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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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 회 계 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고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경리담당 김형두, 용도담당 김홍두, 제산관리담당 정광민입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관공선 대체 건조, 지금 사량면에 505호가 이번에 설계 용역이 한번 이래 가지고 다시 됐습니까? 변경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설계 변경도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선장과 기관장이 와서 어느 쪽이 좋겠느냐 세 번 정도 배를 보고 저희 회계과보다는 배를 운영하고 타야 될 사람이 안 맞겠느냐 해서 스크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다 이래서 변경도 시키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에 속력이 20노트로 설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봐서 20노트가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배 관계는 설계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노트 이상은 간다, 지금 어느 정도 가겠느냐. 행정선이 20노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5노트 정도는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분도 설계상 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단이 행정선이 좀 빠르고 다른 어선보다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래서 아마 제가 듣고 있기는 설계사가 감리자하고 하는 이야기가 25노트 정도는 안 나가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타보지도 않고 시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

이명위원

지금 20노트 같으면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엔젤호가 평균 속도가 21노트입니다. 최대 속도가 30노트였고 평상시에 통영하고 부산까지 21노트 속도로 달렸는데 상당히 엔젤호 속도가 옆에서 보면 상당히 빠른데 관공선이 20노트 같으면 이것은 배가 바로 비행기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정도 나오겠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엔진은 지금 어떤 걸 사용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엔진 부분에서 선정을 하면서 일단 우리 선장, 기관장, 현재 공직자에게 다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느냐 물어보고 또 설계사용역을 하는 데도 엔진 부분이 소형선 또 좀더 어선, 관공선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결과에 배의 기계는 물론 크기에 따라서도 기계가 다르고 또 속도에 따라 다르고 또 목선이냐 철선이냐 F.R.P냐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저희 과에서 일단 전부 자문을 구한 결과에 세계적인 기계가 카타필라, 그 다음에 볼보, 커미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계든간에 나무랄 수가 없다. 또 각 회사에 물어 보면은 전부 다 자기 기계가 좋다고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지 배는 커미션을 놓고 한산면 행정선은 카타필라를 한 번 놓고 다음 만드는 기계는 볼보를 한 번 놓고 이런쪽으로 굳이 선장이나 기관장이 계속적으로 카타필라냐 커미션이냐 볼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돌아가면서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당초 이 부분도 좀 첨예하게 이야기가 돼서 한 번 결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좋겠느냐. 제가 배를 운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계의 성능이나 또 재질이나 무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주장을 하는 것은 꼭 같고 저희시에서도 한 번 봤을 때 욕지가 한 번 커미션을 했으면 사량면은 카타필라를 한 번 해보고 다음 한산면이나 이런 데는 볼보를 한 번 해 보고 이래서 결심을 얻으면서 각각 회사끼리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시면 우리 한산면에 503호는 6월 28일날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것도 따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용역을 해야 됩니까? 설계는 우리가 따로 하지마는 용역비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설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물도 마찬가지지마는 책임감리쪽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설계 용역이지요? 이것은 따로 자체에 하는 용역 말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산면 503호 12톤입니다. 12톤인데 우리 요즘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좀 써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503호를 현재 엔진을 국산화할 필요는 못 느낍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과 꼭 같고 저도 국산 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어선이나 관공선이나 행정선에 놓는 사항을 보면은 지금 어차피 세계적인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배라고 하는 것은 해상에서 한 번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대로 서야 될 그런 부분이 돼서 지금까지 외국산 기계를 쓰고 있는 그런..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업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회사를 거명을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마는 대우라든지 또 두원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두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국산 기계로서는 지금 효용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어민들도 해상고속 같은 것은 대우 같은 것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 요즘은 또 다시 해 가지고 두원도 요즘에는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두원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 정도도 하니까 상당히 지금 어떤 하자도 없고 좋은 걸로 지금 결과가 어민들에 있어서 평이 참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행정선을 하는 것 같은 면은 물론 외국 기관을 사용을 하면은 안전도가 있고 어차피 다 확인이 된 엔진들이기 때문에 편안할는지는 몰라도 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행정선쪽에서는 그래도 엔진을 국산화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회계과에서도 다음에 할 때 한번 그 점을 유념을 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한두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1억 이상 사업 공사 입찰은 보통은 1억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하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억 이상은 공개입찰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런데 종합건설은 1억까지는 체결할 수가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1억 초과된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잘라 가지고 체결할 수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1억, 1억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는데 세 번을 잘라 가지고 1억씩 1억씩 이런식으로는 안됩니다.

최경남위원

안되지요? 지금 우리가 통영시, 통영에서 1억 초과되는 부분 입찰하면 보통 몇 개 회사가 오고 있습니까? 대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최근까지 한게 약 350개 업소, 입찰.

최경남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결국은 통영사업인데 우리 지역사업인데 입찰이 함안이라든지 저 먼데 사람들의 회사가 입찰이 돼 가지고 결국은 통영업체에다가 수의 계약을 하청을 주고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하청을 주는데 제도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상위법이 문제인데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저도 생각이 우리 통영시에 공사를 하는 것은 통영시의 업체한테 주면 좋겠다. 그것은 업체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 통영은 2개지마는 경남을 하게 되면은 200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시만 제한을 하게 되면은 울산시도 제한을 하고 거제시도 제한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불리한 쪽은 통영입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방을 도내로다 시키는 것이 통영쪽에서는 좋습니다.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은 통영이 안되고 울산이 되고 마산이 되고 이러지마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 종합건설이 약 11개정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했으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시의 공사 예를 들어서 50건보다는 경남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마산, 거제쪽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분이 통영 것은 우리가 하고 남의 것은 입찰은 하러 가고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도내 제한을 했을 때 우리 통영 업체가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이득이라고 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방향으로 보면 이득이지요. 이득인데 저 본인 생각에서는 통영, 거제, 고성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안 좋겠나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축을 해 놓으면 하자 보수가 안됩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안되고 상수도 같은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 하면은 가고 나면은 한 번 터지면은 며칠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안되는 입장이거든요. 모든 공사가. 도로공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서로 실익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사후, 공사 완공 후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41페이지에 시청사 통합 건인데 지금 입찰이 7월 10일로 되어져 있는데 시공업자가 입찰 봤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김용우위원

어디 있는 업체가 됐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마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현재의 별관하고 통합을 한 이후에 저쪽 별관 자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방안이 서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별관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통합을 시키고 또 다른 단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한 이후에 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각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될는지 모르지마는 세무서에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일단 매각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조금 저네 이야기 나온 행정선 505호, 503호인데 503호일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건조를 하게 되니까 참 좋은 일인데 505호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관공선 지침에 의해서 이 분야는 반드시 개선을 하되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연초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우리 88올림픽하면서 행정선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행정선을 하나 더 내달라 이래 가지고 상당하게 우리 행자부하고 우리 시장님 몇 번 이야기를 해서 하나 더 배정을 특별히 받아 왔는데 국비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교부세니 여기서 어떠니 했는데 사실상 지정이 돼서 교부세 포함이 됐겠습니다마는 관공선을 하도록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국비를 다 받았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앞으로 혹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지금 현재 503호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가급적이면은 도서·낙도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선 정도는 전액 국비를 지원 받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금후계획에서 국유재산 매각 41필지에 2,803㎡, 9,900만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체국하고 거의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쯤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소방서 바로 전면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몇 평입니까? 옆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총 약 1,900평정도.

김용우위원

총 1,900평인데 그러면은 현재 이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850평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850평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8필지.

김용우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9,90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주변의 지가로 봐서 너무 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평당에 약 평균 가격이 450만원 정도.

김용우위원

450만원요? 그런데 거기에 왜 매각하는 가액으로는 9,900만원이지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41필지는 9,900만원이고 공유재산은 14필지에 약 70억이 됩니다. 아니고요. 소방서 옆에 우체국이 들어오는 자리가 지금 2,803㎡ 그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이고 일반 41필지는 잡종재산으로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것을 용도 폐지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고 그 밑에 공유재산이, 우리 시유 재산이 공유재산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공유재산 매각 밑에 14필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로 해가지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평균 가격이 350만원,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약 60억 가까이 됩니다. 8필지.

김용우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매각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어려운데, 그래서 땅도 좋고 해서 우체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아마 중앙 부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살 수 있게끔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사서 거기 우체국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제값을 받을 수 잇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조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43페이지에 관공선 대체 건조 관계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은 505호입니다., 공기가 5개월인데 말이지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50%입니다. 공정이 그러면 한 달동안에 50% 만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제가 현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은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얼추 배는 기 올라갈 정도가 됐습니다. 50%낸 부분이 사실상 설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50% 됐는데 제가 월요일도 한 번 우리 재산 관리담당주사가 봤을 때 큰 어려움없이 이 달말까지는 준공이 되는데 현공정 50%라 하는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80%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감독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행정선 기관장하던 분, 강 원이라고 그분이 지금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감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마는 배가 회계과 시청 배가 아니고 사량도 배다 이래서 사량도 면장도 오고 기관장도 와서 한 번 해달라. 그냥 가지만 말고 내 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사 매각 관계인데요. 지금 동사무소가 9개소지요? 2개 팔고 7개 안 남았습니까?

밑에 금후 계획 거기에 용도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구동사무소를 전부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를 주고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가 저희 건축물 토지 전산화하다 해서 거제, 고성, 통영이 쓸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본 우리 회의실에서 통합적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그 것 한 개 지금 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동사무소나 울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놀려 놓는 것보다는 결국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탁아소, 탁노소 다른 활용 방안이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유물전시관 등 해 가지고 sp 가지가, 이 용도는 지금이라도 희망하면은 가능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희망하면은 일단 대부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우선권이 부여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 됐습니까?

유극부위원

예.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물어 봅시다. 지금 민원실 개·보수를 하게 되면은 기간을 얼마나 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1개월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한 달 보지요? 지금 역사관 안에 세무과가 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민원실 전부 다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바로 민원실에 26개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야는 순수하게 민원, 그 뒤쪽 부분은, 뒤 후선에 있는 분들은 민방위 상황실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업무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 달 후에는 좋은 건 좋지마는 지금이 순간 불편하면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잇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관사 청사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휴청사 구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지시 사항입니까? 탁노소나 탁아방이나 이렇게 설치하라 하는 게 지사님 지시 사항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박광수위원

언제 지시 사항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4월달에 지사님 지시 사항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봉평동 사무소는 언제 매각이 됐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이전에 매각이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사님 지시 사항이 유물전시관이나 탁노소, 탁아방, 야간공부방 같은 걸로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미륵도 예를 들면 봉평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미륵도의 약 한 중심지쯤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잇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휴청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혹시 사회복지과와 협의라든지 업무 연찬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사님 지시 사항이다 해서 굳이 전시관이니 탁노소, 탁아방, 야간공부방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를 각 실·과·소에서 활용을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해달라고 이래서 인터넷하고 전부 공문을 다 냈습니다. 내서 심지어 교육청이라든지 거기까지 어떤 방향을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저희과로 요청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도 냈습니다.

박광수위원

매각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이 노인정 외에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꼭 시민이 필요한 곳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당동하고 봉평동 사무소 2개를 매각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이 3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에 대한 물건별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동사무소가 예정 가격이 매각할 거다 하는 게 약 8,000만원 정도 됐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2억..." 하는 위원있음) 아, 1억 2,000만원입니다. 봉평동사무소 ("아, 봉평동 사무소"하는 위원 있음) 8,000만원이 예정가였는데 약 1억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당동사무소가 예정가격에서 조금 상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됐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3억 5,000만원 같으면 봉평동이 1억 3,000만원되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억 2,000만원되고 당동이 2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이 금액이 틀림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틀림없어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틀림없다 하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이것은 국유재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41필지는 위치를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자기 집이 있는데 조금 자투리 땅입니다. 전부다 한두 평씩, 열평식 이런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게 808평이라 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게 9,900만원?

김용우위원

예, 그게 개개인별로 전부..

서상현위원장

다른 데 있고?

김용우위원

조그만 조그만하게 자투리 땅 그런 것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을 7월 15일까지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 통보를,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지금 계약 중에 있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우체국은 수의계약 예정이 몇 필지 몇 평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총 14필지에서 8필지를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 왔고 금약은 56억인가 이렇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체국장님으로부터...

서상현위원장

그것은 평수가 필지별로 평수가 일정하지 않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100평짜리도 잇고 200평짜리도 있고.

