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주 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 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9 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 실 의원 안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5페이지요 지역물가안정 추진에 있어서 옥외 가격 표시제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권장사항입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권장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해도그만 안해도그만 그렇다는 얘기지 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자기 집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 해서는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도회지같은데 가 서 보면은 자기네 음식점 식당 예를 들어 서 식당 자기네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 해서 가격을 아크릴로 해서 제대로 음식 뭐는 얼마해서 표시를 해서 자기네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싸다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 가격표 보고 들 어오시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크릴로 해 서 했는데 지금 우리 진천에 몇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예를 들든지 다방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한두가지만 표시를 해서 종이 에 이렇게 권장사항이니까 이렇게하십시오 하니까 조그만 종이에 써서 유리창에 붙여 놓고 마는 이러한 가게가 있는데 기왕이 면 제대로 보기좋게 하면 앞으로 그렇게하 면 미관상에도 좋고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 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재래식 시장활성화가 있는데 거 기 먼저 포장을 하셨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시장에 본의원이 몇번 가보니까 포장을 한데는 사실은 장사하는 분들도 편 의를 제공하지만 장을 보러오는 사람도 편 의 제공하기 위해서 비가 오거나하면 질지 않도록해서 걸어다니기 좋도록 이렇게 보 행용으로 포장을 하신 것이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실지 실용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물건을 거기다 진열을 해놓거든요 진열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상인들의 좌판대 놓는 그런 장소로 변해가고 있어요 갈수록 더한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한데다가 쇠로해 서 포장치도록 그것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매놓는 이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그 것이 지금 애당초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것 같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가급적이면 정말 시장을 보러오시는 분들 이 편리하게 비올적에나 뭐할때 편리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 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동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콘크리트에다가 쇠말뚝을 박고 포장을 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근본적 으로 콘크리트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놀 수 없도록 해야 될거예요 그래서 차량도 통행이 되고 할 수 있도 록 장날마다 아니면은 상인들한테 계도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계속적으 로 단속을 해가지고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거예요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 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장날 나가서 아침에 두군데를 말뚝을 빼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상인들이 당초에 목적은 이동우 의 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하고 거기를 그 전에 포장 안될 시 차가 다니는 바람에 진수렁이 되 기 때문에 평일에는 차가 다니도록 한건데 말뚝을 박고 이런 일이 있어서 현지를 나 가서 말뚝도 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 록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은 갈수록 많이 박아 놓으면 더욱 심해질 거니까 이다음에 바로 잡는다란 것이 어려울거예요 지금 소수가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사전 에 바로 잡아서 그런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관리 우리 진천읍에 주치과 골목하고 경찰서 앞에서 오는 골목 주치과 골목하고 그위에 우체국에서 그밑 에 주치과골목하고 그밑에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아디다스골목.
동우
이동우의원
주차선을 다 지웠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지웠습니다.
동우
의우너 지운 이유는 주차를 하지 않게 하기 위 해서 지운것 입니까 어떤것 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주차를 못하도록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 의도에서 지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여전히 주차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놨으면 단속을 제대로 해서 주차 하지 않도록 해야지 교통이 순화롭게 될텐 데 그것을 주차선을 그려놨을 때나 안그려 놨을 때나 주차하는 것은 똑같고 주차해놔 도 단속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안 만 유발시키는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선을 그려놓는다면은 놔있는 그대로라면 주차를 거기다 시켜놨을 때 차주들이 마음놓고 주 차를 시켜놓고 갈텐데 지워 놨으니까 이것 을 주차시키면 여기 주차시키면 걸리지 하 는 불안심리가 있으면서도...