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제1차 의안심의회1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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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서 화장장 운영방법을 개선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타시도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 적자를 줄이고 향후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을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동해시화장장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제11조에 위탁운영, 제12조 운영지원,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14조 위탁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고 강원도외 타 시·도 거주자의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분담금 부과가 어려운 강원도외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하여는 원가분석에 의하여 조례 제8조 별표 화장장 사용요금표를 관내 거주자보다 150% 가산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향후 민간위탁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장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타시도 거주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시 재정 적자로 인한 부실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을 개선하고 화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화장장의 시설 현대화 및 사용료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 반면 화장장 운영에 있어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도 불가피한 실정인바 이 두가지 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사용료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경영수지와 시가 직영을 했을 대의 경영수지를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일년간 분석을 해 보면 약 83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때 총 수입은 43,000천원정도 되고 지출은 60,000천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출되는 적자폭은 연간 10,000천원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대신 운영비는 계속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양승웅의장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좌동이라는 것은 왼쪽하고 같다는 뜻이고 타시도만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60천원하던 것을 타 시·도에 100천원으로 올린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타 시·도는 150%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타 시·도라른 것은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이 현상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준다고 하면 현재 시·도에서 안 되는 것을 민간에다 위탁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수익면에서 현상유지는 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 수입 지출이 맞지는 않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수입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깡패여서 어디가서 뺏어와서 맞출 수는 없는 것인데......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자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의 인건비에 대한 것은 매월 보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 공직자 1명∼2명이 파견해 있는 것과 민간위탁을 하나 안 하나 지원하는 입자에서는 같다고 안 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인상하는 폭이 줄어들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저희들이 타 시·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적자폭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시·도가 지원하는 폭을 적다고 했을 때 금액을 올리는데 대해서 자율 경쟁적인 차원에서 타 시·군을 비교하면서 자꾸 올라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타 시·도분을 인상하게 된 요인은......

건우

김건우의원

타 시·도분을 인상하는 요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채산성이 안 맞으면 민간사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군이 막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인상하는 문제는 조례에 의하여 요금표에 의해서 수입은 전부 시에서 잡고 운영하는 것만 민간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김건우 의원님이 위탁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지분석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진엽의원

검토해 본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1년간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분석했을 때 총수입액은 43,000천원정도가 되었는데 총지출액은 6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김진엽의원

17,000천원이 적자. 운영 위탁을 하게 되면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을 해서 우선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1단계 계약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엽의원

현재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화장장 설치운영 이유에 관하여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화장장 설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땅의 유한성 때문에 화장장을 설치해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요인도 좀 있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다고 하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요금이라던가 운영에 관해서는 시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 생각에는 화장장이 갖고 있는 특성 즉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체를 구어 내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업성을 따진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터를 운영해서 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 거기에서 나오는 납골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오리려 더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화장터에서는 사체가 본인의 것이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장사를 지내는 상주가 와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번에 그런 사고가 있었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사망확인서가 들어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망확인서는 들어오지만 사체가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료 사고시에도 엉뚱한 관을 빼 주었습니다. 태우고 난 다음에 사체가 바뀌어서 엉뚱한 사람을 화장하는 그런 사고가 난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장장이 운영된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어쩌면 지나친 노파심이 아니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사체가 들어올 때 본인이 확인되는 진실한 증빙을 갖출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용료에 대한 신·구조문 대조표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적출물을 가지고 일정한 규모이하 일 때 어느정도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당 1,000원을 할 것이 같으면 적출물을 2㎏가지고 오면 2㎏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0원을 받고 해야된다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정규모 이하는 어느정도 금액으로 정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내지 2㎏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온다면 아주 애매할 것 같습니다. 1㎏을 태우기 위해서 가동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적출물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따로 있는데......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각 병원을 순회하면서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성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와서 1㎏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예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법률로 되어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몇㎏ 이하로 규정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닉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년에 몇 구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셨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30구정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12조에 보면 운영지원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안을 제출했는데 그럼 현재 우리 화장장이 약 43,000천원의 수입을 봐서 60,000천원을 지출해서 17,000천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또 거기에다가 운영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관거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 발의로 가칭입니다만 영모장례금지급조례안을 지금 발의 중 입니다.거기에 의하면 화장을 할 때는 1구당 100천원의 장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해서 830구면 83,000천원이 더 지급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이 령모장례금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이 되니까 어떤 계산적인 수치로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83,000천원이 지출되고 또 적자폭이 17,000천원이면 합쳐서 약 1억이 화장장 운영에 적자를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관내는 240구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영지원에 조항을 바꿔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 령모장례금지급조례안하고 약간 혼합을 해서 여기서 대체되면서 같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느냐......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 돈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13일부터 발효를 해서 장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건복지부훈령에도 돈은 줄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보건복지부훈령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납골당이 설치되고 이런것들이 완비가 된 후에 그런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는 조금 있을 줄 몰라도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0천원을 준다고 해서 화장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인식이 틀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의정부시에서 그 조례를 만든 제일 근본적인 취지는 공설묘지가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잇습니다. 인구는 많고 공설묘지에 더 이상 매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급히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서 6월 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건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로 혼합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별도로 추진하되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제출되는 모든 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제 분명히 최한식 의원님이 석포제련소 허가 때문에 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입법예고 결과 아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행정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공고만 붙여 놓고 기간만 지나면 입법예고 했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공설화장설치및운영조례는 각 통장님이라도 보내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석포제련소나 이런 경우에는 그 관할 동네의 번영회나 그런 곳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업무추진의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공고를 붙여 놓으면 누가 봅니까 그렇게 해 놓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음 이라고 하는데......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시보가 통장님들한테까지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특정지역의 이해집단들하고 관계가 크게 없는 사항이고 만약 특정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사항을 봤더니 매일 올라오는 것이 특기사항 없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송정동 번영회 쪽에 하나 줬으면 특기사항이 매우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만 것인데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 민간위탁의 목적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자율경쟁을 시키는 것이 지금 세계의 형태가 화장으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군에서 자꾸 지원만 해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널리 홍보가 되고 자율경쟁이 되어야 할 형편인데 지금 보니까 적자 나는 폭은 시·군에서 메워주고 화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은 시가 갖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밀어주면 민간으로 아주 밀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던 이익을 보던 홍보를 하던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 우리시가 해 줄 것이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사업이 잘 되도록 밀어주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니지 시가 돈을 받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시가 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줄 바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승웅의장

제가 진행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보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끼리 얘기를 해야됩니다. 우리끼리 수수료를 올리자든가 퇴출시켜서 인원을 늘린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의원

의장님 그 문제는 왜 그렇게 물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이 연구를 해서 안을 내놓았으니가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저처럼 이해가 다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돈은 시·군이 받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느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사안은 아마 위탁시설물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올리겠지요. 그때 따지기로 하지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지요.

건우

김건우의원

목적이 조례안 통과가 아닙니까? 조례가 맞아야 통과를 하지요.

양승웅의장

우리가 현재 구조 조정하는데 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 2명이라도 그쪽에서 잘라내겠다고 했을 때 이해한다고 하면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운영에서 타 시군의 요금이 작다던가 우리 자체요금이 적고 다른 조례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건우

김건우의원

그 의미는 다 모를 것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의안 중에서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동해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안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익시설의 민간위탁은 독립 채산자나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화장장을 민간위탁해서 너희들이 적정한 이익을 남기도록 임의로 운영하라고 하면 처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생처리장을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면 위생처리장의 분뇨수거 수수료를 받아서는 자금율이 10%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공익시설은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보조해 주는 만큼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만큼 인력을 시가 줄이면서 민간위탁을 하되 현재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하면서 경영을 합리화하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관리비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현재 14명으로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9명이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직접 위탁자가 징수하도록 하면 그 징수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위탁수수료로 그 단체에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장 사용요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이 작년에 몇 구 정도 화장을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가축은 거의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가축도 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가축도 하는데......

권순일의원

하는데 제가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면 가축이 사실 필요한데 그냥 막 매장을 한다고 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막 매장을 안 하는데 소나 돼지처럼 덩치가 큰 가축같은 경우는 주로 농민들이 와서 하는데 50천원씩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10천원이라던가 아주 부담없는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생활화가 되게끔 해야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시골에서는 이런식의 매장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개가 죽으면 뒷산에 가서 묻고 하는데 지금도 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가축을 하는지는 이 서류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 가축부분 만큼은 막 매장하는 일이 없도록 공짜로 해도 괜찮고 10천원정도로 아주 싸게 해서 환경오염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에부터 기본으로 50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가축을 가지고 한 건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는데 이런 문제는 앞에 조례상에 보시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시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해서 결재를 받고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자는 것이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에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도시에서 개가 한 마리 죽었는데 능력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권순일의원

우선 가축의 화장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실질적인 가격을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축 한 마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는데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현실화를 시켜놓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놓고 홍보를 해서 가축 화장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가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올 연초에 농업기술텐타에서 가축 소각로 설치에 30,000천원∼50,000천원정도의 예산안이올라 왔었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농촌지역에서 개 한 마리, 소 한 마리에 돈 50천원씩 주고 거기 와서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축사를 많이 하는 곳에 소각로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왔었는데 소각로에서 태우는 것하고 화장장에서 태우는 것하고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소각로 예산을 세워서 농촌지역에......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화장장에서의 주 목적은 유골입니다. 사람 사체를 태우는 것인데 가축에 대해서는 너무 부각을 안 시켰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30톤짜리 소각로가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화장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체 태우는 것 하고 가축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안 되고 말고요. 소는 사람의 4∼5배 되는데 일반 소각로에 못 태우지요. (의원석 소란) 지금까지 태운 예가 없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양승웅의장