서상현위원장

그 8필지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전체 면적이 약 1,900평 정도됩니다. 3,000평. 사는 게 약 1,900평.

서상현위원장

아니, 뭐라 합니까? 사는 것이 1,900평이고 8필지가 3,000평이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니, 14필지가 3,000평이고 8필지가 1,900평.

서상현위원장

거기 매립지 가보면 말이지 지금 파일을 한 두 개인가 박아 놓고 눕혀 놓은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울타리를 다 쳐놨더라고요. 소방서 바로 앞에 그 입구에. 그게 거기인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앞쪽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받은 것은 회계과에 받은 재산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주차장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게 파일 박고 해 놓은 것?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산하면서 우리 시유로 된 것은 아니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저쪽 업자들거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1공구에 14필지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나 더. 그게 지금 구두계약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구두계약입니다.

유극부위원

올 연말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연말에 아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극부위원

지가 상승이나 어떤 변수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 이상 또 다시 1년도 안돼서 감정으 f해 가지고 더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고,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은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가는 사실 좀 비싼 그런...

유극부위원

유예를 해도 어떤 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기간을 더 늦춰도 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크게 지금 예산 분야는 어려움이 없어서 우체국에서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파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것 문제는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어부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천상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숙 사회진흥담당, 박갑원 사회보장담당, 김순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임숙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 옥외광고물에서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전단 같은 이런...

최경남위원

신문지 안에 들어가는 전단이나?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보통 전주나 아파트에 붙이는 스티커 광고 그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스티커를 밤사이에 붙여 놓고 가버리고 그 행위자를 찾으면은, 혹시 붙인 사람을 찾으면은 저것 붙이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또 삵을 줘 가지고 아주머니를 고용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잡으면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누가 시키더냐 하면은 그게 또 추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나오고 그걸 추적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해서 전부 회수를 시켜 가지고 철거를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사실은 참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일단 제작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으니까 이걸 지금 아파트나 전주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참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 엉망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한 번 보니까 도로 인도 바닥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분명히 자가기 만들어 가지고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화번호가. 무슨 열쇠, 무슨 반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정한 장소를 제한을 해주든가 아파트 같으면 어느 위치, 제한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제한을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어떤 누구 말마따나 벌금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잇는 제재 방법을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통영시 전체가 광고에 휩싸여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전주나 붙여 놓으면은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 우리가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고급 인력입니다 그것 때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것 한 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오. 그 다음에 53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서 제일 뒤에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1명 1,200만원, 이 1명 어떤 사람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요?

최경남위원

예, 1명.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으로서 자립자금이 필요한 부분, 그런 신청에 의해서...

최경남위원

그러면 한 명 아니라 두 명도 신청하면 해줄 수 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돈이 이게 예산이 위에서 배부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지금 금년에는 1명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이 선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다 단체 협의체에, 장애인 지체장애자협회에 보내고 또 각 동에도, 읍·면·동에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장애인 1,581명인데 여기서 한 명 이게 1,200만원을 지원하다면은 , 그냥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수하는 게 아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회수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회수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회수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회수하는 겁니까?,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회수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회수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선정 과정에서 좀 공평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탁노소하고 도천동 동백경로당에 전액이 도비입니까? 시비 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시비도 포함됐습니다.

최경남위원

시비 포함돼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전액이 도비가 아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마 전액이 도비라고 해서 제가 한 번 확인해봅니다. 분명히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탁노소사업...

최경남위원

도비 지원인데 그래서 도천동에는 하필 또 한 군데는 급식을 안하고 있고 한 군데는 하고 있으니까 참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에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55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 3개소, 이 위치는 시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어느 위치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서는 국도나 군도에서는 직선 거리로 300m, 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데서는, 마을이 있는 데서는 한 500m 떨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특별한 민원만 없는 지형상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자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설납골당 확장을 해 가지고 그 납골당 안에 혹시 가족 어떤 납골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리는 안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안되지요? 그런 부분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광수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동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읍·면·동에 새마을 교육이라든지 시에서 교육 실시하는 교육 보내는 것 안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유사한 교육의 반복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차출은 어디까지나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시에다 추천을 하거든요.

박광수위원

맞습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명단을 누구를 올려 놓고 실제 교육 가는 사람은 보면은 똑 그 사람이 교육을 갑니다. 엊그제 2박 3일 전라도 장승갔다 온 사람이 또 의령에 교육 받으러도 갑니다. 같은 교육을. 매년 그렇게 가요.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교육의 취지에 맞게끔 어느 동에는 열몇번 아마 교육 갔다 온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하여튼 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박광수위원

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회에서 올라 온다 해서 그 명단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한 번...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장애인들이 자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581명 대상 중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도 스스로 뭔가 벌이를 할 수 있다든지 자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돕니까 이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 별도 통계를 잡아 본 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중에서도 생활안정자금을 청구를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신체나 환경 자체가 상당히 그런 것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런 용기를 좀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격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나 열심히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는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렇게 발전이 되고 이는지는 저희들이 별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장애인들 중에서도 심한 장애인들은 무리가 따르겠지마는 장애인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지원이나 어떠한 교육체계를, 시스템을 한 번쯤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지원만 해주고 매일 같은 소리교육만 할 게 아니라.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작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안마 교육을 한 500만원 돈을 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어떤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도남동 탁노소 개원을 했는데 지금현재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탁노소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적어도 한 5,6개월 해보고 내년 계획에 이걸 확대를 해야 돌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도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그렇게 강구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앞에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구 동사무소, 지금 2개는 봉평동하고 당동은 매각이 되고 나머지 7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느데 지사님 지시 사항으로 43월달에 유휴공간 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탁노소라든지 그 다음에 놀이방이 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회계과하고 업무 연찬이라든지 한 번 안해보셨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 아닙니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으니까, 내려왔다고 그렇게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셨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실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방범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 호주머니 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참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지 자원봉사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이 시에서 그 사람들 불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이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정부가 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자꾸 제한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지고 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의 수요는 더욱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렵지마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게 자원봉사의 근본 취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수록 이걸 또 사회적으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자원봉사자 지금 실질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물론 단체, 단체 자체는 활성화가 부분적으로 또 되는 단체가 있고 또 거의 제대로 안되는 단체가 있고 구구합니다. 구구한데, 그러나 이게 꼭 자원봉사라는 게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나 여러 가지 도 사적인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에 합류가 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대로 어느 정도 그게 침체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봉사단체가 지금 123개 단체 아닙니까? 123개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자원봉사 활동 지원해 가지고 대상은 6개 단체인데, 하반기 중에, 각 단체별로 50만원 해 가지고.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은 남의 어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취지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그런 게 옛날 형태로 조금씩 그래도 자기들 완전히 100% 자기 포켓 털어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약간씩 지원을 해주는 방향에서 그게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안되어지니까 나는 봉사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는 봉사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단체에서 어떤 회비나 모금을 자지거나 아니면 물건을 모아 가지고 수집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되 만부득이 꼭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에 제한적으로 보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안준다고 해 가지고 참여를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특히 자원봉사자 부분은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게 꼭 시에서도 형식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봉사가 활성화 돼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맞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늘려야 되고 또 질도 높여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딱 부러지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게 방안이 안 나와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이미 국가에서 책정을 해서 주는 것, 그런 것은 그래도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마는 사실은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창조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주요현안, 71페이지에 청소년 회관 안 있습니까? 청소년 회관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바로 맞은편에 산에 가면 우리 미륵도 관광공원 케이블카가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거기 되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그 바로 맞은편에 청소년 회관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건립된다는 자체가. 그 케이블카가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거기에 되는 것 같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붐빌 것이고, 그 주위에 상권이 또 형성이 될 것이고 밤낮 벅적벅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회관이 그 자리에 과연 건립이 돼야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쪽에 케이블카 장소가 설치돼 잇지마는 그게 직선거리로 치면은 가까운 거리지마는 지형상 봐 가지고는 상당히 동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거든요. 왜 그렇냐면은 이쪽에 우선 산등성이기 이쪽 저쪽 나누어져 있지마는 이쪽은 우리가 지금 청소년회관을 짓고자 하는 곳은 남향으로 해놔서 케이블카 유원지를 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것 같으면은 수시로 보이고 하겠지마는 뒤쪽으로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가 녹지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잡상인이나 이런 상가가 형성이 될 것은 아니고 단순히 여행객들이 거기에 탑승하는 장소로서 제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도 회관의 어떤 분위기 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벌써 케이블카 출발점 거기에, 설치하는 거기에 그 밑에 한우촌이라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주위에 벌써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뭘 할거다, 뭘 할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통영에 케이블카 설치해 놓으면 케이블카 안 타러 가는 사람 있겟어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청소년 회관을 지어 놓으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케이블카 한 번 속된 말로 한 번 태워 먹고 가라고. 타 먹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닝 있는데 청소년들이 하루 와 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한 곳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루 저녁이라도 좀 편안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다듬기 위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와서 말이지 자기들이 미래를 설계해야 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바로 앞에 왁자지끌하는데 그게 도저히 되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인근에 숲이 다 우거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쪽을 케이블카 선은 좀 빗겨져서 저쪽으로 빗겨져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도로가 이쪽에 가운데 있고 하니까...

박광수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방범 활동 참여해 가지고 20회 1,8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회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통영시 전체 야간방범 활동하는 수치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서 공식적으로...

박광수위원

새마을지회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보고자료에...

박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미수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방범을 섭니다마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방범을 섭니다. 그러면 1주일에 세 번을 서는데 이 수칙 통영시 전체를 합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20회가, 상반기 20회, 1,880명 이것은 어디서 도대체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네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읍·면·동의 협의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매주1회씩, 매주 1회씩 형태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매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20회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 이것 전채 읍·면·동별로 연 횟수를 한 게 아니고 읍·면·동 별로...

박광수위원

각 방범단체별로 20회씩?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매주 1회씩을 했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20회 1,880명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1,880명이 나온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방범을 서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각 지회 전체 인원을 모아 가지고 20으로 나누면은 각 우리 시 전체의 지회 횟수별로 하면은 인원이 그리 안나오겠습니까?

박광수위원

야간방범도, 자율방범도 정말 이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방학철되고 나면은 청소년 우범지역에 12시고 새벽 1시고 2시고 거기에 방범을 가서 서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그 동의 그 방범초소에 방범을 몇 명이나 서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되도록..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지회에서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우리 통영시 복지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광고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전산화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전산화는 지금 끝이 아직 안났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활용은 확보를 하는데 그 뒤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산망을 하나 시험을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그게 지금 프로그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입력을 그것 가지고 지금 어떤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하고 지금 시험 기간으로 해서 그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 예산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는 그대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구매를 안 하고 예산을 다음에 추경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걸 시험가동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전국이 일률적으로 똑 같은 프로그램을?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된 프로그램 하나씩을 시·군에 보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활용하는데 그걸 지금 7월말까지인가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예산 800만원은 그냥 그대로 지금...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마 다른데 조정이 돼야 될 걸로...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철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광단지고 산양읍, 면 이렇게 보면 가로수에 보면은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놔 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차 타면서 지나가 보니까 도장도 안 찍힌 것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그래, 현수막 광고업체에서도 그것도 내가 보니까 문제가 도더라고요. 우리 광고 직인을 찍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니까 무질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광고 간판주를 차장 가지고 이게 어디서 만든 것이냐 해서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참 그게 자꾸 해도 해도 근절이 안 되어지네요.

