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연일 계속되는 원내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오전 시간을 할애하여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의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에 당면한 안건협의와 함께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도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16분

조규병 위원입니다. 지금 설문내용을 보면 도정질문을 생략하자고 하는 14명과 도정질문유예하고 정기회시 도정질문을 증원을 하자고 하는 17명을 합치면 31명이 됩니다. 그 문제는 9월에는 도정질문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9월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송전탑피해등환경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의장제의) 10시 21분

송전탑피해특별위원회 구성은 우리 강원도의 현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소수정예로 해서 7명이 아주 알찬 활동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예, 이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과거에 특별위원회가 영월댐특위와 엑스포특위에 이어서 환경특위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영월댐특위와 엑스포특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입장에서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정철수 위원입니다. 특위설치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저기 보면 ‘송전탑피해등환경대책’ 이라고 했는데 ‘등’이라는 것을 빼고 ‘송전탑건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등’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또 첨가된 것 같으니까 ‘등’이라는 것은 좀 빼 주시고 구체적으로 ‘송전탑건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원기 위원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5대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인해서 현재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30일에 평창 진부에서의 의원총회와 또 지난 2월 24일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시를 통해서 제가 보고드린 바 있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결원이 의사담당관과 기록계 6급 그리고 관광건설전문위원이 아직 사표는 미수리되었습니다만 조만간에 수리될 것으로 봐서 현재 4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은 전체의 41%가 현재 집행 중에 있고 공통업무추진비가 42.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다소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만 문제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업무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제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농촌발전을 위한 연찬회라든가 의원연찬회 그리고 정보화교육 등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보다 관심이 많은 예산결산에 관한 교육과 상임위별 세미나 등 업무연찬에 더욱 더 주력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이미 상반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일본과 중국을 다녀오신 바가 있고 그 외에 집행부와의 협력차원에서 동남아 도지사세일즈 순방이라든가 미주세일즈 순방에 의원님께서 각각 두 분씩 이미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산경위에서 8월 하반기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당초 의원님께서 이미 서로가 약정하신 의원 1인당 45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위원회는 어차피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돗토리현 의원단이 금년 9, 10월 중 엑스포 기간 중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미 갔다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2명이 2차에 걸쳐서 자체부담으로 오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의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야기현의 의원도 4명을 이미 공식적으로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4명에 자체적으로 16명을 더 자비부담으로 보태서 20명 정도 오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당면사항 협의․조정기능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말에 평창 진부에서 의원총회를 한 바가 있고 다음에 5월 임시회 때 자체 대회의실에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도 이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총회를 보다 더 공식 또는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주 해서 의원님간의 여론을 모색하시겠다고 하신 바가 있는데 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회관련 조직행사의 알찬지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강원도정발전연구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의정연구회 세미나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념식과 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등을 하고 있고 내일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체험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중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이 따를 것으로 저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관계유지 및 도정업수행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회, 커다란 의회 회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0쪽을 보시면 100회 도의회 임시회 기념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일이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처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제 자신이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타 시도의 언론에, 또 지방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우리 도의회 자료실에서 전체적으로 챙겨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내용이 실리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매일 매일 제목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에 우리 도의회 활동상황이 보다 더 활발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저의 한계도 다소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정자료실 확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안내」홍보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디자인도 그렇고 안에 의원님들 사진도 일부 바뀌신 분도 있고 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디자인부터 바꿔서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0부 정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만 1년 예산이 불과 400여만원이고 참으로 부족합니다만 자료실 운영도 어쨌든간에 최대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봉사대상은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고 금년 행사를 보다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이 내용이 알차고 권위있는 대상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리 사무처직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차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어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 또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이 책임지고 노력해야 되고 사기앙양도 곁들여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도 한 바가 있고 저 자신이 직원들 생일에 축하케익을 전달하고 있고 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체육대회도 아주 성대하게 잘 된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사기앙양과 직원이 동요됨이 없이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에 관해서입니다. 