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박기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동남 입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7월13일 10건의 안건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1999년 7월15일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고, 오늘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16건의 부의안건중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7월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78회 임시회시 미료안건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99년 5월31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에 따른 동사무소직원 특근 매식 지원비로 조정교부금 4,924만2,000원, 통단위민방위 훈련비 및 98 체납시세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2억6,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1억7,428만6,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으로 8,924만2,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으로 1,071만4,000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로 1,4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로 30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로 1,800만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 6월9일 지하철역사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조정교부금 1억원과 99년도 동생활체육교실운영 및 9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확대에 따른 국비보조금 5억4,309만3,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294만9,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으로 1억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로 5억4,01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 7월1일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1,156만8,000원, 99물가안정시책추진 시비보조금 8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 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1,156만8,000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99년 7월14일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사업 국비보조금 1,032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 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1,032만2,000원을 편성하여 99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총 9억8,522만5,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임동남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7월21일부터 99년 7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7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출신동별 순서에 따라 화곡본동출신 신창욱 의원과 화곡1동출신 조종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다음은 제3항을 상정할 순서인데 의사일정 제3항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의장은 판단돼서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지난 78회 임시회의중 의회와 집행부간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강서구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모두의 인식을 갖고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사과를 정중히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사퇴권고결의안은 더 이상 재론치 않고 없던 일로 하기로 지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도 게재치 않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제78회 임시회에서 결의된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사퇴권고결의안과 관련된 속기록은 게재치 않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는 걸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낙형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셔서 신낙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인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질의한 45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강서구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및 의원 질문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은 99년 7월22일 1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6인의 의원님의 요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