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마숙현 의원입니다. 오랜 한해로 인해서 각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대책에 연일 피곤하신 데에도 또한 군정전반에 대한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루미보호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으로부터 사료용 곡물 수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입절차 및 가공판매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시가지 특히 상가지역 인도변에 상가에서 노상 적치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행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있는데도 단속이 소홀한 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우리군의 전방 지역내에 개설된 농로에 대하여 타도로와의 연계성, 지역별 농지면적, 농기계 및 군 차량의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농로의 확포장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의회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우리 철원군은 통일의 중심지, 남북교류의 중심지 등 막연하고 형식적인 구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철원 월하리 주민들은 간이상수도 시설이 수질불량과 수원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곱번째, 극심한 한해가 예상되는 바 철원평야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갈말상수도 주민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덟번째,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4,50대가 자녀교육, 부모부양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인데 만약 이들 세대가 연령 순으로 퇴출된다면 이들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들의 오랫 동안에 축적된 행정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덟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이수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첫번째로 도로점용 사용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실태파악 등으로 무단점용 차단은 물론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부터 ’99년 6월까지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과 부과 후 미 징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생활식수 문제와 농업용수 수급이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김화 상수도 확장이전 사업에 있어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착공시기는 언제이며 동 사업의 가용재원 관리실태와 추가재원 확충은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갈말권과 동송권역별 식수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 수급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한해를 사전대비한 갈말지역과 철원읍을 포함한 동송지역의 장단기 농업용수 수급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반서민들이 개인 묘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비를 투자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조성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공설묘지조성을 협약체결에 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추진과정 등 제반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조례, 규칙, 협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일부 수정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IMF로 인한 공무원의 봉급동결과 급여의 삭감 등으로 공직자의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한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주민에 봉사하고 있는 바 생활안정을 위한 보수개선 대책은 없는지 또한 사기진작을 위한 향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사채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공무원에 대한 보증에 있어 보증용 재직증명서 요구로 동료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공무원의 보호차원에서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지양하는 한편 금융거래 신청 당사자의 재직증명서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금융기관과 협조하는 등 개선할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구성현황과 98년도, 99년도의 구체적인 운영내역, 안건 및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공무원승진인사와 관련하여 97년, 98년, 99년도에 승진된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미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원군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직렬별, 직급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송원시 관계단 방문에 따라 금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4,50대가 자녀교육, 부모부양 등 지출이 많은 연령대인데 이들 세대가 연령 순으로 퇴출된다면 이들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이들의 오랫동안 축적된 행정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지난해 70명의 정규직 정원을 감축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총 45명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해야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는 얼어붙어 있고 보수의 삭감과 맞물려 사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결원을 활용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근무자, 사회지탄자, 업무기능 쇠퇴분야 근무자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 현원을 해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연령 또한 퇴출 기준에 적용하여 5급은 42년생까지 6급 이하는 44년생까지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한 초과연한의 해소방안 및 기준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만 퇴출기준 설정을 위하여 전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합리적인 퇴출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연령을 우선하여 퇴출기준을 정한다면 축적된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나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계시던 분들의 용퇴로 후배공무원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용단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연령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정년이 오래 남고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공무원들 모두가 퇴출되는 과오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IMF로 인한 공무원의 봉급동결과 급여의 삭감 등으로 공직자의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한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주민에 봉사하고 있는 바 생활안정을 위한 보수개선 대책은 없는지, 또한 사기진작을 위한 향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사채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공무원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 보증용 재직증명서 요구로 동료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공무원의 보호차원에서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지양하는 한편 금융거래 신청당사자의 재직증명서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하는 등 개선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한 감원바람과 지난해의 기말수당 120%, 금년 체력단련비의 250%의 삭감 등으로 심적으로나 가계생활에 있어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연내 가계안정비 125% 지급과 당직비 및 가족수당의 현실화, 시간외 근무수당의 현실화, 5년이내의 중견기업체 수준의 봉급인상 등 보수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만간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조금이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는 2,000만원 한도의 가계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주기도 하는 등 다소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도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각종 보수와 인사운영의 개선대책 등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건의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중 다수도 보증으로 인하여 봉급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최대한 규제하고는 있으나 본인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서 발급할 수 없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증용 재직증명서는 절대적 첨부서류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근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향후 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꼭 필요하여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제출용으로 발급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보증을 서고자 할 경우 공무원증 등 다른 방법으로도 보증을 설 수가 있어서 개인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빚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며, 신용사회를 맞이하여 금융기관 스스로가 보증제도를 없애고 신용대출을 확대하여야 하나 이러한 관행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정부차원의 보증제도 폐지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인사위원회의 구성현황과 98, 99년도의 구체적인 운영내역 그리고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97, 98, 99년도등 승진된 공무원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원군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철원군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 총 5인이상 7인으로 구성하되 이중 위촉위원은 3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공무원 4인과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장기 재직한 자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인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공무원으로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등 4명이고 일반위촉위원은 갈말읍 거주 정호준 전읍장과 근남면 거주 고중원 전면장, 철원읍 거주 황보향 전부읍장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의 운영현황은 별지로 작성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부터 99년도에 승진된 7급이상 공무원 현황과 철원군 공무원 정·현원은 별지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승진인사의 경우는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전원 심의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먼저 보증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가계가 곤란한 공무원들이 꽤 여럿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우리 전체 철원군의 공무원중 몇명 정도가...