이명

이명위원

시민 의식 차원에서 개인이 하는 것이지마는 자기들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문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혹시 타 시에서는 그런 걸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광고 일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가지고 한 번 시범지역 정도, 글씨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시범지역을 운영할 그런 혹시 생각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대문에 사실은 도시 미관을 돋보이게 하는 데는 광고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시 전체를 가지고 잘할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계가 자꾸 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 지역을 한 번 운영하는 것 저희들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이미 기존 광고물이 없는 어떤 새로운 신시가지 같으면은 신시가지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꼭 어떤 어찌보면은 좀 다양성을 추구를 하면서도 어떤 그게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하는데 이걸 시범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게 단 시일 내에 어떤 효과는 거두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광고물을 전부 없애 버리고 다시 하도록 하려면 하고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또 그게 예산 지원 자체가 어떤 다른 광고물에 따른 좋지 못한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만 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시범 지역도 간단하면서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렇냐면은 기존 있기는 있는데 시범 지역을 설정해 놓고 이후에 간판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한 번 보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할 때는 참고를 안 해겠습니까? 임시적으로 하면은 지금 그걸 다 뜯어 고치라면은 힘들 것이고 시범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차후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국민운동단체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야간 방법 활동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잘하는 데는 참 상당히 자율방범이 잘되고 있습니다. 참여도도 좋고. 그런데 전혀 안하는 곳도 지금 안 있습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불만 켜 놓고 활동은 전혀 안하는데 그런 데는 차라리 예산 지원을 한 달에 한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 데는 안 주고 실적 좋은 데는 차라리 예산을 더 주고 좀 이걸 차별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한번 저희들이 실태를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잘되는 지역에서는 똑 같은 시에서 예산되는 지원을 받고는 불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들도 어느 동네는 잘 안되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도 예산은 똑 같이 지원되니까. 그것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융자금 체납자 상환 독려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생화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요? 지금. 그분들이 잭생활안정기금을 융자 해 간 사람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해가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독촉장 발구하고 재산조회, 압류 조치하면은 큰 실익이 있습니까? 차라리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조금 이렇게 회수 독려하는 게 낫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문제는 거기에 두 사람 보증을 시키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예, 연대 보증돼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보증을 시키기 때문에 주로 이 본인들한테는 이런 실효성이 없고요, 보증인들한테 같이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본인 재산이 없으면은 보증인에게도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조금 지체가 되덜 해도 좀 편의를 봐줘 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 보니까 신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이게 전반기지요? 이게 9,000만원 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통영시애원이 9,100만원 되어 있고 그렇지요? 52페이지 있는 것.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또 60페이지에 보면은 9,032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신애원은 그러면 그 세 가지 하면은 한 2억 7,0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어떤 다른 데하고는, 보육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60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서 보면은 지원관리 20세대 50명 해가지고 9,032만 9,000원, 이것 중복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반기 지원이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아, 지원이 된 걸로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51페이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은 이게 부서가 여기 지금 60페이지 되어 있는 여성복지 차원에서의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거기에 그걸 안 넣을 수 없고 이러니까 하는데 그게 표현 자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중복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 역시 전반기에 지금....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51페이지에 있는 9,032만 9,000원과 같은 거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32개소, 그리고 밑에 노인 교통수당 1,572명, 6,400만원 이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지원이 된 겁니까?

이명

이명위원

하기 전에 한 겁니까? 지금은 교통수당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생보자한테 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가지고 이것은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한 달에 6,960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급식소는 32개소를 지금 안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는 데는 급식소가 지금 탁노소하고 통백경로당하고 우리시에서 두 군대만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탁노소의 운영지원협의회는 구성이 다 끝났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원협의회요?

이명

이명위원

예.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안 했지만 하루 속히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도 시설장이라는 분들도 참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데 지원협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지금 탁노소 다른 어떤 불편한 사항 이야기 들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명

이명위원

그러시면은 내가 한 가지만, 물론 이게 조례에 보면은 입소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보자, 다음 부양 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다음에 맞벌이, 보훈가족, 그리고 65세 이상 일반 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입소대상자는 꼭 이렇게 6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조금 융통을 해 가지고 조금 60세라도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꼭 조례대로 규정하자면은 이것 상당히 이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우리 도남동에 위치가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우리 통영시의 시범 탁노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전체 통영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게 그 기준에 의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상이 넓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만으로 해도 이건 다 안되니까,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그 규정대로 안 지키면은 저게 나중에 다른 문제가 운영상에...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뭐냐면은 이분은 중식을 제공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2충에 물리치료실 안 있습니까? 물리치료실에 가서 조금 찜질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은 물리치료실 찜질하는데는 큰 예산이 수반될 것도 없고 한데 그 정도에서 우리 물리치료사한테 융통을 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원래 수혜 혜택은 주공아파트에 있는 분들인데,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탁노소의 회원들의 물리치료실 이용 상태를 장기적으로 체킹을 해 가지고 어떤 충분하게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일반 인근에 어떤 그런 물리치료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고려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잠포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운영 실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에 보면은 수탁자의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은 그런대로 갖췄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개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애 가지고 생략을 하고, 그럼 그 운영 실적에 보면은 우리 지금 통영시가 저번에 한마음 수련회 안 했습니까? 잠포수련원에서 846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용 일수 9회에 15일간, 이용 인언 9개 단체에 1.253명이면 9개 단체 1.253명에 우리 시청 직원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거기서 846명을 빼고 나면은 불고 한 450명밖에 이용을 못한 건데, 그리고 이용 일수도 상반기에 6월 30일까지 180일 중에서 15일간 밖에 사용을 안한 결과인데 15일간 사용은 이것 전무한 상태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다 우리 시에서 한 것 다 포함돼있고 그리고 시에서 한마음 수련회를 8일동안 했는데 그것 나머지 빼고 나면 7일밖에 운영을 안한 결과인데, 전혀 잠포수련원 이렇게 돈을 5억 이상을 투자를 해놔 놓고 이것 한 번 과장님 한번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다른 좋은 단체가 있다면은 한 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게 2년동안은 계약이...

이명

이명위원

계약기간이 2000년 7월 돼 있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만료되면 그 걸 사업자 선정을 정말, 물론 공개적으로 하긴 하겠지마는 신중하게 이걸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때는 좀 이걸 계약 조건도 조금 변현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걸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한 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분명히 그건 할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좋은 단체도 있고 한데,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이 지금 실적을 보면 2,361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는 구성을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구성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구성이 되어 잇습니까? 구성협의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20명입니다....10명.

이명

이명위원

10명 되어 있지요? 거기 보니까 15인 이내에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번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개최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상담실 운영위원회를 이게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별로 나 와요. 안 나와서 안 했는데 아무튼 이걸 개선을 하면서 다시금 회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상담 실적은 상당히...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그러면 운영협의회 구성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상담원하고 행정원들이 사실상 상당히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특별히 지금 협의회를 붙여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없다 라고 해서 하는데. 이걸 아까 말씀대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조금 개편을 해서 하면서 이걸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운영협의회가 효율성이 있는 운영협의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에 보면은 아파트 부녀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1,008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기존 부녀회하고는 어떤 마찰점은 없습니까? 각 읍·면·동에 기존적으로 부녀회가 조직이 또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아파트 부녀회하고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마찰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파트 부녀회 리더가 우리 새마을 부녀회 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운영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압력이나 어떤 그런 것은 마찰 관계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현재 66페이지에 있는 9월달에 1회에 100명을 아파트 부녀회원 의식 교욱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1,008명이고 교육은 100명정도, 그러면 그 대표자들만 교육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리더들만 좀 모아 가지고 총무, 회장, 이런 사람들만 좀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1차 교육을 해서 그게 전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원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운영위원들, 아파트 부녀회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대요. 잘못돼 가지고 운영위원회까지 그걸 월권을, 제가 볼 때는 월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 부녀회가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파트 부녀회면 부녀회가 하는 역할을 어떻게 시에서 한 번 지정을 해서 이런 역할만 좀 하고, 아파트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하는데 아파트 부녀회면서 운영위원회까지 간선을 할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게 마찰점이 지금 생기더라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혹시 그런, 저희들 교육 시킬 때에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해서...

이명

이명위원

아파트 부녀회 신설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것은 뭐냐 하면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순전히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 토지 매입 관계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보상 금액이라든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법상 2개 감정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유자한테 인식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계약하는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물론 계약 금액이, 감정 금액이 조금 낮아지면은 자기들 생각보다는 조금 너무 적다하면은 어떠니 안되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는 그것은 설득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박 위원님이 청소년 회관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박 위원님 문제점 도출된 그런 문제점도 만일에 여기에 짓게 된다면은 보완하셔 가지고 케이블카라든지 청소년 회관 등 잘못하면은 여기서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염려에서 위치 선정이 잘 됐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기타 여러 제반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해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 시간을 지금 15분이나 초과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다른 위원님 한찬 질의할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식사하고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질의를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5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통영보육원이라고 하는 육아원 하는 여기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도로변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통영육아원요?

김용우위원

예.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게 미륵도 저쪽이 관광특구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은 지가로 봐도 상당히 괜찮고 할건데 혹시 고장님의 의향에 적의한 정소로 한 번 옮길 수 있는 이런 안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지원은 어차피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해주다시피 하고 있고 이러한데 저희들 생각 같애서는 장소도 말이지 적의한 곳으로 한 번 옮겨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은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장소 이전 문제는 자기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물론 장소 이전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말을 권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마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하도록은 할 수 없는 그건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범인이다 보니까 자기들 개인 소유는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유인데 그 사업의 성질상 국가 복지 차원에서 그걸 운영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 자기들 재산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근무요원 네 명 안 있습니까? 근무요원 네 명, 청소년 상담실에. 이분들이 직원 선임을 할 때 이 규정대로 되어졌습니까? 종전에 업무보고할 때에 해당 자격증 소유자라든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안 있습니까? 어울마당은 장소는 어디로 그걸 한다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이것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5월달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는 4월말부터서 5월까지를 우리가 매주 문화마당에서, 푸른 광장에서 저걸 개최를 했고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는 학교, 담당 학교에서 학교의 체육관이나 시설되어 있는 데는 거기에 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 이번에 우리 7월달에는 우리 여기 또 별도 장소에서 개최를 하고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이벤트나 강사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벤트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원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전부 개최 사항을 안내를 해서 다수 직원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물론 그 해당하는 학교에서 하면 교장 선생님이 다 참여를 하고 그래 가지고 관련되는 선생님하고 학생들 별도로 수업시간을 이용한다거나 해 가지고 별도 특별시간을 마련해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않고 문화마당 저런 데 하는 데는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보면은 연 5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몇회를?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5회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지금 실적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입니다.

김용우위원

추진사항인데... 상반기에 5회를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러면 혹시 간 학교는 어느 학교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상반기 때는 다 문화마당에서.

김용우위원

문화마당에서? 주말을 기해서 보통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토요일 오후 보통...

김용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 같은 것은? 이벤트를 부른다든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벤트사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청소년 달에는 사실은 세 번을 하면서 한 달치만 줘 가지고 세 번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현재는 예산 집행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한 번 할 때 130만원.

김용우위원

한 번 할 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꽤 많이 드네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게 상품도 들고 상당히 소비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주로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게임을 하던가요? 혹시 직접 보신일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목적이 건전한 오락문화를 정착을 시킨다 하는 게 주 제일 큰 목적입니다.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을 하면서 건전한 오락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날의 그 시간만큼은 질서 있는 가운데서 청소년들이 웃고 또 어떠한 형태의 놀이가 있다는 것도 교육적인 어떤 효과도 노리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꼭 고정 프로그램이 아니고 새로운 기법하에서 개발된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이야기는 아직... 하여튼 그것은 학생들끼리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웃고 노래도 부르고 또 게임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한 몇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는 매월 1회씩.

김용우위원

매일 1회씩?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1회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대신에 11월이나 12월에 추워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추워질 때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실내체육관 같은데 있는데는 그리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청소년들 건전문화 전달 과정이라고 할까 좀 정서적인 순화가 필요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공부방 개설 운영인데 지금 여기 중앙, 도남 두 곳에 유급 직원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간만 해 가지고 50만원 주는 사람이 있고 30만원... 아, 20만원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중앙동에는 몇 명입니까? 중앙동에 있는 중앙하고 도남하고 두 곳인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용 인원이 고정이 안돼 있고요. 이것은 수시로 돈없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 연인원은 두 개소에 3,750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우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왜냐면은 일반 도서관보다도 무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라고 들었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동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도산, 용남, 광도쪽의 학생들도 또 공부, 학교도 마치고 오다가 공부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막차를 타고 가는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차 타기 가깝고 하니까 한데 사실은 도남동은 조금 부진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조그만한 한 동네 인원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두 곳을 합한 인원 숫자가 이용 인원이다, 이것도 상반기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연 인원입니다.

