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에 맞물린 중요한 조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창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심에 대하여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 우리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축소·개편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산업녹지과와 상공위생과를 통합해서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상공위생과에 있었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합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업무중에서 총무국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합니다. 컴퓨터게임장과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도시국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합니다. 사유는 사회산업국 업무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와 도시개발과 기능을 도시관리과와 건설과로 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 기능과 공사집행 유지·관리기능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내지 14호를 제11호내지 15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0호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무, 다음 제6조제1항중 상공위생과, 산업녹지과를 각각 삭제하고, 환경청소과 다음에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를 삽입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아동복지로 하고, 제10호를 삭제하며 제11호내지 13호를 제10호내지 제12호로 하고, 제12호 다음에 제13호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호 교통행정 종합계획조정, 14호 주차장운송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15호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창고관리, 제7조제1항중 건설행정과및 도시개발과를 각각 도시관리과, 건설과로 하고, 교통행정과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0호내지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 제14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산업녹지과와 상공위생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위생업무를 보건소에 이관하는 것과,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청소년업무를 총무국 문화관광과에 이관하여 컴퓨터게임장,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국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에 이관함으로써 사회산업국의 업무량을 조정·보완하며,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기능을 도시관리과, 건설과로 조정하여 도시계획 기능과 공사집행 유지·관리 기능으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감축에 대한 감축대상의 선정과 업무체계를 기능별로 재편성·조정하는 것으로써,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실정에 맞추어 조정된 것이며,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산업녹지과와 위생과를 지역경제과로 통합하는 것과, 위생업무를 보건소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감축 및 업무의 조정 등이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성과 능률성에 맞춘 통폐합의 기구감축으로 판단되며,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지금 상공위생과 업무중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는 업무는 무엇이고, 또 보건소에 이관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공위생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공위생과 위생담당에서 하는 업무들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와 신고, 또 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담당에서 하는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감독,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의 적색판매소 인·허가업무, 또 지도·단속업무, 무허가업소 단속업무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생에 관련되는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산업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농업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대여양곡업무, 원예작물업무, 가축방역업무, 축산물 유통업무, 수산일반에 관한 사항, 안전조업 지도관련 사항, 어업지도선 관련사항, 어업면허와 양식장관리, 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또 공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체육공원 조성관리, 자전거 놀이광장 운영, 공원내 화장실 관리,