지금 봉급을 압류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체 40건에 17명으로 11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증용 재직증명서는 이제 발급 안 하신다고...

예. 제출용으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출을 해서 썼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보증을 선 사람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선의의 피해자 그런 건 앞으로 지금 이후부터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일단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자기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얘기 안 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하급자나 동료한테 해서 보증용으로 했을 때 그 때가 선의의 피해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죠.

예. 본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증용으로는 끊지 않고 제출용으로만 발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차압은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해서 보증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도 공무원증 사본만 해줘도 그게 보증이 됩니다. 꼭 재직증명서만 붙여서 보증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증을 확보하는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 개개인이 유의하도록 직장교육을 통해서나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를 시키고 특히 재직증명서 발급은 보증용으로는 발급을 안하고 제출용으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인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 도 감사에서 인사 지적사항 있으셨죠?

예.

아직까지 조치사항이나 이런 건...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그거 내려오면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사본해 올리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제가 낱낱이 보지는 못했지만 직급별로 이게 인사가 자기 직책에 가야되는데 자기 직책하고 관계없이 다른 직책에 가있는 그런 게 몇 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혹시 복수직 같은데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는 그런 인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복수직은 갈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럼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자기 직책하고는 관계없이 인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작성을 해 갖고 자치행정과 행정계로 이송을 하는데 그 승진... 뭐라고 얘기 할까요. 승진하는 그 배수에 의해서 승진을 누구를 해주느냐 그건 인사권자의 재량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각 실과소에서 근무평정이 올라갈 때 진짜 실과소에서 제대로 작성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연필로 기재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군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연필로 기재해서 행정계로 이송하는 게.

글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물론 근무성적평정도 있습니다만 세가지 요소를 동시에 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평정 이렇게 세가지를 해서 100점 만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실과소에서 자치행정과로 이송될 때 그건 실과소 과장님이 작성한 걸 연필로 안 쓴 걸 본인이 다 볼 수 있게 보여서 확인을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실과소 과장님이 그냥 자치행정과로...

봉함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타 공무원이 봐서는 안되겠지만 자기 본인 것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주어집니까?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실과소장이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을 해서 밀봉을 해서 저희 인사부서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공개가 안됩니다.

인사에 대해서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의원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자꾸 인사가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자꾸 여론이 들어오거든요. 여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도에서 인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질문하세요.

서기관도 정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직급이 몇급 입니까?

5급입니다.