타 시·군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축을 싣고 오는 운반비는 굉장히 비쌀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가축을 빼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시설만 있으면 거기서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가져왔을 때 태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가축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는데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이라는 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있을까말까 할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 같은 덩치가 커서 대기실에도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럴 정도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사실 가축이라는 것이 개처럼 작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죽어서 버릴 정도라면 50천원이 아니라 100천원에도 버리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곱게 태워서 곱게 버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줘야지 무턱대고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것저것 감안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의원님들한테도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왕좌왕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념 자체를 알기 위해서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저도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겁니다. 그리고 사실 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모든 회의 원칙이 의장이 받아서 그것에 대해 의원들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얼굴을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의장님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분위기로 봐서 법안을 통과하자는 쪽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가 통과해 주므로서 민간위탁도 가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이 그쪽에 근무하던 분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근본취지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는 안 되고 시·군이 돈을 받고 민간위탁에 그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해 나간다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뭐를 만드는 식이 됩니다. 우리가 법안을 만들 대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평한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4명정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4명정도의 조건으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시도해야지 그쪽으로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일단 전체의 의견이 원안가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원안이 가결되더라도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용료가 제가 타 도·시·군 인터넷에 올라있는 조례를 몇 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지적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가축이 두당 50천원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10천원, 인천광역시는 3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화장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복지나 국가적인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차피 확대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책정해 놓은 화장 비용은 엄청나게 비삽니다. 제가 실 예를 든다면 포항시의 경우 15세이상만 보더라도 20천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15세이상 4천원, 밀양시의 경우 3천원 이렇게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화장장 위치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제4조 하천으로부터 300m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천이 아니라 식수원인 달방댐 위 300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민이면 몰라도 외지 타 시·군이나 도의 주민들한테까지도 엄청난 혜택을 줘 가면서 다른 시·군은 이렇게 싸게 하면서도 대략 타 시·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 시·도 일때는 100분의 150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만약 수탁을 했을 때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2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가 다른 조례를 다 봤더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있다 또 다루게 되지만 근로자복지회관 같은데는 이런 조항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또 첨부가 되어야 할 것은 이런 것이 계약서 상에는 삽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탁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공시설과 공공이용시설 및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14조에는 위탁의 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위탁을 하는 조례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없더라구요. 그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른 조례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지금 윤종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타 시·군 비교자료를 챙겨 봤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양승웅의장

그럼 뒤에 첨부 되어야지요. 왜 안 붙혔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시 관내는 기존에 계속 개정사항이 없고 타 시·도 문제만 지금 개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타 시·도 거주자를 100분의 250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에 150%를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타 시도에서 처리한 비용을 시·군에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의장

그런데 윤종대 의원님이 조사한 포항시나 인천시 같은 화장장이 있는 도시에 인터넷에서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복지사업입니다. 돈보다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한 복지사업인데 복지사업과 경영수지를 일치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등을 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이 복지 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개선해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끔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단순하게 이론에 의한 것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A라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B라는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맞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충부히 알아서 검토보고를 해 주고 비교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이 좋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실제 광역시나 큰 도시는 수요가 많으니까 충족이 되지만 우리 시·군에 만약 그렇게 싸게 했다고 할 경우에는 복지자금 전체로 해야되는 문제가 됩니다.

양승웅의장

이것은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나 복지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있는 화장장의 형태는 이 정도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고 대도시는 그렇게 안 받아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이것은 운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차원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복지라면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이 복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양승웅의장

일단은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이 이루어져서 원안대로 되었으니까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건우

김건우의원

그렇게 얘기하는 복지라면 무료로 해야 되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현실과 유사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지금 현재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 전역은 조사를 한 것이 맞을 거니까.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조금전 김건우 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 하면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운영과정이라는 것은 물론 복지사업이든 뭐든 우리시가 맨날 돈 없다고 아무런 사업도 못한다고 하면서도 거기다가 밀어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정도 맡은 업무가 어느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자면 이러한 정도 가 되기 때문에 이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른을 모시는데 돈을 따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포항, 인천 이런 곳은 인구 밀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열명이라면 거기에는 하루에도 수백명일 겁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복지사업에는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있느냐 하지만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잡고 너무 오래 끌 것이 아니라 결말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시행을 하다가 착오가 발생되면 그때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시민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 도내의 화장장하고 맞춰야 됩니다. 타 시·도하고 맞추면 저희들이 분담금을 계속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화장장하고 사용료를 맞춰야지 타 시·도 사용료를 맟춰서는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원주에 가서 화장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분담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내에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의원들의 의견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통행 제한구역 지정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여 부모, 친권자, 교사 등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시는 통행을 제한하였고 제4조와 제6조, 제7조의 지정절차와 통행 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미성년자 보호법 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발표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제정 공고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 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통해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과 통행금지구역 내의 통행 금지시간과 통행 제한시간 그리고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아울러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입법취지 관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실행에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법취지에 보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지금 지정된 구역이 어디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시는 지금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한동에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부산가......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거기만 지정이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지역은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목 박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을 더 늘리면 안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설치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 동네에 몸서리가 납니다. 그 곳에 금지구역을 만들어서......

양승웅의장

조례로 구역을 정하지 못하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지정기준하고 대상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봉수

김봉수의원

묵호동 3통에......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떠들어서 시끄러운 것하고 애들이 못 볼 것을 본다던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의장님이 지적한 사항도 물론 맞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우범지역으로 불량한 아이들이 다 모여서 밤새도록 술 먹고 싸우는데 금지구역을 더 지정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양승웅의장

잘못 지정해 놓으면 시 전체의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거기는 상가지역도 아니고 주택지역이어서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 없다면 할 수 없고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의장님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선도에 따라서는 매우 좋은 법이나 지금 관내의 특성상 관광특구고 유원지시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이 법이 발효되어서 확실히 법을 집행한다면 그 지역은 장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전에도 유기장 문제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는 장사를 못하지 않느냐. 특성상 한 달 장사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테 텐트치고 와서 있는 아이들을 유기장 출입을 못하게 하고 오락장 출입을 못하게 하면 장사를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발까지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의무겠지만 이런 문제가 융통있게 발동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는 그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지 그냥 만들어졌다가는 어쩌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승웅의장

과장님 우리 사례 중에 부산가하고 일반기본법으로 만들어진 유흥가 출입금지 규정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안에 보면 지정기준 및 대상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통행 금지구역은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이나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유통·제공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더라도 교사, 친권자, 부모가 동행을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제가 시·군에서 관여하는 것하고 경찰에서 관여하는 문제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요전에 해수욕장에 유기장 문제인 오락장들을 10시부터 제한을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보고 한 달 장사하는데 텐트 치고 온 아이들을 하나도 못 놀게 하고 말하자면 업소를 전체 처벌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양승웅의장

장사는 장사고 단속은 단속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단속을 하면 장사는 안 되지요.

양승웅의장

장사가 안 되도 방법은 없지요. 장사 속 때문에 크는 아이들을 망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우

김건우의원

제 얘기는 놀로 온 아이들을 오락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10시부터라는 겁니다. 관광특구라는 이름으로......

양승웅의장

세상없어도 아이들 장래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하지 말아야죠.

건우

김건우의원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의원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락장은 어차피 낮에는 하는 것이고 해수욕장은 특성상 한 달밖에 장사를 못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장사를 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윤종대의원

이 조례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어떻게 풀어야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시 되어서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이상한 문제가 막 벌어집니다. (의원석 소란)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그런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삽입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삽입이 되고 안 되고 청소년 문제를 다룰 적에 논의가 되어서 시·군 집행부가 감시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할 적에 이러한 문제를 알아야지 협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하지 별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번에 유흥음식점에 친권자가 동반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음주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출입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하는 판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입 제한지역은 일시 통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머무르는 정도라고 하면 그 지역에는 친권자를 동반하더라도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환경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문다는 것하고 통행하고 시간적으로 어느정도가 머무는 것이고 어느정도가 통행인지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7조에 금지구역을 지정하면 당해 시장은 청소년 선도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해 놓은 것이 있고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윤락가나 이런 곳을 지정을 하면 일단 제한구역에 푯말을 설치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초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표지 시간이나 안내판을 도로상에 전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금지되는 지역에 푯말을 설치하고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안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김원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특별한 선도계획을 세웁니다. 청소년선도위원들을 순찰하게 한다던가 그런 예를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최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여기 제4조에 보면 시장이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기타 기관과 학교 등에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미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임시회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조례안으로 수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이 일부 부적합하여 본 의안이 계류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설정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조정코자 '99년 6월 25일부터 '99년 7월 10일까지 시·동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주택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였고 농촌 제한지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를 상대 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에서 별표 2의 가축의 두 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에 신고하도록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이 문제는 각 동별로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가축을 가장 많이 키우는 당해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로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검토 토의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 예산의 절감 등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분뇨처리서설 또는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금지해야 할 행위, 위탁의 취소사항을 각각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전문위원

전무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장이 관리·운영하여 오던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오수·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인에게 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운영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 준수사항과 위탁취소의 사유를 규정해 놓으므로써 동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가 지정을 하고 있던 부분을 민간인한테 넘겨주자는 그런 취지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양승웅의장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그럼 현 상태에서 위탁운영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위탁관계는 관계법령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법에 의해서 그래도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시설이 오래 되어서 빠른시간에 노후가 될 것인데 앞으로 노후되는 과정에서 위탁을 시행했을 때 기계시설이라던가 수선비 등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 관리유지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조금전 화장장 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김진엽의원

그럼 비용관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액면가는 아직까지 측정되지 않았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김진엽의원

그런데 기계가 노후되면 감가상각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노후가 되었는지가 일단 나와야지......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조금 노후가 되어서 연간 관리유지비가 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시설관리는 시가 직접 할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이것이 분뇨처리장 문제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럼 지금 결정되면 민간으로 위탁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런데 자격 구비는 어떤 조건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관련 법령발췌에 보시면 수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보시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자격 기술능력에는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이상, 화공기사, 기계기사. 전기기사 1인이상, 자격증을 확보한 업체.....