예, 됐습니다. 상공위생과 업무중에서 보건소로 넘어가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업무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거는 이야기 안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상공위생과 업무중에서 보건소로 넘어가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안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뒤의 의안과 전부 연관성이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뒷면에 제6조1항중 쭉 내려와서 아동복지로 하고 10호를 삭제하며, 제11호내지 제13호를 10호로내지 12호로 한다. 이 말이 이상하게 이해가 안가네요? 앞에는 삭제를 하며 해놓고, 뒤에는 10호내지 12호로 하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6조1항중 상공위생과, 이 부분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장을 더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항목별로 호별로 10호가 현행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를 삭제하고, 왜 삭제하느냐 하면 이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는 한칸씩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뒤에 대비표가 나와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구대로 한다면 상공위생과하고 산업녹지과가 지역경제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두 과의 과장님중 한분이 퇴출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못해도, 두 과장님중에 한분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분 과장중에서가 아니고, 15 과장 중에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과의 명칭이 기구가 바뀔 때마다 자꾸 생소한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앞의 직명패도 다시 바꿔야 되고, 또 사무실표시 명칭도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렇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과의 명칭을 유지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이번에 개편되기 전에 지난 번에 있던 과인데,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 건설과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또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칭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능만 이쪽 저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경비도 절감하고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좀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에 안보내면 안될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국간 업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를 안보내면 사회산업국은 3개과밖에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이 3개과 밖에 되질 않고, 그 대신에 도시국은 5개과가 됩니다. 그러면 업무 형평유지상 도시국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 교통행정과를 두게 되었고, 또 교통행정업무가 기술이냐 행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기술업무에 속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의 업무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두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 공무원정원을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해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차질없이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총 감축인원 55명을 2001년까지 연도별로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대략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14명, 2000년에 21명, 2001년에 20명 해서 총 55명입니다. 감축되는 정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인정기간을 조례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1차연도인 1999년 감축인원 14명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초과현원을 인정합니다. 2차년도는 2001년 7월31일까지입니다. 3차년도는 2002년 7월31일까지입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부칙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의 정원 1명을 1999년도에 감축합니다. 이거는 기능 8등급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지침과 행정자치부 보완지침에 의합니다.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41을 586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중 625를 571로 하며, 제2호중 16을 15로 한다. 부칙입니다.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정원에 관한 적용예로써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항, 정원에 관한 결과조치입니다. 부칙 제2조 표1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로 괄호안에 있는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4항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제2조 표2의 규정에 관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0일까지 정한다. 이상입니다. 신구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지침과 행정자치부 보완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개정안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된 1단계 지방공무원 조직개편이후,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7년전의 수준으로 대폭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팽창과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구조를 감축 조정하여 대국·대과를 지향한다는 취지에 따라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현정원 641명을 2001년까지 586명으로 조정하여 1999년 14명, 2000년 21명, 2001년 20명, 총 55명이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1단계 구조조정시 인구 40만 3,000명으로, 부산시 전체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구로써 당시 정원 732명에서 641명으로 조정하여 9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대로 현정원 641명에서 2001년이후 정원이 586명으로 조정되었을 경우, 부산시 전체 구·군중 인구 2위, 공무원1인당 주민수 700명, 1위로써 공무원1인당 주민수 150명에 해당하는 중구 등 타구와 비교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원감축 요인으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정비와 분동을 억제하고, 대동제를 지향하는 인력운용과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연차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업무축소와 인원감축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은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조직의 관리와 인력운용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일선 자치 구·군간의 특수성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고 현정원의 수준에 맞추어 자치구간 20% 내외의 획일적인 비율로 조정하였으나, 오히려 자치구의 특수성과 규모에 따른 조정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며,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개정하는 것이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본조례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본조례 개정안은 행자부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현재 인원에 비례해서 각 구·군별로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합심을 해서 상급부서에 건의가 돼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내용에 보면 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732명에서 641명이 정원으로 조정됨으로 9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후 정원이 586명으로 감원조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 조정인원은 99년도에 14명, 2000년도에 21명, 2002년 20명 총 55명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계획된 조정인원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자들로 충당이 되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01년이후에 정원 586명으로 조정이 되는데 부산시 전체 구·군중에 인구 2위이며, 공무원1인당 담당주민수가 7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담당주민수가 중구 150명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은 숫자의 공무원들로써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를 증원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현재 구상중에 있는지, 구상중에 있다면 중장기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정원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안되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정원을 기준으로 한 구조조정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예퇴직이나 정년 등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소관만 말씀드리자면 정원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 전체 나이라든지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명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정년퇴직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확인이 쉽겠습니다. 확인을 할려면 총무파트에 연결만 하면 가능하고, 명예퇴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1차 구조조정때 91명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는데, 현재 아직까지 안되고 남아있는 정원이 한 36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36명도 2000년까지니까 자연감소나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우리가 2차 구조조정을 3년후까지 마치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705명의 주민을 공무원 1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비스질이 저하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공무원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성심성의껏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리밖에는 없고, 별도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이런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역시 중장기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단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1회추경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한 만큼이라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 또 예산문제로 아직 편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연가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 연가보상비를 공무원이 근무기간에 따라서 최대 20일간은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일간만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때 20일간이라도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합니다. 그 외 금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구 자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직원들끼리 동호인클럽을 육성을 해준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각 동이나 구에서도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요원들을 공무원숫자가 줄어진 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주면 안좋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정원이 641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타구하고는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인구 대비하면 저희구가 불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했을 때도 우리구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죠?