16쪽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9회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대로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 10월과 정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더 의원님들 활동에 자료제공 및 여러 가지 예산지원과 그 다음에 집행부와 원만한 협조유지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도정보고는 크게 나눠서 오늘과 같이 하는 업무계획보고가 1월, 7월, 연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이미 2월달에 계획대로 한 바가 있고 하반기도 지금 7월달 들어서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쪽입니다. 도정질문은 당초 오대산에서 의원총회때 결정한 바와 같이 연3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9월에 관계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미 의결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안업무관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추적관리해서 수시로 그 내용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해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도 수시로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의안접수처리가 현재까지 123건 대단히 많습니다. 123건 중에서 계류가 한 건인데 계류 한 건은 이번 임시회 지난 7월 15일자로 이것도 마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종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안관리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체계화시키고 도민본위의 의안관리체계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민원처리입니다. 현재 한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적정통보 철회에 관한 청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업무내용 자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와 있는데 의회에서 사실상 이것은 독자적으로 결정처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민원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주선하고 그 상황의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알선,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 민원은 기계적인 처리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 및 집행부에 통보 그리고 처리의 추적관리를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이미 본예산에 당초부터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9,000만원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예산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결과 계약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입찰가격이 예산에 비해서 54%에 해당되는 4,88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업체간의 과당경쟁 또는 업체간의 기득권확보 내지는 실적위주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전략적인 업체간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추진은 예정대로, 현재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쪽은 이미 다 들어와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중까지는 설계 및 기본적인 자료입력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보완에 관계되는 시스템 구축과 교육과 시험, 이와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사항은 끝난 후에도 상당히 교육과 관리가 문제되고 완성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보시고 미흡하다고 하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업체로부터 매달마다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것이 완벽하게 끝나기 이전에 다소 거칠더라도 기초적인 것이 완성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먼저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전체적인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수정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기술적인 용어, 이러한 것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유념하셔야 될 사항은 우리 의회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체에 과업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만 가지고 해라,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다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정자료발간입니다. 자치입법판례집을 그 동안에 조례라든가 제의, 소송사례에 관해서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 사이에 새로운 것이 있거나 다른 유형의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례집을 만들고 있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다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해설시리즈를 매달마다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성의 유무를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래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어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책은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회의록발간에 관해서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격조도 낮고 표지도 보기좋지 않고 활자도 그렇고 이런 지적이 있어서 표지도 하드표지로 100회 임시회부터 바꿨습니다. 표지도 두터운 표지로 바꾸고 테두리가 있어서 답답한 것도 바꿔버렸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의록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오탈자가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도 위원님들께서 연구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을 위원님들께서 연구검토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 다음에 오탈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교정이 제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더 완벽한 교정을 위해서 현재의 이 교정체계를 강화시켜서 오탈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위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영월댐과 엑스포지원특위에 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유인물에 의해서 주마간산 식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많은 지적과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더 한층 힘을 얻고 의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주문하실 사항 등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발전과 의원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의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의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의사결정 기관인 운영위원회 협의회실이 조립식 칸막이 속에 있고 또 많은 의원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대화의 장인 위원장실이 우리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협의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엑스포특위 관계로 해서 전국의 시․도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이 없는 의회는 우리 강원도의회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회사무실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지하 1층에 보면 내무위원회하고 교사위원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위원회하고 교사위원회하고는 서로 왔다 갔다 친목을 도모하고 의원간에 협의도 하고 하는데 3층에 있는 관건위라든가 산업경제위원들하고는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사무실도 재배치를 해서 지하면 지하에 아예 지하1층, 지하2층에다가 아주 의원사무실을 두어서 서로가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리고 또 사무처의 사무실도 각각 행정실효성이 없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배치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 