김용우위원

61페이지에 여성보호 활동 강화에서 '가출소녀보호의 집' 해가지고 한울타리 해 놨는데 보호 실적이 한 명이고 현 보호 인원이 9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 관리는 어떤 개인이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천주교에서, 마산에 있는 천주교에서 천주교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호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여학생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부터는, 작년도까지는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가출 소녀보호의 집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한 달에 우리가 월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시에서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호 실적이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게 상반기에 추가 보호인원이, 가출소녀 해 가지고 하는 보호 이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보호하고 있는, 그 집에 자그마한 집에 여럿이 9명이 보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보호를 하고 있네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 상반기 중에 1명이 추가된 것이고 그전에 있던 인원이 8명이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걸 천주교에다 줍니까? 우리가 관리 보호비 명목으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한울타리 여기 관리자가 있습니다. 한울타리 여기 책임지고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비로, 도에서부터 도비 줘 가지고 우리 시바 30% 해가지고 도비 70%d해서 도에서 시·군당 1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에서 한울타리라는 이게, 이 100만원 해가지고는 이것은 운영이 도리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설에 이걸 추가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호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는 혹시 우리시 관내는 없습니까? 보호하고 있는 가출 소녀 중에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전부 시입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시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자기 친권자나 어디 찾아 오고 그런 것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가정 사정상 보호자가 없거나 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호가 제대로 되는 이런 문제 애들만 있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부모들이나 만약에 친인척이 찾아 오더라도 안 가려고 하는가 보지요? 이 애들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찾아오고 하는 애들은 없는데요. 그런 것도 없는 애들입니다.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부모가 혹시 있는 애가 있는데요?. 있어도 그 부모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자거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애들을 격리해서 보호를 안 해주면은 문제가 있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애들을 무턱대고 보호를 하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전부 공부를 학교 수업까지 전부다 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등하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집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참 어려운데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런 시설이 정말 우리 신애원이나 모자시설 자생원이나 저런 시설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완벽하게 관리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마는 이런 데는 사실은 종교 재단에서 좀 지원된다 해도 형편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앞으로 아마 이런 계통에 지원책을 좀 늘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국가책으로서, 시책으로서 아마 조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꼭 과장님, 우리 시비 뿐만이 아니고 도나 중앙 정부에 말이지 이런 건의서를 올려 가지고 사실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의식주 문제하고 교육 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다음에 65페이지에 여성복지 증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65페이지 제일 상단에 총 위원회수가 25개, 위촉직이 287명중에서 47명이 16.3%라고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에는 보면은 여성위원 참석률이, 참여율이 23%, 총 위원회수는 28개, 여성 참여위원수가 8개, 21%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부터, 위원회 숫자부터 먼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회수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수를 말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위원회 숫자는 전체 우리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 중에서 당연직이 있고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287명이고 그 중에서 지금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13개고 이원은 47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개 위원회하고 25개 위원회하고 차이가 s는 것은 이게 조금 정비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점이 그것은 아마 12월말로 기준한 것이고 이것은 3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시점에서 조금 정비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저께 업무보고 중에 필요로 해서 뽑은 수치에 보면은 전체 위원회수가 우리 시 관할에 36개거든요. 어제 하나 만들기로 하면 37개로 되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총 위원회수를 말입니다. 이게 여성이 참여할 수.,..그러니까 36개 위원회 중에서 총 위원회수 25개라고 하는 것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연초 업무보고에는 이러나 저러나 20%가 넘었는데 지금 와서는 여성 지위향상이라는 타이틀 밑에서 16%로 줄었다 말입니다.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 숫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23%는 금년말까지의 목표가 23%일건데요.

김용우위원

목표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현황이 21%로 되어져 있거든요. 2002년까지는 30%로 하겠다고 하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금년 목표가 23%인데 연초에는 21%로 되어져 있는데 21%에서 지금 현황을 보면은 16%로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 지위 향상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보면은 이 남녀평등의 문제를 넘어서서도 사회 활동을 잘 하는 여성분들은 오히려 앞설 경우도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각 읍·면·동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제 의결된 위원회 하나까지 포함을 하면 37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수의 활동적이고 능력있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을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문제 때문에 각 과에 이걸 협조도 많이 구하고 또 이걸 위촉을, 우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개편 또는 할 때는 적어도 여성위원을 30% 이상을 좀 확보를 해 달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그 적성에 맞는 그 위원을, 우리가 여성 인력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여성 중에서 자격증을 가졌거나 전문으로 대학을 수료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거기서 상응을 하는 인력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인력의 자료를 제공을 해서 적정, 적격자가 위원으로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업무로 봐서는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시 관내 불우세대 소회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살피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과 동시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아쉽고 조금 걱정되는 분야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45페이지 소규모 숙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 시행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보면 설계가 2월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마치고 나서 면에 시달하고 자금배정하고 등등 하다 보면은 4월, 이어서 농번기에 접어 듭니다. 동시에 발주만 해 가지고 장비, 각종 기자재 등 여기 상당히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 시기 관계를 그때 봐 가면서 사업을 시행 지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 뿐 아니고 건설과, 여타 과에서도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주되면 상당히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과 면에서 반감하는 면이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행 시기를 봐 가지고 읍·면에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옥외광고물 관계입니다. 과장님! 혹시 도산면, 광도면 국도변에 위치한 광고물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제가 저도 한 번씩 광고물 때문에 국도변과 시내 간선도로를 한 번씩 같이 직원들하고 나가서 직접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위에 목표 보면은 간판도 관광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로변 노변에 말이지요. 그걸 설치하면 국토관리청에 승인 받습니까, 바로 그냥 시에서 해줍니까? 노변에 설치할 적에 국토관리청 협의를 받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협의를 받습니다.

유극부위원

받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게 좀 조잡되고 말이지요. 보면은 상당히 우리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특히 우리시 관문인데 말이지요. 좀 규격화, 뭔가 질서가 잡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우리 관광도시의 면모를 상당히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는 그런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요는 광고를 광고사업자가 이걸 정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멋이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갖춰야 되고 또 우리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도, 그 광고주도 사실은 이게 돈, 자기가 개업을 한다 하면은 개업하는 여러 가지 돈이 드니까 간판 이것은 그만 돈 좀 아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 들여야 될 간판인데도 아이구 마, 한 5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든지 돈 1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간판하는 사람은 또 그 돈에 맞춰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우리도 광고를 만드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도 안되면 안되겠다. 그것 좀 배짱도 내밀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자꾸 강조를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도안 자체가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반려를 시킨다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런 걸 저희들도 그걸 고려를 해서 권유도 하도 좀 광고업자로 하여금 그런 걸 사전에 조율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간판이 그 회사 얼굴하고 잘 돼야 우리 시의 얼굴이 빛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페이지 노인복지 관계입니다. 동요위원께서 앞에 지적하신 사항 중 조금 몇 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무료급식 관계, 5월말로 끝났다 했는데 그 뒤에 혹시 시민의 반응을 한 번 챙겨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하게 어떤 민원화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알아 보니까 좀 운영이 그런대로 잘 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또 그것은 정말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무튼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뒷장에 말미 말이지요. 일부 경로당에 또 급식 운영자지 않습니까. 그게 앞뒤가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은 그게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경로당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생보자들이 많이 사는 주영 아파트나 특별한 집단 지역에 한해서 도비로서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은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 도비로 주고 하는건데 또 그걸 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인데 그것가지도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도의 방침도 금년도까지는 계속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애조원 아시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거기 혹시 노인당이 결성되어 한다면 어떻습니까? 같은 차원에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운영된다 하면은 우리 도비 지원하는데 내년도 도비가 지원이 계속된다면은 거기에 보고를 한 번 해서 추가로 하는 방법도, 그런 특별한 지역에는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자, 그러면 올해가 노인의 해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정백서에 남을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과장님자리를, 직위를 걸고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하게 우리가 노인 분만 아니고 이 사회복지라는 게 사실은 너무 또 이걸 한꺼번에 많이 지원을 해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부에서 이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 외에 특별한 부분은 구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노인 무료급식에 따라서 예산 확보된 부분만큼은 전액을 그걸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을 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도비는 고정적으로 되어있겠지마는 시비를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운영비를 추가해서 좀 지원해서 노인들에게 경로당 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열 번째 란에 제일 마지막 '라'입니다. 특별 할머니 생활 안정지원 관계입니다. 이 분들 주로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다 보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오비섬에 한 사람 있고 동백아파트에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고 미수동하고 이렇게 시내에 네 명하고 섬에 한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유극부위원

독거 세대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가족이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독거 세대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친척이 인근에 살기는 살아도 사는 삶이 있지마는 그것은 같이 사는 사람은 없고요.

유극부위원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매월 생활부조금에서 50만원하고 약값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회 각종 봉사단체에서 1년에 생일을 한 번 해준다든지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은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원래 이분들이 통영시 출신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통영시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살러 와 가지고 여기에 살고 계시니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보통 70세 이상 다 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고령인데, 누가 이런 분들 재가간호사인가 그런 어떤 보호자 연결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게 사실은 오갈 데 없고 그런 삶이 많지마는 그걸로 인해서 하는데 이 삶들이 그래도 돈을 한 50만원씩 주고 하니까 먼 친척이라도 관리를 좀 신경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없고, 건강 관계는 적십자 병원하고 그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와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후손은 전혀 없습니까? 자녀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자녀는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화는 잘 됩니까? 한 두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 지도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96년도 8월 8일날 조례가 통과됐는데 통영시 청소년위원회가 15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역시 96년도 8월 8일날 통과된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이 두가지가 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두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안되어 있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조례상에는 분명히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조례와는 별도로 사실은 검찰청장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대책위원회가 각 기관이니 검찰에는 비행청소년 선도위원인가 그게 별도로 또 되어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되어 있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거기에 다른 유사한 게 있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걸 관련되는 사람들로 집합을 시킨 그런 청소년대책위원획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게 매월 한 번씩 회의를 갖고 하는 이런 모임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 문제는 단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싶어서 구성이 안되고 이래서...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조례안이 필요가 없지요? 왜냐면은 청소년지도위원 같으면은 기능이 의무가 많이 있지마는 이렇게 보면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이런 모든 문제 조사, 선도하게 되어 있다, 여섯 가지가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면은, 이 조례안이 필요 없다면 위원회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을 안하는 게 몇 개 있고 위원회 구성하고 나서도 한 번도 소집 안하는 위원회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이런 부분이 필요없는 부분 같으면 폐지를 하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휴게음식점은 누가 어느 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입니다.

최경남위원

보건소입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진양호에 있는 진주시 노인복지센터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최경남위원

진주시에서는 사업비 43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 안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은, 운영을 보면은 낮에 노인들 몇분 오셔 가지고 고스톱치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저번에 우리가 식사 대접할 적에는 그래도 한 10시부터 3시까지는 노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한 대여섯 분 정도, 부분적으로 그 경로당이 대개 보면은 한 8,000만원부터 1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다 만든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지금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노인복지센터, 실버타운 지금 고성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줄 알고 있고, 거제는 불교단체에서, 불교사찰에서 지금 실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연구·검토를 해본 적이 없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 실버타운 설치 문제는 사실은 민간인들이 한 두 사람이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운영상의 수지 문제를 타산을 해보니까 통영 자체가 이게 너무 인구가 적은 지역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실버타운을 설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이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아예 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지금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영에서도 지금 다른 데 가신 노인들이 많습니다. 먼 곳에 있어요. 이 분들 이야기가 참 거기에 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왜 통영 근처에는 없느냐. 그럼 우리가 또 통영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타지방 사람이 좋은 위치가 있다면 1년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민간인과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연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실제로 노인들이 자기 돈 주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청소년보호법에 보면은 제2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99년도 2월 5일날 제정된 건데, 통영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제한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통영에는, 우리시는 이렇게 제한할 구역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 문제는 우선 다음에 아마 우리가 지금 혀???재시장님 방침까지는 결재나고 지금 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최경남위원

맞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필요한 구역을 시장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이해 관계인고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지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항남동과 정량동에 대체적으로 술집이 집중된 지역에 그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설정을 하는 문제가 지금 법상으로는 의무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실상 이게 법률적으로나 상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어떤 지역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이게 전국적이거나 이런 어떤 기준이 없고 무조건 법에서 그냥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지정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필요 없는데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근 상가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 어떤, 이게 닥 윤락가가 완전히 밀집이 돼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 문제인데 가정집도 섞여 가지고 있고 또 술집도 있고 하는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걸 어디 선에 어떻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은 술집 다섯 군데 돼 있는데 거기 지정을 한다든지 통영은 그렇지 않고 한 채, 두 채 있는 데도 지정을 한다든지 이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gf 수 있는 준비를 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제 25조 2항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이. 1항에서는 '지정하여야 한다.' 해 놓고 2항에서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고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거든요.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마는 어느 지역이 딱 표가 나는 그런 지역이 통영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2항을 한 번 참조하셔 가지고 통영에서는 가능하다면은 제한하는 방법이 업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뜻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제한을 만일에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어떤 민원 제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금지 구역은 완전히 24시간 금지를 하는 거고요. 제한은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하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합니다. 하는데 그걸 제한시켜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상당히 너무 빨리 서두를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이걸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걸 관망을 해가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무전 어린이 집 저게 원장이 공백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것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게 어린이 집이 사실은 위탁 계약을 해서 그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자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자격 있는 원장을 고용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계약자가 보로 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8월 말경이나 9월초에는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게 현재는 위탁 계약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했던 사람이 그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자가 없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의 모든...