예.

그러면 2차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통과를 안시키고, 구조조정을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오겠습니까?

첫째, 구조조정은 지금 국무회의 상정중에 있을 겁니다. 대통령령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법령위반이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 그걸 떠나서라도 구조조정이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구가 아주 불리한 입장에 서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안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오창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동제를 분동한다든지, 또 조금 있으면 도서관이 개관을 할 겁니다. 그에 따른 인력조정도 어차피 우리구로서는 건의를 해서 정원을 받아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계속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구 입장에서는 불이익이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가라는 거대조직에 같이 합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1차 구조조정에 몇 명쯤 됐습니까? 91명 다 됐습니까? 아닌가 싶은데요.

91명을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구조조정시 12.43%를 다 했습니까?

지금 정원조정이기 때문에 732명에서 12.43%에 해당하는 91명을 정원에서 감축을 했고,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732명 그 비율에 따른 55명을 감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 대상급수가 6급, 7급이 제일 많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6급은 오히려 아까 좌동 인센티브 4명을 포함해서 오히려 승진요인이 발생할 정도이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기회를 부여할려면 더 아래 8급이나 9급을 감축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별정직까지 전부 동일비율로 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하위직급을 더 많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 공무원이 한사람도 낙오가 안되도록 구조조정을 적게 받아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먼저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은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인력확보를 위해서 실장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4월달 해운대신문에 본위원이 구조조정은 구민형편에 맞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원칼럼을 쓴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임시회의때 운영위원장 김문호씨하고 간사 김영수위원께서 행자부장관 김기재씨를 만나고 온 결과를 들어보면, 해운대구는 구조조정에서 고려를 해야겠다는 답을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김운환의원께서도 해운대구 공무원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관심을 써서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참고로 해서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언급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는 해운대 전공무원의 사기앙양도 문제겠지만, 조금전에 오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흉년에 어느 곳은 배불러 난리고, 어느 곳은 배가 고파서 난리하는 그런 시국으로 너무 안맞으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언급한 내용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령이 내려와서 임박하게, 그래도 기한은 좀 있었는데 사전에 여러분께서 조율하셔서 의원들이 한번 더 행정자치부에 올라가든지, 인사권이 있는 시장님에게 가든 이런 몸부림을 쳐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심의를 하면서 걱정을 해줘봐야 대통령령이니까 상위법은 기본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참 딱합니다. 이런 법령이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의회 의장님께나 의원들께 말씀을 드려서 될 수만 있다면 중앙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실장님께서 다방면으로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조조정에 따라서 1차 조정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청장님께서 시장님도 만나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도 했고, 그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그 결과 앞으로 구조조정할 때는 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공문도 내려와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도 직접 행자부 장관님도 만나면서,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가지고 직접 만난 바도 있고, 또 그 결과도 앞으로 구조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하겠다고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참작이 안되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대동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도 거대동을 운영하면 6급 몇 명을 더 증원을 하겠다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몇 곳을 위해서 특별하게 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노력을 해도 상급부서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오창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별 인구대비현황을 드렸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 쭉 구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존치되어 있는 단체들이고, 또 공무원을 1명 줄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자치제도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중구인력을 빼서 해운대에 지원해준다는 거는 현황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금정구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해운대인력을 1명을 감을 해서 금정에 1명을 증 시키겠다는 이런 안이 제시됐을 때 우리 의원님께서도 한 분도 거기에 찬성할 의원이 없을 겁니다. 너무 심한 비유가 됐는지 몰라도, 현재 그런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참고는 될 망정, 비교해서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한테 수백명을 내놓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항은 다른 대안,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동제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전혀 제시된 바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분동도 거론을 해야 될 형편에 있고, 또 도서관도 개관이 됩니다. 그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편에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김기재 행자부장관이면 이 지역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우리 부산시장님도 하셨고, 또 요행이 행자부장관으로 되어서 의원대표로 두분이 기대감을 걸고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고, 얼마전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다소나마 우리가 기대를 걸었는데, 중이 제머리를 깎는 세상에 한분이라도 불이익을 안당하겠끔 했으면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원을 감축을 하는 계획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실에서 하고, 정원이 몇 명이다 라는 숫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실행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실행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실행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못하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인사계통이니까 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99년도에 14명, 2000년도에 21명, 2001년에 20명 이래서 2차계획에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직을 포함해서 정규직 공무원만 감축대상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능, 별정까지입니다.

