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건의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군민을 대표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 해양시대 서남권 개발의 중추지역으로서 무안국제공항 건설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우리 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불법 토지매매 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 예정지인 운남, 망운면 주변토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전라남도지사가 ‘99. 3. 29일 전라남도 공고 제199-92호로 4개 읍면 전체지역 149.2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무안국제공항 건설지역 및 인근지역은 항공기 소음공해 등으로 피해를 우려하여 현재 토지거래가격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보다 거래가 둔화되고 실거래 가격이 평당 3～4만원으로 현저하게 하락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등 현실성이 없는 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농가부채만 가중되어 파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키위해 국제공항건설 인근지역에 대하여 허가규제를 전면 해제하여 선량한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될 무안군 망운면은 공항건설 예정부지로 1994. 4. 18일부터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한때나마 전면 해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하루빨리 국제공항건설 지구인 무안군 망운, 운남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여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