과거에는 4급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도소에는 급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일 호봉제라고 해서 지도사하고 지도관 두가지 직종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도관이상은 5급이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지도사 이하는 6급 이하로 일반직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할 뿐이지 지도소에는 직급이 없습니다. 지도사, 지도관 두가지 직종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일호봉제가 되면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구입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반서민들이 개인묘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비를 투자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조성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공설묘지조성을 협약체결에 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추진과정 등 제반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이해를 위하여 관련조례, 규칙, 협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일부 수정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설묘지의 사용 및 관리비는 일반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2평 기준입니다. 99만 6,000원의 44% 수준인 44만 2,200원으로 국민에게 저렴한 묘지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민자사업으로 98년6월29일 김양형과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돌출되는 문제점으로는 협약서 제1조 3항에 의하여 협약기한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약사항에 1년의 기간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1년 동안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군에서 그 협약서를 1년 동안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협약자인 김양형씨가 현재까지 투입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우리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소할 경우 우리군이 패소가 예상되어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향후 국토이용계획 및 환경영향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서 제1조 3항에 대하여 김양형씨가 협의수정 보완하여 협약기한을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조례개정 사유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판단되나 추후 개정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업 착수시 김양형씨가 제시하는 시공업체의 재무구조 및 회사운영이 건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건실한 업체를 제시할 때까지 착공될 수 없도록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대상부지에 대하여 관련 군부대인 육군 제1968부대로부터 작전성 검토결과 조건부 동의로 우리군에 통보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김양형씨에게 통보되었으며 김양형씨는 공설묘지 대상부지에 대하여 180,000평중1/3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업체에 의뢰하여 2000년 4월30일까지 납품을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 우리 군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묘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협약서에 있어서 1조 3항이 굉장히 전에 계약체결 할 당시에 1조3항이 우리 철원군으로서 불리한 협약입니다. 그거 과장님은 인정하십니까?

그 1조3항은 기한에 대해서 1년으로만 해놓은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한은 1년인데 그게 아니고 조례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거 말고 군부동의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예. 그건 행정에서 하는 걸로...

철원군이 김양형씨한테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원군이 계속 못해줬을때는 이건 뭐 무한대로 간다는 그런 협약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항은...

그 협약에 대해서 그게 우리 군으로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협약에 행정사항을 한다는 건 군부협의예요, 주로 군부협의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국토이용계획인데 그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김양형이가 그 업체에다 선정해서 의뢰를 해서 2000년 4월 30일까지 납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수질관리사무소에서 영향평가를 받는 건데 그걸 2000년 4월 30일까지 그 수주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자기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공청회 2회를 해야 됩니다. 인근주민들 그러니까 문혜5리 주민들이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 공설묘지를 설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납품이 들어오는 대로 그걸 가지고 기초로 여기에 위치도나 그런 배치도를 갖고 와서 주민들한테 설득작업을 같이 해주는 걸로 끝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고요, 국토이용...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부동의는 지금 조건부로 1/3이 나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이 안되었을 때.

안되면 못하는 거죠.

안되면 못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철원군과 김양형씨의 그 관계를...