기능, 별정도 정규공무원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임시공무원은 아니고, 정규공무원만 해당이 된다?

예.

우리구에 부녀봉사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별정직입니다.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예, 안에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실행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엿볼 수가 있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불안요소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14명이 자동으로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권유에 의해서 안나갔을 때, 또 2000년도에 21명이 안나갔을 때, 2001년에 20명이 안나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5명을 감을 해야 되는데, 이 감을 못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을 시켜야지요.

이유없이 어쨌든 감을 시켜야 된다?

예.

이 지침은 행자부에서 오죠?

예, 그렇습니다.

실지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때도 지침에 따라서 안 움직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게 조직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배짱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건 안됩니까?

지침에 따라서 안 움직인 구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안 움직였다면 어떤 다른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지침이 대통령령입니다. 영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55명 비교표가 나와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행자부에서 직접 내려보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부산시에서는 몇%의 비율을 해라, 몇 명을 해라 이렇게 하면, 부산시에서 이 인원을 조정해서 줍니까?

앞전에 구조조정관련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은 행자부에서 온 그대로다, 시에서 증감을 전혀 한 바가 없다. 회의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는 부산시에 몇 명의 인원만 감축을 해라. 부산시에서는 그 몇 명의 인원을 맞추는데 각 구별로 조정을 해줬다, 행자부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발뺌을 하는지 모르지만, 김영수위원님과 김문호 운영위원장님이 서울에 가서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이후에 해운대구가 인원감축 조정에 나름대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받고 왔는데, 2차 구조조정이 왔을 때 행자부에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자부에서는 우리는 전혀 어느 구에 몇 명을 해라, 어느 구에 몇 명을 해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줬다. 소상한 내용은 부산시의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자부에서 부산시에 전체적인 인원을 주고,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에는 55명을 해라, 어느 구에는 몇 명을 해라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너무 상위부서에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할려고 하지 말고, 부산시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우리 이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무원이니까 하기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관계되시는 과·실장님들께서 부산시와 좀 더 유대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3단계 구조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2단계 구조조정시 이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행자부만 너무 연결을 할려고 하지 말고, 부산시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의향이 계시면 하시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시에서 조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언론보도도 우리뿐만 아니고 인천 부평구 등등해서 저번에도 나왔지만 행자부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인천시장 이야기를 안하고 행자부 지침이 잘못됐다고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말이 나왔지, 해당 시·도에 대해서 불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론상으로는 그렇는데, 실제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전국에 시·군·구가 있습니다. 일일이 행자부에서 어느 구에 몇 명, 어느 구에는 몇 명 찍었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자부에서 직접 자료 요청을 해온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직접 일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직접 받고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판단을 할 때 행자부에서 해운대구는 55명을 감해라, 그러면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부산시에 몇명을 감해라 이렇게 준 인원을 부산시에서 조정을.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님들 몇분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는 몇 명, 어느 구는 몇 명 그렇게 했는데, 실장님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행자부에서 해운대구는 55명, 어느 구는 몇 명이다, 그렇게 집어서 인원을 결정해줬다는

그러니까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원까지는 아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원도 되겠죠. 비율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산시 인구가 96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시 전체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400만, 많이 나갈 때는 440만까지 나가는데 400만 시민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공무원숫자가 가령 1,20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380만이 됐다. 그런데 10%를 줄여라, 15%를 줄여라.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하여튼 전체 조정인원이 이번 구조조정은 당초에 30%에서 20%로 지방관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를 줄이는 걸로 해서 당초 줄인 비율에서 그와 같이 총 20%를 정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달됐기 때문에 어느 구는 많이 하고, 인구가 작은 어느 구는 더 많이 감해라, 이런 식으로는 안한 걸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광역시도에 20%를 기준으로 해서 감축을 해라, 이렇게 시달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 20%를 감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구는 21%, 어느 구는 19%, 어느 구는 20%, 어느 구는 18%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됐다 말입니다. 이 배정은 부산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행자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 자체를요?

