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지난 제2차 회의시 간담회에서 자료검토하여 지적된 사항과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그동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과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한 항에 대하여 실무 과장인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휴가중에 있으므로 향후 일정에 포함하여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서구 전 구민을 대하는 자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년도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가 될 거에요. 그렇죠? 매립 부분하고 소각부분은 감소가 되리라고 보고 재활용은 는다고 봐야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망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재활용품 증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관저지구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이 약 1만세대, 9,500세대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개인별 쓰레기 감량하는 기준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감소할 요인도 있지만 늘어날 요인도 크기 때문에 현상유지 내지 조금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소각하고 매립이 는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상유지 내지 약간 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보다는!
용부
이용부위원
재활용은 계속 증가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재활용이 증가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줄여야 되고,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위탁계획서에 보면 쓰레기처리를 연중무휴로 한다고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연중무휴인데요.
용부
이용부위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연중무휴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실지 이렇게 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실지로는 추석하고 설날만 아침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루씩을 놀아요. 이틀을 놉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년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이외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중무휴로 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공휴일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7시까지만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는 다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늘 가서 살펴 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감독을 하죠. 잘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용부
이용부위원
거기 문제점 나온 것은 별로 없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방치된다든지 수거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죽 체결 해 왔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위탁을 했는데 매년 보면 위탁계약금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줄은 적이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 금액이 줄어들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 줄은 이유가 그 수수료 관계가 줄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줄었는지, 금년도에 처음으로 줄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줄어들은 금액이 약 3억5,000이 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금년도 대행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시겠죠?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98년도 계약당시에는 인원이 1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할 때는 149명으로 그간에 퇴직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1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체력단련비 해서 금년도에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98년도에 비해서 4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아니, 그러면 19명이 감원이 되고 차량 4대가 폐차가 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폐차가 된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3억5,000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과장님 3억5,000이 안되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인건비하고 하면 3억5,000이 넘죠.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서 계약금액이 줄어들은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른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안했는데요. 그 줄은 금액이 약 2억8,000 정도이고 나머지 1억은 전반적인 것에서 검산을 해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순수한 인건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19명이 줄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19명이 줄은 것은 글자 그대로 과거에 줄여도 될 수 있는 것을 줄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인원이 이렇게 필요했고 금년에는 쓰레기량이 줄으니까 인원이 줄은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5년도부터 보면 인원이 184명이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171명, '97년에 169명, '98년에 158명 이런식으로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쓰레기도 감소가 되었고 인원도 줄었고 차량도 줄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로 봐서는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121명요?
용부
이용부위원
예, 앞으로도 더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구요. 그것을 실사를 하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없나는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꼭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나 가급적이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실지 인원이 몇 명이 필요가 되고, 우리 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하나 나름대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현재는 실사를 좀 해야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량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지역이라 주택은 개발되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하고만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시간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집계 발표한 톤당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 4만8,680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처리비용으로 치는 50억, '98년도로 보면 51억4,000만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비용만을 처리비용으로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거리환경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는 빠진 것이구요. 순수하게 대행비로 지출한 50억5,200만원을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반입수수료도 물론 빠졌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빠졌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수성구에 갔을 때 톤당 처리비용이 5만원 내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톤당 처리비용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낸 통계숫자가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그때는 그 사람들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구 수성구 말씀이시죠?