저희는 책임이 없죠. 그 문제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양형이가 인근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180,000평짜리 1필지가 60,000평을 1/3을 이전을 해놨어요. 그런데 180,000평 중에서 군부협의된 것이 73,000평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으로 개발해봐야 73,000평 밖에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서사본까지 다 받아 놨고 그걸 2000년 4월 30일까지 납품을 받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4월 30일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되면 그걸 받아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공설묘지 이렇게 설치합니다 하는 것을 계획서를 보고 드리고 주민들이 OK를 하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작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재산관계도 사실 저도 의문투성이니까 좀 군에 믿게 해달라,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에는 군수가 다 책임을 지니까 우린 그런 일 안한다, 확실하게 믿지 않게 되면 절대 삽을 못댄다, 그걸 아주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한 우리 철원군묘지를 김양형씨가 설계도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거부터 먼저 할 것인지 김양형씨가 지금 기 기부채납 할 것부터 먼저 승인을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지금 현재 30,000평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 공무원도 사실 그 사람의 재력을 못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 그 업체를 봐서 선정을 해 놨더라고요. 해 놓고 우리 30,000평 확보한 걸 먼저 삽을 대겠다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해 놓고 그걸 제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하다가도 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곤란하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새로 맡은 회사가 99년 5월 달에 설립된 회사라서 건설협회에 등록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구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주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소장이라고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했지만, 그걸 우리가 못 믿는다, 대차대조표, 몇 년 동안의 실적 이런 걸 총 봐서 우리가 삽 자루를 대야지, 그래서 그 30,000평에 대해서도 홀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30,000평 그걸 먼저 개발 할려면 그 컨설팅 회사에서 60억이 들어간답니다, 30,000평에 대해서. 그게 묘지수로 따지면 40%에서 50% 그럼 한 13,000기에서 15,000기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6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먼저 김양형씨가 왔어요. 그래서 그건 당신 내가 볼 때 손익계산서를 한번 해 봤느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해 보니까 손해가 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럼 손해나는 걸 뭐하러 하느냐 다시 한번 해봐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손해난다면 지금 이 선에서 손을 끊어라. 아주 제가 단호하게 손해 나는 걸 왜 한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까지 오고가고 있으니까 그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얘기가 대단히 모순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에 뭐라고 답변했나 하니까 군이 확보한 30,000평은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시킨다고 했다고요.

관리는 아니죠.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군이 관여해서 주관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지, 여기는 하등 아니고 거기는 전부 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되 군에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내가 그 때 이야기 했다고,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부터 손을 댈 거다 이런 이 말이야. 손을 대고 그거부터 팔아먹다가 그 다음에 손 뗀다 그랬어요.

아니죠.

또 하나 내가 이야기할게 들으세요. 임야 30,000평에서 15,000기가 나온다고 계산했다면 그 사람 도대체가 계산도 안 되는 계산이야. 잘 들으세요. 임야 30,000평에다 15,000기 그럼 이 사람들 계산이 막 일하는 사람들이야. 30,000평 나누기 2평 하니까 15,000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런 막연한 계산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또 하나는 그 협약서 내용 보면 사업 시행 중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힘들 때는 군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이 들어있죠, 군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있죠, 협약서에.

그건 없습니다.

있어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저걸 해먹고 나서 안되면 힘드니까 군비로 하시오, 하면 우린 꼼짝 못하게 되요. 이러한 협약을 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공무원도 아니야. 담당관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담당관도 확실히 정신을 차려서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이 할 사업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30,000평은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보했던 것은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자기 이익 하고 끝내겠다 했고, 또 하나는 담당공무원이 이미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어. 패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고 패소하게 된다는 거냐 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담당 공무원이 군에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건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야.

아니요. 무책임한 게 아니죠. 그건 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마 의원님이 그건...

상대가 우리 군에서는 그 협약이 잘 못되었다고 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날도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 하기를 그러한 악산에다 금학산 같은 그런 악산에다 산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토목공사를 하면 됩니다 라고 한 과장이야.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듭니다. 못 만드는 건 아니야. 바다 속으로 교량도 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가 문제지. 그런 악산에다 어떻게 산소를 쓰냐 이 말이야. 몇기나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 산이 평당 16,000원 내지 15,000원이야. 어디 그런 비싼 산이 어느 산에 있습디까, 철원군 관내에 어느 임야 치고 15,000원 있습디까? 없어요.

10,000원씩 샀어요.

10,000원, 100,000평에 18억이니까 10,000원이야. 10,000원짜리 임야가 있습디까?

그게 길이 나가는 바람에 올른거죠.

참 답답한 이야기야.

도로 나가면서요, 먼저 판 사람이...

참... 철원읍에 가서든지 김화에 가든지 도로가에 좋은 임야가 있고 산소가...