집행부의 배석을 제가 이번에 각 의회를 돌아보니까 지사나 부지사 그 다음에 교육감, 부교육감이 단상에 있는 본회의장은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단하에 대개 정면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우리 강원도의회만, 물론 3대때부터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단상에 같이 의장 바로 옆에 지사, 부지사, 교육감, 부교육감 이렇게 자리 배치한 데는 강원도의회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트는 강원」 월간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회의 난이 단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형식상으로 겨우 마지 못해서 끼워 넣는 페이지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민이 전체가 보고 그 다음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인데 적어도 몇 장에 걸쳐서 의회를 소개하고 해야지 그저 마지 못해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실습공무원제를 전반기에 도입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년제 대학생 50명을 모집하기로 하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하반기에 약 40여일간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약간명씩 실습의정활동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집행부에만 와서 실습공무원으로 연수하는 것보다는 일부가 지방의회를 연수하므로 해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보다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집행부에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서 하반기에 대학생 50명을 모집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여명 정도를 의회에 배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집행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사무처 보좌인력은 광역의원 전국 690명 중에 1,200명이 보좌공무원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평균 의원당 보좌공무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47명 의원에 62명의 공무원으로 해서 평균 1.3명으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무처인원감축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시도가 강원도의회의 현원수준으로 조정할 때 감축률은 평균 25%입니다. 그 중에서 광주 62%, 제주 59%, 대전 58%, 울산 52%, 강원도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는 이렇게 대폭적인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의회의 행정수요가 앞으로 폭주하리라고 예상되는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의 보좌행정 공무원의 수는 너무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우리 강원도의회는 타 시도에 있는 사무기구 중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없는 조직은 의제와 의안과 법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검토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4급, 5급, 6급, 7급, 9급 각 1명씩을 포함해서 보좌인력이 10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사무처 직원 중 1/3은 그나마 시설관리 등 순수기능인력이기 때문에 거의 보좌능력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기구에 있어서 총무담당관 밑에 총무담당이 있습니다. 이래서 부를 때에 '관'자가 하나 빠지면 총무담당관하고 총무담당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구서열상 누가 상위 책임자인지도 구분이 애매합니다. 의사담당관하고 의사담당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청 조직의 공보관식으로 총무담당관을 총무관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을 의정관 아니면 의사관식으로 명칭 구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개정되는 것도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전문위원 공채와 관련해서 앞으로 처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30% 삭감으로 해서 1억 9,579만원입니다. 7월 10일 현재 42.3%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11월에 정기회가 40일 동안 있고 앞으로 특위가 또 하나 가동되면 의정활동의 하반부에 더 활성화 되리라고 보면 공통업무추진비가 대폭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따른 기준경비라고 보는데 꼭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집행의 현재 프로티지에 따라서 하반기에 의회 예산의 부족은 없을 것인지 그 예산에 따라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가장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고 봅니다. 처장님께서 확인하고 계시는 타 시도의회의 예산과 강원도의회의 예산을 대비해서 향후 강원도의회 예산편성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버스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차례 버스를 타고 의정활동을 다녀봤습니다만 내구년수가 이미 초과한 우리 소형버스가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에는 버스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의록 발간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양장제본형으로 해서 하드커버로 디자인도 편집방법도 바꾸어서 잘 만들어 내서 영구보존하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회의록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편집안에 테두리를 제거하고 디자인을 바꾸는 예산을 절감해서 양장제본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없이 양질의 회의록을 발간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참고로 지금 우리 회의록 중에서 서면답변 질문서를 등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 15개 시도의 회의록에는 서면답변서는 등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지금 등재하고 있는데 그 등재의 형평성, 객관성, 투명성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의 서면질문은 등재하기도 하고 어떤 의원의 서면질문은 등재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자료요구를 한 것을 서면질문으로 간주해서 등재하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사실상 서면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등재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이러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의 회의록이 등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해서 불합리한 의회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도 그 자료를 타 시도의 사례를 포함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자료를 조사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할 부분이 아니지만 조사해 주셔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0분 후에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확한 계수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거의 모두가 의회사무처를 걱정해 주시고 돕는 힘을 실어주시는 그와 같은 요구성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회사무처 건물안에 사무실이라든가 위원님 회의실 그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대화의 장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불비하거나 또는 불합리하거나 또는 없거나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 자신이 부임 초부터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오던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관해서는 보다 더 저희 자체적인 그 동안의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한계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든가 능력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방법, 또 자체적인 연구노력 또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 이와 같은 방법 등을 모든 자료를 총망라 수집해서 연구 분석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을 저희 의회사무처 나름대로 만들어 낸 이후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운영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본회의장 