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주차를 시켜놓 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도 항상 불 안한 거지요 차주들은 그것은 오히려 단속을 제대로 해서 주차 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차선을 없 애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의원이 생 각하기로는 주차선이 있을적에는 상대방의 한쪽에 주차선이 있는데 한쪽에만 세워놓 게 강력하게 단속을 했더라면 거기가 소통 이 원활하게 됐을텐데 주차선이 있는 데만 세운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주차선이 없는 데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단속에도 한계가 있듯 이 단속하려면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군민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도 위주로 중점을 둔 결과 지금 이동우 의원님이 지적하신바 와같이 교통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앞으 로 불법주정차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어려움이 많으실거예요 적은 인력가지 고 일일이 단속 목적을 해서 단속만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계도를 하면은 우선 주민 의식이 되지 않아서 잘 따라주지 않고 고 통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거 기를 가면서 본의원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 다마는 다른 차가 쭉 서있는데 본의원도 나쁜지 알면서도 차를 세우게 되드라고 요 다른 차가 있으니까 빈공간에 차를 세우 게 되고 양심에 조금 찔리는 일을 가끔하 게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선이 그어져 있 으면 떳떳하게 세워놓고 일을 볼 수 있었 을텐데 하는 마음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 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당시에는 소방도로때문에 대량 사고유 발때문에 주차선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데 어차피 선을 소방차가 만약 불의의 불이 났다든가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들여 서 지운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군에서 예산들여서 지워놓고 한번이라도 거기 단속했습니까 안했지 않 습니까 거기다가 안내문이라도 왜냐하면 그 지 역에 세워놓는 차는 일시적으로 갔다 세우 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갔다 놓으 면 하루 한나절씩 계속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별안간 우리가 스티 커를 해서 한다는것 보다는 안내문을 해서 한번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 씩해서 1개월 이후부터 지역에 차량을 세 워놓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법주정 차 딱지를 끊는다는 안내문을 해서 차에 끼워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받혀 놓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받혀놓으 면 안되는 곳이구나하고 그다음부터 1개월 이후에는 정말 지도단속을 나가면 그분 들이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그 렇게해서 지워놓고서 우리 군에서 한번도 거기서 가서 여기다 세웠느냐 하고 이야기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는데 계도를 우선해서 안내문 을 해서 1주일에 한번씩 몇번해보세요 그 러면 그 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들여서 지운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다음에 군에서 어떠 한 그러한 스티커를 발부하면 시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한번해 보세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있습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을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 로 매달 물가지도단속을 한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다방업소있지요 다방업소같은 데는 가격이 오르고 할적에 우리군과 협의를 합니까 물가단속 지도단 속할적에?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자율화되는 바람에 군에 신고하 지 않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물가 지도단속은 뭐를 하는 것입 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가안정단속은 가격 표시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지역에 된장찌 개가 4,000원이고 다른 데는 3,500원이면 3,500원에 맞추도록
수동
장수동의원
식사값만 그러니까 다방같은 데는 얼마 받든 간섭을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말씀은 음식값이 예를 들어서 4,000원이면 3,500원씩 내려서 조절할 수 있 는데 다방이나 이런 데는 얼마 받든 간섭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가격은 권장사항이고 업주는 신고자율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는 가 격을 인하를 유도한거지 강제적으로 얼마 받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도하는 차원 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무슨 얘기를 여쭈 보려고 푄기적으 어떤날 벼락치기로 보면 갑자기 값이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하면 군지부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는 것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 면 우리 군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매월하고 있는데 할적에 그 업소에서 우리 군하고 협의는 전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의 없이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 는데 그네들이 값을 올릴 적에는 우리 군 과 어떠한 상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에서 가격 설정을 해주는 것 이 아니고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중 화요리면 중화요리하고 음식업조합이 있어 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격 결정을 해가지 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수동
장수동의원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네들이 커피 한잔에 1,500원받는 것을 3,000원 받 아도 우리 군에서는 실지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3,000원 받으면 그 업소를 이용을 안하 겠지요 그대신에.
수동
장수동의원
이용하는 것은 주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물가지도단속을 하는 군의 공무원 의 입장에서는 간섭을 할 의무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의무보다도 가격을 인하하도록 관련공무 원이 유도하는 권장사항이지요.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값을 올릴적에 군에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합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상의 없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물 가지도단속을 매월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 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때 어떻게하고 있다는 계획안이 있을텐데 그분들이 아무 런 상의도 없다는 얘기 자체는 문제가 좀 이상한것 같으네요?