예. 그런데 행자부에 직접 물어보면 시·도에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구 기구조정의 개편으로 부서명칭의 일부 변경과 사무조정에 따라 권한위임사무를 규정한 이 조례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 그 동안 법령개정으로 동사무소 업무로써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미처 정비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제정비와, 아울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에 있어 시범동에 해당되지 않은 위임사항의 제외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99년 1월21일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인장업에 관한 사항의 동장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사무에 관한 동장위임사항에 대하여 중제1동장을 제외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이하 공사비 집행사항 동장위임규정의 삭제입니다. 다음, 산업녹지과를 지역경제과로 부서명칭을 개정하며, 다음 94년 1월5일 양곡관리법 제16조 단서조항의 삭제로 동력 5마력미만의 소규모 제분업 신고수리업무의 동장위임규정 삭제, 다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의 동장위임사항에 대하여 중제1동장 제외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인장업법 전문폐지, 양곡관리법 제16조 단서조항 폐지,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 및 보완지침입니다. 예산이나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써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시범동을 운영함에 따라 시범동에 권한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구로 환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시범동, 즉 중제1동입니다. 시범동에 해당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중제1동장 제외규정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시범동 중제1동에 해당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중제1동장 제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과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 및 보완지침입니다. 예산조치와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인장업법 전문폐지와 양곡관리법 제16조 단서조항의 폐지,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과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 및 보완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입니다. 인장업에 관한 사항의 동장위임규정은 상위법 폐지로 삭제하는 것이며, 외국인 사무에 관한 동장위임 사항과 농지취득자격 증명업무 위임사항에 대하여 중제1동장 제외규정 신설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에 있어 동사무의 일부를 구에 흡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소규모 개발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이하 공사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동장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으므로 필요없는 조항으로써, 삭제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변경되면 산업녹지과를 지역경제과로 부서명칭을 개정하는 것과, 양곡관리법 제16조 단서조항은 1994년 1월5일자로 삭제되었으나, 5년이상 경과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금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본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안은 관련 법규에 맞도록 정비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시범동 중제1동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중제1동장 제외규정 신설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시범동 중제1동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중제1동장 제외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1단계 시범동을 운영함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구로 흡수하여 시범동에서 처리하던 사무의 일부를 구에서 처리하게 하는 조례개정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사무소를 현재 그대로 두고 일부 업무를 조정해서 구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또 자치센터 기능과 기존 동사무소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시행은 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8월1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시범실시를 중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1동을 시범동으로 하는데, 시범동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전면적인 실시를 할 때 보완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전면실시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면실시는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침도 왔었죠?

예.

어쨌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대부분이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부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오겠다. 그런 운영방침으로 동사무소를 존치를 하겠다는 이 얘기죠?

예.

그러면 동사무소 인원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갑니까? 좀 줄어듭니까?

동사무소 인원의 40%는 그대로 존치하고, 40%는 구로, 또 나머지 20%는 구조조정에 포함돼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동사무소에도 기능전환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1단계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사무장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함에 따라서 사무장제도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재 명칭 그대로 사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된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동사무소를 그대로 존치를 한다,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를 혹간 우리구에서 동사무소에 취할 조치를 하루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 동사무소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조례안개정, 그 부분은 어차피 실장님이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홍보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임해주시고, 혹간 부처간에 업무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 주도를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엄상섭 의회직원 전문위원 조경제 사무직원 양성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