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36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정부의 4대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와 읍면의 기능전환 등으로 3년간에 감축 총 목표인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04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94명, 의회의 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함 나. 연차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부칙으로 정함 다. 초과현원과 관련하여 연차별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인정유예기간을 정함 라.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함 다음장입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인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다음장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개정안을 보면 604명 총 정원중에서 집행기관이 594명, 의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640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서는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의 관리의 예에 의하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함. 기금은 홍천군금고에 예치관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그 다음에 두장을 넘겨서 신구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제3조에 신설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새로이 넣고, 그 다음에 제8조에 가서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에 가서 24조, 25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한 종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4조(기금운용관리) ①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금을 홍천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운용계획) ①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금결산) ①위원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639호 홍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주요골자입니다.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 가입 및 탈퇴규정을 정함.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함.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수시로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음장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인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홍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 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한업무 등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실과사업소, 읍면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는 7일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의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는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는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했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에 의결절차를 걸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 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에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회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이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도록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에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전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회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써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 즉시 이의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에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정원의 총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라 홍천군지방공무원은 총 671명에서 604명으로 67명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66명, 의회사무기구에서 1명이 각각 감축됩니다.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1단계는 내년 7월말까지 집행기관에서 23명, 2단계는 내후년 7월말까지 집행기관에서 17명을 감축합니다. 끝으로 2002년에는 집행기관에서 26명, 의회사무기구에서 1명을 각각 감축하게 됩니다.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표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제군·고성군의회의 경우 우리보다 의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1명의 의회사무과직원을 유지하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에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는 원만한 의회활동보조와 의정업무추진이 직무이므로 다른 군보다 의원수가 많은 것은 다른 의회사무과보다 그 만큼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0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3항의 내용과 행정자치부 기금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기금조례와의 통일과 행정자치부 기금표준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9호 홍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입니다. 뒤에 법률전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단체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노동조합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내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와,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는 협의회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5조에 따라 규정된 협의회 규정은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제정하여 직장협의회를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재민 위원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감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 홍천군의 인구라든가 면적, 그 다음에 의원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과 직원을 감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함 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회의 기능, 또 역할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더 보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은,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회직원을 1명 감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천군은 지리적으로 광활하고 인구도 많고, 의원수도 타 군에 비해서 많은 관계로 1명 줄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동의하면서 “동조 제2조중 11명을 10명으로 한다”를 “11명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안번호 646호로 상정한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에 규정된 분뇨수집 및 정화조오니 청소 수수료가 90년 1월 15일 이후 계속 동결되었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청소수수료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별표1중 분뇨수집 수수료를 당초 리터당 8원40전에서 리터당 13원으로 인상하는 것 나. 별표1중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를 당초 리터당 10원50전에서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1만5천원씩, 750리터 초과시 매 100리터마다 1천100원씩을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0리터 미만은 절하를 하고 50리터 이상은 절상하면서 분뇨와 정화조오니는 처리수수료를 과거에 1원씩인 것을 2원으로 인상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분뇨관련 청소요금 분뇨 : 1리터당 13원으로 하고, 청소요금은 11원, 처리요금은 2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오니: 기본요금을 750리터까지 1만5천원으로 하고, 750리터 초과시 매 100리터마다 1천100원씩이 가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요금은 분뇨나 정화조나 리터당 2원씩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과요금 산정시 50리터미만은 절사를 하고, 50리터 이상은 절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한 설명은 마치고 첨가해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분뇨수거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현황을 강원도내 시군별 것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에서 요 근래에 횡성군이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횡성군은 분뇨도 리터당 20원, 정화조도 리터당 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를 보면은 저희와 같이 13원으로 하는 것이 강릉시와 화천군, 양양군이 되겠으며, 저희보다 많은 시군은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양구군, 횡성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적은 곳은 지금 12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고성군이 8원72전으로 제일 적습니다만은 현재 타시군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저희가 1,50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리터당 15원30전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봤을 때 15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제일 많은 곳이 횡성군이 20원이고, 양구군하고 인제군이 17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적은 곳이 영월군,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평균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646호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8조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는 징수할 수 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는 90년 1월 15일 이후 현재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95년말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승안이 제기되었으나 부결된바 있고, 97년 재차 수수료를 올리고자 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해 유보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비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본 개정조례안의 금액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간 청소수수료가 홍천군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마다 제각각 책정되었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을 주민들이 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금액이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조정된 것이니 만큼, 향후 청소수수료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금액대로 정확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청소대행업체가 위 금액을 지킬 수 있도록 계량기와 금액산정표를 청소차량의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금액이상의 요금을 요구하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신고의무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오니에 대해 기본요금제를 도입한 것은 현실적인 요금산정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