재식
셔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중화요리하고 한식 일식등 중점관리품목 이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중점 관리하고 지금 장수동 부의 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요식업조합에서 아마 커피값하고 차값을 올리는 지역이 있 는데 저희들 경제과하고는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 으면 저희들이 권장해서 가격을 인하하 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음식점은 물가지도단속 대상이 되지만 다방업소는 단속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인 가요 그 관계를 확실히 해줘봐요 다방업소는 우리 물가대책 단속하고 관련이 있느 전혀 없느냐?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께 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도해 나가 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내용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강 알겠는데 생활필수품 이것은 단속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될 수 없기 때문 에 권장을 하고 유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 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장행정에서는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항이 지
수동
장수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의원
예. 김종석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 요 거기 읍면노인회 운영 7개소에 800만원 의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각 읍면에 있 는 게이트볼장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습니 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읍면노인 회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 서 예를들으면은 자체에서 게이트볼대회를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수시로 자기들이 가실적에 저희 한테 연락하면 군예산이 허락하는 한 잡비 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운 영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 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있고 요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두군데 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상반기에 8가구에 8,000만원을 줬고 하반 기에 계획이 10가구에 1억이 돼있는데 12 월에 가서 이것을 융자를 해줘야 되는 어 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납기일이 6윌이고 12월이 돼있 습니다. 그래서 예상이자를 받는 기일이 6 월과 12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하반기랑 나눠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기 배부 융자된 것에 대한 이자하고 회 계년도가 6개월 단위다 이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운영자금의 여유 는 없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영세민 생활안정 추진실적 에 8가구에 8,000만원을 줬는데 저희들 계 획은 9가구에 8,000만원을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그런데도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 래서 하반기에는 1가구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10가구로 잡았는데 지금 실적이 10 0% 지급이 될지가 신청에서 차이가 있겠습 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미 8가구는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지 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거치기간은 무이자이고 그래서 8,000만 원했는데 지금 여유있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정기예금시킨 것이 2,800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그것이 또 들어와야 다시 받아가 지고 이것이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융자가 되는 것 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이것이 12월이 되는 것이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6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의 경로식당 운 영에 1 1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서 50% 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군비가 50%해서 월 190만원정도로 해서 지금 군 노인지회 로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190만원이 상반기에 하던대로 하 반기에도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줄어 들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은 2,280만원이었 습니다. 총계가 그것이 충청북도 공동모금 회로 넘어 오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 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114만원을 2회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노인회식당 운영하는 데에서 상반기에 주던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공동 보조금으로 넘어가면서 50%가 삭감 이 되니까 50%가 삭감이 되는 것입니 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국수 잡수시던 분들 이거 삭감되 면 못잡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 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1,520원인데요 1인당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도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 을 하는데 왜냐하면 인건비는 노인회에서 자원봉사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의원
자원봉사해서 실시하는데 예를들어서 지 금현재 100명이 식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으로 전에 신청된 예산대로면 그것이 50% 될 것이면 50명만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 렇다면은 큰 문제 아닙니까? 매일 와서 먹던 분들이 안먹을 수도 없 고 그렇다고 반그릇 먹을 수도 없는 것이 고 이거 대책 세워야 되겠어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연구해보세요 매일 먹던 사람이 와서 안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그릇 먹을 수도 없고 차라리 안했으면 몰라도 하던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참 문제 가 되네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6페이지요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지 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16페이지 예.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에 총 298개업소 있는데 이것은 가 공업이 있고 판매업소가 114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이 판매업소는 식품이라고 하면 얼른 얘기해서 구멍가게 또 초등학교에 학 교 문 앞에 이런데에서 판매하는 것이 이 중에 들어갑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이 허가된 사항은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허가된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하고 겸용을 하 면서 무슨 껌이나 이런것 팔고 이러는 거?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그 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판매되는 껌이나 애들 이상한 용 기에 들어있는것 이런 단속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서 해야 됩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도 여기에 안들어 있 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돼버렸 네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단속은 못하고요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동우