서상현위원장

왜 8월에나 9월에 가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해놓고 시기를 기다리는 건지, 유자격자가 없어서 그때 가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건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것은 특별한,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시장님 방침인데 8월이나 9월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하세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원장님 급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받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10원도 원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김용우위원

아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직무 대리도 다 받는 것인데..

서상현위원장

그것은 봉급은 이중으로 못 받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한데, 그게 소문대로 그러면은 명정동장이 제대하면은 거기로 간다 하는 그말인가봐요. 결국. 그러면 지금 시내에는 거기에 희망하거나 유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게 임명을 꼭 공채를 해라 뭐 해라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없고 유자격자가...

서상현위원장

그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위탁자를 정하지 말고 그 사람 위탁자한테 우리가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 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원장 제도를 없애 버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전부다 맡아 하면 안됩니까? 보육시설 다 모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한 사람이 차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인을 한 사람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놨다 하는 그것도 문제고 시내 여론조차도 안 그렇습니까? 통영시내에 어찌 거기에 갈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장 방침도 희안하게 정하는 건데..

박광수위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안됩니다. 그것.

최경남위원

과장님이 겸직을 하시면서도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서상현위원장

안 그래도 화성에 「씨랜드」 화재 사고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데를 장기적으로 공백을 둬서 됩니까? 그중에, 중간에 사고 났다 하면 과장님이 물론 책임야 져야 되겠지만 원장직무대리라고 하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장을 하루 속히 위탁을 해 가지고 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건데. 딱 그 사람이 나오도록 기다린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또 그런 점은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소문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지금 행정 구조 조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 내부적으로 사기가 저하돼 있고 침체돼 가지고 승진도 안 되어지고 하는 그런 침체대 있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볼 때에는 조기에 어떤 그런 사람이 나가서 하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서상현위원장

지금 현재 혹시 여기 희망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문의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 사람 자리네요. 그것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격을 제가 여러 가지 교육 경력이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따라 갈만한 그런 걸 갖춘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답변을 자격자가 없다든가 이래야 되지 지침이 8월아니 9월에 한다는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박광수위원

통영에 그런 무전 어린이 집을 운영할만한 자격을 가진 분이 없다 말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은.

최경남위원

그럼 지금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가신 우리 과장들, 남자들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명정동장님 나오면 자격이 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자격이 있어요.

서상현위원장

대학 출신이고 그 업무에 몇 년간 경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교사 자격이 10년 이상인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면은 사회복지에서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라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뒤에 분들도 보니까 많이 계시네. 뭣이 좀 이사하다 그게. 그것 공백 그렇게 둘 필요가 있나, 그러면 자기가 퍼뜩 나와서 앉아야지...8월까지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3년이 됩니다.

박광수위원

앞에 그러면 김흥기 동장님의 자격이 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자격이 됩니다. 사회복지담당 3년 이상 거기에 해당됩니다.

유극부위원

예, 뒤에 계시는 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3년 넘었지요? 자꾸 오해 받도록 하니까 자꾸 말이 생기지요.

서상현위원장

아무튼 유자격자 나면은 하루 속히 임용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민영현 주사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담당주사 성대진, 관광담당 김석원입니다. 관광시설담당 박건오 주사입니다. 7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몸은 좀 낫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낫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뼈 안 좋은 데는 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회를 좀 많이 잡숫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 네다섯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하던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됩니다.

박광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추진위원화가 한 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착공하고 난 이후는 없습니다. 되기 전에는 지난 1월초에 한 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애당초에 올 상반기 보고할 때 유명예술인 삶터 추진위를 개최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이후는, 아니, 1월달에 한 번하고.

박광수위원

1월달에 한 번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2차 사업 안 있습니까, 기념관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 그 부분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가념관은 건물은 이미 설계를 마쳤고, 안에 전시실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 통영에서 정말 문학인인 박경리씨 문학가, 원주에, 그것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2번, 미륵도 관광특구 마라톤대회, 지금 마라톤 코스를 보면 5㎞는 도남관광단지에서 봉평사거리, 종우 라이프고 10㎞는 종우라이프에서 오딧세이로 해서 마산횟집, 현대아파트 입구, 미수동 통영대교 밑, 미수동 도레미 유치원 입구까지. 그 다음에 21.0975㎞는 도남에서 저 산양면 향촌 a을 입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통영대교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 저쪽에 우리 미수1동에서 나오는 차집관로 공사?

박광수위원

예, 지금 해저터널, 오딧세이, 대영 유토피아 입구에서 미수1동 주공아파트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끝난 부분이 대영 유통피아에서 강변횟집 앞까지, 횟집 부분, 그 다음에 미수1동 들어가는 부분, 현대아파트에서 저 주공아파트까지는 1차적으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2차 사업해 가지고 미수동 현대 아파트에서 강변횟집 앞에까지 지금 차집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우리 시 전역의 차집관로공사는 8월 한 중순경되면 마치기로 했는데 공기가 조금 늘어져 가지고 미수동 구간이 9월 중순경되면 다 마친다고 하기 때문에 마라톤 행사는 10월 3일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박광수위원

그러면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원 파크에서 현대아파트 말입니다. 거기에서 동신아파트 입구까지는 7월 21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신아파트 입구에서 강변 횟집까지는 12월 20일까지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2월 20일까지?

박광수위원

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도대체 알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마라톤 코스를 그렇게 잡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 8월 30일, 8월말로 그게 공사가 끝난다고 그럽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8월....

박광수위원

당초에는 9월 20일까지입니다. 1월 10일부토 9월 20일까지. 애당초 주민한테 설명할 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9월 중순경에 마친다고 해서 마라톤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느냐, 협의를 해 보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정한건데..,.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2차 공사가 12월, 자기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공사 현장 삼성엔지니어링 소장이 하는 말이 12월 연말 돼야 끝난답니다. 공사가. 그러면 당장 마라톤 코스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파헤친 길을, 온 길을 다 파헤쳐놨는데 그것 어떻게 마라톤 코스를 선수들이 달리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마라톤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에 어떻게 하든지, 안되면은 다른 코스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가 9월 중순경까지 마치겠다 해서 내가 이렇게 코스를 잡아 놓은 건데...

박광수위원

업무 계획을 하면서 돈을 여러 수백억 투자해 가지고 차집관로 공사하는 그런 데하고 마라톤 코스, 이것 참 아주 중요한 우리 통영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도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업무적으로 한 번 협의도 안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협의를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정확하게 알아 보셔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전화를 하니까 마라톤 대회 할 때는 장비를 전부 철거를 시키고 전부 포장을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마라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자기들이 돈이 얼마나 많건데 말이지 파헤쳐 놓은 걸 다 마라톤 한다고 다시 포장을 하고 또 파헤치고 또 포장을 하고 한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심스러운 사람들이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미륵도 관광특구 마라톤 대회가 우리 통영을 정말 알리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경관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알아 보셔 가지고 대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코스를 이동을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는 국내외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신청을 받아 보야 압니다. 8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마라톤 선수들은 몇 명 올 거시다 이런 것은 모르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10월말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선수들은 말이지 1년 내도록 스케줄이 딱 잡혀져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 어떤 선수를 초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초청은 서울 마라톤협회하고 일본에 있는 마라톤협회하고 사전에 약속은 되어 있는데 신청서 우리가 받아 봐야 정확하게 몇 명이 올지는 숫자를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일본 마라톤 클럽하고 서울 마라톤협회하고 의논은 우리 10월 3일날 통영에서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마라톤협회에서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지난 4월달에 서울에 있는 마라톤협회장이 장영석 외 11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드리고 연결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도 전문적인 선수들은 1년 스케줄이 쫙 잡혀 안 있습니까?. 선수생활 하다 보면. 어느 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게 1년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초청을 잘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될 차량 통행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차량 통행문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는 교통이 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약 만명정도 초청장 발부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아마 참여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참여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 제 생각은 500명 안쪽으로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

500명?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일반시민들까지 합해서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선수들.

박광수위원

선수들? 그럼 일반 시민들도 하프 마라톤, 5㎞, 10㎞ 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많이 뛰지요?

박광수위원

하프 마라톤은 못 뛰어도. 그러면 일반 시민들까지 합하면 몇 천명 안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많이 참여를 하면 좋지마는 그게 회비가 만원, 5,000원 가입비가 있어 가지고 어떨는지, 홍보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명만 움직인다 해도 그 2,000명이 그 도로를 달리는데 차량 통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차량 통행은 마라톤 기간에는 안됩니다.

박광수위원

안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 해도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10번항에 한려수도 바다축제, 이것 할 때도 올해 다른 타 시㎞군에서 속된 말로 야시장, 장사꾼들도 들어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들어 옵니다.

박광수위원

이 기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장사꾼들은 야시장은 아니고 지난번 우리 5월 20일 어업인 후계자 대회를 해보니까 음식물 파는 장사꾼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특산품, 공구 팔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이 통제를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정 구역을 허용을 해가지고 차를 이용한 외지인에게는 음식물 아닌 간단한 것은 한 번 허용을 해볼까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향토음식점이나 팔도 그런 것은 허용 안합니다.

박광수위원

요즘 같이 무척 어렵고 한데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타격이 가지 않도록 장사꾼들,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행사만 있으면 들어오는 장사꾼들 철저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업무 보고할 때 한려수도 해양 스포츠 해가지고 '바다로 세계로' 행사 이래 가지고 거창하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지고 '한려수도 바다축제'가 되게 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MBC가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작년까지 5회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MBC는 소위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박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제5회까지 뭐하러 합니까? 제1회,2회 해보고 저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면 관둬야지. 5회까지 뭐하러 했습니까?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MBC가 그건 한 겁니다. MBC가 했는데 우리 지역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1,2회까지는 우리 시민이 참여도 하고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MBC가 독자적으로 길을 걷고 우리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리 옮겨 가려고 하고, 또 우리시는 이때까지 해온 축제를 마산 MBC에 의지할 수 없고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바다축제를 구상하게 된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한려수도 바다축제 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순수한 시비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고생이 좀 되더라도 정말 알찬 행사가 되도록, 특히 담당 과장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하에 일본관광객 해 가지고 아니, 구마모트현에서는 약 1,500명 정도가 우리 통영에 오려고 지금 계획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구마모트는 150명입니다.

박광수위원

150명, 앞으로 잔여인원 1,300명도 계속 방문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마모트에서는 우리 통영을 계속해서 방문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통영에서 구마모트에는 가라고 관광 여행사에 한 번 홍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오고 우리는 하나도 안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관광 교류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유적지 역사탐방, 그야말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역사탐방을 띠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 선조들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어떤 한국의 유물이 있고 어떤 한국인의 상처가 잇는지 한 번 자기들이 둘러보겠다. 하는 이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한국에 가면은 배타적이고 보수적이고 냉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 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환대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횟수가 당초에 10회에서 20회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래도 사람 생각에 말이지 자기 현에는 통영시에 관광객들을 역사탐방이든지 무슨 명목으로 보내주는데 통영에서는 자기 현에 한 명도 관광객이 안 온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마모트현 사람 150명 오는 것은 우리 여행사가 모객을 해오고 우리도 이웃 반도 여행사가 모객을 해가지고 일본을 갈 수도 있겠지마는 어려운 시기에 일본관광객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환영을 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항에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인데 앞에, 앞 시간에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출발지가 도남동 현재 부지 확보한 거기가 출발지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다른 데 이동이나 옮길 수는 없지요? 거기 지금 제일 처음부터 그 장소를 해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에 그 맞은편에 청소년 회관이 들어서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앞 바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소년 회관 우리 맞은 편에 곤돌라 승강장이 있는데 도로를 넘어 해가지고. 승강장은 1층에 안되고 1층은 매점, 기념품점 해서 2층이 또 올라가고 2층 옥상이 다시 탑이 설치되고 2층에 사람이 되어지는데 거기 청소년 수련원은 건물의 규모하고 우리 그 승장장 건물 규모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지장이 없도록.

