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형식
이형식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4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경식입니다. 먼저 부안군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실 부적합 부분 및 유효성이 상실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에 의한 명칭변경과 현실 부적합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있어서는 부안군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제3조중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기금 출납원 을 위하여 출납공무원 을 임명 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하는 내용은 IMF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부실한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군금고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금고로 한다 에 저희가 시행규칙 에 군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시행규칙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군금고로 한다로 했는데 이 부분을 금융기관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로 수정 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내용은 제7조 1항중 사회 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자치법규 에 사용되는 용어의 순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2항중 사회 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동조례 3항중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는 것이며 제7조 1항중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로 먼저번과 같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를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기로 인한 일부개정 입니다. 주요골자 는 폐기 물관리법 제13조 3항의 오기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부안군비지정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호중 4항을 3항으로 개정한다인데 3항과 4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을 폐기 물관리법 제13조 3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13조 3항입니다. 생활 폐기 물처리 3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생활 폐기 물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징수 할 수 있다 라는 조항 으로 당초 되어 야 하는데 오기로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폐기 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를 차등 징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항이 오기가 되어서 3항으로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께서 본안 대로 의결 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타 체육진흥사업을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 사업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실질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3조의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조례 운용의 미흡한 부분 저하된 부분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통한 직제개편으로 인해 실과소장 직위 의 명칭 변경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거 "업무담당 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을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 제의 명칭 변경과 조례의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부적합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또 한, 자치법규 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용어를 순화코저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7조 제1항의 "구좌"를 "계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의 예치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군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조 제4항의 "기금 출납공무원 "을 "기금 출납원 "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운용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정한 본 안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기 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수료 를 정의함에 있어 잘못된 관련근거 조항 " 폐기 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을 폐기 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군금고의 계좌로 한다라고 했는데 잘아시다시피 부안군에 여러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의원 님들이 심의 를 할적에 같이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과거에 법령 을 우리가 해석상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그런 것이 분분 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있었으 니까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서 행자부로 부터서 어떤 유권해석 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내려와서 바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IMF 운운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안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IMF이후 금융기관이 부도가 많다던지 신임도가 떨어진다던지 이런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왜 IMF 문제가 나온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러군데에서 질의 한 내용으로 군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은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금고에 지정한 부분에 IMF로 인해서 많은 금융기관이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 IMF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설명을 듣더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우리가 지금 앉아서 제2금융권 전부 통털어서 금융업을 하는 것을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 이나 지방자치 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법 3조에 의해서 일반 시중은행이나 산업은행하고, 농협중앙회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금융기관중에서 이자가 높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로 해서 군수 가 지정 을 하고 그 지정한 금고에다 하게 되어 있는 법령 을 우리가 운영을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각 자치단체 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행자부에서 질의 에 일정한 답변이 와 가지고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금융기관중에서도 말 하자 면 군금고로써 지정 계약 이 된데다가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다 운 영해 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뜻은 같은데 내가 생 각하 기에는 IMF같은 것은 여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 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부안군청소년 자립지원기금 7조에 보면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를 계좌로했는데 계좌로 하는 것은 맞은데 그러면 각종 기금이 세입세출외 현금 이것은 어느과에나 속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통일이 되었는지 점 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또 조례 심사 를 하면서 허다히 발견하는 것입니다만 부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폐기 물 관리법 제13조 4항을 사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3조 3항으로 고치는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3,4로 고친다고 생각한다치면 알아요 그런데 즉 13조 4항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여기에 안맞아서 3항으로 고친다면 이안에 본문 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 를 할 수가 없어요. 13조 4항을 3항으로 고치는 것은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말 하자 면 조례의 2조를 여기에 넣어 주어야 3항을 써야 될 것인데 4항으로 썼구나 알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7. 부안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대간첩작 전보 훈대책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5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입니다. 먼저 부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게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명칭 변경과 부안군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3조 1항중 사회 과장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 업무담당 주사로 했습니다. 제4조중 기금출원원을 기금 출납원 으로 수정 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의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을 하고 생활보호 법 개정으로 인한 보호종류 변경에 의한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부안군업무담당주사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명칭 변경과 부안군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명칭 변경과 생활보호 법 개정으로 융자대상자 종류 변경에 따른 일부를 개정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3항중 자활보호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를 자활보호대상자로 했습니다. 