이동우의원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안되 지요 자주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한번씩 은 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각 초등학 교 앞에서 어디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 니다. 여러군데 문방구를 겸용한다든지 구 멍가게를 한다든지 하는 데가 많습니니다. 또 그 앞에서 어떤 햄버거라고 하나 요 꼬챙이에 밀가루 뭍혀서 오뎅이라든가 파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각슨 학교 근처에 그런 것을 과연 학생 들이 먹어도 괜찮은건지 그것을 먹어서 배 탈이 났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약만 먹고 고치지 나 여기서 이런것 사먹어서 배탈났 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런거 사먹어서 뱉 탈났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우리 국민정신 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린이들이 정말 어린이집을 다니 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은 호기심 이 있어서 이상한 용기에 뭐가 담겨있으면 그것을 사도록 호기심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사먹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새콤한 무슨 비타민-C나 이런 종류같이 먹 어보면 그런 맛이 나고 그러는데 과연 그 런 것이 정당한 코스를 밟아서 거기까지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것이냐 그게 불량식품이냐 이런 정도는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기 까지 한번쯤 일제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먼저 도하리 유료양로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수 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양로원관 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양로원은 지금 99년 3월달에 건축법이 용적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을 전부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려다가 그 것때문에 면적관계때문에 그래서 현재 쓰 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것이 뭐냐하면 폐 도로하고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측량을 했더니 그 면적은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포함을 그러니까 용 도 폐지를 해서 매입을 하면 그것하고 건 축설계를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왜 이것을 본의원이 질의를 해보는가 하 면 요즈음 본의원한테 들리는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다시 도하리로 가야 되겠다 하는 설이 나온답니다. 간 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제가 몇평이나 되 는지 몇평방미터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 습니다마는 제가 본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도하리에 건축하려고 했던 설계도면정도의 건축물은 그냥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데 건폐율을 따져도 지금 새로 구입한 태락리 에 구입한 그 농지에 부지에 들어갈 수 있 는데 기와에 짓는것 그 설계를 더 키워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더 크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다시 도 하리로 가는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가 들 리거든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제가 며칠전에 휴가를 가기전에 만났습 다.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 로 그것을 용도폐기하고 지금현재 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 가지고서 거기서 신축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다시 도하리로 가야되겠다 하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구도로 용도폐지관계하고 구거하 고 그 면적을 첫번에 그 사람들이 지시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 갖고서 자기들이 설계 한 것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도하리로 다 시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그래 서 도하리는 절대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갈 수 없으니까 연구를 해보자 해놓고서 자기들이 연구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양쪽에 땅 만 매입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 서
동우
이동우의원
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구거도로가 용 도폐지 해당이 되고요 또 구거도 옛날 부터 사용하고 있던 땅하고 면적이 포 함이 되고 해서 용도폐지는 가능하다는 쪽 으로 이렇게 각 해당과에서 자문을 받았습 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서 그래서 정 모자르 면 지하를 면적을 보충해서 신축하기로 결 정을 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먼저번에도 복지과장께서도 수고 를 많이하시고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기왕 에 그렇게 돼서 일이 잘 해결이 돼서 이 전하는 것으로 됐다면은 도하리 주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이제 해결이 됐구나 마음 을 놓도록 그쪽 건축허가받은 것을 취소 시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제가 보기로는 태락리에서 신 축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틀림 없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잘 도와줘서 거기다 짓게해요.
동우
이동우의원
본의원이 생갈할 때 이거 집행부에서 중 간에 들어가 가지고 당신들 거기다 마련해 줄테니까 지으라 이렇게 해서 부락분이 중 재를 해서 터를 사러 다니고 했으니까 구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위법이 돼도 너희들이 필요로해서 우리 옮기라고 했으 니까 위법이 돼도 너희가 해줄것 아니냐고 그런 심리를 가지고 덤비는것은 아닌가 이 런 의구심도 듭니다. 당신네들이 필요로 하니까 법에 어긋나 도 당신들 허가해 줘야 될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러니까 정 말 다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기왕 노력 하던것이니까 고생이 되시더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수동
장수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폐기물처리 배출업소 지도단 속해가지고 지금 본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 고 있는데 두군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부도가 나서 방치 됐을 때는 그것을 본군에서 단속하고 처리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는 평소에 기업체 지도단속을 해서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폐기물이 산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에요 그래야지 어떠한 많이 산적해 있을 때는 본군에서 치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재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지도단속을 하면서 야적이라든가 이런것 할때에 많은 양이 없도록 치울 수 있도록 그 공장이 잘 돌아 갈때 단속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좀 본군에서 적게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지도단 속을 잘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평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것이 우선 선행돼야 