박광수위원

청소년 수련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좀 청소년들이 하루 와서 좀 편하게 쉬고 자기 미래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광을 하는 관광들이 붐비는 그런 주위의, 맞다고 하십니까? 청소년 회관이 들어선다 하는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물론 박위원님께서 이 위치 장소 문제는 수련원은 조용하게 수련하는 쪽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타운은 어찌 보면은 청소년 수련원에 조금 안 맞을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위로 가면은 잔디 썰매장도 만들고 청소년들의 캠프장도 만들고 그런 장소가 어차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우리 곤돌라 설치 장소가 같이 접하는 게 좋겠다, 하나의 단지로 묶자.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회관을 한 번 옮기려고. 건립 예정지를 옮겨 보려고 몇 군데 물색을 하다가 부득이 이 자리로 돌아오기는 왔습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곤돌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곤돌라식이기 때문에 소리는 많이 안 납니다.

박광수위원

곤돌라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상권이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권이 형성도지 않느냐. 유일하게 통영에 케이블카가 생겼는데, 통영 사람 나도 가서 한 번 타보고 싶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없이 가서 케이블카 한 번 타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무슨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큰 사업체까지 상권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위에 청소년회관하고 상권 형성된 그런 자리하고 말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지겠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말이지. 그게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케이블카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 서로 보완 기능을 맞춰서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최선의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놓는 것하고 우리시에 산악회가 상당히 많지요? 산악회 산악인들하고 한 번 설명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앉아서 한 번 대담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한 번쯤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산악인들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봉평동에 할 때 주민설명회 때 산악회원들이 좀 오실건가 했더니만 안 왔는데 필요하다면은 한 번 토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악인들은 아마 이것 자기들 산악회 회원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전 100% 만족이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 생각은 100% 만족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가 그렇듯이 관광과 소득,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가만히 어떤 사업, 자연을 한 손도, 산악인들이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케이블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마는 그 소수의 산악인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 막대한 대형 프로젝트, 관광개발사업을 포기는 할 수 없는 심정이고, 그래서 산악인들의 등산을 하는데 자연 그대로 보다는 조금 못할는지 모르지만 통영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산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 번 모임을 가져서 취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한 번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분들이 우리 이런 관광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텔레비전에 퍼뜩 한 번 보니까 '극과 극'이라는 프로그램 있지요? SBS 좋은 세상 만들기인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KBS인가 모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극과 극'이라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관광지의 홍콩 케이블카가 쭉 되어 있는게 나오는데 홍콩 케이블카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경관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한산도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

박광수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한산도가 그날 방영이 됐습니다. '극과 극' 코너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하고 세계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하고. 그만큼 자연경관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가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미륵도에서 도남동까지 되고 2차적으로 또 어떻게 구상을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차 사업도 버거워 가지고 2차는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1차 사업이 현재 저희들 추정대로 하면은 130억이 소요되어지는데 이 13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고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시행 방법을 시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냐. 안 그러면 3섹터방법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순수한 민간한테 위탁할 것이냐, 국고 지원 규모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결정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고를 따오는 것이 저희들이 2000년도 급선무기 때문에 국고 지원 받는데 매달려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다른 사업은 몰라도 케이블카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돈을 벌이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돈을 벌이는 것은 차후 문제고 통영을 살리고 통영의 관광을 알리는 데는 이 케이블카가 꼭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차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고 한 번 마음을 먹었을 때 통영시민에서 주를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모, 우리 케이블카 1차 현재 하고 있는 케이블 카 1,992m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단독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3섹터로 할것이냐. 시민 공모주로 갈 것이냐. 순수한 민간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국고 지원 규모에 따라서 국고 지원이 너무 적어지면은 기반 시설만하고 나머지는 공모주로 가든지 3섹터로 가든지 순수한 민간에게 가든지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추진 시행 방침을 결정을 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여하튼 우리 통영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힘이 드시더라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부 의문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고 도 별도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또 요구를 하더라도 조금 조절해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 질의를 하기 전에 팜플렛을 한 번 봤습니다. 팜플렛은 원래는 한려수도 바다축제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던 예산이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팜플렛을, 이게 여수하고 지금 이게 합의된 겁니까?, 우리 통영시만 된 겁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팜플렛 만드는 게요?

이명

이명위원

예, 이것. 이 배부된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수하고 다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똑 같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이것 아마 내가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영호남 화합' 이라고 이렇게 또 안되어 있습니까? 이 '화합'이라는 글자는 지금 쓰지 말라고 그랬을 건데...왜 그렇냐면은 화합이라는 자체가 그 이전에 뜻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되도록은 화합을 쓰지 말고 차라리 영호남 축제라든지. 모든 관공서에서는 그 이후에는 화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되도록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상세히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화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안 쓰는 게 안 좋겠느냐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몇 번 보기를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행정적으로 이렇게 쓰지 말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신문지상에 몇 번 나온 것 저희들이 보기는 봤는데...

이명

이명위원

꼭 그러면은 중앙정부지침에 안 했다면은 대통령 우리가 뜻은 화합인데 화합을 너무 옛날 관계가 원활치 못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화합, 화합하고 하니까 다른 데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는 영호남 관계가 원수지간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안 좋다 해서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 팜플렛 내가 보니까 좀 그 점을 내가 지적해 두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데 29일날 도남관광지 야외무대에서 식후행사로서 경호무술 시범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통영시 단체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에서...

이명

이명위원

통영 단체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여기 어떻게 해 가지고 경호무술 시범을 하게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경호 무술시범은 이게 처음에 행사를 구상하다 보니까 적당한 게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이 3일간 만들 것이냐, 이 단체와 저 단체협의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무술협회에서 우리 무술 시험을 한 번 보여 주겠다.' 그래서 의논해 가지고 무술 시범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간단 간단하게 해도 충분한 설명이 되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무술 시범은 어떤 위압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고유의 우리 어떤 통영시 태권도도 협회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축제 분위기에서 경호무술 시범을 한다는 것은 그 분위기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같은 무술 시범이라면은 차라리 태권도가 더 낫지. 우리 고유의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무대가 태권도까지는 할 무대가 안되고..

이명

이명위원

이 경호무술은 저도 압니다마는 하시는 분들 아는데 상당하게 남에게 위압적인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구경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인데 경호무술을 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차피 무술 시범은 협의가 돼서 하고 다음에 삼체극 타이틀매치를 우리 무술협회에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을 돈이 없어서 아예 그 행사는 배제를 하고 시범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31일날 격투기 시합을 영 못하고 안 있습니까. 31일날. 그런데 격투기를 갑자기 격투기 시합도 하고 경호무술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것 한다는 것은 이것 무엇인가 좀 그렇네요. 프로그램 짜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 작년에 할 때 지금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맹에 문화예술인촌은 2000년도에 완공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명예술인요?

이명

이명위원

예, 그때 보고할 때도 아마 2000년도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명예술인촌 그것은 어차피 문화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고 지원이 한 도에 예술인촌은 하나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해시가 1억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올라 가가지고 통영시에 내년에는 꼭 좀 되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 지원된 데 마무리 해놓고 다음에 통영시를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 답변이 김해시는 굳이 국고 1억이 아니라도 자체 재원이 많기 때문에 좀 넉넉한 데는 좀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부족한 시·군에 예술인촌 할 데 있으면 좀 도와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일단 문화관광부에 저희 우리 통영출신 서기관이 한 분 있어 가지고 통영에 내년에 하도록,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되면은 추진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고 1억이 아니고 2억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2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해주는 것은 1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준 것은 1억입니까? 그런면 어째서 2억을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신청을 미리 2억을 했는데...

이명

이명위원

요구를 한 게 2억이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요구를 2억을 했는데 지원은 우리 요구대로 안 해주고 1억대 이상 현재까지는 안 해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사업이, 총 사업이 4억인데 지장이 안 있습니까? 그 사업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건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전체에서는 그게 왜 빠졌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 추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추진 실적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추진 실적 있는 것만 합니까? 수고가 많으신데, 73페이지, 유명 예술인 이게 더불어서 자꾸 이야기 됩니다마는 거제시하고는 지금, 거제시는 이번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용역 주고 상당히 크게 이걸 유치환씨 관계를 대두시켜 가지고 지금 접목을 시키는 모양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거제시에 제가 현재 종합복지회관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종합복지회관에 소장된 유품이 대구에 살고 계시는 유치환씨 둘째사위 박희연씨가 가지고 있던 유품입니다. 그래서 그 유품이 왜 거제로 갔느냐 하는 걸 사위에게 물어 볼 필요도 없고 물어서도 안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통영시가 전에 유치진씨의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유적들이 유품을 거제로 다 줬습니다. 줬는데 거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생가, 자기들이 거제 시민들이 생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복원하는데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유치환 생가 복원하고 기념관 짓는데 돈 한 푼도 지원된 게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거제시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유치환씨 한 분을 놓고 저울을 단다면은 지금 사업쪽이 우리 통영시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거제시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제시는 지금 해 놓은 게 없는데.

이명

이명위원

거제시는 거제시가, 제3자로 하니까 자기네들이 더 잘되고 있다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제시가 유치환 생가가 옳다 우리 통영시가 유치환 생가가 옳다 하는 것은 이미 몇 번 거쳤기 때문에 거제시는 거제시 나름대로 해 나가고 우리는...

이명

이명위원

우리 자체도 안 그렇습니까? 이것 정립이 지금 안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거제시하고 통영시가 정립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시하고 거제시는 어찌 보면 같은 분야도 많이. 전시관 조성해 놓은 것 보면은 거제에 있는 유품이 통영에 있고 그렇게 되면 안좋지마는 거제 있는 전시관하고 우리 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하겠습니다. 거제는 유품 위주로 나가고 우리는 문학활동 자료 전시관으로 주로...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거제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거제시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이것을 두고 지금 쟁탈전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 어차피 기 사업하는 것, 우리 통영시가 거제시보다는 누가 보더라 해도 '아, 통영시가 그래도 유치환씨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정도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점 한 번 유념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마라톤 대회와 우리 통영 나전칠기 축제 전체 사업이 「마스터 플랜」정도는 아니지마는 대강 지금 구체적으로는 다 안이 잡혀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마라톤은 현재까지 8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출전할 선수 희망자 신청할 계획이고 나전칠기는 현재 몇 번, 한 3회 정도 우리 나전칠기 종사하는 업체와 그 다음에 공예조합하고 한 3회 정도 회의를 가져서 관광 상품을 현재 업체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문화관광마당, 남망산 입구에 행사장을 20m 해 가지고 도로 1차선을 점유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아서 올해는 기존에 되어 있는 물량장 15m를 가지고 한 100m를 천막을 치다 보니까 20m짜리 천막은 있는데 15m짜리 천막은 수입품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이걸 국산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은 20m짜리가 된 장소로 옮겨 보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와 지금 협의 주에 있는데 이걸 빨리 추진을 지금 해 줘야 다른 판넬이라든지 이벤트회사라든지 공모 형태로 가져야 되는데 업체천막의 업체 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변경 가능도 합니까? 만일에 좋은 안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전칠기나 마라톤 대회에서 삽입을 하루 수 있고 뺄 수도 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미 나전칠기나 마라톤은 일본 여행사까지 전부 홍보물이 다 나갔고 나전칠기도 홍보물이 다 나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 내용을,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일부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느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있는가 없는가 가부를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안에 진행 내용을 바꿔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해사의 어떤 전시라든지 추진 진행하는 방법을 바꿔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하고 나전칠기 축제에 있어서는 이게 첫째가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그런 게 지금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요? 주 사업 목적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시면은 되도록은 우리 통영에서 하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되도록 그쪽으로 사업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서 만일에 사업을 큰 사업을 주더라 해도 보통 보면 한산대첩도 그렇고 보니까 중앙이나 타 도시에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보면은 또 다른 데에다가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통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어차피 위탁 줄 것 같으면은. 그리고 되도록 작은 물건 하나, 앰블램기라든지 뭐 하더라도 현수막이라도 하나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통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번 바다축제는 전부 통영업체에 다 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다축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9월달 하순경에 하는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시켜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통제영복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공공청사가 다 이전이 되고 지금 충렬여중, 여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전 관계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충렬여상은 현재까지 이전 계획이 부상된 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른 데 이전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겠다거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충렬여상은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조금 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 저희들은 통영초등학교 그게 약 4,000평됩니다. 3,992평 정도 되어지는데 우선 지원, 지청을 인수 받은 저걸 올 8월달에 폭발하고 나면은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통제영 복원한다고 통영시가 이렇게 떠벌리더마는 지원, 지청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철거함으로 해서 철거 때는 우리가 시민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통제영복원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를 한 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옆에 있는 국세청인 세무서가 옮겨갈, 국세청은 상당히 지금 옮겨 가려고 많이 진행, 진척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통영초등학교입니다. 통영초등학교, 우리 회계를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같으면 되는데 교육위원회 재산이 되다 보니까 저것은 돈을 주고 우리가 살 수 밖에 없습니다. 4,000평의 땅을 우리가 사줘야 저 사람들이 옮겨 가는데, 땅을 100% 사고 학교를 짓는데, 이 4,000평 땅 사는데는 우리 자체 세원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국고를 지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0평 사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부지 확보하는데 얼마해주면은 나가라, 부지 확보비 있으면 나가라 하면 되는데 그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옮겨 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단계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도 여기 계획상으로는 지금 통영초등학교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충무여중, 여상도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의논하기는 세무서하고 그 다음에 통영초등학교 그 관계 되는 공무원만...