마 의원님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담당과장은 군이 주민이 어떻게 이익이 되겠느냐,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작업해 주시길 바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0평 문제는 그 사람들이 먼저 손을 댔다고 해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협약상에 우리가 통제할 힘이 없어.

아니요. 거기는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철원군민하고 그 다음에 외지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이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 자리는. 그리고 이게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익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석물 때문에 많이 남는데 공설묘지는 꼭 석물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시립묘지 같은 경우에 45만원, 50만원 하는 이유는 석물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에요. 그럼 주민한테 그만큼 이익이죠. 그 다음에 30,000평에 대해서 개발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누가 모르나. 다 알죠.

그럼 우리가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걸 마 의원님들이나 다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산이 악산이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건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기우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18억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에는 다 그런 걸 생각하고 했겠죠. 만약에 그걸 국토이용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적합하다, 그럼 그 사람 그거 그냥 못하는 거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까지는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김양형이 평은 안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철원군을 위해서 어느 게 이익이냐 하는 것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협약을 파기해라. 이건 파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직인을 찍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는 것은 상호 둘이 수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파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파기했다고 그러면 행정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에서 바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걸로 상호 보완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삽 자루를 들이댈 때 건설하기 직전에는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뭔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시작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답변서에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양형씨와 협의수정 보완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협약서에 보면 협약기한을 연장을 안해도 철원군이 군부동의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국토이용개발 이런 걸 철원군이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해주면 해줄 때까지 연장으로 되리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저는 그건 이해 하십니까?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걸 가미를 해서 재협약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좀...

그러니까 수정이죠.

수정을 할려면 협약서 자체를 다시 좀 우리 철원군이 더 관리감독이 쉽고 손해가 안가고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협약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연장협약 하실 때 그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한해대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관들의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4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받았으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암반관정인데 암반관정은 우리 철원군 지역은 암반관정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관정은 참 시원치 않은데, 말씀하시기를 암반관정 35공을 어디다 설치하는지 책정이 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공 중에 저희 군에서 확정된 것이 12공, 농조에서 23공 그래서 35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암반관정 파는 데를 현재... 일단은 유보가 좀 될 겁니다. 12공인데 만약 물이 안 나온다면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공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마의원님께 복사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 41억 예산을 받아서 농조에다 23공을 위임한 겁니까. 따로 거기다 배정을 시켜준 겁니까?

실제 우리가 올릴 때는 동송, 용화저수지에 관련해서 한해가 심해서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9㏊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화·동송저수지가 원래 용수가 농경지가 불안전답이 아닙니다. 저수지관할에는 안전답으로 되어 있고 하천주변이 불안전답인데 금년에는 공교롭게 저수지가 불안전답이 되고 하천변이 안전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릴 때는 35공으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도에서 책정을 해 줄때, 지금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농림부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45공으로 올렸었어요. 10공이 깎여서 35공이 되었는데 저희 군에서 군비가 일단 또 거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12공을 배정해달라, 그래서 23공은 농조에서 하는 것으로.

그럼 여기 지방비 20%는 도비 10%, 군비 10%가 들어간 겁니까?

현재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지방비 20%에 대한 것을 군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도에 건의해서 지사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30%고 군비가 70%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요.

