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주요업추추진상황보고 가. 감사관실

감사관 이병율입니다. 감사관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20일자 인사발령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규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이항규 인사) 최동용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최동용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감사활동실적, 평가와 반성,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초 업무보고와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감사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기본방향은 성실한 공직풍토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 효율화 도모, 주민생활주변 기초행정분야 및 취약분야감사, 재해대비태세, 부실공사방지,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감사방향을 두고 종합감사는 16개 기관 중 7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6개 기관 중 2개 기관, 부분감사는 8개 분야 중 4개 분야, 일상감사는 대상사업 8건 중 추진공정 감안해서 1개 사업, 기강감사는 총 8회, 민원감사는 총 71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행정상으로 총 475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280건, 주의가 195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54건에 14억 3,900만원을 추징, 회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175명을 문책했고 수범사례 전파와 제도개선 과제발굴이 29건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기관별로 지난 3년간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7개 기관을 실시를 해서 결과조치는 행정상으로 220건, 재정상으로 51건에 14억 3,500만원, 신분상으로 67명을 문책했습니다. 회계감사는 세입과 세출, 계약, 경영분석 등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로서 원주, 속초 2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16건 재정상 1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매년 특정업무분야를 지정해서 감사를 하고 금년도에는 관리자의 관심소홀과 실무자 선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기금관리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은 주차장 관리실태, 쓰레기청소행정과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이 있는 보건위생행정, 산간계곡과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또 우리 도의 특수여건하에 추진하고 있는 탄광진흥시책, 수산행정,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모두 8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사업분야는 상반기에 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각종 기금운영관리실태는 원주 등 5개 시군을 점검한 바 관리상에 사소한 잘못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차장관리분야는 춘천시 등 3개 시군에 대해서 점검한 바 평소 관리가 소홀한 사항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총 93건이 지적되었는데 몇 가지 주요사례를 보고드리면 건물내 주차장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방치, 기계식 주차장이 가동은 되나 관리원이 없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 옥내 주차장 진입로에 계단을 설치한 사례나 지하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구역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없이 주차시설을 한 경우 등이 있어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감사시에 주차시설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청소업무 분야는 강릉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용품을 수집한 후 매립장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매립장의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1회용품사용 규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 쓰레기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환경미화원을 주민불편사항 관찰요원화하여 활용하는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위생관리분야는 속초시를 비롯한 3개 시군에 대하여 감사한 바 전염병 예방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해대비 방역약품 비축관리가 소홀하고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를 소홀히 하고 공중위생법규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례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부실예방 일상감사는 도에서 시공하는 2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공정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감사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8개 사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는 첨단농업 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외부건축사 2명을 참여시켜 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시킨 바 있으며 994만 5,000원의 공사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공직기강감사는 8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상태, 취수장, 배수장 등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야간경비태세, 특히 산불발생시기에 지역별로 산불방지 계도요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모두 80명에 대해서 모두 신분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감사는 모두 71건을 접수를 해서 38건은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처리가 되었으나 31건은 해결불가민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감사원에 의뢰해서 9회에 걸쳐 51명을 실시를 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킨 바가 있으며 감사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적사항의 적법타당성 여부와 감사처분요구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잘못된 처분요구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220건을 시군, 사업소 등 유관기관에 전파해서 유사한 사례발생을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 설계, 환경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3회에 걸쳐 5명을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시군 종합감사시 감사계획을 사전에 예고하여 업무처리 부당사례, 문제공직자 제보 등을 접수를 해서 감사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원이 시군 출장시에 주요 산업현장, 재난, 재해 취약장소를 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추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와 반성을 한다면 먼저 반성할 점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행정 추진이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홍보부족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확인 중심의 감사관행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장감이 부족하고 사전지도 예방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성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분위기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다 적발되면 손해라는 무사안일한 인식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자세 유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오에 대한 관용심사를 확대하고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전파,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적발위주에서 현장중심의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대민부서공무원 주민평가제, 감사사전예고제, 감사모니터제를 확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과잉감사를 지양하여 감사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동해시 등 9개 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는 