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7월 1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민간위탁부분 추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이런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의 구조조정 때 1차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른 내용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846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구조조정은 3간간 85명이 줄어 들어서 76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826명에서 84명이 줄어든 742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0명에서 1명이 줄어든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입니다. 3년 간의 감축 총 목표인원을 정원조례에 일괄 반영시키되, 조례부칙에 단계별 감축인원을 고려한 정원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85명 중에서 1999년에 29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28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28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중 846명에서 85명이 감 된 761명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중 826명을 742명으로 하고 동조 제2조 중 20명, 의회사무국 20명을 19명으로 한다. 부칙의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에는 817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79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29명이 1차 줄어들어서 817명이 됩니다. 그 다음 장은 2000년도입니다. 817명 중에서 28명이 줄어듭니다. 27명이 집행기관, 1명이 의회사무기구로 총 789명으로 표2가 정리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 대해서는 3년간에 대해 있는 것을 부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부칙 제2조 표1, 규정에 시행하고 감축되는 정원 29명, 집행기관이 29명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명은 집행기관 27명, 의회사무기구 1명해서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임명되면 2001년 7월 31일까지 한다. 제2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28명은 집행기관 28명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로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가서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이렇게 바꾸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중앙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축소, 명칭변경,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실이 되겠습니다. 기구축소로 1과가 폐지됨으로써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를 합해서 민원봉사과로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문화홍보실을 문화정보실로 바꿔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과 기능조정은 문화홍보실에 있는 체육청소년 업무가 총무국 총무과 체육업무로 가고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로 청소년업무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 총무과 통신전산, 정보처리가 문화정보실 통신전산, 정보처리로 바꿔지고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있는 병무가 총무국 총무과 업무로 바꿔진다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사무 등은 동에 존치가 되고 규제, 단속 등 사무와 본청수행이 바람직한 일반 행정사무 등은 이관이 되며 민간위탁 추진과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 846명을 761명으로 8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84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감축하며 3년 간의 감축 총 목표인원을 정원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부칙에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817명을 정원으로 보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789명을 정원으로 보도록 부칙 제2조가 수정되었으며 정원의 총수 817명으로 시행할 때 감축되는 정원 29인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 789명으로 시행할 때 감축되는 정원 28인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 정원의 총수 742명으로 시행할 때 감축되는 28인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자치구 조직개편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기구가 축소되고 명칭이 변경되어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지적과가 폐지되어 민원봉사과로 기구가 축소되고 문화홍보실을 문화정보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체육청소년업무 중 체육업무는 총무과로,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기능이 조정되고 총무과의 업무 중 통신전산, 정보처리업무는 문화정보실로, 민원봉사과 병무업무는 총무과에서 업무 처리되도록 기능이 조정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조례중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11쪽에 행정이 31명, 세무가 3명, 전산이 1명, 보건직이 3명, 또 토목이 2명, 건축이 3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지적에서는 정원이 9명인데 9명 그대로 있고, 현재의 북구발전의 상황이나 모든 일을 봤을 때 건축직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직도 지금 현재 위생과에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보건직으로 전환된다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 보건직으로 되면서 지금 현재 보건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자르면서 6명을 보건직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적직만 9명 그대로 살아남고 건축직은 3명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직렬별로 정해진 인원은 저희 목적이 결원, 정년 이 숫자를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결원이 되어 있는 숫자를 입수해야지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직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지적직은 1명도 안 되었다 그러시는데 건축직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직은 업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건축사에게 업무가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대장도 지적과로 넘어와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을 줄였고 1차 구조조정 때는 건축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직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감안해 가지고 2차 때는 지적직이 9명 있는데 업무량이 현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장회의에서 여러번 회의를 해가지고 직렬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각 실과별로 건축직이 어디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축과, 도시개발과, 회계과,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이요?

문화재 관리 때문에 있습니다.

회계과에도 있고요?

거기는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설계하고…….

그러면 만약에 건축직이 줄어든다면 어느 과에서 줄어듭니까?

어느 과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축직이 총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26명에서 3명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결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넣어서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26명에서 결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회의에서 각 직급별로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지적직은 지난번에 몇 명 줄였습니까?

한 명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직은 한 명도 안 했고요.

그러면 보건직은?

세 명인데 두 명이 결원입니다.

