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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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먼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업무가 다양한데 제가 이 업무 보고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어제 건설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내 간선도로변이나 시내 전역에서 돌출물 또 적치물 이런 것은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상 보면 중앙, 서호공설시장 관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무질서하고 시청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할 정도로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조치를 하려면 통영시가 중점 사업으로서 다루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현재 사항에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서호시장에 가 보면 이것이 아무리 시장이지만 자기 땅 1평 사면, 지난번에 제가 전부 다 측정을 해 봤습니다. 9평, 10평 심지어 11평까지 점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7평까지 점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점포 1평 정도 사면 이렇게 많은 시유지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시장에도 상행위를 하려면 대형 트럭은 못들어가지만 그래도 소형차는 지나 다녀야 되는데 서로간에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걱정스럽고 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근본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 사실 지역경제과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경제과 혼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주관해 가지고 뭔가 통영시 중점사업으로 다뤄야 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도 빠졌습니다만 우리 통영시정에 가장 중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점사용료라든지 오물 수수료라든지 또 시장 백열세 이런 것을 받아서 일부는 물론 정상적으로 세외수입은 수입되겠지만 그외 백열세같은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전부다 지출을 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말하자면 잔여 금액이 많이 남아 도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정을 바로 잡는 뜻에서는 좀 챙겨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입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입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시 세입으로 되어 가지고 또 지출되어야 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질서도 지금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챙겨 가지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역경제과 혼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애로를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강력하게 말씀도 못드리고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입장에서 전체 말하자면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라든지 그에 부속되는 과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지역경제과 혼자서 단독적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이복노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우리 통영시내에 외지에서 한시적으로 시내에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반짝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유경쟁시대니까 막을 장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가격경쟁에서 월등하게 우리 기존 상점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민이 몰리는 경향이 많거던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네들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그런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경우를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가격은 자기들이 창고 할인이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품질면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가격만 보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문제가 되는 것,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우리 지역경제도 그렇고 시민들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하고 가 버리면 그만이거던요. 품목도 다양하고 또 가격면에서도 현재 기존 업체들보다 굉장히 싸게 팔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업체가 와서 반짝 세일을 할 때에는 직원들을 보내거나 해 가지고 세밀하게 암행 점검을 해 보고 사행위로 흐르지 않도록 시민 보호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아직까지 그런 경우에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한 적은 없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격 표시관계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가격을 표시하느냐 그것은 소비자물가안정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표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하느냐 안하느냐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장소를 신고를 받아서 수리하는 것은 동장이 하니까, 동에서 받아서 수리해 버리면 나중에 보면 일명 찌라시라는 것이 돌면 여기에 들어 왔구나 하는 정도로, 뒤에서 알아 가지고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물가 가격표시를 정당하게 했는지 그런 정도는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외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냐 앞으로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못 챙겨 봤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런 분야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가격도 물론이고 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에 그러면 지금 심지어 곡물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한약 제품을 보면 중국산이나 외국 물건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표기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러면 그런 경우 우리 통영에도 그런 피해상황을 파악해 봤거나 또는 그런 것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산지 표시 품목은 저희들 소관별로, 공산품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농산품은 농업진흥과에서 업무보고에 같이 보면 단속을 하고 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해양개발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공산품 그것만 산지 표시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공산품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자가 관내를 돌아 다니면서 공산품 관계, 요즈음 대만제가 좀 장난감이라든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품질에 원산지 표시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산품에 어디에서 적발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까지 시장별로, 어느 시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 지역별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두어 차례 했습니다.

조일청위원

이 문제는 두어 차례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 횟집에 가도 다 자연산을 선호하는데 양식을 자연산이라고 둔갑을 해서 가격도 많이 받는 이것도 걸리는데 그것보다 한차원 더 중요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보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로 영양가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다음에 단속에 대한 실적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음에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8페이지 통영특산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통 갓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 한사람이 있었는데...

서정기위원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제품은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우리 통영은 책자에 보면 전부 나전칠기인데 제 생각에는, 여수같은데나 어디에 가면 부채라고 해서 통영사람들 집집마다 가 보면 집에 하나씩 붙어 있는데 특히 나전칠기같은 것은 가정에 많이 배열되어 있는데 전통갓이 하나도 집집마다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이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나전칠기 제작하는 속에 넣어서 그런 분을 또 후배도 양성하는 의미에서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요즈음 다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을 가져오면 집집마다 외지것은 다 있는데, 명색이 원산지라고 전통 갓이 전혀 보이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물론 어렵겠지만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활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통 갓은 물건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갓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관광차원에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집에 하나 소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사람이 서울에서 있는데 서울에 가면 이 사람에게 주문을 해 가지고 주문 생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그 뜻은 물론 그 하나 만드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주문하는 것은 고가로 만들고 또 우리가 어떤 외지 사람들이 오면 요즈음 쉽게 말해서 악세사리 스타일로 그대로 우리 통영시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런 냄새를 좀 풍기면 앞으로 그것이 좀 우리 관광에 활성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질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능보유자 있지요? 자개라든지 갓이라든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분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히 없고, 문화재 소관에서 수당이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통이 아니고 문화재 차원에서 매월 수당이 얼마씩 나가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강화 거기에 보면 업체당 1억원씩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융자금이 담보 대출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여기는 담보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그것은 자기 은행에서 담보가 없고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면 그에 따라 신용보증도 되고...

규열

이규열위원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이네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원칙은 담보대출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중에서도 이것을 심의하러 가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이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1억원의 담보능력이, 우리 시에서 과연 어려운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도 그런 점이 우리시에서 안 비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1억원을 담보해서 1억원의 돈을 빌리려면 현싯가로 약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2억원짜리 되어야 평가 감정을 해 가지고 1억 2,000~3,000만원이 나가면 그것을 담보를 해야 약 1억원을 안 빌리겠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런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시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취지 목적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자 하는 이런 목적이었지요? 그렇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쓰러져 가거나 어려운 기술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전망이 있는 이런 기업을 살리자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담보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의할 때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합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할 때에 은행에서 자기들은 은행이라는 곳은 원래 돈 장사이기 때문에 확실해야 돈을 빌려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 확정을 해 가지고 은행에 넘겨주거나 대출되는 것이 약 80%정도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억원을 시비로 해서 넘겼는데 결국 6억 8,000만원 대출해 나가고 1억 2,000만원이 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엊그제 6월에 4억원을,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확정을 해 가지고 넘겼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전액 다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재원을 저희들이 다시 사장하지 않으려고 다시 하반기에 재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억원을 하면 요즈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도액을 5,000만원 정도하면 신용대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전통공예품 개발육성해 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소요예산 2,500만원 해 놨는데, 통영나전칠기 시연전시회 문제점에는 예산 2,5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안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네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시연장 하고 전시판매장을 지금 도남동에 있는 도남관광단지 관리사무소가 전부 비어 있습니다. 흑염소조합에서 쓰다가, 이것을 전액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시연장 하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 재산이 되어서 자치단체가 아니면 이것을 무상사용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에 무상 사용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 안에다가 우리가 2,500만원 정도...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 안에다가 설치할 것이 설치비가 약 2,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다음 추경시에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 방침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되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을 쓰실 때에는, 여기에 내 놓으실 때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고 또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니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경용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가스판매업소가 36개 업소라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36개 업소인데 이상한 것이 과장님 조금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인데, 가스 용기 적재 차량 노상주차 단속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에 3월에 차 하나가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 4월에 차 한 대가 적발되고 또 7월에 노상주차 한 대가 적발이 되어서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해 가지고 노상주차를 함으로써 위험이 과중된다. 그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내 놓기 위해서 누구를 지정해 가서 꼭 잡은 것 같아요. 이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조금 근절을 시키자. 근절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36개 업체가 매일 가스를 싣고 있습니다. 배달을 매일 합니다. 차에 적재를 해 가지고 36개 업체에 차가 36대가 넘습니다. 한 업체에 두 대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업체는 36개라도 차는 36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찌 3월에 한 대 적발, 4월에 한 대 적발, 7월에 노상 주차 한 대 적발하고 이것은 조금 업무보고서에 내 놓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또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안전사고는, 노상주차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심도있게 한번 더 하반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근절이 될 수 있게끔, 단속을 해서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것이 근절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위원님,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단속이 되어서 고발된 것이 이 시점에, 이 날짜에 단속에 걸려든 것이고 어떤 때에는 이것이 주로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용하게 어떤 때에는 한 대도 적발이 안되는 때도 있고 또 어제 저녁에도 단속을 시켰습니다만 북신동 일원에 시켰습니다만, 목적을 가지고, 어떤 때에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 보니까 용하게도 차가 거기에 주차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월 2회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이 걸린 세 사람은 얼마나 원통해 하겠습니까? 고발 조치 당한 사람은, 아주 운이 없어, 운이 나빠서 그 날 잡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도 다른 사람이 주차시켜 놓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잡히고, 6개월 동안 180일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서 180일 동안에 100일동안 주차시켜 놓은 저 사람은 어떻게 안잡혔는데 한번 어떻게 주차해 놨다가 그때 잡혔다면 얼마나 원통해 하겠습니까? 세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아예 단속을 안해서 한사람도 고발 조치를 안하려면 안해 버리던지, 세사람을 집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사람을 고발함으로써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었느냐 하면 근절이 안 되었거던요. 그러니까 아예 고발을 안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서 완전히 그것을 근절시키든지 이런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거던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 체적판매제 이것이 경제사정이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스체적 판매제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안되고 있는 사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시행된 후에 옛날에 건물을 이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한데에 거기에 일부 문제가 있고 또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선을 다시 한다든지 하니까 노후된 건물은 조금 기피를 하고 일단 시설비가 동당 가구당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제는 새로 건축하는 이 법 시행이후에 건축하는 건물에만 이 법을 적용시키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다 이 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다세대가 '99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복합건물도 역시 '99년 1월,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과거 건물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 법을 연기를 했습니다. 시행령을 해 가지고 다세대는 2000년 1월, 그 다음에 복합건물하고 단독주택은 2004년 1월까지 이 법을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지도를 하고 아파트 같은 곳에는 전부 돈을 모아서 하고 저희들이 융자 알선도 하고 해 가지고 하려고 거의 의논이 되었는데 거의 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는 찰나가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기되는 바람에 전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주원인은 안정공단이 가스 LNG 저장고가 생기면 이 지역은 전부 다 거기에서 공급하게 안되겠느냐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2004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그때까지 있으면, 안정에서 가스공급을 하면 어차피 선을 깔아서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솔직한 이야기로, 아파트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그때까지 한번 견뎌 보자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깔려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지금 안정 LNG기지가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일반에게 공급되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방금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것이 지금 액화석유가스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데 같은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체적 판매제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상주차 이런 문제도 이런 것이 해결되면 노상주차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시의 형편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이 맞는 것이 지금 집단주거지역이나 하여튼 개인주택이라든지 체적 판매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LNG 기지가 완성되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에게 공급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부담을 안게 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과연 시행이,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받는 부담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공공근로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1,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끝난 상태이고 3단계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표기된 금액이 사업 1,2단계 표기가 맞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1단계 11억 2,400만원, 2단계가 11억...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2,400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천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액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백만원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금액은 그럴 것이라고 보고 실제 우리시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실업자들의 경제에 큰 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과장님 개인의 생각도 좋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어서 이만한 돈을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가 일단 이 시책은 시인을 했습니다. 투자한만큼 실적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영구적인 실업대책에 이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넘기고 공공근로사업은 점차 줄여서 하반기가, 3단계가 2단계보다 50% 줄었습니다. 그나마 내년에는 여기에서 50%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1단계 작년 6월에 할 때에는 IMF로 인해서 실직자들에게 실직 증명이 된 구조조정이나 기타 등등으로 실직증명이 된 사람들을 구제를 제일 처음에는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 그러니까 2단계에 가서 이것을 대폭 딱한 사람으로 즉 말하자면 가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가사에 종사하던 만년 실업자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회 문제화되어졌습니다. 이제 이것 아니면 못살겠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나를 어떻게 해 먹고 살라는 말이냐, 완전히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당초 실직자 위주로 했으면 지금 현재 예산도 많이 낭비가 안되고 사회문제도 안 생길 것인데 어려운 자로 하다 보니까 가사 종사하는 사람도 참여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도 실제로는 투자에 대해서 별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한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통영갓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나전칠기가 중요한 지역특산품인데 나전칠기는 고가입니다. 아무리 작게 만든다고 해도 드는 공이나 칠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공적을 보면 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써의 통영 이미지를 심는데에는 이론적으로 책에 이 정도는 될지언정 실질적인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갓 말씀은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꼭 옛날처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자기집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소형화 해 가지고 만들면, 지역특산품의 캐릭터로 작게 소형화 해 가지고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물론 통영갓을 직접 제작하고 계시는 그 분에게는 큰 덕이 안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량판매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하도록 그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 요원이 매주 1일씩 가계 동향을 조사하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서호,중앙,도천,북신 4개 시장 인근에 있는 사람 4명을 모니터로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시장 안에서 동종의 가격을 전부 여기에 서로 그 안에서 가격이 어느 수준에 유지하느냐 비교를 통해서 비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가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매주 물가동향을 내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번에 거제시에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약 10가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곳이 제일 싼지, 어느 곳이 제일 비싼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일 싼 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은 중국 음식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일 싼 점포가 어디다라고 해서 매주 해서 동을 통해서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싼 업소를 저희들이 세탁소다, 비디오가게, 음식점 같은데 제일 싼 곳이 어디라고 하는데, 어느 점방은 비싸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제일 싼 점포가 어디다라는 곳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금 5개 업체, 15개 업체 도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15개 업체, 5개 업체 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주로 제조업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제조업체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수산가공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단지에 들어가 있는 스큐류하는 업체....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중소기업 창업자금인가 하는 것이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운영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은 저희들 도에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구조개선자금이 있고 도 자금은 연간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97페이지에 보시면 도 경영안정자금은 15개 업체에 16억원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확정을 지었고 구조개선자금도 22억원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융자대출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배정받은 것입니까?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실적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융자 결정을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이규열 위원님도 질의를 조금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담보물이 부족해서 돈을 못빌려 간 사람도 있을 것인데...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 이하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다 해 봤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융자가 진행중이고 작년 것은 8억원을 결정해 가지고 6억 8천만원이 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출중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그 분야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있겠지만 보통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출하다 보면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왔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이런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강원