건우

김건우의원

자격증을 확보한 업체.....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네 자본금도 포함됩니다. 자본금이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 2억 5천만원이상 뒤의 첨부서류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행정의 방침에 따라 가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민간위탁을 보면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망상해수욕장의 시설물 위탁의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있는 오수·분뇨축산폐수의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이나 법인 설치, 기술능력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이 위탁할 수 있는 규정만 갖췄을 때 5∼6개의 업체만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이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부투자기관이고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업체보다 환경관리공단이 최우수업체로 보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하는 것도 수월하고 기술을 좀 더 확보한 업체여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장기간 주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인데 3년동안 저희들이 운영해서 제대로 안 되면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계조례에 이행이 안 되면 법적으로 바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시 소유시설인 각종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은 어떤 행정구조조정 즉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술직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면 그분들이 무슨 회사를 차리던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의 목적했던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에 정한 공단에 준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인원을 소화할 방안이 제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고용승계 조건으로 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고용승계 조건으로......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현재 공무원들을 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협약사항을 별도로 하는데 3년간 위탁을 주게 되면 3년간 그 사람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망상해수욕장 시설물 운영이나 각종 시 소유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여기서 만약 자본금 또는 재산, 기술능력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분뇨시설업 영업허가를 하는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현재 영성이나 반석이나 이런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능력이나 사회적인 신용도가 쌓이지 않은 업체들이 다 덤벼들어서 이 시설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느니 차라리 강력한 제한조치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평산업단지 내에 공단폐수처리장을 환경간리공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하게 되는데 이 3개 시설이 연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맡기고 안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그건 그때하고 지금은 민간위탁 할 것이냐 시가 지금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위생처리장 얘기가 나오면 심기가 좋지 않고 아주 속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던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던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어서 배출수가 깨끗하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동해안의 백화현상들이 어쩌면 그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오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오다 보니 폐수처리장,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얘기가 다 나오는데 거기가 진짜 동해시 혐오시설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이 되던 뭐든지 저는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목표하고 있는 바에 환경오염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바에 환경오염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을 막는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이 기회에 짚고 넘어 갈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비록 민간위탁 되더라도 감시·감독이 지금보다 더 충실히 이루어져서 그런 시설들이 잘 운영되어서 환경의 오염이 극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출신의원으로서 진짜 심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모두가 청정해역에 사는 자존심을 갖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우려 때문에 공단에다가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지역에서도 건실하게 능력을 갖는 중견업체들이 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살아남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건설파트 쪽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중소업체에다 주더라도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중간에 계약을 파기한다던가 그런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되는데 전에도 다른 공사문제도 무엇을 해 놓고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계약이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런 조항을 넣어서 지방업체들이 진짜 열심히 살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을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승웅의장

저도 의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애처럼 다루면 늙어서도 애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빨리 지역사람들을 통해서 보강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을 통합해서 대단위 기업을 하나 육성을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테니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간단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20조의 2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가 모두다 의무를 규정했을 때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 정신이고 체계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1항에 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이런 조항은 적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1항의 의무를 태만이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조건에도 물론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조례도 하나의 법이라고 보면 법체계상 당연히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며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 화장장 관계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원안가결 하자고 해서 안 넣고 그냥 갔습니다만 저는 법 취지상 이것은 반드시 삽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승웅의장

규제 조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삽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의원석 소란)

윤종대의원

여기서 선량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권순일의원

제 생각에는 시에 위탁하는데는 회계과 외에 별도 회계관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김진엽의원

그것은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될 거고.....

권순일의원

회계관리상......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거기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좋습니다. 다시 규칙을 정하든지 이런 위임사항은 없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적어도 시설물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조례의 모양을 갖춰 줘야 됩니다.

윤종대의원

화장장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권순일의원

위탁에 관한 부합 조례안을 차라리 하나만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즉 부분적으로 다 넣지 말고......

윤종대의원

다음에 다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보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위탁 취소 조항이라던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의무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별도의 조항을 만들든지 이것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의원

국장님 이것이 회계관리규정이라든가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이 경리계에 별도로 없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지금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떠나서 환경관리과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근무지역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임만 맡으면 오는 사람들에게 권한행사만 한다는 풍문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 가지고 오는 사람도 찾아오는 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을 반갑게 대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다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잘 받아들여서 설명을 잘 하시고 곱게 돌려보내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덮어놓고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대하니까 갔다오는 사람들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대진동 주민 두 사람이 환경감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져오면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것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폐아스콘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게 되면 관계법에 우리시가 저도 지난번에 해양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폐기물은 일반 매립장에서 매립을 못합니다. 대진동에 쓰레기장을 유치할 적에 환경감시원 두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채용을 했는데 그 분들이 나서서 단속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친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국장님 조금전 답변에 환경관리공단 위탁 처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환경관리공단은 국가적 환경시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 환경시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영향으로 가야되는 업체고 또 그 업체는 실제 그 지역의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일관해야 될 것이 각 시·군과의 계약체결이 되어서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가는 환경관리공단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또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가 무슨 주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자격조건을 다 구비하지 않으면 시·군의 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럼 자격 구비가 다 되어서 관리하는 것도 자격을 가진 자들이 하나 하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환경관리공단으로 하는 발상 자체가 시·군이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난 발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답변보다는 우리가 의결한 사항을 저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정을 해 주되 관리자를 동해시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조직은 어차피 서울 사람이든 지역사람이든지 사장은 사장이고 관리는 지역사람들이 승계되니까 지역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람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든다든가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구비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이 다 되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지역업체의 참여가 마땅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에서 운영해 오고 있던 위생처리장에 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준비된 업체는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런 것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던 업체에게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라고하면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책임의 소재도 강력하게 문의할 수가 있고 그런 곳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장래에 동해시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만들어질 때 고려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론을 따져서 지방업체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못을 박기보다 저희 지역업체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 중앙과 같은 기능이나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니 나중에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룰 때 저희들이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지역에서는 쓰레기 청소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막일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 집행부도 감안을 해서 이런 기회에 지역업체들도 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자꾸 키워줘야지 그대로 놔 두면 됩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 얘기가 업체 선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나 자본금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라는 얘기는 김원오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환경관리공단이 이런 시설물을 관리해야 다른 문제가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안도 제시가 됩니다. 이 사업은 사실 공무원들이 감축되는 인원을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 그런 안도 계약서 상에 나왔을 것이고 행정시설물을 수탁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은 아주 쉽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받지 시에서 부족한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지 이것을 누구 말처럼 방바닥에 누워서 헤엄치기로 쉬운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주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 관연 김원오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운반정도의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지역 업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개 다수의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도 참여를 할 것이고 많이 참여를 하는데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지금까지 업체들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거기에 의해서 순서를 매기다 보면 관리공단이 최우선이 될 겁니다. 다른 업체는 다 신설일 것인데 신설업체는 최하위로 점수가 매겨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지역업체를 줘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김원오 의원님 의견에도 동감을 하는데 우선 시초인 몇 년간은 운영기관인 관리공단에 줘보고 우리지역의 자생업체가 그만한 능력을 갖췄을 때는 지역업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문제는 말하자면 관리해 본 실무진들이 아는 것이지 관리공단이 되었건 주체가 누가 되었건 관리하는 실무진 즉 기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공해업소를 하는 입자에서 볼 때 사장이 잘 하려고만 해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기사들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동해시민에게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관리주체가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제가 해 본 입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을 두었을 때....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니까 기술자가......

낙진

정낙진의원

기술자가 기술이 누가 더 나은지 A, B, C 다 똑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럼 관리공단이 더 낫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그럴 때는 업체들의 지금까지 관리실적이나 수주실적을 놓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기술력이 있고 없고는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렇게 되면 모든 시·군 위탁업무는 관리공단 같은데를 줘야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 드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수탁자 결정은 나중에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어차피 정낙진 의원님처럼 생각하신다면 영원히 지방업체는 못합니다. (의원석 소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업체의 시스템으로는 이 사업을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제 개인이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공단하고 같이 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사업에 덤벼들어야지 지금 같이 청소용역 쓰레기 수거나 하고 운반하는 것 갖고 이런 사업에 덤벼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퇴출 되어야지요. 정말 관리공단을 능가할 수 있고 신속, 정확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 사업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고 위탁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공유재산관리조례나 용역관리조례를 보니까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종대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여기다 보완해서 수정......