제4조 제2항중 이율이를 군금고에 이자율이로 했으며 제7조 제1항 동조 제2항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했습니다. 제9조 제1항중 기금 출납공무원 을 기금 출납원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부군 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을 사회 과장으로 기금 출납공무원 은 사회 계장으로를 사회복지 과장으로 기금 출납원 은 사회복지 업무담당 주사로 했습니다. 제10조 제2항중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세입 세출 의 현금의 수입 지출 의 절차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 외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대간첩작 전보 훈대책 위원 회조례주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제·개정 실무편람의 조례 제정 시 유 의사 항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법규 제·개정시 의사 결정 의 민주적 방식을 위한 개정과 부안군업무담당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 이 결정 하는 바에 따른다를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로 했고 제7조 제2항중 사회 과장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오기에 의한 불분명한 표현 일부를 개정했고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 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안군을 부군안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과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7조 제1항중 부군안을 부안군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를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제1항중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출납공무원 을 기금 출납원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부군수 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 과장으로, 기금 출납공무원 은 사회 과장으로를 사회복지 과장으로 기금 출납원 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주사로 했으며 제12조 제2항중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세입 세출 의 현금의 수입 지출 의 절차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 외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고 법률 용어에 의한 명칭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명칭을 변경 했고 벌률사용용어의 순화에 의한 명칭 일부를 개정 했습니다. 제명 중 부녀를 여성으로 했습니다. 제1조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했고 제2조중 동중리를 봉덕리 643-65로 했고 제3조 제1호 동조 제2호 동조 제5호중 여자를 각각 여성으로 했습니다. 제4조 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먼저 부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한 직제 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불일치되는 내용에 대하여명칭 변경과 동조례 제4조 "기금출원"을 "기금 출납원 "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조례 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보호의 종류를 자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4조 제2항의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와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도록 하 며 뿐만 아니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부안군 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 변경을 주요골자 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자치단체 의 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한 본안 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 조 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대간첩작 전보 훈대책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5조 제2항중 의결 시 " 가부동수 인때 의장 이 결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 결정 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가부동수 인때는 부결 "로 하고,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한 변경된 직 제명 칭을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재정법 및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상위 법령 에 부합하는 조례개정으로 조례의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한 자치법규 에 오기된 표현을 바 로 잡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에 표현된 용어 사용에 있어 지협적·축소적인 "부녀" 또는 "부녀자"라는 용어보다는 포괄적 표현인 "여성"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순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여성회관의 설립으로 상담소의 위치를 정하고직제 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코저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으로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코저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군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계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제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위원 회 활동을 하는데 그래야만이 효율적이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에 예를 들어서 기금출원을 기금 출납원 으로 고치는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다 기금출원의 센터로 볼 것이냐 어디에다 비교를 해야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금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출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보고 그것이 틀렸다 기금출납인데 출원으로 되어 있어서 만들어 냈는데 과연 그 센터가 되 는 조례를 어느 것으로 볼것이냐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어느 의회에서든지 의회에서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제정 할 적에 그 원본 이 있어야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알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부군안이라고 해서 원안 에 이것이 틀리니까 부안군이다 부군안이라고 의결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안을 만들면서 또는 만든 뒤에 타이핑 하면서 모든 것이 뒤섞여서 미스프린터가 생겼던지 한거지 처음에 의 의원 들은 부군안 이라는 것은 찾아 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부군안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부안군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굳이 위원 회에 상정 해서 본회의 거쳐서 고쳐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 조례에서 9조에 가서 간사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 한다 1. 개최일시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억요지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발언 이지 발억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관이 없는것인데 그냥 발 억을 발언 으로 고치면 되느데 말 하자 면 우리가 여기서 고치는 것은 적어도 이 조례의 조문 의 의의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을 적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 해서 다시 고치는 것이지 철자법 틀리는 것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발억이라고 했던지 발언 이라고 이것 가늠한다치면 당장에 누구던지 발언 으로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런 것은 뜻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간소화 하자 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사 상시 행정용어로 쓰는 겁니다. 기금출원이 아니라 기금 출납원 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부군안도 있지도 않고 부안군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꼭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제 의사 가 그렇다는 겁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이번에 제출 된 조례안 중 대부분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구조조정 으로 인한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실과소의 명칭 변경과 계직제 폐지로 인한 엄무변경 사항입니다. 의안 으로 접수 되기 이전 사전협의가 있었더라면 직제개편으로 인해 개정되는 조례 한건으로 각종 조례의 직제 및 업무담당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의안 으로 정식 접수 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안 으로 접수 되기 이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 능률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병곤 의원 께서 지적하신 개정조례안에서 오탈자 부분의 개정 내용의 지적은 당연합니다. 자치법규 집의 오탈자는 공포 원부와 대조하여 원부가 이상이 없을 경우 대본 발간시 오탈자 부분은 수정 할 수 있는데도 개정조례안으로 제출 한 것은 행정 착오로 인정 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대간첩작 전보 훈대책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처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