이강원위원

은행 업무가 상당히 어렵거던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통신 판매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지역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수출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QC상품중에 마시나 굴 가공하고 그 다음에 굴 가공품을 저희들이 전국 우체망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체국에서 그 계통을 통해서 가격을 넣으면 그 계통으로 해서 물건이 오고 하는 그 판매를 (주)경남무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주)경남무역이 도에서 자금을 출자하고 해 가지고 외국에 수입, 수출하는데...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국내도 (주)경남무역에서 관장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100페이지 가스 체적 판매 있지요? 그것이 2000년 되었다가 다시 2001년까지 미뤄지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모아파트같은 경우에 설치장소가 안되고 돈이 안되고 그럴 때에 만약에 2001년을 넘어 갈 때에 만약의 경우에 벌금이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법에 보면 가스공급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체적에 의해서 팔아야 되고, 가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체적주의에 의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면 식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이 법 운영대로 운영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건축법 자체는 상당히 많이 바꿨거던요. 주차공간이 60% 하다가 70% 하다가 자꾸 바뀌니까 보통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재개발도 안하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가스 공급이 끊긴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야 하든지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시뿐만 아니고 전부 시행을 과거 건물은 이 법 적용을 안받도록 단서 규정을 달아서 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단지 시정된 것이, 건의를 받아준 것이 시행 년도를 연장해서 최고 2004년까지 유보해 놓은 이 조치만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 과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강동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금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도와 주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을 타 가는데 과장님 이하 심의위원들, 각 해당 은행이나 신용보증부 그런데에서도 다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도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 주라고 다 부탁을 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청한 업체중에서는 서운한 감이 자기들이 그 규정에 못 따랐다는 것이지, 서운하게 돌아간 중소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해 가지고 올해는 한 업체가 그 규정에 못 미쳐서 탈락되었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도 서운한 감을 가지고 돌아간 업체는 없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융자 알선 등 특혜를 받고 난 뒤에 대체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의성을 띄고 부도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 대지 이런 것을 타용도로 활용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일단 공장 등록을 합니다. 공장 등록을 해 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부도가 나 가지고 공장이 폐쇄가 되었다고 해도 본인이 폐쇄 절차를 안밟으면 저희들은 공장 등록은 항상 그래도 살아서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양도양수를 했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이 그 사람들에게 승계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등록 관계가. 그런데 건물 관계는 건축법에서 처음에 그 건축을 짓고자 할 때에 용도를 공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분야로 하려면 일단 저쪽에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일단, 건축분야에서 제동이 걸리고 또 토지도 농지 전용을 할 때에 농지 전용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을 위반하고 나면 농지전용법에서 다룹니다. 저희들은 일단 세무서에만 통보를 해 줘서 이 공장을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10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부탁같은 말씀인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꽃게 통발이라든지 장어통발 이런 것이 파산은 완전 안되었지만 파산 직전에 까지 가 있거던요. 그리고 이 분들이 내가 조사를 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배도 잡혀 있고 집같은 것은 세 번, 네 번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집들은 보면 억대 거지가 있다고 하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분들이 억대 거지입니다. 과장님도 대강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집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물론 공공근로사업에 저촉되는 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이 있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께서 구제차원에 이런 분을 공공근로사업에 생각을 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수산관계 실직을 했던, 가정이 일단 어려우면 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구제를 해 주는데 참고적으로 한가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수산 실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 구제하는 것은 별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이 분야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일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공무원이 보통 그리 합니다. 우리 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 안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 진짜 어려운 형편, 배는 국가 보상에 따라서 넣어 놓고 있고 하는 그런 형편에 집도 세 번, 네 번 잡히고 도망만 못 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된 집들이 장어통발, 꽃게통발 업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라면을 끓여먹고 있는 집도 있어요. 그 집을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공공근로에 한번 나가 보려고 해도 배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안된다고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시가 아니면 이 사람을 어찌 구제를 해 줄 것입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똑 법대로만 하면 안되지요. 어떤 구제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좀 시행을 해 주기를 행정에서 힘을 기울여 주시고 우선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분들 우리 시민들중에서 셋방살이하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형편에 내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다. 셋방살이하고 있다. 내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비하면 어찌 보면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망을 가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한번 더 이런 분야에 조사를 해 가셔서 구제차원에서 과장님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차 700여명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직종별로 나와 있는데 관외가 있는데 관외는 우리 통영시를 벗어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주로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주로 마산, 창원, 진주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거기는 특수직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특수직이 아니라도 본인이 고용촉진훈련을 희망하는 훈련생이 나는 마산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마산시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저희시로 통보가 옵니다. 당신들 관내 이런이런 사람이 우리 여기에 입소가 되었다고 하면 훈련비하고 그 사람들 경비를 우리시가 부담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학원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원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7개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우리시에 보면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업자 구제측면에서도 이런 훈련을 내년도에도 많이 양성을 해 가지고 되도록 자격증을 따 가지고, 요즘에 자격증 없으면 누가 써 줍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을 구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일 애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교육을 안 받습니다. 주로 보면 집에서 말썽 피우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하니까 부모들이 나가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넣었는데 중간에 중도 탈락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자격증 취득률은 약 60%이상 됩니다. 취업이, 자격증은 얻되 이 애들이 취업을 하는데 적극성을 안 가지고 그냥 하니까 취업률은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취업률이 낮은데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원 원장들을 수시로 모아서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수시로 취업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주문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앞으로 계속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공예품 개발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공예 제작자 지원 육성과 여기에 조합에 보조금이 나가지요?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복노위원

개인에게는?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개인도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복노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정산을 합니까?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별도 정산은 안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개발장려품을 해 가지고 경진대회에 출품하면 그것으로 해서 전부 다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계장이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는 모양인데 보조금은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급 목적에 정당하게 썼는가 안썼는가,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장으로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습니다. 시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그냥 집단식으로 지급해 놓고 다음에 챙기는 경우가 없어요. 즉 말하면 그것이 육성자금으로 또 조합이면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정확하게 쓰여졌는가 챙겨 봐야 됩니다. 돌아 가시면 보조금관리조례를 읽어 보고 그에 따라서 하세요.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공예품에 대한 경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합니까?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산품, 시 전체적인 거기에 포함되어서 홍보물 제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물을 보통 보면 한글로 해 가지고 전부 홍보를 하는데 국내에는 공예품이 많이 다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홍보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 가도록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번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추경시에 1차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하고 일어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세요.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무전동에 경찰서옆쪽에 공예전시관 연구소가 있지요?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통영시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그쪽 것은 우리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담당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그쪽은 지금 현재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가 보면 물론 공예품에 대해서는 할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무형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가 보면 사람 한사람 앉아 있고, 그 큰 건물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한사람 앉아서 수작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귀중한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투자를 했으면 가치성을 봐야 될 것인데 사람 혼자 앉아서 무엇을 만드는지, 조그마한 소품 하나 만들고 앉아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스는 거기에서 취급 안하지요?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스에 말하자면 사용 신고 업소와 일반 판매소하고 다릅니까?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가스사용신고가 다르긴 다른데 지금 그 법이 7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이복노위원

일반 판매소는 가정에 하는 그것이지요?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신고 업소는 무엇입니까?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신고 업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식당 허가를 받으면 식당 주인이 사용하는 가스 이것은 7월 1일 이전까지는 신고를 해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영업에 대한 것입니까?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일반업소에는, 지금은 제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험물 취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지요?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없어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없어도 됩니까?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 전에는 있어야 되고?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주인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석유류 안전공급 이것도 담당합니까?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석유류도 같이 합니다.