윤종대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설화장장도 그런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순일의원

각 조례안마다 그것을 삽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합 별도 규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할 때는 규정을 따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양승웅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소란)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임시회의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조례안으로 수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지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던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시설물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당시 조례안 제3조 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시장의 명의로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 계류 결정하엿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가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법률 제정 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에 '99년 6월 28일자로 질의하였던바 동년 7월 5일 산업자원부로부터 모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별첨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지역 단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무상 양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문제도 산업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이 그 지역 단체장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원안대로 하는데 좀 이의가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자산취득을 하고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시에서 선별하게 될텐데 그때 당해지역 단체에서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렸을 때 당해지역 단체에서 관리하기도 귀찮고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을 대안이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취지가 발전소주변의 5㎞내에서 그분들한테 실지 다 주지 못하니까 시가 특별히 만들어서 대행했을 뿐이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판다 안 판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협약할 때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논의가 100번 되면 뭐합니까? 거래가 될 때 만약 내가 당해지역 소유자 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나는 매수희망자에게 이것은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내가 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우리 단체로부터 승인 받아서 당신에게 팔 테니까 사시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막을 대안이 없습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개인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한테......

원오

김원오의원

그 법인체의 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그만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시에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내 팽겨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이러한 결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칙은 시장명의로 취득한다고 해 놓고는 시장 명의로 취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고가 들어 있고 세 번째는 시설을 당해 자치단체 내지는 지역주민들한테 넘겨 놓으면 현재 운영이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릴 때 처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굉장한 분쟁의 불씨를 거기다 던져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팔아서 돈을 나누던지 다른 시설물을 대체하던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마을의 불란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하면 되겠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의 경비가 금년은 끝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260,000천원이 보조가 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260,000천원에 대한 70%가 매년 보조되고 2010년부터 발전소가 없어질 때까지는 260,000천원에 대한 50%면 130,000천원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평이면 북평 그 자치단체장이 했는데 거기도 회의록이 있고 정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민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발전소가 없어질 때까지 이런 자금이 나오고 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계속 그런 비용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 지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시설물은 너희들이 전부다 취득을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또 자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은 우리시의 세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보상 차원에서 온 것이니까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시 공공건물이라고 해도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렇게 내려오지 우리 세금이 얼마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시장 명의 취득도 취득의 원칙이 있는 것인데 원칙을 내버리고 예외를 가지고 자꾸 그쪽에 적용해서 하려고 합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활히 될 것도 시가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되면 자꾸 시장 명의다 시장 재산이라고 돈을 요구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제3조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왜 원칙을 피하려고 합니까? 원칙을 정해 놓고 원칙대로 쫓아가시지 않고 원칙을 비켜서 예외적인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까?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집행부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봐서 원칙이 아니면 조례를 폐기하던지 돌려보내던지 이것은 우리가 할 권한이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재량이 넘겨질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재량을 넘겨 놓으면 그 원칙 아닌 부분을 선택해서 시가 운영하고 말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량의 폭을 제한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당해 지역으로 명의를 넘길 때는 당해 자치를 관리 운영해야 될 그 팀에서 우리 명의로 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때는 넘겨주고 요구가 없을 때는 시장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겁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다 그렇습니다. 복수안이니까 여기안도 사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은 당해 관리단체에다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단체에서는 우리 소유로 넘기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나온 것이니까 관리하는 당신들이 소유권을 가지시오 라고 무조건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넘겨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북평에 시장 명의로 등기를 내었는데 북평단체서 이쪽에 인감을 떼어가지고 갔는데 등기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관리운영상 또는 당해 관리주체가 예정된 자가 이전을 요청하면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좋습니다.

양승웅의장

조례안 안에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원오

김원오의원

그 조항은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시장 명의로 취득함에 예외 조항으로 그 지역에서 요청할 때는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바라는 것은 시가 시장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지역단체가 무상 양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추후에 이 시설물의 이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또 다시 시장명의로 되어 있으니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복선이 깔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는 지금 행정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도 다루었지만 모든 시설물을 전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개인에게 불하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자꾸 우리시가 끌어안고 있다 보면 김원오 의원님도 물론 지역의 현안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하겠지만 우리시가 아무 이득도 없이 모든 시설물을 끌어안고 각종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럴 경우 그 부서 그 지역단체에 아주 줘서 구워먹든 삶아먹든 거기서 알아서 하고 나중에 명의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한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원래 한전에서 지역주민이 피해 받은 시혜적 측면에서 돈이 나와서 그 시설물을 지었으니 나중에 가서 하기 싫으면 협의해서 팔아서 마을 주민 한 사람한테 10천원씩 갖던 20천원씩 나눠서 갖던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자꾸 시가 끌어안고는 가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승웅의장

두 분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일단 조례 내용 중에 김원오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시도 관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관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읽어 봤는데.....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들어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다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해당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뜻합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번영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권순일의원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지 재산이 배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한 지역에만 되는 모든 지역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다면 과연 그 지역에서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동안의 관례가 그 지역에 한번 유지를 맡으면 본인이 그 직을 내놓지 않는 한 장기간 교체가 안 됩니다. 새로운 젊은 세력들이나 유능한 분들이 들어오셔도 그 기존세력과 타협하기가 힘들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산을 주었을 때 만약에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의안이라면 팔아먹어도 되고 주민들이 이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 주어도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데 극소수가 법인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다 준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입법취지가 산업자원부 회신 내용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 믿으면......

권순일의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먼 훗날이라도 주민들이 왜 특정인에게 줘서 팔아먹고 우리는 뭐냐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실겁니까? 지금 이 자리가 자기의 애환을 말 못하고 있는 서민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분들 생각을 한번은 짚어보고 주자는 것이지요. 저도 해당지역에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누구를 주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시에 와서 큰소리 치고 동네에서 왈왈대는 사람을 줘야됩니다. 그러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양승웅의장

법인을 만들어 줘야지요.

권순일의원

법인을 만드는데 누구나 법인체로 만들 수 있는건데......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공사를 해서 추진해 왔잖습니까?

권순일의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이익을 찾기 위한 단체는 있고 막상 거기에 대한 할당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그것까지 재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단체가 시민들 다수가 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지역마다 번영회라는 것이 있는 데가 있고 개발위원회가 있는데도 있고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자치위원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개 단체 중에 과연 동네에 대해서 책임질 단체가 있다면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는 현재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준공식할 때 추진한 부서가 있고 조금전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 지역의 돈을 개인으로 못 주니까 시가 대행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이 돈은 공적인 돈입니다. 공적인 돈을 이제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단체가 받아서 팔아먹었을 때 저는 이것이 사법부 심사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나누어 가져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나눠먹었다고 그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최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6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유보가 되었는데 그때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제가 우려했던 겁니다. 왜 단체장 명의로 취득을 하지 않고 지역에 위임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장 앞으로 취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해서 시청에서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역단체장도 거기의 지역관리에서 이것을 취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재산 분쟁이 일어날 요소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부실해져서 공과금도 납부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발전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향후 50년 동안은 부실에 가까운 공과금 기타문제는 변제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알파로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이것을 임대를 주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야 이것이 우리지역을 위한 돈이니까 이것을 팔아서 우리 법인체에서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뭔가 좀 더 득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법인체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 자산이 10억밖에 안 되지만 20억, 30억 사업도 하려면 앞으로 한전에서 나올 돈도 있는데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더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잘 되면 좋지만 잘못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개인재산을 그 법인체에다 동원시킬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 개인을 책임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반대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의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뭔가 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각 개발위원회, 번영회 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회장이 주로 자기의 인맥에 닿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것이 오늘 지역사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자치위원회가 발동 될 적에는 그 지역의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서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권순일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 하면 불특정 다수가 어떤 단체를 조성해서 번영회니 뭐니 해서 자기 특정인들 사이를 만들어서 하는 수도 있으니까 각 동네에 보면 열 몇 개씩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장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가 바로 단체장 협의회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신력이 있는데서 맡아서 운영하도록 시한을 줄 적에 명시를 각 단체장들이 들어 있는 단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흐를 것으로 보고 또 발전소지원사업인데 지원금을 줘서 목욕탕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데 적자가 그렇게 나겠습니까? 앞으로 이권이 많을수록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말썽도 더 되고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우선 시장 앞으로 된 재산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먼저 결정하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조건이 하나 생각나는데 만약 저희가 준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조건을 동네 주민투표를 하던지 이것이 한번씩은 해 놔야 현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주민들이 통별 몇 분씩 대표를 정해서 그분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현 번영회나 각종 어느 단체에게 줘야 된다 하는 최소한의 주민투표라든가 하나를 택해서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당신이 원한 것을 줬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단체에게 줘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로 이양시키면 그 단체가 사실상 그 구성원이 속해 있는 총리의 바탕을 둔 단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어지는 겁니다.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어떤 목소리 큰 단체가 이것을 좌지우지 해 버리고 한번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그 장을 한번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한 갈등이 있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 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이런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우리는 시장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한테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너 책임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시장 명의로 하더라도 관리운영권만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성실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매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감독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나중에 부서지면 돈 달라고 할 것이니까 귀찮아서 내팽개쳐 버리겠다 이런 발상으로 이것을 들여다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발상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관리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권을 줄 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실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전체 주민투표를 다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속해 있는 통에서 또 통장만 나와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가 이만한 정도라면 전체의견을 거의 반영하고 있다는 정도는 되어야만 그 단체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 그 단체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달라고 하면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넘겨주는데 원칙은 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주도록 하고 차후 관리운영권을 주는 것은 별도의 약정사항이라는 겁니다. 시장하고 단체하고의......