도립전문대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산간계곡,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중소기업육성지원, 탄광진흥시책, 수산행정추진 등 4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감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겠으며 부실예방 일상감사는 본청과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상남～율전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 하에 공정에 따라 감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공직기강해이 및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공직기강문란으로 인한 시책추진의 차질과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청렴도측정은 그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업무별로 등급을 정하여 취약부분은 집중관리해 나가고 대민부서 공무원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해서 우수공무원은 개별통보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불량한 공무원도 역시 인사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10대준수사항 실천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자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으로 실천을 촉구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개선추진은 앞에서 대부분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상의도 드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관리분야에 춘천, 동해, 양양 세 군데 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중점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및 운영적정성 여부 등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용도로 고시되고 실제로 주차장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주차장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교회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한술 더 떠서 농산물을 1주일에 두 번씩 현지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 춘천시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주차장 자리에 교회건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농산물을, 그 주변에 보면 평일에도 도로가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전부 끌고 가서 벌금을 매기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부분은 동네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건 주차장건립은 시에서 한 거고 우리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보고만 있어서 될 일인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정서, 민원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주차장관리법입니까?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사하신 내용하고 법에 위배된 사항, 앞으로 정말로 강력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주차장관리 뿐 아니고 용도고시지역에 딴 건물을 지어놓고 1년에 일백몇만원씩만 벌금내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앞으로 주차장용지를 사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법의 맹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정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용을 법에 위배된 사항,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건물이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이 보고 그 건물의 형태가 주차장 용지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건물 외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자동차용품에 필요한 그러한 부품을 판매하는 그런 건축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보니까 짓는 형태가 분명히 교회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가보고 했는데 건축주나 감리자가 이건 분명히 자동차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건물이지 절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현재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교회로 사용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신도들이 자동차를 다 가져오게 되면 꽉 차니까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때 적발을 해서 춘천시에 조치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검찰에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철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당초목적대로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선뜻 철거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까 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두 번 이행강제부담금 백여만원 내면 넘어가고 그러는 형편인데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춘천시하고 강력한 대응책이 있겠는가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을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련법규나 그런 부분의 자료를 못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원으로 야기해서 민원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동네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법을 위배했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게 아주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인현상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교회를 3년 동안에 지었는데 그 동안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해서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은 교인들이 표가 많으니까 시장이 표 때문에 그랬는지 도청에서도 묵인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조속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도 허가를 해줬으니까 건축이 섰을테고 문제가 많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합니다. 4-H후원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65년도에 횡성군 4-H연합회장을 했습니다만 4-H후원자금 사고난 것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지금 그 자금이 2억원입니다. 회장이 이창근 전 도지사가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실지 자금관리는 유봉상이라고 농업기술원의 계장이 있습니다. 그 계장이 사무국장직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몽땅 횡령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고를 접하고 바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도 4-H후원회라고 해서 기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양식을 이렇게 하면 돼요. 시군명, 회장명, 회원수, 기금액, 현재운영방법 이렇게 해서 기술원 것까지 해서 도, 시군 하면 19개 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선군을 저희가 종합감사를 했는데요. 거기도 기금을 장기간 유용한 사례를 적발해서 중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센터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H후원자금에 대해서만 따로 각 시군별로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감사 나갈 때는 꼭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별도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감사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전임 박종혁 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일을 많이 하다 적발되면 손해라는 무사안일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똑같은 내용이 또 평가에 들어가고 반성에 들어가고 발전방향에 들어가고 또 하반기계획의 감사행정개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작년 박종혁 실장님이 보고하고 지금까지 관용심사제에 적용해서 용서해 준 그런 건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관용심사제도가 현재 규정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관용심사를 신청한 예가 없습니다.