이복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말하자면 차에 기름도 넣고 하는데 그 품질 검사를 누가 합니까?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품질 검사는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양산에 있는 품질검사소에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 판정이 안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올해 우리시에서는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해 가지고 보냈었는데 전부 정상으로 나왔고 또 양산품질검사소에서도 자기들이 별도로 선발 발췌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우리 관내에 여섯 건 됩니다. 그것도 전부 적합으로 나왔고 또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한번씩 체크를 해 가지고 양산품질검사소에 보내는데 그것도 일단은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29개소이지요?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업소는 그만 가정에서 하는 것...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일반 판매업소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차를 가지고 싣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주유소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자주 품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분기마다 한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이번에 두 번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보면 주유소에서 기름 취급을 잘못해서 적발되어서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불량 유류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불량 유류가 아니고 자기 폴에서 안받고 다른 일반 대리점에서 석유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일반대리점에서 예를 들자고 그러면 우리는 그 확실한 내막을 모르지만 탈세 부분을 갖고 와 가지고 팔면 그냥 남아 돌아간다. 그래서 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전체적인 주유소 업체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민이 차량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시민은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시민을 위해서 자주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휘발유나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구조개선 자금이 있지요?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구조개선 자금은 경상남도 도의 자금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그 다음에 경영안정 자금도 도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도입니다. 육성자금만 시에서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방형근위원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한 것이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 다음에 구조개선자금은 도에서 직접...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진달을 하면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구조자금 개선자금의 업체당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한도액은 도에서 정해진 것이 2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구조개선자금은 업체당 2억원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중소기업 개선자금이 8억원도 있고 3억원도 있고 4억 2천만원도 있고 그런데...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제일 위에 보면 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4억원으로 업체당 1억원이내이고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료가 어디에서 답변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모르겠습니다만 단위가 백만원 되어 가지고 4억, 8억원 같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도산면에 KMCA라는 업체가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니까 구조개선 자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업체당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이것은 최고 한도가 10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이 조사는 우리 시에서 했지요?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조사를 한 것이 거기에 맞게끔 구비 서류만 갖춰 오면 도에 전달을 우리시가 합니다. 도에서 이 관계는 전부...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의 전달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각 업체별로 선정을 해서 도에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달된 기초 자료 있지요? 그것을 사본으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있지요?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도에 진달한 것 말씀입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우리시에서 직접 심의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장

심의한 그 기초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하나 여기에 보면 욕지 최위원도 잘 아시는 김태윤씨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3천만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부도가 나서 지금 도망을 가고 없거던요. 돈 회수부분은 금융 은행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정의 어떤 신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차후에는 융자 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의 전망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바탕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도 자금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물론 도에서 하는 부분은 도에서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은 우리시에서 한다면서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육성자금만 저희들이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통상진흥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여름철에 교통량도 많아지고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제가 교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 인도에 보도블럭을 많이 깔고 현재도 깔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에서 기히 깔려 있는 블럭을 보면 요철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구리 주차는, 저의 소신입니다만 개구리 주차는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주.정차 위반이라는 것은 맞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무차별 단속을 지금 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하는데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72명입니다.

조일청위원

72명. 그 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인도에 말이지요. 보도블럭이 형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는 물론이고 포크레인 그리고 견인차량, 큰 4톤 복사 이것은 무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시내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남동 지역의 전방으로 무차별, 글자 그대로 무질서가 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 뜨거운 일인데 물론 주차공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밤새도록 주차해 놓고, 내가 참고적으로 이것을(사진촬영한 사진을 내 보이면서) 사진촬영을 하루종일 다니면서 했는데 과장님 와서 한번 가져 가 보세요.(담당주사가 과장에게 전달) 전 지역에 이렇게 각종 차량이 전부 인도에 주차해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보세요. 지역적으로 전부 다 차량 형태라든지 주차형태라든지 단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대충 보세요. 공공근로요원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큰 차들이 계속 주차하니까 보도블럭을 깔아 놓으면 뭐 합니까? 파손되고 침하되고 심각한 이런 현상이, 예산도 낭비되고 보행자 불편에다가 심지어 인도를 자연스럽게 통행도 못할 정도로 지금 간선도로변에도 그래요. 그러면 72명이라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의 손이 내가 볼 때에 전혀 안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민들 법질서 실종에도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어제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블럭을 까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 집중 이야기를 하든지 공조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일관성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법을 어겼는데 그것이 지금 정상적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차비를 한시간에 1,000원, 2,000원 주고 먼 곳까지 주차를 시키고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합니다. 지금 외국에 가면 주차장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500m, 1,000m 거리라도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목적지에 가서 일을 보고 또 가서 타고 갑니다. 우리 통영사람들은 지금 너무 방만하게 되고 법질서를 안 지키는 것이 그렇게 주차해 놔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괜찮으니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관을 보고 계속 그렇게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영의 문화시민으로서 도저히 낯 뜨거운 일이고 또 법을 안 지키는 일부의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에 아무튼 보도블럭 관계, 통행 불편 관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몇 백배가 됩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도는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길에 차가 올라오는 것은 용납이 안되고 제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유치원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교통 관계를 배우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교육상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북신삼거리에서부터 데파트앞까지 집중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신동 월드마트 건너편하고 북신동 대림아파트, 주택은행앞에 하고 국민은행앞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서 차도입니다. 이 곳은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쪽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 상임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난 뒤부터 단속을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조치도 조치인데 그것을 오늘부터 집중단속하면 7월말 현재 단속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것은 여름에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많이 찾습니다. 지난번 한산신문에 보니까 어느 장교가 쓴 칼럼을 읽어 봤습니다. 과장님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고속도로에서는 적발이 되면, 제가 직접 여행을 20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적발되면 가차없이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들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플로리다주는 단속을 하되 계도를 하고 보낸다고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통영과 비슷하게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해변을 찾아오고 하는 관광객한테 불쾌감을 안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음에도 편안하고 기분좋게 찾아오게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인데 내가 엊그제도 모선배님이 통영에 와서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를 하는데 외지 차들은 주로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게 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통영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심한 불쾌감을 안 느끼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산신문 보도 내용 토요칼럼에 낸 해군사관학교 교수 분이 기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산신문에 보도내용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견해를 한산신문에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적발된 장소가 항남동 홀짝 구역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쪽 지역은 우리가 전국 중소도시에서 홀짝 구역을 시행하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영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94년도에 저것을 도입하면서 한쪽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변의 상인들한테 영업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한쪽 차선을 지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한쪽으로 정해진다면 한쪽 상권이 죽어 버리고 또 이해 당사자들끼리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날짜별로 홀짝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지도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산신문에 자료를 내 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속 견인대로 대수가 통영시에 하루에 17대 내지 15대 정도로 견인을 하다가 관광철이 되면 보통 7대 정도로 수준이 내려 옵니다. 지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 건수도 하루에 50건이 단속이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정도가 10대 정도 단속이 되면 1대가 객지 차량이 단속이 될까말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관광철에 한해서, 그래서 가능한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현지에 나갈 때에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지도 위주로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교수님이 견인된 경우를 현장을 보니까 교통에 아주 불편한 장소에 차를 주차해서 도저히 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견인이 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추경 예산중일 때 신호등 통과된 지점이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도산 원동마을하고 북신동 한려택시 앞에 두군데입니다.

조일청위원

문화빌라 앞에는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문화빌라 앞하고 통고옆에 신호등하고 그것은 9월,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은 이왕 예산이 통과되면 예방 차원에서라도 조금 시급을 요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10월 되면 세군데가 다 되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인택시 문제 있지요? 거기에 매년 10대 내지 15대씩 신규 면허가 나갔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올해 '99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증차 계획이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려하는 것은 비단 제 개인의 생각뿐이 아니고 개인택시라든지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익을 받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봤을 때에 지금 우리 통영시내는 교통질서도 질서고 양이 엄청나게 도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주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산복도로 산사태가 났을 때에 저도 태평동에서 차를 타고 진남초등학교까지 갔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것은 우리 산복도로의 중요성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다 실감나게 느낄 줄 아는데 현재 지금 영업용 1대가 시내를 주행하는 킬로 수를 보면 대충 500km 내지 600km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460km정도, 법인택시가 1일 평균 주행거리가 420km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평균 주행거리가 230km정도 나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은 게으른 사람도 주행거리이고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500km 넘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업용 택시의 교통량을 말하면 자가용 승용차의 몇배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운행거리보다 업체 택시 운행거리 그 비교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조일청위원

예.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영업용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일청위원

많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약 30배 정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업용 한 대가 움직이는 교통량이 자가용 수치보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분명히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소위 말하면 안정만이 된다든지 위성도시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 그때는 그 요인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거의 무한정정도까지는 영업용 택시는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 신문보도에 보니까 진주에서도 신규면허를 내 줘 가지고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같은 업체끼리도, 택시업자들끼리 데모사태가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시가 제일 심각한 것이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걸어가는 것이 빠르고 또 국도14호선을 만드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안정적이고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인도 주.정차 문제라든지 또 신호등 문제라든지 또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신규 면허 발급을 현재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영에 교통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말하자면 그런데에 신경을 써 주고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개인택시 증차관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몇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우리 통영에 택시가 587대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택시가 322대, 업체 택시가 265대 기존 3부제로 운행되고 있는데 즉 이틀 일하고 하루 쉽니다. 인근에 거제같은 경우를 보면 385대입니다. 인구가 17만명이 넘고 우리가 도서지방을 제외한 시내 거주하는 인구를 10만명으로 볼 때에 우리 통영이 다른 중소도시보다 차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 증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앞의 년도의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택시 증차를 합니다. 증차의 면허권자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증차를 하는 기준을 실차율을, 차를 타는 회수를 62%에서 65% 사이에 손님 타는 것을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동전의 양면성처럼 되어 가지고 업체 택시는 약 80%가 실차율을 넘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실차율 조사를 하니까 약 4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차율 관계를 따지고 볼 때에 개인택시는 자기 사업을 하니까 조금 벌이면 들어가 버리고 영업용, 업체택시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리니까 실차율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치를 볼 때에 금년도에 증차 요인이 마이너스 한 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권자가, 과장이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담당 과장으로서는 증차 계획은 없으나 증차할 요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사람 중에서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4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금년에 3대 정도의 증차 요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교통행정을 한다면 버스나 택시같은 것은 증차 휴식년도를 도입해서 몇 년에 한번씩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여기 3대가, 4대가 취소가 되었으면 그것을 다른데에 양도도 안되고 그럼 말소가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면허가 회수가 됩니다.

조일청위원

개인택시 한 대가 7,500만원 정도 재산권 행사가 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날라 가는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외에는 개인택시는 대여가 되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대여가 아니고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조일청위원

4대가 취소되어도 내가 볼 때에는 마이너스 1대니까 3대를 증차한다는 논리는 되지만 현재 교통 여건을 봐서 그것은 시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증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휘권자의, 면허권자의 재량입니다.