양승웅의장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조항 하나에다 어느 조직이 관리권을 가져갈 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약관이나 정관을 검증 내지는 시에 제출하고 가져가도록 하면......

권순일의원

저희들이 아직 주민투표가 정착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어차피 투표를 안 거친 인성과정에서는 잡음이나 나중에 책임소지가 애매 모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라던가 주민 전체나 다수에 의한 조항으로 여기에 대한 재론이 시에 없도록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 순간적으로 통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의 통장님들을 보시면 대부분 돌아가셔야 그만둡니다. 그러면 지금 법상은 투표를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주민투표를 세대주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동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타 동보다는 열심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주민투표를 해서 앞으로 의회나 관에서 완전 불씨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이 조례를 말씀하셔서 반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대로 과장님은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주의해 주시고 이 것을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신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써 주시면 그것이 아니시면 저희가 의결하는 대로 대부분 참고 발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과장님은 참고 발언만 해 주십시오. 결정권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으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4개 동에 국한된 문제인데 이제 권순일 의원님 말씀도 동감을 느낍니다.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시민이 봤을 때 총선에 50%미만이었을 때 선거를 무효화하자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단체 어느단체 쭉 나열해 놓고 어느단체를 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하고 어느 대표성을 가진 특정인에게 주면 좋겠느냐 투표해 봐야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동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만동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장이 만동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많이 모여야 100명미만정도 됩니다. 그것이 6,000명 가까운 동민의 대표성도 결의되고 있으니까 차제에 그 지역에 관리권을 주던 어떤 방법이든 간에 법인체에 한해서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삽입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평같은 경우는 번영회가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송정동에는 법인체가 있는 사회단체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번영회가 있지만 번영회 자체가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송정동에서 번영회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으니까 반드시 어떤 법인체를 갖춘 단체에게 계약을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최한식 의원님의 얘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법인체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논리 계류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체가 오히려 더 단순해 질 수도 있고 지금 논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대표성을 뽑는데 각 동네마다 단체장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각 단체장이 대표성을 만들어서 뽑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투표와 비슷한 것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해 봤으면 더 좋지 않게나 생각하는데 최한식 의원님 어떻습니까? 10개 단체가 있으면 10개 단체의 장들이 선정을 하도록......

양승웅의장

정관을 만든 것을 조례안에 집어넣어서 정관에다가 그런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체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요. 시가 조례를 만들어 줄 때 어떤 조건하에서 법인을 만들어라 그 법인에게 넘겨주겠다. 그럼 법인은 정관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여기서 그 시설물을 관리해야 될 구성원들이 자기들 명의로 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 명의로 해 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장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를 가지고 논의를 끝내야 되고 두 번째로 관리에 관해서는 운영관리권을 시에서 참고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얼마씩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차후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게 하는 적립금을 받아서 해야 만이 시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설물이 혹시 나중에 될 것 같으면 또 대체하던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일단 이 자리에서는 다시 어떻게 관리하니 하는 것은 추후적인 문제고 계약적인 문제입니다.

권순일의원

주자는 얘기입니까? 안 주자는 얘기입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주자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그런데 권순일 의원님은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주면 재산권 행사를 그 조직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뭐냐 하면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책임을 지는데 거기에 부정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일의원

땅 팔아먹고 사업이 다 망해버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일단 넘겨줄 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전체 구성원들이 넘겨주기를 바랬다고 하는 그런 증빙을 갖추지 않습니까?

권순일의원

갖추면 뭐 합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

양승웅의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결정적인 얘기는 사유권은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게 보완 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시장명의로 두던지 그 두 개 중에......

권순일의원

그렇지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힘들더라도 주면 안 됩니다. 저도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은 해당지역이 아니라서 혜택도 못 보고 나중에 잘못되면 의회에서 이것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봤다. 사실은 불이익만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시에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명쾌하게 주려면 나중에라도 책임 한계가 분명한 주민들 대다수의 투표를 얘기하는가 하면 다수가 원한 것을 했으면 관계가 없지만 특정다수 내지 특정인이 원해서 줬을 때는 시나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걱정될 것 같으면 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안 주시기를 원합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자치단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제가 정한대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의원

저는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줬을 대 나중에라도 잘못됐을 경우 지금 실정이 잘못이 없어도 관에 와서 관을 탓하는 판인데 아무튼 철저히 해서 주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당초에 염려했던 사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원안가결을 하고 단지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 즉어느단체가 정당한 단체이냐 지역주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냐 이러한 단체 선정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위탁관리나 계약서를 만들 때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던 사항을 충분히 다 넣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여기에서 원안부분이 너무 재량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얼마든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뭐냐하면 우리한테 돈도 안 되고 세수도 안 되는 것인데 귀찮으니까 떠넘겨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명의로 해서 거기서재산세라도 받아보겠다는 것이 깔려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단체명의로 하면 이런 세가 부과가 안 되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왜 안 붙습니까? 재산세가 나오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시장명의의 재산인데 어떻게 시가 부과합니까?

워농

김워농의원

명의를 넘겨줬을 경우에요.

양승웅의장

그때도 세제 감면이 있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단체 명의로 되었을 때는 그 건물을 공익에 썼을 때는 안 되고 장사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부과를 합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위치를 선정하고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엇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대표들이 결정을 합니다. 시가 전혀 개입을 못하고 그 단체가 번영회가 되었든 다른 단체가 되었든간에 주민의 의사로 결정해서 입지를 정하고 북평동 같은 경우는 예식장 짓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상가를 지었고 이원동 같은 경우는 농산물시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시가 전혀 개입한 바 없습니다. 주민들 뜻에 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토지를 사고 상가를 짓고 시설물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건물을 시장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땅을 사고 시가 계획대로 여기다 뭐를 지었을 대는 당연히 시장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주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은 자금관리를 위해서 이름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시설을 당연히 시민들한테......

권순일의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넘겨주되 최소한 세대주에 과반수 정도의 동의서를 받아놓는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이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번영회라는 곳이 자기 이익없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데 여기다 세대도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권순일의원

왜냐 하면 업무가 원활한 것인지 지금 실무책임자시니까 협의를 해서......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북삼도 시의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위치가 선정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전부 주민자치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A필지로 하든 B필지로 하든 이미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의견으로 결정한 사항을 다시 주민세대로 한다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염려되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거기다가 영리사업을 해서 보다 살을 찌우자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적자운영이 되었을 때 장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업을 하지만 다 잘될 것 같지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혹시 잘 될 때는 주민들이 말이 없지만 나중에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주민들이 몇 놈들이 나서는 바람에 시에서 깨춤을 춰서 저렇게 되었다고 할 때 그분들 책임이 아니라 결국 책임은 관에서 져야 되지 않겠나 혹시 나중에 한번정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거지요.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조례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조례 개편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문제는 하게 되면 당해 지역 의원이 실지 더 당해야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집행부도 우리 위상을 생각할 수 있고 주민들도 우리보다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믿는 것으로......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권순일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그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바라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증빙이 갖춰지면 넘겨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안을 넣자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그런 문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런데 시의 입장은 4개의 시설이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다 시가 갖고 있어야지요.

양승웅의장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달라면 주고 아니면......

원오

김원오의원

주민이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주자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제가 봐서는 다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면 달라는 단체가 최하 20∼30명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양승웅의장

운영위원회를 만들겠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되어 있는데 숫자는 제가 아직......

권순일의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분들에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방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받아놓자는 얘기지요.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우리가 무상양여하더라도 양여할 때 양여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다 만들어서......

권순일의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부분이라도 만들어서 다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이 잘 벌어서 동네 주민들이 수혜를 본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중에 10년 뒤에나 20년 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네요.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하는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이렇게 하지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만약 단체에서 넘겨달라고 요구를 하면 넘겨주고 시장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전부다 넘겨달라고 할 것 같다는 것이 오히려 우려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넘겨 줄 것을 아주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의원님들 생각하고 시 생각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넘겨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는 굳이 넘겨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을 왜 굳이 넘겨줍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리권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곳만 넘겨주자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그런데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자는 얘기가 있는데......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전부다 달라고 할 건데......

권순일의원

이것도 얘기가 되네요. 만약 우리는 달라고 안 했는데 같이 줘서 내가 달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이렇게 나오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3조 재산의 취득에 보면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단위 실무추진회 등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그 얘기가 아닙니까? 동단위 실무추진회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아니면...... (의원석 소란)

권순일의원

원안으로 가더라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중에라도 다시 거론이 안되게 조항을 만들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좋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결류되는 것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의 열쇠 같습니다. 적자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매년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아까 말씀을 자세히 못 들은 모양인데 적자운영만 하면 괜찮은데 총회에서 팔아서 더 많이 벌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재산을 다 줬는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엽의원

한전법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김진엽의원

그 부락에서...... (의원석 소란)

권순일의원

문제는 그것을 팔아서 사람이 10억이 있으면 20억 사업을 하고 싶고 20억이 있으면 50억 사업을 하고 싶은데......

김진엽의원

재산 증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팔아야지요. 팔아서 증식을 해야지요.

권순일의원

팔아가지고 중식을 하려다가.......

김진엽의원

개인이 먹는다.

권순일의원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생각외로 잘 안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김진엽의원

돈이 날아갔을 때.......

