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전체적인 진행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본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8, 29, 30일에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8월로 넘어가게 되면 집행부도 그러려니와 의원님들도 가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하계 스케줄이 있을지 모르니까 7월달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며칠 며칠입니까?

위원입니다. 회의전에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안건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건에 관해서 서로 서운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전체적으로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조영표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조정이 됐습니까? 그런다면 28, 29, 30일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수, 목, 금으로 잡아진 거죠. 목, 금, 토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토요일은 안건 상정만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 시간들을 할애를 하기 위한다면,......

보니까,......

괜찮으신지 여쭤보시고,......

31일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또 기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말일에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31일이면 토요일이거든요? 굉장히 바빠가지고 그날 나올 수 없는 여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신 위원님들이 말일날 결재를 한다 해가지고 늦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28일날, 저같은 경우는 참석을 못 합니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8, 9, 10, 12월까지인데 이 안으로 보면 이것으로서만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들어서 보험에 관한 상식적인, 하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상식적인 방법, 그런 것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

하나의 강의가 아니고 서로간에 얼굴을 익히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봐도 좋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기획을 남구청에서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 숫자가 몇 분입니까? ○

230명 정도됩니다.

230명 정도를 모아 놓고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대화를 했을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이 느끼는 애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 직원이 의회 의원들에게 느끼는 애로라고 표현했는데 애로라는 말은 불만이라는 부분도 포함될 겁니다. 좋은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오해를 없애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서로 바람이 무엇인가 이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흉금을 터놓고 해야 되는 이런 주제 내용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하고 의회가 결론적으로 갭을 좀 줄여서 어떻게 좀 구정발전에 같이 동참하는데 벽을 허물것이냐 이것이 주 성과물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약 300명의 공무원들을 놔두고 총 우리 의원이 열여덟 분인데 이 열여덟 분이 300명 분들하고 또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심도있는 것이 되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서, 제가 볼 때 상임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맡은 각 실ㆍ과가 있습니다. 연중계획표를 짜서, 이런 명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상임위원장 공통경비도 있습니다. 또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요. 뭔가 격식이 없는 정말 마음 열어놓고 사람이 가까이서 대화하는 방식하고 강의하는 방식하고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ㆍ과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짰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방법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원 300명 놔두고 하는 방법과 숫자 한 20명 놔두고 하는 방법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면밀하게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제외한 150명 정도는,...... ○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참석을 하라고 하겠고 150에서 200명 정도, 그리고 11시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오전 9시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무시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의회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을 통해서 숫자가 좀 적을 때는 충분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우리가 꼭 비싼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당 국장이나 과장하고 털어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우리가 추진을 하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추진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서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일단 집합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충분히 세워가지고 서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발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고 저희들이 인원동원이나 교육계획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형식을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진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하고 인원동원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구청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래가지고 얼마나 허심탄회한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간에 대화가 통하겠느냐, 그리고 구청에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과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과거에 인원동원하고 형식에 얽매인 이런 부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을 나타내고 싶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처리할 바에는 좀더 방법론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많이 안 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당초 에 계획 세운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인원동원 말씀했는데 이것은 직무교육이고 근무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머지 교수들이라든가 유명인사를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만 해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계획을 넣으시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강의라든가 간담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일정을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매주 토요일날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월별로 결정이 된 다음에 할려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전체 의원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희망을 하시면 오셔서 간담회 주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회를 합시다.

안건보다도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에게 보고사항으로 말씀올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구의원 각 자치단체별로 약간 다르게 의원 배지를 차고 있는데 전국 광역시의회 의원 분들은 통일을 시켜가지고 단일안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초의회 의장단전국협의회가 상당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단일안이 나오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번 23일날 인천에서 전국기초의장단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의회 박용수 의장께서 기초의회의장단 회장이고 본인이 부회장입니다. 협의회 회장께서 개인적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 못 하니까 제가 대리로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올릴 안건이 배지관계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통일하자고 나왔는데 광역의원들 배지하고 색깔이 비슷한데 바탕을 다른 색으로 해가지고 구별이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를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도 있고 맥기도 있고 그런데 광역의원이 한 것처럼 합금, 국회의원 하듯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개에 만원 미만으로 댓개씩 나눠주는 형태 그래서 이 양복에도 걸려있고 저 양복에도 걸려있는 그런 형태로 결정하고 올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 예산에 광역의회 의원분들은 현재 회의수당 현실화 부분들이 거의 구체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 의원분들은 논의가 제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인데 광역의원만 되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도 주라 이런 차원의 방법도 있겠지만 광역과 기초는 똑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의원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현실화를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차례 행자부 기획예산처에 내놓았는데 행자부에서는 안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핑계로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처 앞에 가서 데모를 한 번 해버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잘 듣고 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체 의장단 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의원님들 세미나 또는 합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때문에 상반기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선거법에 관련돼 가지고 초상집 분위기인데 우리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못 했는데 이 또한 선거가 치뤄지고 나서 전체 일정이 미루어졌던 부분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안건사항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이번 박용권 청장 사퇴부분에 관해서 없잖아 늦은 감이 있지만 본인의 훌륭한 결단 속에서 사퇴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구민들 앞에걱정을 덜 끼쳐드리는 결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는 선거문제인데 선거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 또 서채원 위원님 또 이창호 위원님, 의장님,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향후의 선거부분에 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직과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선거 때 가만히 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움직여야 할 사항입니다. 현직을 가지고서 출마를 한다든가 현직을 가지고서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오해들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의견들이 모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힘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의장의 직책을 가지고서 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선거에 나가가지고 부의장의 직책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부의장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연스럽게 한 번 정도는 나와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허심탄회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자리에 사무국장이 계시고 기획감사실장이나와 계신데 구의회 현 의원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의장이 됐든 의회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장을 비롯한 기타 선거에 입후보할 적에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두 분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확인은 직접 안 했는데 듣기에는 의원님들은 그대로 사퇴를 않고 출마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직을 가지고 낙선을 하더라도 다시 현직을 유지를 한다. ○

그러죠. 사표를 안 내니까요.

그렇게 들으셨다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선관위에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을 남구청 차원이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차원이든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서면으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직을 포함해서 현직입니다. 현직을 가지고 출마하고 낙선을 하더라도 현 의회직을 포함해서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지 분명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통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내용을 총무국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선거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통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