조일청위원

실차율 이것을 따지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차율보다도 교통량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 여건하고 현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수입에, 그러니까 차가 많으니까 그것이 심화된다는 것이 그만큼 회전이 안되고 자꾸 차가 많으면 서로 공회전만 되고 교통사고 요인도 발생되고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 질서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 관광철을 맞이해서 교통질서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공익요원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교통 정리하는데 가장 애로가 무엇입니까? 72명에 대한...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서정기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길을 다녀 보면 반대입니다. 공익요원이 죄인입니다. 주차 위반한 자가 큰소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단속이라. 그래서 공익요원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주야로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0조에 의해 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가 되면,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역법상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역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간근무를 하면, 6시부터 근무를 해서 밤 1시에 마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무시간은 8근무시간이라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병역법은 '한다.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근무시간을 지킨다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시키면 야간조같은 경우는 오후 1시에 나와서 밤 9시에 퇴근을 시킵니다.

서정기위원

시간은 군인법에 의해서 시키고 단속법은 교통법에 의해서 계도를 하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분들에게 물론 교육을 많이 시켜서 단속을 나가게끔 하겠지만 상식같은 것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하는데에 답을 못하고 쩔쩔 매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반자가 큰소리치고 단속하는 자가 죄인이라. 그래서 그런 애로를 제가 많이 느꼈는데 특히 과장님께서 북신동 관계는 많이, 조위원님한테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이랬는데 보통 5시, 6시 넘으면 특히 중심지에 보면 동호동 종려거리, 전매소 주위, 농협중앙회 거리, 전신전화국, 통고앞, 특히 도남동은 시에서 관광지가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질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것이, 72명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대에 하나씩만 타서 정리를 해도 좀 정리가 안되겠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또 특히 통영은 바다 사업도 잘 안되는데다가 요즈음 관광이라도 좀 받아 가지고 음식점이라도 장사를 하려고 애로가 있는데 그런 차가 거리에 꽉 막혀 있고 하니까 어떤 손님이 주위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 시민이 보더라도 과연 하나라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냄새를 좀 풍겨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도남동 주공아파트에 시내버스가 안들어 갑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들어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서 결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106페이지에 여객 운송사업 관리 강화 부분에 각종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과징금 3건 60만원, 과태료 1건 20만원 이것이 결행 내지 위반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도남동 주공아파트를 결행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 말이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주공아파트에 차가 결행을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스파크 체크를 해 보니까 결행을 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앞에 문화거리 공영유료주차장에 지금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아마 인도가 거의 무용지물인데 주차장안으로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교통사고가 안났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나면....

강원

이강원위원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때 어디에서 종려나무를 기증을 했는지 몰라도, 청실회인가, 이것은 실지로는 사실 종려나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인도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같은 사항은 인도는 있으나마나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 종려거리 앞에 주차장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남망산공원으로 간다고 할 때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1개월전에 우리 자체 간부회의때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차도 구분이 안되어서 중앙시장에 오는 잡상인들도 많이 들끓고 그 다음에 보,차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차가 아무 곳이나 서 가지고 보행자들의 질서도 안잡히고 차량 진입이 안되니까 백천세탁소쪽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보,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놓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종려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고 어차피 그것은 기증을 받은 것이니까 적이한 장소에다가 옮겨 심고 그 쪽을 인도로 만들어 주고, 사람들이 인도로 걸어 다녀야지 주차장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생기면 이것은 진짜 골치아픈 일이 됩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 관리요원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나면 귀책사유로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관리요원이 거기에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에 앉아서 근무하다가 주로 바깥에서 근무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을 위시하여 계장님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중앙시장 입구에 오후 4시 저녁 시장 시간부터서 시장이 끝날 때까지 보면 보통 서서 단속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상인들이 아무리 자기들 먹고 사는 생계도 좋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차가 사람을 비켜가는 이런 실정인데 다문 서너 사람이라도 합쳐서 건너면 될 것인데 차야 가던지 말던지 자기 혼자서 리어카 끌고 지나가 버리니까 차가 어디까지 밀리는가 하면 삼성타워앞에까지 밀립니다. 거기에서부터 밀리는 차가, 시장 시간만 되면, 이왕 고생하는 김에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다섯분 정도 합쳐서 건너는 방법, 그러면 조금 교통 흐름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입구에 우리 지방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차가 해안도로 기능이 좀 상실되어서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린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름쯤전부터 우리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밤 아홉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단속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이 여직원을 빼고 나면 저까지 합해서 14명입니다. 지도계 직원 네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를 해 나가지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72명중에서 평소 인력이 58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기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등 이런 절차로 58명이 근무를 하면서 야간조 6명을 빼면 50명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과 직원들이 최소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8월 1일자로 직원을 몇 명쯤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직원을 증강해 가지고 단속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천세탁소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명 건널 때마다 차가 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신호등이 있으면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여서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차가 더 주행이 안 빠르겠느냐 싶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이미 통과를 시켜 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 집행부내 예산부서에 올해 우리가 추경에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겨우 1억 3,000만원 정도밖에 돈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시설물 관계는 국도변에 하나 세우는 탄력봉 1개가 16만원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교통 인명사고를 '98년, '99년 대비해 가지고 30% 정도 줄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거기에서 지도 계장님이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만 우리 시민들도 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몇 명 가서 단속을 해 봐야 사실 자기들 목소리가 크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몇번 시비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수방류 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보면 주로 흘리고 다니는 차들이 객지 차들입니다. 그러면 통영시내에 물건을 사러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물건을 싣고 갈 때에 코크를 잠그고 가면 되는데, 손 까딱하기 싫어서 그런데, 잠그고 가면 물이 안흐르거던요. 그러면 자기들 원탱크에는 물을 잠궈 놓고 결국은 보조탱크위에 넘어간 물을 코크를 안잠궈서 바닥 도로에 흐르는데 이 점은 유통업자들을 교육을 강화시켜서 출발을 시킬 때에 코크를 잠그고 출발하게끔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해수방류차량이 금년도에 60건을 적발해서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손괴 부분에 의해서 도로법 제48조를 적용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지금 우리시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지금 제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설과와 발을 맞춰서 해수어류협동조합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 차는 해수를 흘리지 않습니다' 하는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각 차마다 붙이도록 7월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격적인 장마철이고 여름 피서철인데 지금 통영시를 찾는 외래객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주로 한산, 욕지, 사량섬으로 들어 옵니다.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3개 도서에 보면 부락으로 들어가는 이정표라든지 교통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는 차량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시설이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에 예산을 좀 적극 지원했으면 하는 부탁을 이번 기회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105페이지에 업무보고가 나옵니다만 현재 우리가 자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 기히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수집을 완료해서 금년 3/4분기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지적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먼저 세워 놔야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될 것인데 맨날 호루라기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은 적은데다가 이 넓은 지역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도시교통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원활하게 세워 놓으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면 자연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리고 보면 시청 앞에는 시장 얼굴을 봐서 그런지 교통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여기에 위반을 하면 당장 견인차가 끌고 가 버립니다. 다른 곳은 가 보면 엉망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교통, 잘 아시겠지만 촉진법시행령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쭉 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본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지 이것을 안하고서는 아무리 해도 통영시 교통행정이 원활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고 기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 및 질서 의식 함양, 완벽한 교통시설물 관리, 참 성공하면 좋습니다. 일방통행 말하자면 1차선도로, 골목도로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2차선을 했다고 하면 왕복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골목, 일방통행에 말하자면 어떤 왕복을 할 경우에 교통이 막히면 난리가 됩니다. 일방통행으로 위에서 내려오지, 여기에서 차가 들어가고 서로 피하라고 빵빵거리고 난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방통행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권한은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지방경찰청에 고시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 여건상 도로를 일방통행을 할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전문가들이나 경찰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물이 흐르는대로 놔 두는 것이 더 흐름이 빠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일방통행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조건 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더 교통 흐름이 더 좋다고 판단이 서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자기들은 물 흐르듯이 놔 줘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의 도로 여건이 노폭이 좁고...