권순일의원

주민 총회가 아니라 단체에서 총회를 열 것 아닙니까? (의원석 소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대표하면 되는데 다른 소시민들이 저것은 특정인들이모여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뽑은 대표가 아니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까봐.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어떤 단체를 만들더라도 잘 되면 말이 없다가 나중에 재산을 탕진했을 때는......

권순일의원

그때 다시 의회에 거론이 되고 질타가 들어 올까봐......

김진엽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공증을 해요.

양승웅의장

그럴 필요없이 이것은 주민 보상차원입니다. 팔아먹든 구워먹든 그것은 주민들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3조에 이런 내용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동단위 실무추진위원회 또는 대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면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권순일의원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현시설물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양승웅의장

그렇지요.

권순일의원

아니요 앞으로......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데 쓸 수도 있고......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유권해석도 내려왔고 해서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역구가 천곡이다 보니까 천곡동 이야기를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주변지역 지원지역이 반경 5㎞이내입니다. 천곡동의 상당 부분이 5㎞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편의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 4개동에만 주고 천곡동에 10원 한푼도 없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매년 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배분문제하고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차원으로 소유권까지도 준다고 했을 때 천곡동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260,000천원씩 나오는 문제는 그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천곡동이 해결할 문제 그 다음에 삼척시도 들고 나옵니다. 건물의 시설물을 짓는 문제는 올해 끝나니까 하고 저는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검토해 보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윤종대의원

좋습니다. 2억은 당장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4개동에 10몇억씩 많게는 30몇억이 되지 않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윤종대의원

당초 배분을 제대로 했더라면 천곡에도 10억이든 5억이든지 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착오로 배정을 못한 건데 그 소유권 자체가 주민들의 보상 차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2000년부터 나오는 돈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검토를 해 줄 건지......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의원님하고......

건우

김건우의원

그것은 윤종대 의원님이 관철시킬 문제입니다.

윤종대의원

아닙니다. 주민한테 보상 차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단계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발전소지원법이 5㎞범위로 해서 4개동이 지원을 받고 천곡동이 조금 해당이 된다고 해서 천곡동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과학적인 수치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굴뚝 높이에 의해서 그 여파가 구름을 따라서 우리 망상동까지도 오니 지원금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전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의장님 어차피 원안으로 갈건데 토론은 이만 마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화약고에서 우리시에 세수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그만큼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세수를 안 물린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상받는 것하고 한가지입니다.

양승웅의장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더 가지시기로 하고......

봉수

김봉수의원

세수가 얼마인지 모르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모릅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세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95년도 5월 1일부터 법률기준이 되었는데 화약고에서 세금을 얼마를 받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이 알아서 거기에서 나온 세금으로 묵호, 망상, 발한동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이것은 원안가결을 시키고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고 정낙진 의원님 말씀은 이 조례하고는 조금 질문이 틀린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원안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제 얘기도 같이 해야지요.

권순일의원

그것은 별개로 해야지요. 이것은 화력발전건인데......

봉수

김봉수의원

지원법이 똑같은데 묵호동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승웅의장

이 문제를 최초에 다룰 때 권순일 의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골고루 가야 되지만 법이 정한 기준안에다 짓다 보면 다른 지역은 시 예산에 지원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원안가결을 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당해지역에서 거부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의원석 소란)

양승웅의장

그럼 검토 토의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시직영 운영과 정원에 관한 조례를 명시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화 사용료를 제정하여 근로자 종합복지회관를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건물이 45억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가므로 본 건물을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2조에 해당보험을 든다던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근로자복지회관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료 결정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가능토록 하는 것과 개인 및 단체에게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써 근로자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부여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용료 징수에 있어 일반시민과 차등 징수함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용실, 식당, 수영장 등의 시설 사용할 때 사용료를 시중가격의 80%를 징수함으로써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에게도 할인된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회관 주변의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될 뿐 아니라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건립 취진에 부응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노동계로부터 많은 질문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동삼협의회라고 동해시하고 삼척시 하고 겸하고 있는 노총 산하에 지역단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로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지역단체인 동삼협의회 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다가 위탁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운노조에서 노조회장이신 동삼협의회 회장께서 위탁을 주실 것으로 요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선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부터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다른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비교 분석도 한번 해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회기로 계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과장님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45억 이상을 들여서 시설물들을 세를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대부분 사용하는 시설용도가 일반 상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말씀 그대로 근로복지회관이라면 정말 근로자 및 저소득층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식장 사용료가 근로자 및 저소득층은 100천원, 일반시민은 200천원입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폐백실에 또 30천원 내지 50천원을 주어야 하고 거기다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임대를 주려면 저소득층이 여기에 대부분이 시중가격의 85%라고 했는데 저소득층들이 20%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발, 미용 이런 것이 시중가격이라고 책정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여자들 파마를 보면 10천원짜리도 있고 20천원짜리도 있고 50천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정도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시중가격 책정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 모호 한 것도 있고 식당, 스넥코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로 저소득층들이 예식을 올려도 예식장들이 경쟁이 붙어서 예식실료는 안 받는다고 TV광고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판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료 책정을 올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승웅의장

맞습니다. 일반상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사용료까지 낮추어 버리면 일반상권이 죽어버리는데......

권순일의원

그래서 저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복지행정도 앞으로 갈수록 확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저소득층이라면 시에서 조금 도와주더라도 무료 예식을 할 수 있는 취지로 가려고 근로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먼저 김봉수 의원님께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인근 시·군의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원주하고 강릉을 비교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릉은 저소득하고 노동자는 120천원, 일반인은 250천원, 폐백실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은 30천원, 50천원이고 저희는 20천원, 4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발료는 저희들 시중가는 80%고 원주도 80%고 강릉은 70%입니다. 미용실 관계는 저희시가 80%이고 강릉은 70%를 했고 식당 관계는 저희시는 80%, 강릉은 70%, 원주는 저희들과 같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을 넘긴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보고를 한 세 번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가 맡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8월 14일을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로 봤을 때 12월까지 4개월인데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한번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한번 뽑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수영장 관리문제, 청사 관리문제, 일반 전화, 전기요금, 수영장 풀 관계하니까 123,936천원이 나옵니다.

권순일의원

3개월 동안 관리비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3개월 동안 123,000천원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 직원이 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아니냐 원래는 시장님께서도 1년간 운영을 해 보라고 했는데 자료를 뽑아서보고를 해 보니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123,000천원을 어디서 꺼낼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 조례는 위탁도 하고 시가 직영도 할 수 있는 복수안을 만들어서 원활을 기하고자 집행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목욕탕이 아니라 수용장이 되다보니까 레인이 6개입니다. 그렇다 보니 물이 들어가는 양도 많고 다른 업체와는 달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자주 갈아 줘야지 거기 가서 혹시 부스럼이라도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은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목적입니다. 조금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설운영상 무료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받고 있고 지금 예식장에서는 드레스 비용하고 사진 촬영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미용실을 만들더라도 근로자복지회관 예식장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와서 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도 자기가 시중에서 싼 것을 빌려오든지 맞춰서 입고 오던지 전혀 그런 것에 조건을 안 붙이기 때문에 다른 예식장에 비해서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친구가 카메라로 찍던 사진사를 부르던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경비로 예식을 올릴 수가 있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이·미용실은 시에서 다 지정을 못 합니다. 스넥코너도 못하고 식당도 못합니다. 수영장 정도는 혹시 티켓 할인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설을 민간에다 임대를 줘야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이것이 직영하는 거나 근로자단체에 위탁하는 거사 비슷할 것 같아서 그런 입장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최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45억이라는 방대한 자금을 들여서 근로복지회관을 지을 때부터 그 입안 시장 조사나 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것이 준공을 앞두고 벌써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입안 당시부터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안을 갖고 오늘 어떻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승웅의장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원칙적으로 최한식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되 우리도 알아야 되겠으므로 과장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위탁관리 비영리 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제11조에 되어있습니다.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그러면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을 주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에 몇%를 당신이 갖고 나머지는 시에다 들여보내라 하는 것이 위탁이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임대는 개인단체에게 아주 임대를 주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봐서는 이 시설물의 성격상 이·미용실, 식당, 스넥코너 이런 것은 위탁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를 줘서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서 위탁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시설물을 위탁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주고......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45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4,945,000천원인데 국비가 2,540,000천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국비는 필요 없이 전체 49억이 투자되었는데 시중 금리 이자로 12%를 따지면 연간 약 5∼6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비가 3개월 동안에 120,000천원이 들었으니 월 40,000천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 50,000천원씩 12개월이면 6억이 아닙니까? 거기다 이 시설물 49억을 투자한 콘크리트 건물로 20년을 쳐서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년 730,000천원인데 저 시설물이 1년에 총 130,000천원을 넘게 벌어들여야 순수한 제로 개념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 없이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설물은 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위탁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강원도내 춘천, 원주, 강릉은 위탁을 무료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시에서?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 노총이면 노총, 항운노총에 다 무료로 주고 춘천은 일부를 시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서 운영비를 못합니다. 저 실무자 의견으로서는 100% 무료로 줘서 운영을 해서 받아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실정이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렇게 합시다. 물론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지원 측면에서 이 시설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 측면에서 위탁관리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업체간의 재위탁을 받은 어느 사업자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줘야되겠다고 판단하는 시설물은 임대를 주고 위탁은 구태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 항운노조 동삼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처음 듣는 단체인데......

