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외규입니다. 제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탁노소설치운용조례안외 5건의 안건과 김학식 간사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강정취수보 조성반대 결의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7월 29일 오전 10시에 제1차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개정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재의요구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난번 41회 임시회 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잡아가지고 어떤 안에 없었던 사항이 보면 우리 임시회 때는 상정이 되어 올라온다 말입니다.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아니고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에서는 기타라는 제목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때 위원들이 필요할 경우에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게 위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의사일정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것 아닌가 지난 번에 사실 우리가 규칙대로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밑에다가 기타란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때 필요한 것을 사무국에서나 아니면 위원들이 의논이 되는대로 하나 삽입을 하도록 그런 내용을 하나 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회기중에라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건이 생기면 그때 그때 잠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상임위원회에는 1, 2, 3항, 4항에 기타안건 해서 삽입하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기타 안건해 놓고 일단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다면 그때 협의가 잘 안되거든요. 잘 안되고 지난 41회때 그런 전례가 있어서 얘기인데 의사일정안에 없는게 덜렁 올라와서 상당히 입장 난처한 그런 일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타하고 여백을 남겨놓으면 잘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김학식 간사입니다. 대국강정취수보조성반대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은 유류가 길고 유속이 느리며 중상류에 오염원이 많아 하류에 위치한 우리 김해시를 비롯한 경남 부산지방에서는 낙동강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구광역시는 취수량 증대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죽곡리 강정취수장의 기본돌보보다 약 150m 하류지점으로 낙동강 본류에 높이 2.5m이 고무보를 설치하고 현재 공정이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보가 완성될 경우 갈수기때 낙동강 하류에 강물 오염이 가중되고 콘크리트 호안 시설로 인하여 강의 자정능력저하로 경남과 부산, 지방의 낙동강물 이용에 심각한 위험이 될뿐 아니라 낙동강물을 대구광역시가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은 하천법 제28조에 하천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때는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되니 명백한 권리자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승인신청에 대하여 경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의 협의서를 보안토록 지시해 놓고도 대구광역시장이 96년 12월 12일 강정취수장을 방문한 부산시 의회의원들에게 배부한 현황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을 협의서로 간주하여 97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장에게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원 일동은 33만 시민의 뜻을 결집하여 낙동강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장에게 강정취수보조성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장에게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허가점용 및 공작물 설치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기타 관계기관에 낙동강 중상류의 오염원 제거 및 수질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건설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나 질의합시다. 결의문 내용중에 맨 마지막 조항이 있는데 대구광역시장은 취수량 증대라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다 낙동강 오염을 가중시키는 골재채취를 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든지 낙동강 오염을 가중시키는 골재채취라 했는데 골재채취라는 것이 어째서 낙동강 오염을 가중시키는지?

그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물에 대한 정책을 보면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또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어디에 있는 물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시행이 된 것 같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물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그런 깨끗한 물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나 그런 강자체에 자정능력을 길러 주어서 물을 맑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직강공사 콘크리트 호안 설치 또는 하천바닥 고르기 골재채취 이런 행위를 하므로 인해서 강물 오염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기존의 돌보로 하더라도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물이 잘 들지 않는 고무보를 설치할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와 경북지방에서는 낙동강 본류에서 많은 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강물 오염 또는 자정능력 저하 이런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많이 쓰기를 위해서 보를 막지 말고 강물을 보호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이고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이것은 너무 내가 볼때는 맹목적으로 다른걸 베껴쓴 내용 아닌가 싶은데 골재채취라는 건 해야 되거든요. 강에, 왜냐하면 하상이 높아져서 지금 낙동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구댐을 하므로 인해서 하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토사가 안씻겨 내려가니까 그래서 낙동강의 수심이 얕아져서 지금 갈수기에 물도 적게 내려오고 또 때로는 정화도 잘 안되고 그렇거든요. 골재채취를 하므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볼때는 수심도 깊어지고 그래서 정화도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은 어디서 이런 것을 했는지 몰라도 낙동강 오염을 가중시키는 골재채취라 하니까 골재채취를 하는게 낙동강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건 적당한 다른 문구를 하나 해 보는 것이 좋지 싶은데 골재채취는 절대 낙동강 오염을 가중 안 시킵니다. 골재채취를 안하므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져서 지금 자정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유속도 느려지고 또 물의 수량도 적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골재채취를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해야만 유속도 빨라지고 하상도 낮아지고 또 수량도 많아지고 이런 것인데 이 대목은 너무 맹목적인 얘기이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환경단체와 낙동강지키기 본부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내용은 우리 김해시의회도 전부 당달봉사만 모여 있는데가 아니니까 한번쯤 여기에 적당한 문구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보면 택도 아닌 말입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용문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김정호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골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정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물을 걸러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도 자정능력을 길러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내용같은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낙동강 골재는 자제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들에서 너무 현실에 어둡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골재채취를 자제하라 즉 말하면 골재채취를 하지 말라 하면 강 막혀 버려서 물 하나도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꼭 골재채취 허가가 모래가 모이는 자리에만 골재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우리 도랑치듯이 우리 논에 다 도랑쳐야 안됩니까? 도랑 안치면 물 제대로 내려옵니까? 도랑쳐야 되듯이 강도 도랑을 쳐야됩니다. 이 도랑 안치면 강 다 막혀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낙동강 오염을 가중시키는 골재채취 이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로

아니면 일체 어떤 행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골재채취라는 단어 때문에 문구가

골재채취만 빼버리고 하면 말이 됩니다.

모든 행위라든지 오염행위를 가중시키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결과적으로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행위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 더 적당한 용어가 있으면, 포함시키면

그렇게 해도 되겠고 더 적당한 낱말이 있으면 삽입하고 골재채취라는 용어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