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2조가 3조이며 2조 내용이 없는 겁니다. 2조가 없는 이유는 왜 없는가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인쇄하면서 누락이 된 겁니다.

89년도부터 누락이 되었는데 자주 사용안하는 것이라서 ..... 이번 가 제정 리할 때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부안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 조례안 6.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7. 부안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한입니다. 먼저 부안군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실부적합으로 존치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도단위인 농업기술원 농민 교육관에서만 이 업무를 실시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농촌지도소 를 농업기술센터로, 제5조 4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제2조 제3항, 제5조 제4항, 제5항, 제6항중 농촌지도소 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고 제5조 4호중 기타 농기계 수리 를 위한 기탁 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와 관련 삭제코자 하며 또한 제5조 5항중 제29조 2항을 제29조 3항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를 지방 제정법 29조에 의거 세입 세출 예산 외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현실 부적합으로 존치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학과를 설치한 농 공고 는 전라북도에서 김제농 공고 뿐이며 부안 농 공고 의 현황은 입학생이 부족하여 농과계 학과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가 현실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중 농촌지도소 를 농업기술센터로, 제6조 제2항 제13조중 농촌지도소 장을 각각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제6조 제4항중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제9조중 농촌지도소 인력육성계장을 농업기술센터 기술 기획 업무담당주사로 제1차 구조조정 에 따른 과계 담당 부서 의 변경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며 제13조 제1호중 신용이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구좌를 군금고에 계좌로 지방재정법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1항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4-H회원에 대한 장학금은 부안군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 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80년대 우리 농촌근대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새농민양성소를 설치하고 농촌의 남녀 지도자에 대하여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육방법의 다양화로 인하여 자체교육보다는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속에서 현 조례의 기능은 상실되어 이를 폐지코저 하는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기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과 아울러 바뀌어진 중앙부처 부서 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동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를 기부금품 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삭제하고 뿐만 아니라 조례 제5조 제5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 세입·세출예산 외"로 개정코져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항 개정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5 제1항 : '98. 2. 28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자립영농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또한 지역내 해당 실업계 학교가 없어 실효성 상실로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명기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변경과 또한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13조 제1호의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4-H회원들의 장학금의 지급은 부안군 4-H후원회 기금에 의한 부안군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제4조 제6호에 의거 지급하고 있어 부안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의 운용은 실효성이 상실되어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천 5백만원입니다.

성금이 반절정도 되고 군에서 출현한게 반절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후원회 조례에 장학금 지급 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서 2중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하는 겁니다.

후원회 회장이 군수 로 되어 있어서 후원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회원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4-H를 했던 회장단이나 또는 기관으로는 교육장 , 농고교장, 농협, 축협 이런 관계기관이나 지도자, 생활개선 그런 회장단이 참여하고 있지 기타사람은 참여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