신청이라고 하셨나요?

관용심사제도가 지금 있는데요. 관용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아마도 사전에 잘 판단을 해서 조치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관용은 시기적인 시책이 아니라 감사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작용이 되어야 되리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진포 고기떼죽음에 관한 관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면적이 7만 5,000평이 맞죠? 대강 그 정도 되죠? 물깊이는 평균 2m가 좀 넘고 유역내 가축사육은 1,994마리, 한우 553마리, 돼지 1,100마리, 기타 문화재명은 강원도기념물 제10호, 지정권자는 강원도지사, 문화재로 지정된 연도수는 ´71년 12월 16일,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해서 현지에 갔다 온 직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감사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시고요. 혹시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다시 제가 적절하게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면질문이 많기 때문에 감사관님한테 별로 물어볼 게 없어요.

질의를 일단 해 보시고요. 감사관님의 답변이 좀 어렵다고 하면 실무자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현지 공무원 문책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강원도 일원에 있는 호수에 3년간 투자한 내역서, 화진포 호수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서, 그 다음에 ´98년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여 18개 시군에 시정명령을 내렸던 게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시고 거기서 시정된 것하고 시정되지 않은 것하고 구별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사실을 감사관님께 물어보시면 그 중에서 감사관님께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실무자한테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질문이 실무자가 다 답변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감사관님한테 물을 건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라고 하면 화진포에 감사를 다녀온 실무자, 실무자 되시는 분 잠시 일어나시죠. 그때 화진포에 다녀오신 분. 일어나셔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간단히 물을게요. 떼죽음이 된 이유하고 사후대책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진포 상수원에 대형관정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최지용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 갈수기로 인한 호수의 정체현상이 심화되었고 수온상승으로 인한 퇴적물 중에서의 유기물 분해가 급속히 일어난 관계로 해서 갑작스러운 기온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실예를 들 것 같으면 화진포 호수에 대한 자료를 작년에도 신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조류가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는 화진포에 조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기물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해서 산소고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우라든가 고기가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류가 나는 호수에서는 낮시간 동안에는 광합성작용으로 인해서 산소가 항상 풍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조류가 작년같은 경우는 33ppb 정도 되었던 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정도, 한 30배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봤을 때는 조류가 많이 있는 상태로 해서 산소고갈을 일으킨 게 아니고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갑작스럽게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게 분출되면서 산소고갈이 되어서 고기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책은 호수주변에는 갈대가 많습니다. 호수 중앙부위에는 수초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갈대 같은 게 죽습니다. 죽으면 거기서 유기물이 나옵니다. 유기물이 정체된 속에서 자꾸만 유기물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COD로 평가하더라도 수질기준등급 …… ……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하게 오염된 호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갈 때 질의서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좀 가져가십시오, 나가실 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물론 서류상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리를 놓으면서 가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가교를 이렇게 놨습니다. 가교를 놓고 이 쪽 초도 쪽으로는 고기가 안 죽었어요. 이쪽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새로 놓을 때 가교를 놓고 다리작업을 했더라면 이번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났습니다. 송아지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에요. 우리 감사관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신창승 위원입니다. 사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사지적 유사사례를 시군, 사업소에 통보를 하였다는데 그 내용을 많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전체 현장을 나갔을 때 양양군 인구리 택지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양양군에 대한 기관경고 및 공무원훈계로 끝나셨죠? 그 외에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양양군에서 잘못을 해서 기관경고와 공무원훈계를 한 것으로서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도유지를 관리권을 시군에 위탁을 해서 시군에서 책임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최소한 관리권을 위탁을 하면서 지도감독할 도의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관님의 입장으로는 우리 도의 책임자는 책임이 없는지 소신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유지를 시장군수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토지소유자인 도지사가 현지점검도 하고 해서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유지관리하는 직원은 불과 도의 계장까지 해서 셋인가 넷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 산재한 도유지가 수만 필지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도에서 담당공무원이 살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상을 참작해서, 도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님이 책임자를 공무상 문책을 한다기보다는 감사관님이 불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끔 따끔하게 개인적인 훈계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탑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횡성군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전부 현지시찰을 나갔었습니다만 횡성군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죠?

예.

그 감사결과보고가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전에서 송전탑 공사를 하면서 한전에서 영향평가받은 것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부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공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한 횡성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내역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 문제는 주민들이 한전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횡성군에서 주민요구사항을 한전 측과 협상이 미흡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집단동향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해서 결과적으로 주민집단폭행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과실 또는 고의 관련자가 누구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한 후에 횡성군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가려서 문책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횡성군에. 통보를 했는데 횡성군에서 청일면장과 자치행정과장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횡성군을 처음 나가서 보고를 처음 받을 적에 횡성군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보기관과 경찰서 정보에서 보고한 숫자와 면에서 올라온 숫자가 틀리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했더니 부군수님 말씀이 정보기관에서 보고한 숫자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는 엄청난 당혹감을 가졌습니다. 군수님이 면장 발령을 내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군을 관리하고 군에서 면을 관리하는 체계가 무너진다는, 공무원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 가지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굉장한 어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난 일입니다만 이번 횡성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나셨다니까 재론은 안 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더욱 더 체계가 강화되어서 그런 일이 그래도 밑의 직원을 믿을 수 있는 체계를 감사실에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특별감사를 요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관실 감사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언급된 부문 중에서 양양 인구리 도유재산 관리 부분과 관련된 도감사를 통해서 기관경고 및 해당 공직자에 대한 훈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상조치를 내는데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도 고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문제였다는 점도 상당부분 참작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시군에 책임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을 지도감독해야 될 우리 도의 책임도 함께 물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도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내무위원회가 양양 인구리 도유재산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므로써 우리 도 집행부에 새로운 경각심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끝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도유재산관리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감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병율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5대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벽 5시까지 춘천소방서와 원주소방서에 각각 집결하셔서 본 체험활동이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