단상의 경우 위원님께서 엑스포특위로 각 시도를 순회하실 때에 보면 의장님과 의장님을 보좌하는 사람 이외에는 집행부측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단하에 앉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강원도만 단상에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 자신이 각 시도의회의 본회의장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미처 완전하게 몰랐던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각 시도의 경우를 전부 다 한번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나름대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위원님께 그와 같은 결과내용을 보고드리고 그러한 후에 집행부 쪽과 협의 내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과 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상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에 있는 내용 중 우리 의회에 관해서 진행구성과 그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아주 마지 못해 실리는 형식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면의 증면 내지는 내용의 알찬 구성과 보다 더 강원도민이 의회활동상을 알 수 있도록 내실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집행부 공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러한 내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걱정입니다. 그 중에서 하반기 정기회 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내적감사와 해외파견이 되어 있는 사무소에도 나가서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의원 해외여행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이번에도 지난 번 추경때 추가적으로 해외여비에 관해서 예산확보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해외현지출장소 내지 사무소에 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자 하실 경우 그 규모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경비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상황 추이를 보아가면서 해외경비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집행하되 그리고나서 집행잔액이 있는 예산과 위원님이 만약 가시고자 할 경우 그 규모와 기간을 상호 절충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에는 경상적경비는 사실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추경 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원과 규모 그리고 집행잔액 등 이 세 가지를 서로 비교검토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 회기기간 중에 의원님 주차관계, 이것은 정말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죄송합니다. 각종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회기 중에는 의원님과 관련되는 민원인들이 또 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 이와 같은 주차문제는 아무리 이리저리 짜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최대한도로 회기 중에는 직원들은 차를 가져오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에게 할애된 주차면적을 현재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지금 제대로 의원님한테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주차면적을 현재 부지를 더 이상 확보하는 것은 당장 어렵고 현재 상황하에서 최적의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양인데 보다 더 여기에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노력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시거나 할 경우, 앞으로는 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민원인의 주차장까지 고려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이 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사무처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대학생들을 받아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만 연수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처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을 대학생들로 하여금 알게도 하고 의회에 관해서 보다 더 앞으로 관심이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심층 연구하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할애를 받아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의 인력에 대해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평균은 의원대 공무원 수가 1 : 1.7이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1 : 1.3,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는 의원수 대 의회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강원도의회의 1 : 1.3을 제로로 봤을 때 여기에 맞춰서 타 시도 사무처 직원을 줄이게 될 경우는 무려 최소 25%나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사무처 인원이 현재로서도 턱없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더구나 구조조정시에 인원이 감축되면 이것은 의회사무처 자체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항상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집행부에도 수시로 얘기해 주고 있고 또한 가능한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집행부와 대화를 하는 동시에 여기에는 저 자신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 강력하게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의회에는 의제라든가 의안이라든가, 법제 이와 같은 것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직제, 인력 이것이 있는데, 현재 줄여가는 마당에 증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역행하는 이와 같은 발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적으로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제담당 기능은 저는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증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고민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 능력에 조금 부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구명칭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부의 측면에서 바라본 기구명칭이다, 의회사무처에 걸맞는 명칭에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담당관, 담당 혼동과 그 다음에 상하간의 관계 이와 같은 것은 집행부의 관계이지 의회사무처에 맞는 총무관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새삼 느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채널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자료가 보다 더 검토된 자료가 마련된다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집행부에 공식적인 문서를 한번 띄워 주셨으면 보다 더 강력한 공식적인 개선의 길이, 그리고 빠른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의 공채를 할 수 있는 복안이 없느냐 여기에 관해서 이미 지난 번에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을 공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계약직에 의해서 외부에서 영입해서 공채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계약직이 아닌 과거와 같은 별정직식으로 채용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은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은 여기에서 논외로 치고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은 그것도 공문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직 채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계약직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약직의 경우도 되고 별정직의 경우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되고 꼭 계약직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공무원 보다는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는 법적 