될것 같고요 12p 에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청정지역 거기서 나오는 배출수 수질검사는 한번해 보셨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청정지역 축산농가 배출 지금 14농가를 하는것 아닙니까 대상을 그러면 지금 지 도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느냐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문제가 없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금 진천읍 신정리에 삼진아파트에 있는 차집관로 저기를 진천하수종말 차집관로로 연계하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그 아파트 질적에 그분들이 하는 예를들어서 다른데 동백아파트같은 경우에 는 차집관로까지 업자들이 끌어내지 않았 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동백아파트도 차집관로까지 끌어내지 않 고 당초에 허가했을때 농조에서 농조 용수 로로 유입을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진천하 천까지 관로를 묻어라 하는 조건이 돼있어 서 묻은것 뿐이지 하수차집관로를 연계시 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켜준것 뿐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삼진아파트도 군비가 들어가고 양여금이 들어가는데 이런거 허가해 줄적에는 그런 거하면 안되느냐 이런 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허가했을 당시에 관계부서에서 협의할 때 그런 조건만 붙이면 가능한데 백곡저수 지까지 관로를 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 금 현재 하천으로 거기 나오는 신정리 에서 나오는 하천쪽에 넣도록 이렇게 허가 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빼놓고 우리가 거기부 터 연결해 나간 것으로
철래
김철래의원
그 자체가 허가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 르지만 그때 잘 협의가 됐더라면 추가로 군에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하지 않으니 까 앞으로는 이런것을 환경과에서 해준 것 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본군에서 돈 들이지 않고 업자들이 집 지으면 자기들 뺄때 우리가 하수종말 처 리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앞으로는 진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정 상운영되면은 법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 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상당히 여기 결과를 보니까 좋은데 이것이 그러한 면적 과 양에 대해서 예산이 350만원씩 들어갔 다면은 저수지에 유입되는 모든 물을 이렇 게 이런 것으로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예 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특수시책으로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결과로 해서 확대실시 한다거 나 이러기는 어려울것 같으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이관계는 도에서도 저희군에 방 문을 해서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군에 확대 보 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작은 부락이 지만 14가구인데 앞으로 위치선정 문제라 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게 해야 될거예요 14가구에서 나오는 것이 350만원 들어가 면 백곡지역만 하더라도 그많은 가구하려 면 수억 들여야 되는데 실험용이지 확 대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참 염 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자연유원발생지 쓰레기처리장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초평 자연발생유원지 지 정이 돼서 몇번 나가보니까 징수하는 사람 하고 사실 놀러 온 사람간에 마찰이 참 많 아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징수를 하면은 물이 라도 먹게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몇번 싸우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사실 자체 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것 같에요 과장님 그거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다녀는 봤는데 지금 정의원님이 말 씀하신대로 식수문제는 거의가 얘기된 것 은 못 들어봤습니다. 식수문제는 왜그러냐하면 대개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 문에 식수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토요일날 이나 일요일날 많은 인원이 갔다오고난 뒤 에 쓰레기 처리가 왕왕 얘기가 돼서 저희 가 각읍면에 지시를 해서 월요일 화요일날 은 쓰레기를 전량 치우도록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식수문제가 얘기가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간이상수도나 이런것을 설치를 하 지 않으면은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 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고려해본 것은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이것은 정 반대인데 쓰레기는 초평같은 데는 게이트볼협회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올 때마다 물도 없이 돈을 받으려면 시설이라 도 갖추어 놓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주 언쟁을 하고 싸우는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봐도 그래요 과 장님 말씀은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먹고있 다고 하는데 음료수는 물하고 틀리지요 이 것은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광 역쓰레기장이 진천.음성간에 협의체가 구 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당시에 협의되었던 사항이 쓰레기장으 로 인한 주변 보상차원에서 기술적인 저명 사를 양군에서 1명씩 추천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어떻게 추진 사항이 돼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 구성돼서 그당시 에도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쓰레 기 처리장으로 인한 주변 영향평가를 해야 의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에서 먼저번에 1회 추경때 예산 확보를 못했답니다. 저희는 기존 예산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 영향평가조사는 못하고 대단 히 죄송합니다마는 협의체에도 저희가 그 런 문제로 인해서 회의도 한번 더 소집해 야 되는데 소집을 못하고 있는데 음성군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2 회추경때라도 확보를 하면 바로 할 수 있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먼저 양군 모인지가 꽤 오랜시간이 경과됐는데 아무런 과장님 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해주 신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빨리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자연발생유원지 다섯군데중에 물이 제공 되는 수도한 데가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한군데도 없어요 물을 파주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쓰레기를 처리해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음성군하고 협 주는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물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물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 면?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요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쓰레 기 수거용으로 1인당 1,000원을 받든 700 원을 받든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돈을 받으면 말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당연히 나올만한 얘기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난다고 그것 좀 챙겨보세요.