옥근
박옥근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것이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라고 하면 50억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환경요원들에게 제공되는 인건비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후생비, 장비등도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삽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들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가로환경요원에 대해 거기에 투자되는 그 비용은 이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생활쓰레기만 5만4,000원이라고 하는...., 타 구와 비교하면 그렇게 효과성이 없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루 청소를 하는데도 생활에 필요해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가 더 들어가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시를 조사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큰 덩어리로 말씀하시면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제가 쓰레기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을 통계하는 과정이나 그 숫자가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구요. 결국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적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비했을 때 저희들이 과연 적은 것이냐, 앞으로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이자고 하는 의미에서 숫자만을 그렇게 통계적으로 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저희들 생활쓰레기조사연구특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생활쓰레기 비용이 4만8,000원에 불과해서 타 구보다 저희들이 적다는 것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객관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광역시를 조사할 때도 저희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톤당 처리비를 만든 것이구요. 또 하나는 감사원에서 5대 광역시 통계 나온 것, 또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대전광역시 처리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돈이 덜 들어간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믿어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분들이 잘했다는 것을 통계 과정이나 이런 것만이 합법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아니고 정말로 쓰레기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정말로 적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정말로 적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생활쓰리기처리비용 중에서 기타 비용이 있죠? 기타비용이 기타사업비로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6억1,300만원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총 51억4,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8억, 그 다음에 보험료가 4억, 기타 사업비가 6억, 공통사업비가 3억, 이렇게 해서 약 51억이에요. 맞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기타사업비를 보면 6억으로써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원가계산서를 보면 총사업비 5억중에서 이윤지분을 100분의10, 10%로 계산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 10%로 계산하는 근거가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값을 더 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 대한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5%이내, 이윤은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내이기 때문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윤을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 예산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 이윤도 보통은 5%에서 6% 사이로 추정을 하고 원가계산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고 하는 세대치를 계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대전개발공사에 이익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내 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 구로써는 부담이 되는 돈이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더 줄일 수 없는 것인지, 또 가급적이면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5개 구청하고 저희하고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여지지 못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7%선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참고적으로 타구도 다 10%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대전시내 다 똑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0% 이것은 제가 계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같은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단순노동이다라는 점에서 상호 비교를 해 보면 좀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구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38억이고 그 숫자를 158명으로 나누면 한사람당 월 급여가 내 계산으로는 약 170만원이 됩니다. 또 대전개발공사에서 공통비용으로 저희들에게 3억을 배정한 그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통사업비에 약 10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33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100억을 33명으로 나누고 또 12로 나누면 한사람의 급여가 약 280만원의 숫자가 됩니다. 단순하게 사람 숫자로 총금액을 나누어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쓰레기 처리하는데 종사하는 인원이 개발공사에서 받는 급여와 저희들 급여와는 약 10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 관리요원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도시개발공사나 저희 요원이나 임금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관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면 공기업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시조례도 회사 내규 이런 것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나가게 돼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시다시피 그 사무직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무직에 있지 그 관리요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월급이 똑같아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무직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더 많이, 그런 것이 왜 나오느냐면 거기는 차량유지비니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80만원으로 나누면 그렇게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또 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 점을 깊숙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시라는 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예,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가 3청사도 오고 대전시청을 비롯해서 각 기관이 많이 오죠. 인구도 많이 늘구요.