어디서 결원이 되었습니까?

보건소하고 위생과 두 군데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건소 같은 데는 실제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보충시킬 계획은 없어요?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구 전환이 완전히 끝날 때 전반적으로 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축인원만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업무나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겠습니다만 보건소는 인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느 곳 하나라도 일손이 부족했을 때는 인명을 구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실국장단에서 잘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 놓았겠지만 모든 공무원에게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더 심사숙고 해보시고 지적직은 지난번에 한 사람이 감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느 부서나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그래도 상위부서가 있을 것이니까 인원결원으로 민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잘 신경 써주십시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방금 건축, 토목, 지적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를 봐봅시다. 건축이 11.5% 제일 많고 보건이 10.7%로 두 번째, 환경이 10%로 세 번째, 토목이 7.5%로 네 번째입니다. 7.5% 토목직이나 행정직이 직능이나 직렬별로 봤을 때 행정직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이나 환경관계는 복지행정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도 감이 더 되고 행정직이 덜 된 원인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괄적으로 비율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직이 사실은 제일 많이 감축되지만 수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1차 구조조정도 다른 직은 손을 안 대고 행정직만 59명, 일괄적으로 사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수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작지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평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각 직능별로 하다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숫자가 적은 데서는 한 명만 줄여도 올라가 버리고 숫자가 많은 데서는 상당히 많이 줄여도 비율이 안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10쪽을 봤을 때 일반직에서는 9급은 11%, 8급은 8%, 7급은 6.2%로 하위직 직급이 낮을수록 감축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현재 하위직들의 결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원하고 정년퇴임자를 넣고 그 다음에 각 직급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9급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사람보다 결원된 데를 먼저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결원하고 정년퇴임자를 빼보니까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8급에 3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요원 8급 두 명 있고요. 통계조사원 한 명이 있습니다.

7급은 사회복지요원입니까?

비서 한 명이 있습니다.

7급에요?

예.

동에 있는 별정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없을 수 없지요.

별정 7급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직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자연감소율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작다고 그러는데 기능직을 봐도 똑 같습니다. 10등급은 많고 갈수록 적어졌습니다. 물론 잣대로 잰 것처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하위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능 전환 때문에 기능직 10등급이 대부분 기사들입니다. 동의 기능전환으로 원칙적으로는 기사가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할 때 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에 있는 기사들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서류를 보면 99명이 동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기능직도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10등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동에 있는 기능직들이 기사들이기 때문에 손을 대고 보니까 10등급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에서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기사로 볼 때는 꼭 동에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서류정리상 동에서 줄어 들었지만 실제로는 본청도 해당이 됩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렇게 해놓아도 다른 불평이 없어요?

각 실과소 협의회 다 끝났습니다. 직능별도 다 이야기가 되었고요.

직장협의회에서도 이해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지금 우리가 25개 동이지요? 25개 동에서 사회복지요원이 전부 별정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요원 25명이 전부 별정직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기능직 7등급이 다섯 명인데 어떤 데서 일하고 있습니까?

홍관식 운전원이 두 명 있고 보건원이 한 명, 기계원 한 명, 사무원 1명 그렇게 해서 다섯 명입니다.

사무원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관식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들이 이런 데서 근무해도 되는 겁니까?

홍관식 사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아닙니다.

기술직이 아니에요?

예. 기술직이 아니고 사무원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85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빼놓은 것이 있어요?

금년 것만 있고, 내년 7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숫자는 그래도 올해도 자연소모율에 해당됩니다. 실제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는 29명이지만 자연소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르려고 할 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선용상 위원 질의요구)

선용상입니다. 아까 우리 선형채 위원님이나 손병훈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직능별 일반직에 대한 지적직을 지적하셨는데 9명 인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인원입니까?

원래 정원이 9명입니다.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구조조정 할 때 올릴 때 안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국장단 회의에서 다시 된 것입니까?

정원은 현재 갖고 있는 정원이고 직능별로 어디를 감 할 것이냐, 그것은 국장회의에서 네 번인가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입니다.

지적직이 한 명 감원이 되어 있지요?