수동
장수동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99년도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병해충 항공방제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시기가 7월말부터 8월이면 진 천지역에 출수 직전이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김철래 의원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가 회사가 대한민국에 두군데밖 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1차방제하고 2차 방제를 하는 시군이 있고 해서 이 날짜를 그 군별로 딱 맞추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이 시기를 늦추기 보다는 조금 앞당겨 하 는 것이 비가 오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는 출수에 못맞추 어도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청원군같은 데는 잎도열병이나 그때 방 제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거기는 1차, 2차 두번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두번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고 농약 한번 안준데도 병이 없지 않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에서 안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많이 가지 고 있는데 그것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삭도열병 방제는 벼가 2개 내지 3개필적에 한번을 하고 1주일 후 에 다시한번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 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했다고 해도 한번은 더 해주셔야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거예 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도 빔수화재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농약으로 방제에 어렵지만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개량마스크 공급도 다했다고 했 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통해서 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면에서 농협을 통해서 인수를 받아서 공 급은 면에서 책임지고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면에서 농가에 지금 농가가 몇농가입 입니까 우리 진천에? 본군에서 잘 추진하고 계신데 시기가 그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렇게 된다면은 잘 방제해서 농가에서 이것 농가가 6,419호입니다. 이 우려하는 것은 항공방제를 하면은 농가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2농가에 하나꼴 돌아가는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줘야 되겠 네요 300원짜리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유통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경영유통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을 개 광견병 예 방주사를 5,000두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개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하신 것입 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제가 광견병약을 도에서 보조를 받 아서 읍면을 순회해가면서 저희 공수의하 고 같이 축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도 소에 있는 수의도 같이 가서 저희가 했습 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5,000두를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일반 집에서 사육하는 개를 애완견 말고 일반 개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13페이지에 나오는 나무 가꾸기 사업에 풀베기하고 덩쿨 제거등 해서 950ha 계획 에 170ha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650ha계획에 150ha면 풀베기라든 가 덩쿨제거 이런 것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풀이 왕성하게 컸을 때에 이것을 해줘야지 나중에 과장님 말씀이 11월달까 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렵다 고 하더라도 인력이나 공공근로사업 이쪽 에 가서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셔가지고 소 기의 목적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일년의 이러한 계획에 의 해서 하는것 보다는 그것에 만족하는것 보 다는 좀 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덩쿨제거는 1차 저희가 봄에 5월달에 했 습니다. 그래서 50%를 남겼다가 저희가 9 월달에 다시 2차 물이 수액이 떨어질 때 그때하면 좋기 때문에 남겨둔거예요 풀베기 사업은 저희가 이것은 두번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7월말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다시 9월말까지 하는 것입 니다. 그러니까 조림목에는 지장이 없습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다고 여기에 보면은 계획에 650ha에 120ha실적이니까 반에서 350ha 두번하게 한다든지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보고서가 일찍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잘 좀 해주시고요 17페이지에 도당공원 실시설계중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지역?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을 금년도 부터 산림계통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맡아서 진천에는 어디 명성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도단위에 시 경사업이 3건이 떨어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에 1억 5,000만원 짜리가 제일 큰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서 도에 부탁하고 행자부에 부탁해서 간신 히 1억 5,000만원짜리 따와가지고 저희 민 속자료 전시관있는 데가 충혼탑하고 너무 널려있어서 미관이 좋지 않고 해서 거기를 기왕이면 조성해 놓고 민속자료 전시관 도 소품도 더 갔다 놓고해서 진천에 쉴곳 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장소는 잘된것 같은데 공원이름은 어떻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도당공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김 유신장군 사당이 있는데가 도당산성입니다 그래서 도당산성하고 거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당공원이라고
철래
김철래의원
산성 이름이 도당이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산 림을 훼손하면 예치금을 예치하게 돼있지 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 만약에 예치금을 반환할 때 예치 금을 현금이 있던 것을 예금증서를 갔다 대체시키고 현찰 찾아갔을 때 그 금액이 장기 예치돼있을 때 이자 발생율이 생기지 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발생금 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따져야 되는데 지 금 그 상태 지금 초평산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당초에 그 사람들이 저기를 인허가 보험증을 못 끊어온 상태가 돼서 그것을 예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그사람들 이 복구를 못할 때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계약을 해 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번에는 그사람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 허가 보험증권을 끊어오고 이것을 내달라 고 해서 줬는데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 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 이자 발생했는데 원칙적으로 내 줘야 되는것 입니까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회계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 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용기
정용기의원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 고요 그게 만약에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될 돈이면 관에서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돈은 먼저번에 바로 신청에 의해 서 저희가 돈은 돌려줬는데 그런 것은 저 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과장님 좀 한번 챙겨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수동
장수동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 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 여 계속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 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