이복노위원

물론 해소가 안되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한데 말하자면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 흐르듯이 놔 둬야 되면 다 놔 둬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것도 빨리 하세요. 왜 그런고 하면 그냥 놔 버려 놓으면 가뜩이나 물론, 교통 행정이 참 어렵고 고생하고 하는 줄 압니다. 전부 교통행정과장님이 고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매일 호루라기 불고 가서 교통정리 한다고 해 봐야 강 넘어 갑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도시교통기본계획하고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수립하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이 도로는 어떻게 되고 이 도로는 어떻게 되고 전면도로는 어떻게 규정이 되고 나오는 것이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105페이지 말미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 발주가 좀 늦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과장은 돈 타령을 자꾸 하는데, 물론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예, 예'만 하지말고 시장님께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2차 추경때에 이 재원을 일부 확보한다는 것을 예산부서와 우리 과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7월, 8월에 자료 수집을 해서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또 교통문제 이것은 시 행정에 가장 중점적인 행정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시장이 예산을 사용 안하고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도시녹지과장,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건소 짓는데에서 나가면 고성을 가고 거제로 가는데에 돌아 가는데에 똑 튀어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작년에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니까 65건인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를 조금 폭넓게 광장을, IC를 폭넓게 넓혀 가지고 위에 조경도 하고 교통에 원활하도록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정말 통영에 들어오면 정말 잘해 놨구나 하는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이것은 교통하고 또 연관이 되거던요. 그러니까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또 도시녹지과장이나 건설과장에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국도14호선 공사를 하고 있거던요. 약간만 쳐 내면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큰 대형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호가 왼쪽으로 돌아 가려면 빙 돌아가려고 하다가 앞으로 진입을 해 버립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65건이나 났다고 하는데 내가 경찰서에 조사를 해서 알았는데 거기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노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잔소리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통영시에 전반적인 큰 문제점, 꼭 해야 될 것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협조를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새까맣게 탄 얼굴을 보니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도로에 무전기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지만 해수방류 차량 하고 이것이 통영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차 선 도색부분에 도색을 고급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수 방류도 되고 하면 명도도 야간에 떨어지고 비가 올 때에도 명도가 떨어지고, 우리가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 것이 가치를 치면 어느 정도 선에 가치를 주면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중 정도 됩니다. 현재 횡단보도선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융착식이라고 해서 보통 3mm정도 두께로 해 가지고 아주 오래가는 것이고 일반 분사식으로 하는 것은 쉽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선 도색하는 것이 융착식으로 하면 우리 통영시 전체를 융착식으로 하려면 2~3억원 정도 돈이 들고 일반 분사식으로 하면 8천만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견뎌 내는 시기는 융착식과 분사식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융착식이 일반 분사식보다 5배 정도는 오래 간다고 봐야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쪽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본위원도 비가 올 때나 밤에 보면 중앙선 색깔이 잘 안보이거던요. 이 쪽에 바깥선을 잡아 가지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사고의 대비책 중에 하나가 차선도색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해수 방류가 되고나면 차선 도색이 더 힘이 없어지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차선 도색 부분에 고급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차선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선에서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차선, 도로다. 횡단보도다. 중앙선이다 하는 것 그 선이 도로의 생명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차선 도색부분에 빨리 고급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억원 정도되면 물론 통영시 예산을 봐서는 많은 금액입니다만 시민의 안전 예방책으로 볼 때에는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히 차선 도색부분에 고급화를 시행해야 될 줄 압니다.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도색 부분의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도나 인도가 무용지물인 장소가 통영시내에 한군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인도도 사람도 다닐 수 없고 차도도 차가 다닐 수 없는 장소를 아십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미수동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통영농협앞에 거기에 물론 통영 경제를 위해서 활어를 사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안가봤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매일 나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해결책이 안됩니까? 차가 옆으로 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어떤 차는 전부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가고 사람은 아예 갈 수가 없고, 사람도 차도로 나와 가지고 차 꽁무니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 제고되어야 되고 또 상권도 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통 10시 40분경부터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활어차가, 큰 차가 5톤 차가 오면 서게 되면 중앙선까지 거의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딴 차가 갈 때에는 중앙선을 넘어 가야 되고 아예 사람은 그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저것을 어떻게 해결 방도가 없을까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조금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지방수산과학관 건립에 미보상 부지 4필지와 그 다음에 차후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지방수산과학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는 당초 계획이 81,000평 확보하게 되어서 그 확보한 것에서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하고 접속도로도 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들어설 장소 1필지하고 그 다음에 접속도로 올라가는데 제일 처음 시작되는 접속도로 1필지가 우리 계획서에 있는 선로에 그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필지가, 다른 곳은 그대로 지금 현재 시행하는데 문제없이 다 보상이 되어졌는데 그 2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그 2필지 중에서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보상금액이 1,342평방미터 됩니다. 건물이 들어설 장소인데 실제 지목상 전(전)으로 되어 있고 보상 감정가격이 2,462만 5,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1억 2천만원을 내 놔라. 터무니없는 보상요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필지는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고 나서 상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제간들하고 부인하고, 7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들 중에서 큰 형제들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여자 형제간은 2,400만원을 받아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김해에 살고 하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주로 조덕재라고 하는 서른 일곱 살 먹는 사람과 조덕배라고 하는 마흔네살 먹는 사람이 김해에 살고 있으면서 좀 더 내 놔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협의가 안된다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른 1필지는 무엇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1필지는 433평방미터 즉 말하자면 도로 접속부지입니다. 백영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1억원을 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영옥이는 이 필지외에 다른 필지는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조덕근이도 이 필지뿐 아니고 자기 아버지 묘, 할아버지 묘 다른 필지에 있는 것은 다 팔고 이 두 필지를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수산과학관과 도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조감도에 보니까 만약에 수산과학관이 짓고 안짓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형버스가 몇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형버스가 올라가서 돌아 내려 올 수가 있습니까? 대형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해양시설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해양시설담당주사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10대가 주차를 하고 원활하게 다 돌아 내려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해양시설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몇평입니까?

평호

신평호해양시설담당주사

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까지 합치면 2,000평 넘어 됩니다. 중간에 앞에 광장하고 올라가는 길하고 다 합치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2,000여평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제 질의는 일단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위원이 지방수산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지방비 35억원이 추가 부담이 되고 현재 지금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85억원인데 물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은 부족하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하자면 민간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시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 달아에 지을 때에는 수산과학관 명칭이 아니고 해양종합박물관입니다. 그 안에 수산과학관, 식물원, 그 다음에 아이맥스영화관, 돌고래쇼장 그외 호텔까지 2동을 이렇게 계획해서 1,100억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지를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81,000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수산과학관만 짓는 것 같으면 81,000평이 아니고 약 3,000평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다 하기 위해서 부지는 많이 사 놔야 된다고 해서 부지는 81,000평을...

이복노위원

김과장님은 고성에서 중간에 오셨는데 이것을 처음에 착상을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 봅시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96년도에 처음 이것이....

이복노위원

도에 간 최진수 국장아이디어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때 여기에 국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 이 상상을 할 때에 국장이 다른 시,도도 짓고 우리 경상남도 중에서도 통영이 수산이 제일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관광 통영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회사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96년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연차사업으로 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함으로써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우리 수산과학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상 거기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 100% 거기에 경영수입으로써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수산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어 놓고 난 후에 7~8년 후, 약 10년후가 되면 과학관으로써 가치라든지 수지타산이 나오는데 사실상 직접적인 수입보다 통영시의 간접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수산과학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더 올 수도 있고 또 학생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또 산교육장도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수산과학관으로써 직접적인 이익보다 역시 우리 통영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하는 복합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질의라고 보고 사실상, 조금전에 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관광객도 오고 할 것이다. 우리시가 그로 인해서 관광붐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산과학관만 건립해 놓고 그에 민자유치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시민문화회관도 잘 못 지어서 처음에 280억원이라고 했다가 300억원, 거의 400억원이 마무리 할 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지금 전부 135억원이라고 하지만 마무리 지으려면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데에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못해 주는 판입니다. 조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 소규모 숙원사업할 것이라고 돈 해 봐야 3,000만원 주는데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할 데도 없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전혀 예산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 성과도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저 최진수라는 국장 하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최진수 국장이 통영에 있을 때에 이것이 계획이 된 사항인데 최진수 국장이 계획을 세우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다 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수산과학관은 통영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용역은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관광객이, 관람객이 몇 명 되고 그러면 곧 수입은 없는데 그래도 7~8년 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또 올 수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봐서 통영에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용역에서 분석이 된 결과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해야 되지 이것만 단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호텔 같은 그런 것은 지금 안되고 그래서 민자를 병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81,000평 즉 말하자면 수산과학관만 짓는 그 부지만 사 놓는 것 같으면 그 뒤에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한몫에 81,000평을 해 가지고 당초에 해양종합박물관을 다 확보를 하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81,000평 약 돈을...

이복노위원

민자유치하는데 부지를 제공하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민자유치하는데 하는 것 같으면 엉뚱하게 돈을 많이 내라고도 안하고 적당한 가격에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 세입도 되고 또 부지 가격도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된다. 이래서 81,000평 부지사업비가 16억원으로 불어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IMF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두어번 담당 직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민자유치도 하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는데 앞으로 경제가 좀 호전되고 우리시가 잘 사는 지역이 되면 민자가 들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지 81,000평 중에서 제일 부지가 많이 제공된 것,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부산에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며칠전에 식물원을 그 옆에 지을 것인데 수산과학관을 왜 빨리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전화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당초에 식물원 짓는 조건하에서 땅을 제공했는데 왜 빨리 추진하지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영감님도 달아가 자기 고향인데 자기가 민자유치로써 식물원 정도는 빨리 지어 주면 좋겠느냐 하는 의사의 전화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나면 민자 유치부분에 대해서...

이복노위원

이 자체가 암담한 계획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개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호텔이나 이렇게 유치를 하면 몰라도 그외에 법인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수지타산을 분석해서 오지 그냥 우리처럼 시비 이것은 투자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비 81,000평을 확보해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올릴지 모르지만 이자며 예산 회전이며 엄청난 잔액을 놓은 것은 사실아닙니까? 아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 될 것이다. 구름잡는 식으로, 이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115페이지 어업인후계자 계획 육성 자금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많은 돈이 지급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제일 처음 이것이 발생된 동기가 그때 그 당시에 5·16 군사 정부가 무너지면서 그때 부정축재해서 나온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하시는 김종필 총리께서도 제주도 부정축재한 땅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돈으로써 지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 별로 없다. 전부 노령화가 되어 간다. 역시 어촌도 마찬가지다. 나이많은 분들만 어업에 종사하지 젊은 사람들은 어촌을 다 떠난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 두기 위해서...

이복노위원

그것은 실정을 전부 알고 있고, 무상 지급입니까? 아니면 보조액 지급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어업인 후계자 자금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연리 5%로써 전부 융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상환이 제대로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늦게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는데 수산과학관 건립 이것은 시민에게 잘못하면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복노 위원님께서 수산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어 가지고 심도있게 짚어 가도록 해 보십시다. 원래 사업기간이 19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년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당초에 세워졌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 가지고 원래는 또 올 연초에 업무계획서를 낼 때에는 3월에 기공식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다가 6개월이 연기가 되었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사업비라든지 모든 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져 가지고 연기가 되어진 것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앞에 말한 2필지 토지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과학관을 짓는 토지 사용 승낙서 또는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공원관리공단의 세부사항 승인을 받는데 그 승인을 아직 못받아 가지고 지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처음 추진단계에서부터, 입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위원님 지적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왜 나타나느냐 하면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99년도니까 상당한 세월이 안 흘렀습니까? 그동안에 진입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나지 아니하고 기공식도 아직 못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사업비 추가 요인이 생겨졌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35억원이라는 추가요인이 생겨졌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요인이 생겨졌다는 것은 즉 말하면 우리가 지적하다시피 처음에 입안을 할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주면 누구든지 타당성 용역을 주면 용역비 받고 부당하다고 용역을 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용역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부터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과장님은 거기 토지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덕근씨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약 400평 정도되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감정하기는 평당 약 6만원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평당 약 25만원 정도 주라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평당 약 25만원 내 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생겨졌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5만원까지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5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과학관이 생기기전에는 6만원짜리 땅도 안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관이 생긴다고 다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시가로 생각하면 25만원짜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주위에 과학관 부지 옆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사려면 25만원을 달라고 안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안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또 진입로 부지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입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땅은 다 팔았는데 이 땅만은 그것 받고는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과 마찬가지지요? 지금 해석을 해 보면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땅 아니면 진입로가 안되니까 이것은 더 내 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입안단계에서부터, 처음 단계에서부터 잘못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쉽게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로써 마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35억원이라는 이 계획안이 세워졌는데 이 과학관이 민자유치 부분까지 다 끝나면 200억원도 더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1년에 6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2001년이 2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2001년에 끝나지 않고 공기가 연장됩니다. 또 길어집니다. 또 길어지면 가만 있어도, 과장님 생각에 135억원을 지금 해 놓고 공사를 계약을 해서 135억원에 한다고 해도 공기가 1,2년 늘어지면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액이 자연적으로 늘어지지요? 공사비에는,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맞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기간이 늘어지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법적으로 늘어나는 액수가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과장님이 오셔서 책임부서에 계시니까, 부서 과장님인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데,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세밀한, 이것 처음에 수산과학관 건립할 때에 건립팀이 있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팀이 있다가 중간에 왜 해체가 갑자기, IMF 구조조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제 개편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에 추진팀을 운영하다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그 팀을 해체하고 우리 해양개발과안에 해양시설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복노위원

이것을 처음 할 때에 제2대 의회때에 수산국장 최진수라는 분이 수산과학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 최진수라는 사람이 통영시를 자기 멋대로 가지고 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쉽게 내 놓을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매입 못한 부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서 조금 가지고 이것이 몇번 거론이 될 것입니다. 또 과장님이 추가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때 보고가 또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추가가 발생될 때에는...

