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김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출
수제출
)'>1. 예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김동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에서 특정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 정비지침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자녀장학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중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을 제외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과 도 세정호로 지시된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례 정비상황 제출에 의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의 안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동진의장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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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출
)'>2.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김동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공단체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체입주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군세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오는 2003년 12월말까지 농공단지내 휴·폐업 공장의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날부터 각각 5년간 50%씩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세정 13400-134( 99.1. 27) 및 세정 13400-235( 99. 2. 19)호로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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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천읍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5분
김동진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천읍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읍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진입이 안되는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소방, 청소, 방역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가지 교통분산 및 도시구조가 취약한 예천읍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사항을 점차적으로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서본리에서 백전리구간 1,980m이며 도로 부지폭은 12m에 도로폭은 6m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90억원이며 사업시행기간은 99년도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이나 금회에 30억원으로 우선 시급한 구간 25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재정융자금 특별회계 지방채 30억원을 사용코자 하며 이율은 연 6.5%,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로 상환코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은 의원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건설도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읍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30℃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12일간이라는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실과소장 여러분의 상반기 군정추진 실적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다거나 기분상한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모두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일인 만큼 말끔히 씻어버리고 더욱 활기찬 군정추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5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