한 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직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감축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건축물 대장도 지적과로 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9명 있는 지적직을 더 이상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8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8명으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단에서나 우리나 업무량을 실무를 파악해 가지고 검토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건축과는 업무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도 건축사가 전부 처리합니다. 그리고 건축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다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 있는 9명을 더 줄여가지고는 업무수행이 어렵지 않냐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건축 전산업무를 지적직이 한다고 하시는데 전산업무는 컴퓨터를 잘 하는 공공근로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옛날 같이 측량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신청받아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서가 들어오면 거의 지적공사에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이 놔둘 필요가 어디 있느냐…….

9명도 적습니다.

명칭에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정보실로, 민원봉사과가 현재 지적과와 합해졌으나 그대로고 이것이 5개 구청 다 통일되었습니까?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능들도 다 틀리죠?

예.

자치구에 한해서는 5개 구청이 통일된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전에 조정을 안 해보십니까?

사전에 했는데 각 구청마다 업무에 따라서 우리도 문화정보실이 전산이나 정보를 떼어냈기 때문에 정보를 붙여 놓은 것인데 다른 데는 그대로 쓰는 데도 있고 조금씩 틀린 것도 조절이 가능한 것은 같이 하자 해서 민원봉사과는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이 불가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가 등 통행금지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청소년통제제한구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통행제한시간 통행외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 동반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통제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익일 오후 6시까지는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서 그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호자 동반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사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9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재까지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통행금지 지정기준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하고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반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이나 해제시에는 공보 등에 게재하고 출입구 및 구역내에는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개수의 안내표시를 하고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도표를 보면 전대후문에 나약국하고 공원 쪽으로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을 했군요. 그런데 전대후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한 거리가 굉장히 좁다고 보고 구호전은 청소년이 많이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전대정문과 후문 사이가 사실상 질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이 다니면서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이 2곳을 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나눠드린 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당초에 경찰에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흡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토론을 거쳐서 실무적으로 행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온 만큼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례로 제가 1대 때 사회산업위원장을 할 때 각 지역별로 퇴폐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시를 할 때 하루 이틀하면 그때는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도 구호전쪽으로 간다고 사전에 정보를 띄우고 반대쪽인 코리아나호텔 쪽으로 나가고 코리아나호텔 쪽으로 간다고 정보를 띄우고 전대정문이나 후문 쪽으로 나가는 식으로 방향을 바꾼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청에서 요식업조합으로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면 오늘 저녁 몇 시경에 합동조사가 있다고 일일이 이야기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정보가 유출되어서 불법행위를 전부 안 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다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역이 결찰서에서 정해준 이 지역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더 확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인데 정의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청소년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보니까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입제한구역내에 상가가 있거나 친구의 집이 있다면 그 구역자체는 아예 못 들어갑니까?

통행금지는 그렇습니다. 제한구역은 예를 들어서 일정시간을 정해서 오늘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 10시부터 7시까지 한다든지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24시간 1년 365일 내내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현재는 제한구역이라든가 표지판이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는 없었고 경찰서에서 다루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는 나눠드린 표처럼 나약국에서 전대후문 지역하고 여관골목이 있는 곳…….

그러면 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이 나눠지는데 실제로 통행금지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제 생각에 청소년들이 그 구역들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유해업소에 들어가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못 박아놔버리면 앞으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대단히 의문스럽고 실제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선도활동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좀더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감시초소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청소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쫓아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유해업소가 밀집돼 있다고 하는데 유해업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해업소와 관계되는 게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해업소 옆에 있는, 가령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가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제한한다는 겁니까?

일단 통행금지구역으로 되면 24시간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점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이 ‘저 구역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구나’라는 것이 심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량리 그런 데처럼 지정이 되어버리면 아예 청소년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통행제한, 통행금지가 아니라 선도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통행제한구역이 6시까지로 되어 있죠?

거기는 시행을 할 때 구청장이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결재는 얻어놨습니다만 학생들이 요새 과외를 하기 때문에 11시쯤 끝나가지고 집에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연 10시부터 하면 그것이 타당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추진일정에 의해서 7월에는 토론회하고 8월에는 공청회하고 시행할 때 그것을 정하려고 내부 결재는 얻어놨습니다.

통행금지나 통행제한이나 청소년이 들어왔을 때 청소년을 돌려보내는 것,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 이상은 없죠?

예, 제재조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8조에 협조체제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제8조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여타 다른 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고하게 해가지고 이 법이 청소년에게 불필요한 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법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