41억에 대해서 결국 군비가 10% 정도 들어가면 4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마숙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루미보호사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매년 발생하는 희귀조류등이 탈진, 독극물 중독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치료시설과 방사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선정은 3개 후보지를 당초에 예정지로 해 가지고 제1후보지인 장흥4리 고석정국민관광지 경내, 두번째 후보지는 철원읍 내포리 및 사요리 샘통일대나 노동당사 주변, 제3후보지인 동송 강산리 아이스크림고지 일대로 3개 후보지를 선정했었으나 시설물관리나 상주하면서 조수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입장 또 사후관리문제, 전방지역에 따른 출입에 대한 문제등을 고려해서 고석정 국민관광지내에 두루미보호사를 건립하는 게 합당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고석정국민관광지내에 잔디광장 뒤에 축구장 뒷편에 부지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지금 말씀 드렸던 국민관광지 경내 축구장 뒤편이고 사업량은 관리사 1동, 방사장 3동, 사업비는 총 2억 5,714만 3,000원으로 국비 1억 8,000만원과 도비 3,857만 3,000원, 군비 3,857만 2,000원 해 가지고 총 2억 5,7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일부시설물은 철근 콘크리트고 방사장 부분은 경량철골조로 해서 조류를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설계용역이 5월 7일날 착수를 해서 6월 14일날 완료되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고요. 현재는 이게 천연기념물인 관계로 문화재청의 승인사항입니다. 설계내용이. 그래서 7월 7일날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중으로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이달 말일 경에 발주를 해서 8월부터 착공을 해서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자연조수인데 더더욱 장소선정이 참 필요할 줄 압니다. 고석정 전적관 그 주위에다 해 놓으면 많은 사람이 와서 보는 거 그 자체가 조수에게는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자연생태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장소 선정이 당초에 노동당사 앞에 구철원초등학교 앞에 지뢰지대 뒤에다 한다고 했는데 일부 반대해서, 소위 수복되어서 도시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걸 반대해서 아마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조수사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설도 철원에 앞으로 행정수도가 되든 통일의 중심지가 되든 대도시가 되었든 다 철거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현재에 가장 적합한 자연생태계로서의 특히 두루미같은 것은 참 사람을 기피하는 동물입니다. 조수인데 이 관광지에 넣는다는 것은 외국에서 전혀 이해를 안 할 겁니다. 이런 건 좀 더 생각해야 되겠고, 또한 그 조수사를 만드는 게 문화관광부에서 통제를 한다. 참, 우리 나라 정말 괴상망칙한 제도입니다. 이건 산림청이나 혹은 자연생태계에서 할 것이지 문화관광부에서 통제를 한다. 문화시설입니까, 그게? 참, 우리 나라 딱딱한 행정 구조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생각하시고 이왕 할 수만 있다면 도시를 떠나서 자연환경이 좋은데다 자연 방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누가... 거기다 사료주는 거, 모이 주는 거, 개인적으로 와서 과자 주는 거 누가 말리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보호사가 아니라 그 조수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런 걸 참고를 하셔서 기 결정되지 않았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주길 바라고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차안에 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검토는 했습니다. 희귀조류들이고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이 근접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됐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조수는 밀폐된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하고 완치가 거의 된 상태에서 다시 방사장에 나와서 관광객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시설관리 측면에서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세가지 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방지역에다 만약에 장소를 정했을 때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가 힘든 그런 문제도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검토가 되었고요. 이런 시설이 용인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거기서 두루미도 지금 보호하고 방사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쪽하고도 상당히 의견을 같이 나눠 봤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일부 텃새화된 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철원에서 생태관광 또는 두루미 축제 이런 쪽으로 얘기도 상당히 되시고 그러는 데 평소에 좀 접할 수 있고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부지 자체가 고석정 경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 이쪽 축구 잔디구장 맨 뒷편에, 그러니까 송어농장 들어가는 그 길 그 부분에 장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해서실무진에서도 제대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텃새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루미가 부부애가 대단해서 암놈이든 숫놈이든 현재 텃새로 있는데 암놈이 있을 때 숫놈이 온다던가 하면 거기에 부부로 정해 매어 놓으면 두마리가 같이 안 떠나면 그 자리에 상주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시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다친 놈을 치료해서 거기에 놔두면서 비상해서 도망 못가게 만든대요. 그러면 숫놈이면 암놈이 와서 부부 삼으면 암놈도 안간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텃새가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예. 저희 철원에도요 한 마리 두루미가 못 갔습니다. 그게 전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고 그러니까 이쪽 바깥으로는 못 나오고 비무장지대에 있다가 주민들이 없고 그러면 넘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부상을 좀 입은 두루미 같습니다. 그런 두루미가 한 마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 명년에 잘 보면 부부가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IMF로 인한 노점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또한 장날 같은 날 외부에서 와서 잠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게를 가진 사람이 점포를 가지고 상주하면서 항시 사는 사람이 그 앞에 길에 보도에다 가득 물건을 내놓았다 이거야. 그러다 그 사이로 지나가다 애들 부딪히면 주인이 무슨 말 하면 가게주인이 오히려 큰소리 쳐요. 뒤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니냐, 돌아가면 차도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하면 오히려 욕이나 해요. 그건 노점상 아닙니다. 점포를 가진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단속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그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불법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한국통신 시설물로 해서 약 1,60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보도에 한전시설물 전주, 그건 대략 얼마를 받으며 우리 전체가 77만 6,000원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공사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신축할 때 도로점용 사용료를 냈는데 신축이 다 끝난 다음에 계속적인 사용업체들이 있거든요. 통신케이블이라든가 광케이블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받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전주사용 점용료 관계는 지금 도로법과 우리 군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강원도조례에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계는 점용료가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눠서 0.1㎡이하는 850원에서 150원까지 부과하도록 법이나 조례에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관계법은 제가 오늘 질문답변을 마치고 별도로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에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다 신축이 완료되었거나 전주 같은 것은 케이블이 밑에 묻혀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돈을 받고 있고요. 