통장들이...

그러니까 늘어난 통장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장은, 지금 반장에 대한 상여금이 나갑니까?

우리 수당제목을 통리반장 수당활동비라고 했고 여기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까지만해도 반장들한테 추석 때나 명절 때 선물 나가는 것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 2만원...

2만 5,000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설하고 추석 때 주었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위원님들이 1회만 주도록 해 가지고 지금 1만 2,500원으로 해 가지고 1회 주는 것으로 해서 설 때는 집행을 안하고 추석 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들리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지금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이겠지만 통장들이 그것을 의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반장들이 전연 그게 안 나가 가지고 일을 부려먹을 수가 없다고까지 이런 얘기가 각 동이 공히 들릴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하는 말이 뭐냐면, 며칠 되었어요. 우리 동네 통장 하나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아, 의원님들이 그걸 깎아 가지고서 반장들한테 추석 때 명절 때 선물 2만 5,000원 상당 주는 것도 그것도 안 줘 가지고 말이야 반장들을 어떻게 부려먹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이러고 나한테 항의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그걸 어떻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각 통장들한테 그런 것을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를 알아요?

지금 '99년도 예산문제는 통반장 수당 보상품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본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게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IMF 때문에 어렵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던 것을 안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고심을 한 게 설 때 주고 말려고 하다가 설 때보다는 추석 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안 주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반이 몇 개 반이지요? 4천 몇 개 반이지요?

4,890인가 그렇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및 주민자치센터 개설 당산1동, 대림1동 이것이 삭감이 일부가 있는 대목입니다.

2,000만원 삭감했네.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지금 지하실을 문화...

지하실은 독서실하고 저기 아니에요?

건물이 또 틀립니다. 거기 건물이 3개 동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청사건물은 1층이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문화창작실로 해 가지고 다 밀어 가지고 새로 하고 2층에 동장실하고 회의실하고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걸 동장실을 전부다 1층으로 끌어내리고 1층을 순수한 민원실 형태로 다 바꾸고요. 2층은 그 자리를 전부 다 트고 해서 인터넷 정보실하고 다목적 회의실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부만 바꾼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4,000을, 잘 알았습니다.

아니, 총무과장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에 지금 현재 22개 동에서 2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당산1동하고 대림1동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 6월에는 전면적으로 이 20개동이 전부다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전례식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당혹스러운 게 있고, 다만 시범동 문제가 나왔었을 때 특정동이 찍히다 보니까 22개동 중에서 2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동은 그 동 나름대로 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심을 많이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려차원에서 시범을 하면서 좀 잘해 보자는 시각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 이야기로는 지금 당산1동 같은 경우는 큰 우려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당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성동은 전 구가 원래 다 하는 것이고 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자체가 우리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설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누구든지 와서 보면 물론 시각적으로 이게 참,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모양새 같은 경우도 상당히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태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20개 동 너희 똑같이 할래'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봐 주시지요. 7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게시판이 있잖아요, 바깥에?

바깥에 있고...

홍보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입간판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다 예산 들여서 고치고 할 건데 그 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요.

다음은 76페이지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9페이지, 그 다음에 1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4페이지, 10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6, 107페이지. 그 다음 108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2페이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115페이지를 봐 주시면 중간에 구보발간 부족분?

115페이지 문화체육과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료상영을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 주었지만 성인도 할 수 있으면,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비쌉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 드린 것처럼 6편 중에서 성인용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제에 여기에 반영을 시키면 안 됩니까? 금년에도 구민의 날이라든가 행사 때에.

어저께 말씀 드린 대로 여름방학을 기해서 학생들 것을 3편하고 겨울방학 때는 2편만 하고 1편은 성인 것으로.

요즘에는 민원실에도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용입니다. 말하자면 민원실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민원실도 있고 동장실도 있고 주민들 소파도 있고 해서 같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 주민들이 찾아오면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게끔 냉장고 하나 정도는 놓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새롭게 주민센터를 만들고 깨끗하게 내부수리하고 깨끗한 냉장고를 딱 놓고 이러한 마음에서 모든 것을 새로 바꾸려고 생각하는데서 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현재 각 동마다 식당 다 있어요. 그 안에 큰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뭔가 새것으로 바꾸겠다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뭔가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정 헌 것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나머지 동도 내년 6월까지는 전부 지방자치센터가 되는데 최대한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부터 잡아가야 돼요. 예산으로 각 동마다 전부 다 사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이야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예산 차원에서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각 동에 지금 정수기라고 있지요, 냉·온수기 나오는 물.

예, 있습니다.

그 물 먹으면 뭐, 좋지요.

민원실에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없으시면 133페이지, 135페이지 지적과를 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적과에 민원실환경정비해서 바닥보강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무실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지적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저희 이쪽에는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전기관리계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층에 시민봉사과보다도 저희가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예산이고 뭐고 시민봉사과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예산 배정이 많이 됐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헌장도 새로 선포한 마당에 주민들한테 좀 안락한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쇄신을 하려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3개과가 다 있고 복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도인데 다 불필요한 예산을 넣은 게 아니에요?

글쎄요. 사실은 민원이 많으면서도 저희가 시민과 같은 데는 어떤 환경정비 차원에서 배정이 많이 됐는데 사실 민원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같은 것도 책상 위에 안 놓고 밑으로 다 집어넣고 뭔가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연막소독을 안 한다고 상당히 항의도 많고 물론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정부에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살충제와 연막소독을 각 동마다 나름대로 협의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 관계는 각 동마다 협조를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줍니까?

예,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해서 꼭 새마을 단체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연막소독이나 조건에 맞는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기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연막소독 할 테니 약을 달라고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입지가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약 수불 관계는 동장을 통해서 일단 동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동장한테 배부를 하고 동장이 알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원하면 약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