규열

이규열위원

또 보고서가 들어 올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산할 때에 가서 예산에 편성시킨다. 안시킨다. 예산을 자른다. 안자른다. 할 때에 그 때 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이 끝날 것이 아니거던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쪽에 담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도면밀하게 앞으로 끝날 때에 200억원이 들든 300억원이 들든 그것을 잘 추정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만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다. 하고 알게끔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에 보면 전시관, 교육관, 영상관, 관리실, 주차장 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시관, 교육관, 영상관 이것도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99년 3월이라고 해 놨는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설계는 다 났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났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갈 것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식으로, 자료가 다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세부 자료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135억원안에 다 들어 갑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전시관안에 전시할 것 등이, 그러면 이것이 구상 완료가 7월이고 그러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시행 허가도 7월, 기공식도 9월 이것이 사실 올해를 넘길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배, 25배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제대로 설계가 나오겠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근외 6명 되어 있는 과학관이 들어설 부지는 현재 김해로 7,8차에 조덕근 하고 형제간을 만났는데 어느 정도 90% 정도는 응하겠다고 되어 있고, 백영옥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가지고 약 4천만원 정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보상을 받아 봤자 자기 손에 하나도 안들어 온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영옥의 진입로는 약간 선로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선로가 조금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것은 수용 보상, 즉 말해서 법적으로 수용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 보상이 아니고 수용 보상을 해 가지고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상하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아까 말한 백영옥은 어쨌든지 7월말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여기에서 꼭 될 것이라고 장담을 못하지만 우리 계획은 7월안으로 사용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관리공단의 세부사업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하면서 백영옥의 것은 수용보상을 하도록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백영옥의 땅은 진입로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이기 때문에 옆을 변경을 해도 그 옆에 땅도, 백영옥 땅이 아니면 진입로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데 백영옥의 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선로를 바꾸면 약간 경사가 좀 집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하는데에는 경사가 좀 지는 식으로 올라가게 해 놓고 뒤에 완전히 개통할 때에는 수용보상을 해서 완만하게....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 자금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은 진흥원에서 하니까 아주 주도면밀하게 합니다. 본위원도 선정 명예위원이 되어서 한두어번 참석도 해 봤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건의사항인데 고쳤으면 싶은 것이,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괄 배정이거던요. 2,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일괄 배정을 했거던요. 맞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100만원을 배정받은 사람이 있고, 2,000만원 배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항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을 원래....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 숫자를 끼어 맞추려는 것처럼 이러니까 일괄 배정 이것은 조금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서 사업을, 액수가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더 배정을 해 주는, 꼭 끼어 맞추는 행정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 조금...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금 배정을 우리 해양개발과 담당에서 이것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많이 주고 어느 사람은 적게 줄 것이냐 그러면 사람 신청은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에게 5,000만원 주고 나면....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앞으로 물가 상승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은 120페이지에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네요. 수산과학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추진할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국비 사업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신문에도 많이 발표되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요?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동암항 신어항 개발사업은 사실상 통영시내안에 있는 조합이고 무엇이고 이것은 전부 다 환영을 하고 합니다. 단, 거기에 수산물 도매시장을 정부에서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주요시책으로써 현정부의 100대 과제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이 꼭 필요한 장소다 하는 식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수협들이 지금 현재 수협 위판장이니 냉동시설이 다 있는데 다시 거기에 하는 것같으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같으면 통영수협의 위판 물량이 떨어지고 하는 것같으면 상당히 손해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통 시설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항이지 어항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고 전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총 사업비 456억원은 국비, 도비 그렇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는 포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보고서에 내 놨는데 이것이 국비 사업이라도 우리 의회에 몇번 보고가 될 것이지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이 관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8억 9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동암만 이것 하고 한산도에 있는 호두가 3종 어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것하고 마산에 있는 원전항 이 3개를 2개 업체 서영기술단하고 동아기술공사하고 그 3개를 8억 900만원의 용역비가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당초에는 456억원 정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에서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그것은 모른다. 지금 현재 그저께 와서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동암만은 수산물 유통단지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일본의 선진어항지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항 개발하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1천억원 정도 계산할 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는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456억원이라는 이 돈은 불변가격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증가액이라고 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에 대한 진행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안하셔도 자료만 내 놓으면 이해가 되게끔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도서낙도 개발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집행해 왔는데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약간의 불만이 있거던요. 면단위의 면사무소의 담당자도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물어 보고 이러면 상당히 추궁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할 때에 그 마을에 만약에 사업이 떨어지면 그 마을에 어차피 영향평가를 하고 설계를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때에 가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아마도 그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던요. 안그렇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여론 수집도 좀 하고 면사무소 개발담당자도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사실 해양개발과에서 와 가지고 주민들과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가 버리고 하니까 면사무소에 물어 보면 자기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왕에 집행하는 사업비니까 주민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면사무소 개발담당자에게도 알려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수산과학관 이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미매입 부지 2건 때문에 사업 진전이 더 없는 것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또 설득과정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물론 백영옥씨 같은 분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 같아서는 설득도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에 물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을 보면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한번 그 두 분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조덕근씨 쪽에는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2회에 걸쳐서 약 일주일전에 김해로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와 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몇번 만난 우리 담당을 보냈습니다만 1억 2천만원을 주라는 것은 도저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 너희들이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안되면 수용보상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그리 되는 것 아니냐, 그만 협의로 해서 빨리 해 주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약 80%정도 이런 쪽으로 확답이 받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백영옥씨는 사실상 저하고 백영옥씨는 아직 안 만나 봤는데 제일 영향력이 있고 친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평림동에 사는 김설홍씨하고 백영옥씨하고 친하다고 해서 협조하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담당주사와 같이 소주도 하면서 거의 다 되는 방법으로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안되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백영옥이로 봐서는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협의 보상은 불가능이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선로 변경을 해서 착공을 해 놓고 토지 수용을 하는,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토지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전히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협의 보상은 불가능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게 그런 사항을 보고드렸고 또 업무보고시에 시장님한테도 도저히 백영옥이는 협의보상은 불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시간을 끌면 토지 매입자의 패를 하나 붙이겠다고 그렇게도 한번 해 보지요? 혹시 이름을 남기니까 호응을 할지 압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3대 의회가 열려서 들어 왔을 때부터 부지 매입건이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업무 추진면에 봐서 이렇게 하면 안되거던요. 그리고 동암항 여기에 아까 보니까 용역이 발주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수산과학관이 긴 사업이라면 동암항 신어항은 더 긴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 시작이 되고 할 때에는 사람이 심리가 용기백배 해 가지고 여기에 추진을 하지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다 보면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시고 과장님은 이 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되면 큰 사업은 큰 사업만큼 흉물로 남아지게 됩니다. 그리 되지요?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것은 흉물로밖에 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쉽게 동암항 신어항에 대해서 쉬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10년을 끌 것인지 20년을 끌 것인지 이것은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대한민국에 어항을 한 곳이 있는데 10여년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 수준에서 10여년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장기계획이라는 것을 차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발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암항 같은 것은 개발을 안했으면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다. 중도에 흉물로 남을 것 같으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책이 바뀐다든지 해 가지고 크게 시작한 것은 크게 시작한 것만큼 흉물로 남아집니다. 큰 흉물이 되지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제발 흉물로 안남아지고 주민 맥 안빼고 빠른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 다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 계셨지만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수차례 보고가 있었고 업무보고도 수차례 있어 가지고 아마 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남망산 문화회관 계획은 첫 번에 몇십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백억원대가 들어갔는데 그런 염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염두를 두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 또 위원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망산공원도 몇 년을 끌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스타일로 넘어 가지 않나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장 한 시간을 한가지로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동암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2개 업체가 서영기술단하고 동아기술공사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서영하고 동아 전부 다 서울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사람들이 통영이나 용남면 동암항에 대해서 잘 압니까?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되겠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한 곳이 해양수산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인 중에서 했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145억원이 전부 국비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국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 강동안 위원님이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통영사람 같으면 다 압니다. 물이 나게 되면 몇십미터까지 물이 나게 되고 암반이 있고 이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암반을 다 떼어 내며 어떤 식으로 전부 다 파 가지고 할 것이며 그런 것을 아예 여기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기 동암항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적재적소에 다른 곳으로, 통영중에서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안 낫겠습니까? 동암항이라고 질질 끌고 나가 봐야 8억 900만원 이것도 헛돈을 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그렇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해양수산부에서 8억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서영기술단하고 동아기술공사에, 서영기술단은 환경영향평가 주회사이고 동아기술은 기본조사, 어항조사하려면 돈이 얼마 들고 어떤 효과가 있겠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억 900만원이 동암항 이것 한 개 항뿐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3종 어항인 호두항하고 마산 원전항 이 3개를 통틀어서 이 2개 업체가 8억 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여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기본조사를 해 본 결과 여기에서는 도저히 아까 이야기한대로 뻘이 나고 수심이 안나서 어항으로써 가치가 없다. 그리고 밑에 발파를 하는데 발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 것같으면 사실상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암항이 안된다고 올라가면 마산 원전항이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사실 어민들이 더 잘 압니다. 어촌계나 어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만약의 경우에 456억원 이것은 밑에 소위 말해서 바다를 발파한다고 다 쓰일 것입니다. 바다 암반 발파 해 가지고 만약에 몇만톤짜리 배가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또... 이것은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동암항이 안되면 다른 곳을 선정하는 식으로 이것도 한번 교류를 해 보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용남면하고 면민은 가만히 있는데 국가하고 행정쪽에서 건드려 가지고 용남면이 못쓰게 된 것이 참 많거던요. 내가 아까도 흉물, 흉물한 것이 그것입니다. 두창같은 것도 행정쪽에서 허가를 내 주고 해 가지고 아주 못쓰게 되어 버렸지, 토취장이라고 삼화토취장 그 돌산을 토취장이 무엇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 동암항 저것을 건드려 가지고 밑에 돌이고 이렇게 있는 것을 저것이 또 추진이 안되면 또 용남면 하고 용남면민하고 어찌 이렇게 연계가 된 것이 아니고 국가와 행정에서 용남면을 망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못살게, 위원님이나 저나 용남면에 대한 걱정이지 다른 훼방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두창도 행정에서 허가를 내 줘서 지금 오염된 지구로 남아 있고 몇 년전에 이런 발달한 세상에 삼화토취장같은 곳에 흙도 하나 없는데에 토취장이라고 내 줘 가지고 민둥숭이 돌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동암항도 개발에 차질이 있으면 역시 그런 흉물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점 아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동암항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바꾼다. 즉 말하면 동암항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통영안에 다른데로 바꾼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제1종 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져야 기본조사가 되고 용역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동암항은 기히 '98년도 작년도에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기 전에 '96년부터 '97년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하고 용역 업체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동암항은 제1종 어항으로써 지정을 해도 적합한 장소라고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야 즉 말하자면 다시 기본계획 설계,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규모의 항을 만들 것이냐 그것이 지금 현재 2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영에 하려면 통영에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직 개발 안한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가 삼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어항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7~8년, 약 10년만에 한번씩 전국에서 1종 어항을 폐지를 하든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9년, '97년 조사한 용역 업체도 지금 나와 있겠네요? 자료가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도 국비로 가지고 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것도 국비로 가지고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역을 보면 업무보고에 전부 묶어서 이래 놨는데 담당주사가 어느 분입니까? 한번 받아 적어 보십시오. 사업명, 위치, 현안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진도가 몇% 되었다. 시공자는 누구다. 또 미착공된 9개 사업은 설계중에 있다든지 해야지, 그냥 7월중이라고 해 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인물 115페이지에 보면 해양개발과에 산업기능요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산업기능요원 18명중에서 한 사람 이탈되어서 욕지에 한 사람을 제명시켰고 또 그 중에 이번에 조사한 결과 용남면 사람인데 어업 기반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 버린 경우에 산업기능요원에서 탈퇴를 시켜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래서 지금 병무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탈퇴시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8명중에서 2명을 제명시키고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총 18명이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18명중에서....