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발전은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이 잘못되면 그 도시가 아무리 외적으로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 때문에 죽음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과도 지금 합병이 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 환경관리과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필요한 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30%, 20%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도 더러 있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간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법정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는 예산들이나 크게는 깎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5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깎인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확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톤 차로 하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 한 대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투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서를 죽 년도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1월1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3월이나 2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월, 4월에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7월 몇일날 계약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8일날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아니라 실지가 그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헌법 54조에 보면 계속되는 사업의 인건비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특위가 발족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7월8일이면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기간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좀 상의해서 결과를 보고 계약을 했더라면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왕 늦었단 말이에요. 늦었는데 7월8일날 이것을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된 불가피한 동기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11월18일날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각 광역시 견학을 하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6월까지 구조조정을 하자고 해서 6월말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6월말에 9명을 구조조정을 시키고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고 너무 오래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사실은 계약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특위에 대한 생각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그 인원에 28명의 잉여인력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8명이 파견형식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었어요. 그래서 '95년부터 줄어든 쓰레기 줄은 것에 따른 남는 인력을 각 구청으로 파견을 했는데 타 구청에서는 다 소속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말하자면 잉여인력이 필수인원인데 잉여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대쓰레기, 취약지구, 공한지, 뒷골목, 유원지 등으로 기동처리반으로 해서 17명을 활용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에 4명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 또 노면청소차에 2명, 그리고 원앙, 구봉마을, 샘머리 등 신개발지역 가로환경관리요원으로 5명을 배치해서 아주 필수요원으로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지정된 업무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피할 때는 교체도 해 주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지속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계속적으로 당분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려고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잘 활용은 되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서구청 차량은 몇대가 지금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서구청 차량이 30대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0대면 동구나 중구, 유성구, 대덕구도 다 차가 있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서구에 있는 댓수가 타구에 비해서 어때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비율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구청별로 댓수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저희들 30대 중에서 3대는 저희들이 현재 가져다가 쓰고 있구요. 27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6대는 계속 활용을 하고 1대는 예비차량으로 놔두고 있거든요. 차가 고장나면 사용을 하려구요. 그런데 동구같은 경우가 21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8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대이고, 중구가 23대, 유성구가 13대, 대덕구가 20대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보유하는 댓수는 우리 것을 포함해서 107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인구에 비례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인구하고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요.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9년도 계약서에 대해서 아까 이용부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계약일자가 '99년도1월1일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정기회가 끝나는 날이 12월24일, 25일 이때 끝나는데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는 시기가 그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1일자로 계약하기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월1일자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래서 그 날짜를 좀 변경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 계약서에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단서조항은 3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1월1일자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어렵다, 타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1주일만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월달이나 3월달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체결 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 놓고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일단 사회건설위원회라도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했어야 본인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3조3항 대행계약서에 항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기 전에 계약을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하셔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쓰레기수집운반 수거차량 현황이라고 추가자료가 왔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간에 좀 틀리겠습니다만 1대가 3차를 한 경우가 있고 2차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한 대가 하루에 2차, 3차한 경우가 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횟수를 하시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렇게 2차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고 3차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파트지역하고 가수원 지역이라든지 또는 주택지역 이런 곳하고 좀 틀립니다. 아파트지역은 손 쉬워서 좀 빨리 많이 할 수 있고 도마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가수원동 같은 곳은 그것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8시간 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5시간, 최고 짧은 것이 5시간정도 또 6시간, 7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대 할 것 3대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뒷장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것을 한번 가져다 줘 보세요. 거기에 페이지수가 없는데 괴정동, 갈마동지역에 중간부분에 보면 근무시간이 5시간이에요. 차량번호가 2084입니다. 