양승웅의장

동해·삼척 협의회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해·삼척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동해시 지역이니까 지역내 어떤 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은 마땅히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는 그런 판단을 하실 바에야 차라리 개인 임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에 관해서 근로자에 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면이 현실적으로 봐서 없다고 하면 이 서류를 다루는 것이 비정하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미안한 감을 느끼게 합니다. 첫째,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든 비영리 단체에 준다고 하면 비영리는 영리를 10원도 하지 않는 단체를 비영리라고 하는데 근로회관이면서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동화예식장이 있는데 받을 것 다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 주면 비영리로 그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을 과거에 하던 것을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복지에 신경을 써서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공익 받는 복지로 가야지 여기다가 수영장이다 뭐다 개인사업을 잔뜩 넣어서 운영하면서 영리의 장사를 하면서 비영리라는 목적을 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율 배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장사를 차려놓고 하면서 나는 영리는 10원도 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온 논리인지 저는 이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권익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로 갈 수 있도록 시가 신경을 써서 가야 지 임대 주고 해서 영리사업으로 가면 복지회관에 가는 목적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한테는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하나 맡을 것이 없나 하고 연락이나 알아보는 주문들이 한번씩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위탁 내지는 임대 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기에 뭔가 하나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명예퇴직자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개인임대를 줘야지 단체 임대는 여태까지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특정 특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대해서 문제점은 자유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근로복지회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입찰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수익을 챙기려면 근로복지회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금 전처럼 근로복지회관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따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걸맞지 않는 시설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 내지 학생으로 국한을 분명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80%보다는 30%에서 50 수준으로 맞춰서 정말 없는 분들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를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근로복지회관이니까 예식장을 쓴다고 하면 민간인은 200천원이고 근로자한테는 100천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11조에도 보면 비영리 단체라든가 개인이 한다고 하면 시가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정확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시장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로 못을 박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체에 갈 수도 있고 노총에 갈 수도 있고 개인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가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지만 애를 먹습니다. (의원석 소란)

권순일의원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김진엽의원

전자에 최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유보하는 쪽으로 동의를 하면서 별표 1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장 관계하고 폐백실을 보면 예식장 1회 2시간에 근로자 및 저소득층 100천원, 일반시민은 2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 하면 본인이 근로자가 되고 가족까지 근로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예식장은 1회 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을 때 지금 시중에서는 예식장을 빌리는 것이1시간씩 사용을 하고 있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러면 우리는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폐백실에 1회 사용이라고 하면 4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삽입을 하실 때 1회 사용시간을 분명히 넣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규칙에다가 잘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해시에서 근로자 단체에게 위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지 관련 없이 위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분석을 해서 비영리 법인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영리 법인체로......

원오

김원오의원

만약 근로자 단체에다가 위탁을 시키겠다고 하면 우리시 관내에 위탁 시킬만한 근로자 단체가 있냐는 겁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항운노총 동해시지구, 민주노총......

원오

김원오의원

민주노총이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항운노총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건물 전체를 위탁시키고 그 위탁받은 자가 개개시설은 임대를 놓건 뭘 하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위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본인이 되겠네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별표 1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로자의 범위를 그 가족 중에 어느 하나가 근로자라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세대 내에서......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하는 얘기를 새기시면서 들으십시오. 가족 중에 근로자 한 명 없는 가족이라면 어떤 가족이겠습니까? 어느 세대원 중에서 근로자 하나 없는 가족이라고 하면 아주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상에 나는 굳이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근로자 및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내 시민 100천원, 관외 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근로자도 못된 사람이......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공무원도 많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동절 행사를 해 보면 동해시 사업하시는 분,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도 가족 중에 한 명도 근로자가 없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계층적 위화감 소지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계층간 위화감 조성이 되거든요. 근로자 중에는 상당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닌 자는 오히려 보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층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처리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한 복지는 그 분야대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수협도 어민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임대를 줬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임대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시가 돈이 없으니 차라리 임대를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발전기금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사실 우리 실무자보고 뭐라고 해도 복지자금으로 한 것은 청와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툴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일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설교까지 다 하니 내일까지 얘기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장님께서는 빨리 정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승웅의장

지금 계류 동의안에 세 분이 동의를 하셨는데......

김진엽의원

준공이 몇 월입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럼 8월 14일 전에 개정조례안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양승웅의장

아니지요. 이후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진엽의원

이것을 해 줘야 임대나 위탁으로 체결이 되지 그것이 안 되면 체결이 안 되는데......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안 하면 공공요금이나 뭐해서 우리가 계속 물어야죠.

김진엽의원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위탁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위탁을 주게 되면 복지라는 측면은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8월 14일이 준공 예정일이라면 그전에 임시회를 갖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달이고 열흘이고 미뤄 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양승웅의장

최한식 의원님이 계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창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했으면 다시 토론이 되는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사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각 분야로 신경을 써서 만들어가야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잘못가는 것이 아닙니까?

윤종대의원

우리가 배부가 된 것도 몇 일 되었는데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8월 14일 이후까지 미루어 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결정을 해 줘야 준공과 동시에 집행부도 직영이 되든지 위탁이 되든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우

김건우의원

그렇다면 지금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연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드레스를 몇 개씩 만들어서 아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규칙을 꼽아서 임대를 주든지 뭘 주든지 해도 복지가 될지 말지 하는데......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드레스는 저희들이 사서 거기다 제공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럼 사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고와도 좋고 가져와도 좋고......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시중의 임대료를 80%받고 드레스를 가져와도 좋고 입어도 좋고 그것은 민원인 원대로 하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80%를 받는다고 해서......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반영해서......

건우

김건우의원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들어보고 나가서......

양승웅의장

중요한 것은 위탁 할거냐 임대를 줄거냐 시가 직영을 할거냐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저는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모두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하던지......

양승웅의장

최한식 의원님이 계류안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계류안에 대해서 네 분이 계류를 하자고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원

8월 14일날 준공이 있기 때문에 8월 3일날이 8월초 월례회의입니다. 그때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원석 소란)

권순일의원

8월 3일이고 8월 9일이고 간에 저희가 이것을 다 완공해도 제대로 될 때까지는 비워놔야 됩니다. 이것이 공공건물인데 그것은 좀 늦춰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운영했을 때 경비가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놔두면 경비가 안 나옵니다.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례안만 제출하고 저희들보고 검토를 하라고 하니 판단이 좀 안섭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의 소유되는 예산, 위탁을 했을 때, 개별 임대를 했을 때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면 검토하고 어느 것이 좋겠다. 쉽게 판단을 하겠는데 위탁을 해도 내부적으로 개별 임대가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복지 차원으로 가려면 직영을 해서 투자를 해 주더라도 근로자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직영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 각도로......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저희들도 당초에 직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 사실이고 수영장 하나만 하더라도 10,000천원가량 듭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했을 때도 오는 손님만 받고 민간이 했을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회원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벌써 경영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가 직영한다고 해도 이·미용소, 스넥코너, 식당을 다 남을 줘야 됩니다. 시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직접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데 됩니까?

권순일의원

어차피 본 목적이 근로자를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하려고 한 것이지 세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석 소란)

건우

김건우의원

국장님 비영리 단체가 장사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김원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영리 단체에 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주게되면 이익금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지만 비영리 단체에 주면 그 이익금이 그 회원들한테 골고루 가지 않습니까?

건우

김건우의원

좋습니다. 셔틀버스도 이용하고 장사꾼 얘기를 하는데 비영리 단체는 장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수익금을 많이 내어서 그 단체의 회원들에게 저희들이 8월 14일 준공하게 되면 10월 1일, 9월 1일 개관한다고 그러면 위탁사업자가 결정되고 위탁사업자가 임대를 주게 되면 이용실, 미용실 소유권은 전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권순일의원

상당히 걸려도 그것을 아끼려고 하다보면 작품이 안 되니까 작품을 만들려면 경비가 들더라도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각하신 것 이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데......

양승웅의장

이미 동의안에 대해서 제창하시는 분이 네 분이나 나왔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동해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급수조례의 행정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7조는 공사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을 제고코자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시 종전에는 시장이 선정하였으나 이를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대행 자격을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수도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고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본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도 삭제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1건당 6,000원으로 하고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정 받는 자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제23조는 급수정비 및 사용제한인데 상위법령인 수도법 22조와 제 24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근번 삭제하였습니다. 제36조는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설계수수료 중 급수관 구경 40㎜이상을 32㎜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시공자질검사수수료 등 수도법 제13조 2항 및 시행령 제18조 2의 수도용 자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준공 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사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도로부터 각 시군의 수도급수조례 검토 결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일괄 정비토록 지시하여 각 시·군이 일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조례중 행정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시 민원인이 선정한 대행업자에게 시공케 함으로써 급수공사 대행업자간 자율경쟁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수도법에 근거 없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제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교부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시험 수수료,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특수가압시설 설치에 있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시 관내 대행 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제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교부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지정 신청시 자격관계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본 조례에 대해서 그 사항을 폐지하고 상수도급수조례안 규칙에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 규칙 조건에 서류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작년도에 규칙을 도에서부터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도에 자격에 대해 규칙을 개정을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은 상수도 면허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럼 앞으로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제가 폐지될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의원

폐지 되었으니까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없어지고 종전에는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갖고 허가를 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규칙의 경과 조치에 의해서 대행별로 본 법에 저촉을 받는 것으로 해서 대행업자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간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 하지 못하던 사람은 앞으로 계속 이런데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봐도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상수도 단종 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신청만 하면 다 됩니다.