방형근위원장

현역 면제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위에 현황에 보면 10명인데 현역 4명, 보충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립니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의 것을 한번 봅시다. 미대출 육성자금 지원 완료 '99년 8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대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어업인후계자 자금은 사실상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한번 연초에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빨리 되는데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장

혹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보면 어항 시설 확충사업이 되어 있지요?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종 어항 시설사업 확충 4개항 이운항, 장작지항, 하포항, 곡용포항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도비인데 그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재배정 자금으로써, 우리가 시에서....

방형근위원장

사업 주관은 도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시에다가 재배정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2종 어항 시설사업 승인 해 가지고 준공이 8개, 공사중이 2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공사개요나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 마치고 내일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들이 제일 말씀이 많은 것이 수산과학관 문제입니다. 사실 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외람되게 고까운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사용 허가 승낙서를 안 받았기 때문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솔직히 해양종합박물관은 아니더라도 지방수산과학관을 건립하는데 1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국비 40억원과 우리 시비 34억원 하고 도비 2억원하고 현재 7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체 확실하게 76억원이 확보되어 있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국비, 도비 전부 다 해서 그렇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시행 허가가 지연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2필지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이것은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해양개발과에서 통발어장 대체 어장 개발에 누가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어장 개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

천만

정천만어업지도담당주사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5월초에 말레이시아를 1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도에 한명, 시에서는 제가 가고 통발조합에 어업인이 3명이 갔습니다. 현지의 시장 조사도 좀 하고 그래 했는데 어획량은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간 장비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었고 일단 꽃게 종류가 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잡은 것을 시식도 해 봤는데 맛도 괜찮았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수산물 생산 소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업계에서 진출하면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7월초에 도와 선망조합과 통발조합과 트롤하고 이렇게 3개 조합 대표들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을 거쳐서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말레이시아만 지금 당장 입어가 가능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럼 지금 몇 개국을 다녀왔습니까?

천만

정천만어업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시에서 갈 때에는 말레이시아 한군데 갔다 왔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럼 도에서는 필리핀, 베트남도 갔다 왔습니까?

천만

정천만어업지도담당주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갔을 때에는 3개국,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영에 제일 급한 것이 통발어업 아닙니까?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어장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네요?

천만

정천만어업지도담당주사

지금 지원자금 25억원이 해양수산부에 추가..

방형근위원장

다른 관계는 놔 두고 행정적으로....

천만

정천만어업지도담당주사

같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말레이시아하고 일단 명단 제출만 해 주면 입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통발 허가는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천만

정천만어업지도담당주사

어업생산과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어항 시설 확충사업에 보니까 미수선착장 연장공사에 물량이 똑같이 L=27m, 폭 5m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사비가 2억원이고 하나는 7억 5천만원인데 준공도 7월 22인데, 물량이 똑 같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순시비로써 확정이 한번 되었고 또 육지소규모 어항 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고 그 안에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으로 나열해 났거던...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 두 개 보태서 그 물량...

이복노위원

2억 7,500만원이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사업비가 틀리기는 틀리는데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별도 별도로 못하기 때문에 그 설계를 같이 합쳐 가지고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하려면....

이복노위원

그러면 하나에 묶어야지, 사업 물량이 똑같은데 올해가 준공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부 선착장 연장공사 이것은 7월 21일까지 준공인데 40%라는 이야기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동부선착장도 역시 도서낙도개발촉진법에 의한 자금에 의해서 당초에 1억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부선착장은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일주도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부에서 일주도로가 필요없고 도저히 안된다. 선착장을 마무리 해 주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서낙도개발사업 1억원 거기에다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같이 보태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공사기간이 7월 21일까지 준공인데 40%밖에 안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에 도서낙도개발자금 그것을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일주도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안하고 뒤에 선착장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비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붙였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1억원으로 했으면 벌써 끝날 때가 되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복노위원

그러한 말하자면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해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네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 연장이 되었으면 연장되었다고 해 놔야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에 적조대책추진에 제일 밑에 문제점을 보면 '99년 토취장 부지 매입 차질시에는 부족한 황토는 구입하여 적조 방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6월말 현재로 자료를 내 놨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에 쓸 황토는 도산면 법송리 봉래골에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봉래골에 어디에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봉래골에 농협으로 거쳐서 가면 뒤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옆에 대밭이 있는데 대밭위쪽에 양질의 황토가 있습니다.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본래 산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도를 보면 밭입니다. 그 위가 산인데 산 일부와 밭입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보건소를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제 자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시가 시민의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가 신축을 지금 하고 있고 이왕이면 그 장소에다가 황토살포용으로 파 내면 보건소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가 되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보건소 건립부지 발생황토 최대한 활용이라고 해 났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처음에 보건소 부지를 닦을 때에 거기에 황토를 5천톤을 확보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거기가 토지 지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33만원 정도, 보건소 부지 매입할 때에 3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토취장을 저번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표층에 있는 2m까지는 황토는 저희들 목적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마사끼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안 맞고 또 그것을 토취량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만톤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만톤이면 우리가 1년에 쓰는 4분의 1 물량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토취를 하고 나면 그 절개지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도산면쪽으로 토취장을 옮겼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도 처음에 할 때에는 엉뚱한 곳에다가 보건소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상당히 보건소 과장을 추궁을 해 가지고 지금 장소에다가 해 놨기 때문에, 처음 한다는 곳은 평당 200만원 이상 주어야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처음에 할 때에는 30만원을 못주고 샀거던요. 그래서 많은 시비가 절약되고 또 거기에 부지도 많이 확보하게 되고 가격이 싸니까 그 장소도 시민들이 보고 엄청시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황토작업을 했는데 너무 작업하기도 좋고 황토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촌에 논에다가 많이 살포하기 위해서 흙을 많이 소진을 시켰습니다. 수산과에서는 늦게 적조용으로 갖다 놓은 모양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5천톤 확보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도 보면 우리시가 뭔가는 자기 일처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자기 일처럼 한다고 했다면 그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최대한 그렇게 해서 하면 일거양득이다. 이 차제에 이런 것은 별도로 시비 투자를 안해도 되고 또 보건소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옆에 보면 수산 증.양식 사업에 보조 융자 잔액 있지요? 이것은 원활하게 잘 됩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보조융자 이것은 보조분야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나가고 융자분야는 수협에서 나갑니다. 수협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자담은 자기 사업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시비는 없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주로 보면 보조 중에서도 국비가 다소 좀 많고 시비가 있는 분야가 조금씩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나와서 그런데 시비가 조금씩, 양식분야는 시비가 별로 없습니다만 양식분야에 있는 것이 뒤에 가면 목장화사업에 칸안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에 2개 2천만원이라는 그것이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어업시설 현대화사업에도 보조, 융자, 자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론 어업생산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도 우리시가 말하자면 보조금이나 지급을 하면 보조금지급관리법에 의해서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저 주고 나면, 시비는 주고 나면 끝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업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주로 어선입니다만 앞에는 주로 양식사업이고 이렇는데 5년동안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 관리상황을 반년마다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각 과마다 챙겨서 하면 될 것인데 무조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세입이라는 것을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안쓰느냐 하면 세입도 각 분야별로 전부 챙기면 엄청난 수입이 올라서 추경이나 연말 결산 정산할 때에도 자원이 늘 것인데 무조건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입에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예. 강동안 위원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목장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인공어초가 넣어져 있더라고요. 넣어져 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목장화사업 여기는 인공어초하고는 조금...

동안

강동안위원

고기가 놀고 있고 하는 곳에 보니까 인공어초에 놀고 있고 하던데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목장화사업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목장화사업에 보면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1개소, 우리가 투석을 해 가지고 마을어장, 말하자면 옛날에 공동어장안에 전복 종묘를 살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소규모 어촌계라든지....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전부 어촌계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통발업계, 꽃게하고 장어통발 어업부진으로 엄청난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도 조사를 해 가지고 대강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간에 그 분들의, 지금 현재 내가 볼 때에는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집도 대강은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라도 조금 할 곳이 없는가 싶어서 신청을 해 보니까 배가 있고 집이 몇번 잡혀 있든지 말든지 집이 있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호구지책이 마련이 안 된다. 실제는 지금 호구지책이 마련이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해도 집이 있고 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나 집이나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속된 말로 원문곡을 넘어야 될 입장인데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해도 안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현실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구제사업이 계획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구제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지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구조조정 사업과 병행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를 지금 우리시에서 일반 근로사업 희망자 그 수준에서 앞으로 지원이 된다는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답한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이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조건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그 사람들을 구해 주는 차원에서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생일 기다리다가, 일주일 굶다가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일전에도 답답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을 내가 여러명 봤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과 도에나 건의할 곳이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 호구를 구해 주는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두달, 세달 끌면 이 사람들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하다 못해 자기 큰 사업을 하다가 2만원짜리 일을 해 보겠다는 이것도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보다 제일 시급한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이 분들의 구제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신경을 곤두세워 줘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주체가 해양수산청입니다.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취지를 보면 해안변 청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가리비양식은 신규어장 개발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 불가'라는 말이 해양수산부에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보면 어장 미확보 되어 있는데 어장을 할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불가'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보류입니다. '불가'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올해 아직 가리비가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고 실험단계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러니까 보고 내년에 다시 이것을 거론하자는 것입니다. '불가'라는 말이 조금 잘 못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위에 그 말이 이상하다 아닙니까? 어장 미확보로 지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일반어장, 굴 어장이나 우렁쉥이 어장이나 다른 어장을 가지고 양식물 변경을 해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신규 면허가 안되다 보니까 굴 어장 전체를 품종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따라서 저번에 우리가 방침을 세운 것이 희망자에 따라서는 어느 굴 어장을 가지고 가리비를 하겠다고 하면 희망자를 선 분할, 옛날에는 어장을 분할한다면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민들의 피해가 많고 해서 선을 해서 한쪽에는 굴, 한쪽에는 가리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 말은 알겠고요. 그러면 '양식물 변경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이 그 말입니다. 선 분할해 가지고 굴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비로 변경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침이 선 것이 보름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한 사람에 2.3헥타 들어와 있고 계속 신청을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양식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 관계는 올해 최선을 다해서 선 분할을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우리가 신규 어장 정비를 하고 신규 자료를....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작년인가 중국산을 수입해 가지고 실제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가리비 양식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잘 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 것이 작년말부터 한 곳이 사량도에 한 군데 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 하던 것보다는 수확이 좀 나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겁을 안낼 수가 없고 고성에는 폐사가 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이것은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또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도 수온관계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해안 속초라든지 그런데에는 가리비가 잘 되거던요. 수심 깊숙이 넣어 가지고 잘 되는데 이것을 할 사람이 있으면 내 주는 식으로 해야지, 아까 '불가'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고 할 사람이 있으면 내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아무리 보조는 보조지만 자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하니까 이 어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성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솔직히 재작년에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3헥타 정도 하려면 1억원 이상 날라 가니까 이것을 실패한다든지 하면 어민들의 재산이 조금 잘못하다가는 날라가는 수가 있어서 상당히 겁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권장하기도 힘들고...