건축물 신축을 위한 임시 점용은 준공과 동시에 종료가 되고 그 앞에 출입하는 가정집들은 전부 다 사용료가 면제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에 한전 송전탑 그건 우리 부서에서 어디서 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재무과 관재계로 제가 기억을 하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철원읍 월하리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시설의 수질불량과 수원부족으로 고통이 심각한 처지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읍 월하리 주민 90세대 270여 주민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83년도에 시설하여 인근 계곡수를 이용하던 중 수원부족과 수질불량으로 97년도에 암반관정을 개발 1일 80톤을 급수 금년 3월 2일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가 수질기준인 10㎎보다 4㎎이 초과한 14㎎이 검출되어 우리 군에서는 인근 관전리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암반관정을 월하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두 마을과 협의하여 약 4,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7월 3일 착공 금년 8월 16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관전리 간이상수도용 암반관정은 착정 심도 128m에 1일 양수가능량이 218톤으로서 관전리 필요 수량 50톤과 월하리 필요수량 80톤을 포함하여도 130톤에 불과하므로 공급용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수년내 인구증가와 사용량의 대폭 증가되어 취수원이 부족할 경우 암반관정의 추가개발과 동송상수도 공급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갈말상수도 주민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대책과 정연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갈말권과 동송권역별 식수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 수급대책, 김영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갈말지역 주민 3,000여세대 11,000여 주민의 생활용수 제한공급으로 주민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항구대책과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갈말상수도의 제한급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지난 13일 김진선 도지사가 본 군을 현지방문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항구적인 생활용수 부족 난에 대한 대책 등 갈말상수도와 관련된 질문사항을 일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상수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갈말지역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취수원 부족으로 주민 여러분께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제한급수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친데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현황과 수요량을 개략 설명드리면 김화상수도는 시설용량 2,000톤에 최대 급수량이 1일 2,200톤이며 20년 목표년도인 2011년까지 9,0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김화상수도 시설이전 및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갈말상수도는 시설용량 4,000톤에 최대 1일 5,000톤이 급수되어 1,000여톤이 부족한 실정이며 2011년에 필요한 수량은 약 8,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송상수도는 금년도에 여과기 4,000톤 준설공사를 완료하면 시설용량은 14,000톤으로 현재 최대 1일 12,000톤을 급수하고 있어 생활용수 공급용량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철원, 동송읍 미급수 지역과 군부대 등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추가 편입시 시설확장이 필요하나 현급수구역 유지시에는 2011년도 필요수량이 13,000톤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말상수도 생활용수 공급대책중 가뭄대책으로 기설 암반관정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 1일 600톤을 공급하고 하천굴착과 양수작업으로 양수기 4대를 동원 약 2,000여톤을 공급하였으나 1일 최대사용량인 5,000톤에는 미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제한급수를 하게 되었으며 7월9일 이후 현재까지 내린 130여㎜의 비로 제한급수를 해제하여 현재는 정상급수중에 있습니다. 갈말상수원 취수원 확보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현 취수장 인근에 농업용수를 겸한 암반관정 2공을 추가 개발하여 취수원을 보충하여 현 취수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급수공급능력에 여유가 있는 동송상수도와 연계하여 1일 약 2,000톤을 문혜리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 갈말취수장 인근인 명성산 느치골, 여우내골 등의 취수가능량 분석, 한탄강의 최대 갈수시 수문분석에 의한 동송상수도 확장 가능여부, 취수장 이전,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시 갈말지역 공급가능량 재검토 등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춘천시 소재 서광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중에 있어 금년 9월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단기 대책을 확정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의 추진상황과 착공시기,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주민복지증진과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을 93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키로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사업발주 및 기초공사를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총소요사업비 580억원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총 17,000톤에 총 소요사업비는 590여억원으로서 김화, 갈말읍 일원과 서면, 근남면 일대를 김화읍 암정리에 취수장을 건설하여 비무장지대의 맑은 물을 취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갈말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사항은 총 46억원을 확보하여 그중 설계용역비등으로 4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7,500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확보재원의 78%가 기채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5 월 24일 환경부의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1차분에 대한 설계보완작업을 이달 중에 완료하여 8월중에 발주, 금년 11월중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우리군 재정형편상 일시에 투입하여 단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1,2단계로 구분 추진하고자 하오며 1단계 소요사업비 250억원중 50억원은 근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요청 중에 있고 잔여사업비중 80억원은 군비부담으로 120억원은 연리 3%에 5년거치10년상환 조건인 환경특별융자금을 기채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금후 융자금 상환에 따른 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사업비 확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순차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김화상수도 취수장 이전확장시 2단계공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취수원 8,000톤은 1단계 공사 추진과정에서 앞서 답변 드린 갈말상수도 취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결과와 연계하여 2단계 공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 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김화상수도 재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재원확보는 46억밖에 안되어 있고 이게 금년초에 군수께서 김화읍에 오셔서 주민들한테도 상수도 사업을 2001년까지 끝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심을 가졌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차, 2차로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50억으로 1차를 우선 하실 계획이죠?