김진엽의원

단종 면허로서 대체를 한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지금까지 면허를 주던 것을 면허 취소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단종이나 전문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런데 단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을 하는 순위가 지금 현재 자격증 하나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하는 단종 업자나 기존 업자를 내놓고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구비서류는 더 강화되는 것입니까?더 약화되는 것입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약화인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먼저 번에는 꼭 시장이 검정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대행업자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상수도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상수도시공업을 할 수 있는 자 쉽게 말해서 전문 공사업을 하는 자는 종전에는 안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면허증 사본만 붙여서 시장한테 신청만 하게 되면 허가가 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완화되는 얘기군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꼭 시험을 쳐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시장이 해 줬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군요. 자격증 위주를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봐도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게 봐도 됩니다. 각종 자격증은 많은데 단지 시장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자 선정시 시장이 지정하였으나 민원인이 선정토록 하였다. 그 말은 급수공사가 있으면 돌아가기 식으로 하던가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행업자들한테 시에서 이번 사업은 누가 하라고 지정을 했는데 민원인이 어느 업체한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대행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정을 받는 자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정을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해 줄 때 시장이 필요로 해서 공무소 업체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자격검정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합격증을 첨부를 해서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시설기준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시장이 허가를 해 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없는 법을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피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상위법에 없는 것은 삭제하고 상수도사업 면허를 가진 자,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권순일의원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권순일의원

그런데 문제가 지정을 받은 자로 개정했다면 시에서 관내에 급수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그 지정 의도가 더 규제를 하는 것인지도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누구나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지정을 다 해주시는지 아니면 관내에는 공사가 일년에 몇 건 정도 있으니까 6개업체면 되겠다고 하면 시에서 복안이 6개만 지정을 해 주는 것인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동해시에 요즘 보니까 상수도 급수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도 참여를 해서 일을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면허증 사본과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시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지정을 해 줍니다.

권순일의원

타당성만 있으면 지정은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아무나 다 못하고.....

권순일의원

사업은 할 수 있는 능력만 인정이 된다면 누구나 지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인정을 하는데 상수도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권순일의원

그거야 면허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로 말하면 상수도 단종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현행법에 허가를 받은 업체는 우리 수도전 몇 개소에 1개 사업체라든가 그런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 보면 종전에는 3,000전에 공무소가 하나씩 되어서......

낙진

정낙진의원

3,000전에 하나 그럼 우리 동해시 전수가 몇 개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16,500전......

낙진

정낙진의원

16,500전이면 5∼6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공무소가 6개소라고 그랬는데 적정선에 가 있네요. 여기서 허가를 지정으로 바꾸면서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지금 현 사회가 자율경쟁시대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누구나 사업에 참여해서 다 할 수 있게 해서 서로 경쟁에 의해서 최후의 가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업체가 살아남게 되는데 지금 전수에 비해서 우리가 16,000전인데 3,000전에 1개소 정도로 하면 5∼6개가 적정선에 와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지정으로 하면서 풀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나마 지금 공무소가 어려운 형편에 있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잘 되었다면 지금쯤 돈 벌어 서 큰소리 치면서 돌아 다닐건데 공무소라는 업체들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다수의 참여자들이 되든 안 되든 또 상수도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나도 건설업 단종도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서 참여를 하자 하는 식으로 난립이 되어서 어쨌든 기존 사업체를 완전히 상수도 사업계통에서 매장시키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정낙진 의원님 얘기도 사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기존 공무소에서 공무소 하나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급수공사도 종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9일까가 143전에 대해서 급수공사를 했고 '98년도에는 329전을 가지고 공무소에서 했는데 그 이외에 공무소에서 하는 일에는 급수관 파열에 대해서 수리하고 본관을 수리하는데 사실 5개업체가 순수한 공무소를 갖고 자기 사업으로 연계했을 때는 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대해서 상수도 송·배수 관로가 어디로 갔다던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수도 본관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거기에 가서도 일을 해 주고 다른 일도 많이 해서 생업을 연계하고 있는데 일단 정낙진 의원님 얘기는 맞는 얘긴데 지금 현재 정부에는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규제를 하느냐 상위법에 없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상에 규제를 한 것은 일단 풀어야 된다. 풀고 가능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낙진

정낙진의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사업체 중 하나가 동해시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해시장의 허가가 아니고 강원도지사의 지정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로 가정한다면 이런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고 가상해서 하위법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규정한다면 동해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10개고 20개고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몇 개 먹고 살겠다고 치열하게 과다한 경쟁을 해서 낭비를 하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 실익이 있겠느냐 저도 자동차 번호판 지정을 받고 있지만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는 규정을 둡니다. 그 범위나 어떤 한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6,000전 되는데 1개업소에 3,000전 규모로 한다. 지금까지 현행법에서 해 오던 규정이 있으니까 지정을 하되 단지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3,000전 범위 내에서 1개소로 지정을 한다. 이런 조항을 추가 삽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 조항은 현재 상수도조례상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행자부에서는 수도법을 검토하고 각 시·군에서 급수조례와 규칙을 검토하니까 그런 것이 바로 상위법에 없는데 숫자로 전수를 묶어놔서 규제를 하다. 이것은 행정규제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법이 없는 것을 갖고 왜 자꾸 규제를 하느냐 그것을 풀어라 하는 뜻에서 지금......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저 같은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도 각 시·군별로 1개씩 지정을 받아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면 동해시도 10개, 100개 다 내주어야 됩니다.

양승웅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도 상위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많이 개편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안을 해 주시고 다만 이런 규제사항을 풀어 사업자 지정은 종전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이 현재 이 조례하고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란이 안 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6개 사업소가 동해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될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하시던 사안이 3,000전 규모에 1개 업소씩 지정을 한다는 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규칙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규칙에 딱 정해 놨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정해 놨는데 이번에 규칙도 삭제되어서......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삭제가 되잖아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저는 정낙진 의원님과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지금 비유를 자동차 번호판으로 하셨는데 자동차 번호판 사업은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또 자동차 번호라는 특수성은 범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수공사 대행업체들은 그러한 경쟁 심리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풀어 논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어놔도 막 덤벼들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도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막상 풀어놔도 그렇게 난립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있고 오히려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안대로 가결됨에 동의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각종 대행업체가 벌써 수십년 간에 내려 온 겁니다. 그때는 전문 건설업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것을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자격시험을 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명실공히 건설업도 상·하수도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법적으로 봤을 때 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취지고 이것은 어떤 사업자의 위치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대주민의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종전에 사업....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의장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허가 완화 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제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얻어가지고 가서 남의 명의에다가 붙여서 팔아먹는 행위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이라도 규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 풀어놓는다면 막는 일도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행자부에서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지방자치법이 뭡니까? 그 지역에 걸맞는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이런 것은 덮어놓고 하라고 해서 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는 이러한 특성과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풀어 놓으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긴 좋지만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규제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완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잘못하면 걸맞지 않게 폭력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6개 업체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반대적으로 6개 업체가 담합해서 금액을 고정화시키고 그것은 곧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갔을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고 오히려 폐쇄적 행정을 해소시키는 부분으로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만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량적으로 맡겨 놓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출 것 같으면 그것을 신고하고 그러면 너는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장은 지정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지정하는 속에서 자유적으로 시민이 선택을 해서 얼마에 하겠습니까 했을 때 정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틀 속에 묶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특혜이고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안대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요금 문제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정해진 요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원오 의원님 집이 있다면 공무원이 여기서 설계를 해서 그 비용이 얼마 나온다고 해서 그 업자한테 그 금액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요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김원오 의원님이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금하고 주민의 피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설계를 시에서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먼저 정낙진 의원님이 설명을 했으니 그 요금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이제 자유경쟁체제로 가는데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수도공무소가 하는 일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아까 수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전문성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가 갑자기 관이 터졌다 원관이 터졌다 이럴 때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난립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런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말하자면 평소에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자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줄 의무도 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자부가 상위법에 없다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그러는데 그 규제 완화도 시민이 불편하던가 부당하게 손해를 볼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격면에 있어서는 전부다 시가 설계를 해 주면 그 가격을 받는 겁니다. 주민하고 업자하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렇다고 하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권순일의원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소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지금 얘기하면 시다에서부터 기술자가 될 때까지 10년, 20년간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기술을 배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 있어봤자 한정된 밑에서 자기가 배웠던 기술을 꿈으로 한번 펼치지 못하고 전시만 늘어날 때를 기다리는데 이것이 대도시 같이 엄청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일년에 100명 늘어놔도 인구가 늘었다고 떠들석 하는 이때에 3,000번이 늘어나려면 최하 인구가 10만정도는 늘어나야 3,000번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대만으로 있을 때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술을 배워서 그 길로 자기가 꿈을 펼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좌절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동안에 보호를 받다가 조금서글픈 것은 있지만 단 그분들이 이 기회에 노하우를 갖고 다른 업체보다 나은 기술력과 서비스력으로 경쟁력에서 이기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공무소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기술이 있느냐 하면 기술이 한치도 없는 사람들이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수 같은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공무소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의원님 말대로 기술 배운 사람들이 앞으로 면허를 따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취지가 시장경쟁체제에 원칙을 도입하자는 뜻 같습니다. 그런 뜻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중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해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