이명

이명위원

아마 우리 광도면 어느 지역의 거기 지가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직 잘 못 들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잇는 사실이 정확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어차피 이 통영초등학교 계획상으로 옮기게 되어 잇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 이후에 충무여중 그것도 문제로 거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한려수도 바다축제, 지금 우리 바다축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바다축제를 하고 있지요? 우리하고 날짜가 같지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인가.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거제가 지금 24일부터 31일까지. 그래 인근 자치단체에서 세 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바다축제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바다축제는 어차피 7월말, 8월초에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3개 인근 자치단체 다 하는 곳마다 관광객이 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떠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는 어떤 사업 내용에 별 다른 게 없더라구요. 부산시도 그렇고 거제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참여, 관광객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이게 다 주모토입니다. 올해 자체사업을 평가 삼아 가지고 내년부터 하더라도 어떠한 테마가 주어져 가지고 사업이 성공에 이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통영시 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보면은 관광기획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기 저네 통영시 관광기획단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한 번 쭉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복사를 하고 해 봤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모르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기획단 구성은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광기획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관광기획단을 먼저 했는냐 하면은 이게 거꾸로 된, 절차는 좀 거꾸로 됐습니다. 왜 빨리 했느냐 하면은 작년부터 관광기획단을 구성하려고 몇 번 하다가 저희들이 업무상 사실은 바쁘고 계획대로 안돼서 안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제일 중용한 것이 우리 통영농협에서 운영하는 특산품 판매가 저게 어떻게 판매장도 아니고 전시관도 아니고 이래서 기획단 회의를 한 번 개최해 가지고 바다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 문제를 기획단에 한 번 맡겨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떻는가 슾은 의도에서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기획단을 먼저 구성해 가지고 지난 7월 2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획단의 운영 취지가 별로 뚜렷한 게 없다 해서 몇 가지 규칙을 바꾸도록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기획단의 의무는 그중에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이 의논을 해 가지고 시장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방향제시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단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단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임원이 네 사람되어 있는 것이 이것도 안 맞다, 단장 한 사람 밑에 간사 한 사람, 임원을 둘이 고치고 이렇게 몇 가지 규칙을 바꿔야 될 조항이, 의견이 제세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바꾸면서 운영하겠지만 단지 이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영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광기획단을 구성을 안하고 진흥위원회를 회의를 안하고 거기서 왜 기획단을 구성했느냐 하는 점은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 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과장님! 우리 통영시가 지금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게 통영시는 지금 위원회가 36개, 이번에 규제위원회까지 설치한다면 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물론 재정비도 해야 되겠지마는 상당히 지금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 같이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놔 놓고 명단은 있고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중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하나 있는데 저게 사실은 애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위원 구성원이 30명부터 5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정책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저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은 거의가 대학교순 우리 향토출신으로서 외지에 가는 사람들, 외국에 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한 번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비용이 도 수반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도 매번 회의록에 다 기재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조례에 해놔 놓고 하지도 않았는데 관광기획단부터 먼저 설치해 가지고 지역신문에 나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게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의결을 해놔 놓고 그러면 의회 의결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광기획단 내용 구성 9명이 이렇게 보니까 돼 있는데 다 우리 통영시에서는 박형균씨, 김세윤씨, 윤명희씨, 정갑석씨, 김일용씨, 김광수씨, 김홍종씨,박경윤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 특색 있는 사람입니다. 특색있는 사람들이고 과연 이분들이 관광안내라든지 어라나 잘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관광기획단 됐으면은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그럼 관광기획단을 진흥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안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기획단 구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뒤에 지적하신대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하든지 안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어지면은 조례 자체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전임 과장 있을 때부터 이것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전임 과장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년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으면 아예 폐지를 하지 이것 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 구성해 가지고 했다면 시간 관계상 다음에 구성 요건 상 힘든 점이 있어 가지고 안 했다면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된 위원회 아닙니까? 실질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자문호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미륵도의 관광특구, 미륵도 관광특구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 번 봤는데 과장님, 이게 도남관광단지입니다. 다음에 비진도 해수욕장, 다음에 산양관광도로, 다음에 소매물도, 해저터널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미륵도는 아예 인터넷이 올려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료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여행사에서 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통영시 인터넷을 지금 개설해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통영시에서 뽑은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제가 뽑은 자료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것은 우리가...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닌데요.

이명

이명위원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까? ("어디서 제작된 게 그게 위에 안 나옵니까?" 하는 문화 관광과 직원 있음) 여행통신 맞춤 여행 서비스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이명

이명위원

이게 만일에 이런 걸 담아 가지고...이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인도 올리고 여행사도 올리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올리는데 같은 값이면은 여행사도 좋은 자료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행사 인터넷에 올리려고 자료 요청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저 같은 인터넷 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 여행사를 통해서 뽑아 보면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어떻게 도남관광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충실한 여행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제공하셔 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서 통영관광을 올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음에 85페이지, 삭도사업, 소요사업비가 100억에서 39억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이 30억은 어디서 예산 영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비 지원요? 현재 획보되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잮지는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국비 지원사업, 전체 사업비 130억 중에서 우리가 67억 내년도 사업할 것이다 해서 국비를 67억을 신청을 했는데 아침에 우리 문화관광부 전화가 와 가지고 남해안 관광벨트가 부산에서 저 목포, 완도까지 다니는 데 공식적인 것은 지금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위원님들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내년도 2000년도 국고사업 자치단체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3,000억이 소요되더래요. 3,000억. 그래서 3,000억은 기획예산처가 너무 많다. 1,000억을 줄여라 해 가지고 또 다시 내려온 것이 우리가 한 67억, 43억 그래 가지고 110억을 해 가지고 올렸더니 문화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867억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오늘 넘겼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케이블카가 67억, 그 다음에 통제영이 43억 이렇게, 일단은 문화관광부에서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 가지고 전액이 반영이 될지, 거기서 반이 또 삭감이 도리지 그것은 현재까지는 알 수는 없지마는 현재 그 상태로 국비 지원 신청은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130억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30억만 들면 현재 계획된 걸로 봐서는 무리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 3년 후에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익점에 도달되겠다는데 그 수치대로 되면은 통영시 경제 활성화도 안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은 사업 추진에 원만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에 86페이지, 도남관광단지, 과장님! 이번에 그 이야기 한 번 들어 봤습니까? 제가 한 번 불러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는 그런 것 한 번 받아본 적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제한이 되어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되어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관광특구에서도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 내에서는 특구에 맞는 기준 면적에 저축이 되면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 제가 한 번 보니까 정부는 건축법 및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도시설계 구역이나 지정 기능을 대상을 확대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축선 후퇴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벽면선 일치라든지 건축물 용도, 규모, 색채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조항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아마 이 법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무슨 법이? 법이 무슨 법이?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관광특구에 대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 낸...

이명

이명위원

건교부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법에서 나오는..

이명

이명위원

이번에 새로 된 것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새로된 거라면 건축법 시행령?

이명

이명위원

제가 다음에 이걸 복사해 가지고 한 부 드릴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관광진흥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명

이명위원

관광진흥법에서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곤광진흥법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나오면은 관광진흥법이 아닌데요.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한 한 달 전에 됐을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관광특구나 그 다음에 관광지나 관광단지 조항이 나와지는데....

이명

이명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광특구가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 건축법을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는 특구라 해서 된 게 아니고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래 관광특구라는 것은 관광특구 안에 관광단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단지 안에 관광특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는 관광특구대로, 관광지는 관광지 있고 관광단지는 100만㎡ 이상이 관광단지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관광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하고 관광지하고 중복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하고 관광특구하고 중복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특구 안에 단지가 들어 갈 수가 있고 관광지가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하면은 상당하게 저축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군수의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지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장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게 안 있습니까. 되면은 완화를 되도록이면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특구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리하고 있는 방파제 진입로, 그 도로가 지금 공사가 한 50%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0% 좀 못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금 하여튼 포장이 거기 조금 지나가면 바다횟집까지는 포장이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러면은 파 놓은 자리는 거기까지 미처 못 갔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집주인이 턱을 우리가 당초 설계를 했는데 턱을 좀 낮춰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은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못 각아 냅니까? 그쪽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 입구까지 포장은 다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위에 덧씌우기 합니까? 바다횟집 그 앞으로 거기까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것 파내야 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파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안파내면은 그게, 지금 거기는 활어차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직접 포장 못할 것을 또 파 가지고 하면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파낼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끝까지 아마 포장을 해야 될 걸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하고 나시거든 그쪽에 활어차도 단속을 쫌 해야 그 도로의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활어차 그것 두 대, 세 대를 그 좁은 도로에 그래 놔놓고 주차를 시켜 놓고 있으면은 일반 승용차들 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해수 염분이 튀기 때문에 도로가 또 파손될 염려가 많고, 그 사업도 원만하게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 자리는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18개 항목 중에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분야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어 봅시다, 좀 인상 펴시고, 통영시가 살 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극부위원

수산고 관광이지요. 이미 수산 분야는 아시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관광입니다. 관광. 보면은 말과 글로는 상당히 참 잘 돼나가고 잇는 것 같습니다. 실제 행동은 표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달라진 분야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협의회 두 번하고 바다축제로 인해서 세 번째 회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오는 손님이 통영을 거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유는 아시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을 거쳐 지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관광은 저는 생각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저는 생각이 요즘 관광의 흐름은 관광으로 '오세요. 오세요.'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관광객이 그 관광지에 가서 좀 즐기고 체험을 해보고 이런 쪽으로, 소위 말해서 유희라 하면은 조금 어폐스럽지마는 그런 동기가 마련되어지는 곳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제와 같이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제는 넓은, 소위 말하면 자갈과 해수욕장을 가진 지역이고 우리는 좀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휴식 공간이 없어서 거제로 가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오는 사람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자세가 지금 시민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85페이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극소수 산악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이 미륵산 정상을 또는 미륵산 찾는 시민이 하루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 정확한 숫자는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통영시의 휴식공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산악인은 우리 미륵산, 그 다음에 백방산, 우리 지역은 사량도 옥녀봉 정도가 되고 또 바다로 가야 될 삶은 우리 해변가, 해수욕장 정도 돼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산악인 뿐 아닙니다. 시민이 우리 미륵산 많이 찾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놀랍니다. 그런 좋은 산이 이 근교에는 없습니다. 통영의 살 길이 조금 전에 보면은 삭도를 설치해 가지고 알리고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기는 안 그렇습니다. 미륵산이 통영의 살 길이 조금 전에 보면은 삭도를 설치해 가지고 알리고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기는 안 그렇습니다. 미륵산이 통영 관내 유일하게 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유명한 명산, 산을 오르는 사람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이면 대충 느낄건데. 요즘 좀 힘들지요? 올라가면 그 트인 앞 전경은 정말로 가슴이 탁 맺히던게 탁 풀어집니다. 이 좋은 산을 아껴야 되고 보존한다고 하는 삶들이 우리시뿐 아니고 객지 나간 출향 인사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칼럼으로 쓴 걸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유극부위원

자연 훼손하면 다시 복원이 안됩니다. 물론 관광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겠지요. 우리시의 유일한 재산이 내가 볼 때는 통영은 미륵산입니다. 미륵도입니다. 그것을 주무과장이 쉽게 말한다면 시민에게 욕 먹어요. 공청회 안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미륵산 가보십시오. 중간쯤 계단해 놓은 것 말이지요. 욕 다합니다. 가까운 저기 사량 지리산 모 산악인이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것 방송탔지요. 손을 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손해,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관광 케이블 곤돌라 관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소수가 아닙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걱정이 돼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걸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미륵도 케이블카는 지금 현재 용역비도 두 번을 거쳤고 미륵도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도 용역을 했고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현재 용역도 거의 다 마무리 돼 가는 상태에서 현재는 자연을 어떻게 최소한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보완을 시켜 나가는 길이...