예.

이것도 제가 봐서는 군 재정상 상당한 무리라고 보는데 이거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어떻게 다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상수도요금은 지금 사용처가 생산비에 맞게 생산비의 100% 정도만 상수도요금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비의 한 80% 수준에 접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의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연간 약 5억 정도를 결손 보존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 사업비에 투자를 하고 상수도 생산에 필요한 돈은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100%로 맞춰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어차피 상수도사업은 후대까지 사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채자금에 의한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에 의한 기채자금에 의해서 각 시군이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80억원의 군비부담도 지금 1단계를 5년차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한 20억 정도를 매년 부담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남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으로 국비 50억을 지원요청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거의 재경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국비를 보조받는 식으로 하셔서 이걸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누수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누수율이 금년에도 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동송상수도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누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일 한 1,000톤 정도가 누수되는 것을 잡아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 동송상수도가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딸리지 않는 것은 계속적인 누수탐사와 누수보수작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누수율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보면 밤에도 물이 나오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 참고를 보니까 대마리 간이상수도 보수, 총량이지만 1억 예산도 세웠습니다. 이게 언제쯤 시행합니까?

지금 대마리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동송지역 누수탐사팀을 대마리에 보내서 지금 관로에 대한 누수를 우선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개발도 어렵고, 대마리 지역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수원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수량을 잡는 것도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누수탐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관로만은 꼭 교체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예. 탐사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많이 나와, 지렁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