그것이 5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맞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7091를 보면 이것은 6시간을 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루 일과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8시간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서 봉급을 타야 되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 8시간 이상을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시간외수당은 근무를 하고 안하고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지침에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 자체에서 되어 있는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행자부지침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8시간 근무도 안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외수당까지 준다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엄격히 따지면 불합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불합리한 것보다도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8시간 이상을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지, 지침이 아니라 지침 더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당 안된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는 행자부지침이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면 청소요원들에 대한, 말하자면 봉급을 많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만든 것이고 또 우리 단체 협약하는데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보다 강화해서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자체적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행자부에서 전국 근로노조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8시간은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해야죠.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해서 두탕 뛸 것을 세탕 뛰게 하고 세탕 뛸 것을 네탕을 뛰게 해서라도 지금 8시간 근무는 채우고 봉급을 타가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렇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두탕해야 될 것을 한탕해도 될 것을 네탕씩 만들어서 4, 5톤 차 가지고 네탕에 7톤, 8톤, 9톤 이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위원장님께서 또 과장님한테 오히려 탕수를 늘려서라도 시간을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차량은 여기에 보면 전부 '92년, '93년, '94년식인데 여기 반·출입 자료를 만들어온 것에 보면 '97년도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가 2.5톤 차 두 대만 있고 나머지는 다 4톤, 5톤, 6.5톤 이런데 이 반입량에 보면 1대당 1,000몇백㎏, 500몇㎏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탕이면 될 것이 네탕, 다섯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시간은 8시간 맞추기 위해서 탕수를 더 만들으라는....,
용대
윤용대위원장
아닙니다. 내 얘기는 분량을 최대한 채워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탕수를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97년, '96년도는 차량이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지 않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98년도 것을 따져보니까 싣는 양이 차량 한 대당 3.5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6톤 짜리도 있고 4.5톤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게로 싣는 것이 아니고 부피로 싣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고치고 그래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차량이 '92, '93, '94년식으로 해서 전부 오래된 노후 차량이 '92년도식인데 전부 압축차량입니다. 압축차량이 6.5톤이라고 하면 그 차가 500∼600㎏밖에 못 싣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압축차량의 용량이면 압축해서 실을 수 있는 용량이 나오는 것이지, 적재량이 나오는 것이지 6.5톤 차가 몇대 되고 5톤 차가 전부 다 되고 4.5톤, 4톤 다 그렇고 2.5톤짜리 두 대밖에 없는데 압축차량으로 해서 나온 것이 6.5톤, 5톤 차가 부피로 실으니까 압축을 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6.5톤 차는 평균적으로 4.2톤 이상을 못 싣는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몇백㎏, 천㎏ 그런 것이 많잖아요. 용량으로 따지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차가 작은 것 2.5톤짜리도 있거든요. '97년도, '96년도 자료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제대로 싣고 다녔다고 분석이 되더라구요.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지금 '99년도6월24일에 쭉 보니까 거의 그런데 이 '99년6월24일 것도 대전 80마1957 이것이 4톤 차 네 번에 9.8톤 실었어요. 그리고 80마1981이 4톤 차 네 번에 7톤 실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부피를 따집니까? 시간을 따지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장
지금 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좀....,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쓰레기수집운반 차량 30대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6.5톤 차가 7대이고 5톤 차가 거의이고 거의 다가 압축차량이고 다 와 있는데 이것이 매립장 반입, 이것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차량별로 반입시간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5톤, 5톤, 6.5톤 이런 차를 가지고 네탕을 해요. 7톤, 9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는 불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안 할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시면 현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 연탄재가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연탄재만 해도 쓰레기 양이 절반은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종량제봉투 '95년부터 실시를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사업장 쓰레기야 이제 시작했지만 조대쓰레기 몇 년 되었습니까? 조대쓰레기가 가구라든가 쇼파라든지 부피 엄청 차지하는 것인데 따로 취급하죠? 음식물쓰레기 이제 시작하죠. 재활용품 지금 서로 못 주워가서 싸웁니다. 서로 주워 가려구요. 그렇게 해서 양이 줄은 것이 얼마며 그것보다 더 한 것은 차량이 전부 압축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5, 6톤 차들이 천몇백㎏, 3, 4톤 싣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하고 이 차량도 우리가 30대에서 구청에서 3대를 쓰고 27대를, 30대 다 주고 3대를 우리가 가져다 쓰고 27대 중에서 한 대는 예비차량으로 놔두고 26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 다 뒤져봐도 어떤 때는 10대, 어떤 때는 하루에 11대, 14대 최고 많을 때는 17∼18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차가 26대가 안 움직이면 안됩니다. 그것은 매립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또 소각장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생활쓰레기조사수집운반체계조사연구특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차량 반입량이라든가 다 나와야지 어느 하나 해 주고 어느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빠져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답변을, 여기에 보면 11대, 12대 제일 많은 것이 17대, 18대 운행이 되어 있는데 동구는 26대가 운행을 하고 있다, 1대 예비차량이고 서구에서 3대를 쓰고...., 그런 식으로 전부 안 맞게 하면 하나 마나라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소각로 것을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죄송스러워요. 그것을 바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6.5톤 하면 적량이 있을 것입니다. 6.5톤을 다 싣는 것이 아니고 차 중량 빼고 하면 얼마 싣는 것이 있죠? 용량!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런데 그 한도 용량을 못 싣는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6.5톤이라는 것은 무게로써 6.5톤을 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는 무게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피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실어도 쓰레기에 따라서 틀려요. 물기가 많은 것, 거기다가 흙이라든지 집 고친 것을 넣은 것은 더 나갈 것이고 순수하게 생활쓰레기만 나왔다면 훨씬 덜 나갈 것이고 이런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생활쓰레기수집운반과정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과정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 배부해드린 현지조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협의작성하신 생활쓰레기수집운반과정현지조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현지조사계획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쓰레기수거청소차량 운행계획이 있죠. 7월22일에서 31일까지인데 그러면 16일부터 21일까지는 무엇을...,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계획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월22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과정현지조사계획서는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