강원

이강원위원

권장할 필요는 없지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 주고....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 봄에 조정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올해 사량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자 그런 뜻에서 보류를 시켜 놓고 제 생각도 올해는...

강원

이강원위원

올해는 일단 보류를 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보류를 하고, 올해 상당히 어느 정도 수확을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발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올해도 실패를 했다고 하면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가리비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쏙 들어가 버리겠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상당히 그것이 우리가 재투자할 그것도 있지만 더 시험이 거듭되어야 안되겠느냐, 어느 정도 시험이 되어 가지고 어민들한테 그것이 권장이 되어야지 자꾸 안 되는 사업을 자꾸 투자하기 힘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꾸 실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직접 어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니,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어민이 실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한테도 영향이 안 있습니까? 지도하는데도 그렇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보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TV에 가리비라는 말이 나오면 유심히 쳐다보기 때문에 수온이나 수심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이 보고하는데 동해안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것을 관광상품화시켜 가지고 배를 타고 가족단위로 오면 거기에 가서 가리비를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깨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TV에 비추고 하더라고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강원도 참가리비인데 그것은 크기도 크고 우리지역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비단가리비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해망가리비, 해망가리비는 상당히 고수온에 잘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망가리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해망가리비는 또 지역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안에 벌레가 짓는다고 해서 상품이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역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이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리비 양식이 금년 사업 물량이 30헥타라는 이 말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금년에 30헥타 전물량이 다 확보가 안되고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내 10헥타 정도 사업이 착수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만 우리가 면허 조치를 하면 사업은 10월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은 되겠고 우리가 말하자면 20헥타 남는다고 볼 때에 올해 성과를 본 사항도 있고 또 해 보니까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주 양식을 하는 것도 월동을 하듯이 가리비도 월하장을 찾아 가지고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과가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가리비 종패를 구입할 때에 보통 우리 중국에서 거의 다 가져 오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중국에서 가져 오는데 1~2cm짜리를 가지고 오지 말고 10월에 종패 값을 좀 더 주더라도 5cm를 가져오면 그 이듬해에 5월이 되면 수확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렇게 되면 폐사도 안오고 오히려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던요. 앞으로 어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추진해 주면...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올해도 그리 했습니다. 첫해에 가져 온 것이 1cm짜리를 가지고 와서 1cm, 4cm 섞어 왔습니다만 1cm짜리는 5월까지 상품이 안됩니다. 그래서 폐사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 4cm 이상으로 가지고 와서 올해에 수확을 봤는데 그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확이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 분할 어장 신청을 내년에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선 분할은 지금도 됩니다. 저희들이 연구기관하고, 선 분할 하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침을 세워서 선 분할해 가지고 가리비나 진주 양식이나, 바다 양식이라면 진주나 가리비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쪽을 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복 살포 사업에 지금 학림 어촌계외 3개 어촌계가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 학림 어촌계외 3개 어촌계가 어디어디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한산 내암어촌계, 산양 학림어촌계, 산양 풍서어촌계, 욕지 상노대어촌계, 욕지 두미북구어촌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어업생산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만 양식 어업하고 어선 어업중에 허가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보면 어업생산과에 '99년도 주요 업무가 바다가꾸기, 수산 증.양식사업이라고 해서 가리비 양식이 있고 어업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황토살포 방제 대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 보면 어업권이 당초 위치에서 변경된 것이 여러 수백건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어업권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동되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다도 하나의 국가 시설로써 어떤 특정인에게 면허를 하나 어느 장소에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장소로 두 번, 세 번 옮기는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한번 면허 내 가지고 어장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옮기고 또 옮겨 주라고 하면 또 옮기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이 그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장 대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개발지침에 국가 공공시설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사업에 지장이 오는 외에는 지금 안 옮겨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항로에 지장이 있는 어업권 또는 적조 다발지역 그런 것은 해마다 지침이 바뀝니다. 올해 같은 지침은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 외에는 안 옮겨 줬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최진수 국장이 계실 때에 제가 양식어업 면적 측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 보니까 처음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새끼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바다 측량하는 기계가 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자금 사정으로써 편의를 봐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 측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새끼줄로 가지고 측정을 하면 딱 맞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이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줄로 가지고 했습니다. 약 3~4년전만 해도, 우리가 좀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큰 분쟁이 안 생기는 어장에 대해서는 대충 가면 어장 위치가 나옵니다.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 나오고 재는 것은 옛날에는 새끼줄이 아니라 줄로 가지고 재었습니다. 지금은 배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에 항해를 하면서 버튼을 눌려서 하면 거리 측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계산만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위치를 요즈음은 옛날같이 그렇게 안내고 GPS라고 해 가지고 좌표를 내 가지고 어장을 올려 보면 어장이 틀어졌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측량사가 하는 것은 처음 어장 만드는 것 또는 쌍방에 분쟁이 있는 어장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인정을 안해 줍니다. 쌍방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그 분들이 측량을 하고 올해는 측량을 많이 한 것이 있는데 진해만쪽에, 용남면쪽에 어장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를 많이 하고 분할도 하고 했는데 그 어장을 측량사가 와서 측량을 많이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깨끗한 바다가꾸기 이랬는데 저도 옛날에 어릴 때에는 우리 가정에 수산업을 많이 했는데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잠수부가 물 밑에 들어가서 손을 젓는데 옛날에 촌에 재를 태우면 재가 많이 흩어지는데 바다밑이 다 그런 식입니다. 물 밑이 재처럼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전부 수산업자나 양식업자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깨끗한 바다가꾸기 이러지만, 조금 떠 밀려 오는 것을 건지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은 텔레비젼을 보니까 손으로 건드리니까 재만큼 엄청나게 많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바다가 오염이 안되고 안 썩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가꾸기 해 놨지만 이 근본대책은 청정해역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안 된다는 어떤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만 자가 오염을 시키는 것이 좀 심하다고 해서 '9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3년마다 어장 청소를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부차원에서 어장 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청소를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면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시정을 시켜야 될 방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안통발 허가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우리 통영시 관내에 연안통발 허가가 몇 건입니까?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통발 허가가 1,562건입니다.

방형근위원장

혹시 척당 통발을 몇 개 적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그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것은 무한정이네요?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예. 자기 톤수에 따라서 안전사고에...

방형근위원장

톤수가 비례해서 적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톤수가 큰 것은 100~200개 더 싣고, 자기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적정 어구량을 싣고 다닙니다.

방형근위원장

그것은 적정 수네요?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고기 살포 그때에 느낀 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을 스프링 통발이라고 그러지요?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장

이것이 아마 지역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고대구리보다 더 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던요. 연안에 주산란장이라든지 어패류 같은 것을 씨를 말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생산과에서는 앞으로 연안의 어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사항이라도 몇가지 마련을 해 가지고 쉽게 규제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어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어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발 방목 있지요? 통발 그물코 그런 것을 좀 조정하는 그런 대책은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오늘도 점심시간에 도 어업생산담당 사무관님이 오셔 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행 수산관계 법령상 어떤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단속이나 그런 것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부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세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승택

정승택어업생산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매물도 해사 채취관계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대처 방안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담당주사 발언대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어장보전담당주사

사업 시행자측에서 사업 설명회 할 때와 공청회 할 때에 저희들이 어업인 의견을 각 기관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업인들 의견이 상당히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1회 추경때에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기관은 일단 해양과학대학하고 해양연구소에 김종만 박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어디다가 결정을 했습니까? 해양과학대학입니까? 한국해양연구소입니까?

채민

임채민어장보전담당주사

해양과학대학을 주관으로 하고 해양연구소의 마을 목장화팀 김종만 박사가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시에서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어장보전담당주사

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시에서 참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이지요?

채민

임채민어장보전담당주사

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사업비가 1억원을 저희들이 추경을 해 줬거던요. 사업비 1억원 가지고 됩니까?

채민

임채민어장보전담당주사

사업비 1억원을 저희들이 사전에 1억원을 확보하기전에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사실 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에서 4억 4천만원, 해양과학대학에서는 약 2억 2,900만원, 군산대학교에서는 약 1억 2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모래 채취 해역을 조사하려면 시간상 1년 이상 걸려야 되겠고 사업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3억원 이상은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1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억원으로 용역을 하고 추가로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비 1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초 용역은 됩니까?

채민

임채민어장보전담당주사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급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좀 많이 안해 가지고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1억원이 적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착수하고 다음에 의회 의장님 이하 좀 도와 주시면 추가로 부담 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 방법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약 1억원 가지고 해 봐야 기초자료 용역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민자유치한 신항만 건설에 참여업체가 14개 업체인데 제일 큰 회사가 삼성이지요?

채민

임채민어장보전담당주사

삼성, 현대 다 들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삼성이 제일 크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확실히 주식 배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 아마 주업체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용역비는 삼성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정밀한 용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시에 시 항내에 말입니다. 무단 폐어선이 몇 척이나 방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을 해양항만청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 분장상 지정항내에는 해양수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 줍니다만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할 때에 7척이 나와 있었습니다. 7척이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선주가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포항, 울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만청하고 그 동안에 의논해 가지고 상당히 정리가 되었고 지금은 제가 정확한 숫자가 몇 척이 있는지 파악을 못해 놨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정확한 파악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와 개발국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