개정없이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하여간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필요성이라든가 그 담당업무의 성격 그리고 자격과 채용조건 이와 같은 것을 명시해서 강원도지사한테 요구하면 도지사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길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이 사람이 좋으냐, 저 사람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제가 사실 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단점은 결국은 여기서 구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안전성과 비안전성의 문제도 고려될 수 있고 전문성의 경우에는 과연 의회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학문적인 분야나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도 현재는 약간의 생각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인사가 당장 다가 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당장 여기에 관해서 어쨌든간에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금년 연말에 가면 의회에 몇 사람의 자리가 더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적인 문제는 없지만 논할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연말 인사 때에 적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가부간의 결정을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층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42.3%가 상반기에 집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앞으로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에 없이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과 연찬과 위원회 활동,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비가 가장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의정활동공통추진비는 업무편성 지침에 개인당 기준액대 곱하기 사람수 이렇게 철저히 되었기 때문에 즉, 이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 때에 더 이상 추가로 내놓을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길이 현재로서는 지난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매달마다 한번씩 집행된 내용을 따져봐서 얼마 남았고 앞으로 이것을 최적으로 절감할 부분과 꼭 해야 될 부분을 하나 하나 사안을 가려가지고 하여간 기간내에 의원님 활동에 물의가 없으면서도 낭비요소를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가장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원님의 규모와 공무원 수그리고 의회사무처의 활동능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기준적경비는 당연히 이것은 차이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수와 의원님의 수에 따른 수당과 인건비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예산을 제가 한번 성격별로, 요인별로 따져보고 그 외에 소요되는 자체적인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더 많이 확보되었느냐 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용예산을 타 시도와 비교검토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최소한도 평균치 이상 되도록 제가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위원님께 나중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버스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94년 6월에 샀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러면 ´94년에서 내구연한 6년이 지나면 2000년이 됩니다. ´94년 6월에 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면 딱 들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이 필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제가 투쟁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확보되도록 위원님께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형평성 문제, 내용상의 문제, 또 어느 것은 싣고 어느 것은 안 싣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이것은 어떤 법적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왔다 갔다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규정이 되어서 형평성의 결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검토를 신중하고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답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로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하 담당관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만 몇 가지만 하고 보충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무실 재배치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비효율적, 비체계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능률적,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셨죠?

예.

그래서 그 준비작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하셨을 때에 기준경비는 의원수, 공무원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처 운영예산은 활동영역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는 우리 도의회보다도 도의원수와 공무원수가 적은 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초예산편성 때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비 같은 경우도 전부 배 이상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가 예산 때문에 그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원적 대표제하에서 양대기구인 의회가 일반회계예산 0.3%를 쓰면서 예산의 중압감을 받아서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처장님께서는 향후 당초예산편성시 예산이 모자라서 의회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습공무원제를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0명의 4년제 대학생을 실습공무원으로 쓰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턴보좌관제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년제 대학생들이 정기회의 기간 동안에 4개월이고 3개월이고 후반부에 각 위원회에 한 3명씩 배치되어 있으면 의정자료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턴보좌관 역할을 하는 실습공무원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얘기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의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의한 것이고 집행부는 줄이는데 우리만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의 인원 속에서도 법무담당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고 가능하면 순환근무제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우리 의회의 경우 의회에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공무원들 중에서 자체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승진하는 방안도 전문성의 연속선상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부분을 말씀드리면 별정직하고 계약직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다 별정직 개념이겠지만. 12월달 인사 때에는 적어도 한 위원회에서라도 계약직을 도입해서 그것이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성실한 보고와 질의 답변 등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회인들의 성원과 협조로 우리 도의회가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위상을 지켜갈 것을 다짐하면서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에서 네 가지의 설문을 실시했습니다만 두 가지는 우리 운영위에서 통과되었으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이 전체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입장권 구입에 대해서 85%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전원이 영월 동강댐 수몰예정지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62%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