유극부위원

사람이 발길 닿는 곳에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 보면 알지마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미륵산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산을 관광 유치라는 어떤 명분 아래 산을 깎고 없앤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산을 깎고 없애는 게 아니지요. 정상에서 한 40m 내려와 가지고 내리는, 일부는 조금 훼손이 되어질 수는 있어도...

유극부위원

의미가 산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닙니다. 유형, 무형으로 산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을 쉽게 말씀하시면은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적은 사람의 소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고향을 아끼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말씀도 귀담아 들어 가지고 하시면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마나 욕은 누가 먹습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은 섣불리 결정을 한 오히려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산을 찾습니다. 지금 중간 계단 보면 저기 알루미늄 가지고 철골 그저 계단해 놓은 것 혹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것 반 이상 그 계단 안 탑니다. 왜? 자연 그대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긴 얘기 않겠습니다. 시민의 쓴 소리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좋은 사업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고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친수공간 개발이 통영시 미수동 통영대교 밑인데, 많은 시설을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의 어떤 갈등 관계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이게 공유수면매립 인가 면허 받아야 되어지기 때문에 면허를 받으면은 주민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유수면매립 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면허 신청을 받기 위한 용역 단계기 때문에 아직 주민과의 대화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은 지금 듣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대충 듣고 있지요? 그것 문제점이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노력만 해 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안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분수휴게광장 및 소공원사업에 보면은 위에 사업비에는 10억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는 소요액이 12억 8,000만원, 확보액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에 있는 것은 10억 2,0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 맞는 게 분수공원하고 가로공원하고 자연소공원하고 전부 보태진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분수광장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분수광장은 8억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10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12억 8,000만원이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0억 2,000만원이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문제점에서 12억 8,000만원 해가지고 확보액 8억돼 있고 부족액이 4억 8,000만원 그럼 이 자체가 다 틀린 것인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맞아요. 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12억 8,000만원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면? 소요액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10억 2,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분수광장 8억, 그 다음에 소공원, 그 다음에 가로공원 전부 합해 가지고 10억 2,000만원. 여기에 감리비, 설계 용역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밑에 12억 8,000만원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2억 8,000만원은 분수광장만 하는데 12억 8,0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것 별도입니까? 이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별도지요. ?예산은 분수광장, 가로공원, 소공원 합해서 예산은 10억 2,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분수광장만 조성계획을 하려고 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12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분수를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8억입니다. 그러면은 4억 8,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에 가로공원하고 소공원 공사비 1억 8,000만원을 그걸 설계만 해놓고 다음 년도로 넘기고 이 1억 8,000만원은 분수공원에다가 넣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잠깐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분수휴게광장 및 소공원, 분수공원 1,575㎡, 소공원 1,150㎡ 이렇게 돼 가지고 10억 2,000만원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음악 분수광장 조성사업비, 그러면 음악분수광장하고 위에 분수광장하고 틀리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같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같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같으면 위에는 10억 2,000만원이고 밑에는 12억 8,000만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음악분수광장하고 소공원하고 가로공원하고 합해서 현재 예산된 사업비가, 예산액이 10억 2,000만원이고.

최경남위원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김용우위원

맞는 말인데, 자료는 맞는 모양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10억 2,000만원 이 10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순수한 공사시는 9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비, 설계 용역비, 그 다음에 부대비 해가지고 10억 2,0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자,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수광장의 이 사업이 예산이 어디서 지금 나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남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

도남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세목을 안 정했지요?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총 12억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적어도 이런 사업이 하나 되면은 하다 못해 간담회에서 설명한적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의원님 전체는 보고를 못 드리고 해당되는 이명의원님한테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는 드렷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도남개발사업비를 한 번 봅시다. 개발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11억 5,000만원, 설계감리비에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 4,5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 해가지고 500만원, 이러면 12억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12억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12억이 확보 안됐습니까?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확보액 8억은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앞에 안 있습니까. 방파제 진입도로공사 7,000만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공공시설물 보수 6,500만원, 유람선 부잔교 보수 4,500만원, 분수휴게광장 및 소공원 10억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네 건에 12억입니다.

최경남위원

4견에 12억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 업무 계획에 보면은 새천년 기념사업 이래 가지고 음악분수휴게광장 레이저 기기 한 대, 등대구조물 1식 이래 가지고 도비 1억 6,500만원, 시비 1억 6,500만원, 3억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꼭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비 자체가 도비가 내려온 것이 도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이 내려 오 가지고 그 사업은 추진하는데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남관광지의 분수관장을 조성 계획이...거기다 등대를 하나 만들어서 레이저 시설을 하겠다고 현재 기획실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직 이것도 아마 도비도 확정돼 내려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현위원장

그 사업이 그러면 결국 기획실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도에 보고된 사업이 우리 음악분수광장하고 그게 내나 그것 아닙니까? 한 사업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장소는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3억 얼마 그것은 레이저쇼를 하는 별도 시설이고 레이져쇼를 하는, 분수대 만약 우리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옆에 조그만한 우리 주차장 들어가는 가로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높이 5m의 등대를 만들어 가지고 레이져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 사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추가해서 보면 멀티비전은 제외라고 해 놨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멀티비전은 들어가면은...

서상현위원장

포함하면 더 많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5억입니다. 약 16억 3,0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멀티비전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국고 보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개발사업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당해 지역의원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한 번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고, 도저히 이 예산서를 아무리 보도 이게 안 나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나전칠기 축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4일간 하기에는 참 조금 너무 억울하다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올해도 4일 이상 할 수는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우리 업체를 모아 놓고 나흘간은 조금 적은 감이 드는데 우리 주민에게 줌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좀 넓히려고 하니까 참여 업체들이 밤낮으로 여기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밤에 경비서야 되지, 낮에 도 물건 판매를 해야 되지, 전시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냥 나흘동안 해보고 내년에 한 번 검토를 다시 합시다.' 이래서 그 업체들의 뜻에 의해서 그냥 나흘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실제로 통영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업체들의 어떤 선전과 판매를 도와주는 것인데 차라리 자기들이 더 하루나 이틀을 더 연기를 해 달라고 지금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도 전에와 같이 잘되고 나전칠기가 통영 경제를 일축을 맡을 때에는 자기들도 신바람이 나서 잘 되어 지는데 지칠대로 지쳐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번 했는데 해저터널 관리 문제, 관리 문제가 아니고 관광상품화 문제입니다. 홍보관련 문제인데,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것 보러왔나.' 합니다. 터널을 지나오고 와서는. 그런데 오직 관광객이 장시간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해저터널 뿐입니다. 저 부분은 그날 개발국장이 설명하기는 습기가 차서 어떤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마철에 비를 맞아도 괜찮은 간판이 많습니다.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서 지나가면서 아, 통영시에 시민문화회관이 여기 있구나, 세병관이 여기 있구나, 특산물이 뭐다,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번 계획을 세워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양개발국 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차마 그런 소리 들을 적에는 얼굴이 화끈해요.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저터널 보러 뭐하러 왔나, 또 몇 사람들은 안 갑니다. 차안에서. '저번에도 왔는데 볼 것 하나도 없더라, 가지 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에 있어서 저희들 의원간담회를 2월 28일날 했어요.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1월 19일날 사업대상지를 삼덕에서 정량동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을 늦게 의원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일단 시정조정위원회를 먼저 거쳐 가지고 어디를 장소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의회에 보고를 하는 순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 장소를 처음에 과장님도 산양 삼덕을 자신을 했습니다. 자신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옮긴다.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냐?'.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지주들하고도 충분히 숙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다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것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일지하고는 액 한 달 보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 저희 의원님들한테 알리기가 좀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일은 중요한 사안은 좀 빨리 빨리 서로 알 것은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새로이 시정·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빨리 가르쳐 주는 게 안 좋습니까? 비단 이런 일 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나전칠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금년에도 저희 시비가 1억 200만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국·도비까지 2,400만원씩 치이네. 그런데 사실상 이게 해보면은 업자 숫자도 지금 얼마 안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17명 정도.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그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집계낸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개인으로...

김용우위원

아니, 전체로 봐야지요. 이 행사 전채가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국·도·시비가 들어 가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행사 기간동안에?

김용우위원

얼마나 팔리느냐, 업자들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행사 기간 중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팔렸는데 주문한 것이 장롱이 두 건 정도 주문을 하고 그 외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 대외 선정용으로 내놓는 건 좋은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판매 총액이 한 1억 5,0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조금 못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우리 시비 1억하고 문화관광부 2,100만원하고 도비 500만원하고 한 1억 3,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랬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판매 액수는 1억 5,000만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럼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김 위원님, 그런 지적도.....

김용우위원

물론 이건 왜냐면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특산품으로서, 하지만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면서 사실상 관광 자원이라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란게 어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져야 어디 놀러를 가든지 바람을 쐬러 가든지 할 건데 이 어려워져 있는데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다고 외지의 관광객들이나 전국에서 어디 주문이 쇄도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통영의 나전칠기를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째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했느냐 하면은 이 기회에 우리 통영의 나전칠기를 맥을 잇도록 행정기관에서 분위기를 안 잡아 주면은 영 끊길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광광부에서 전국에 21개 있는 문화광광부 축제 중에서 경상남도 유일하게 하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2,100만원 주는데 저는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많이는 못 도와주지마는 돈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라도 도와줘서 옛날 우리 통제영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나전칠기를 이 기회에 끊도록 우리 행정기관이 놔 뒀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삶들이 직접적으로는 도움은 현재까지 못주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감도 심어주고 또 통영 나전칠기의 기법도 해외에 알리고 국내 관광객에게 알려 줌으로 해서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는지 모르지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안 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김용우위원

됐습니다. 차라리 예전에는 저희들 아마 개개인들의 가정마다 이걸 다하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별로 찾는 이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사실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특색을 살리되 이런 것은 말이지 아예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의 장소에 늘 상 진열이라도 해 둬 가지고 외래객들이 오면 우리의 특산품이 이런 게 있다고 항시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일시적으로 행사기간동안 3,4일 전시해 놨다가 걷어가 버리고 이런다고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농협 앞에 있는 특산 판매장에 전시를 하고 우리 도남 관광지에 있는 우리 사무실을 용도 변경을 좀 해 가지고 연중 전시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비가 좀 절약되면서 대오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잇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한려수도 바다축제의 건인데 지금 애당초에 여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2억 3,600만원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시에는 한1,000만원 더 추가 요인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용인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청소년 음악제는 당초 계획대로 6,600만원이 들어지는데 여수시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수시도 요청하는 것도 많고 우리도 여수시에 요청하는 게 많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숱하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시내에 있는 플랫카드를 약 30매를 게첨을 했는데 행사장 분위기도 나는 것 같이 안 보이고, 또 한 500만원 더 들여한 것은 그 더운 날씨에 어떤 사람들이, 주민이 모여도 햇볕 가리개도 하나 없어서 부채도 좀 만들고 모자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행사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부채도 하나 드려서 그늘을 좀 만들어 보는데 그게 한 500만원 소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MBC가 안함으로써 해서 부산PSB 예고 방송하는데 그게 한 돈 1,000만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데서 홍보비용에서 조금 증가 요인이 생겨졌습니다.

김용우위원

모든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어쩌든지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대한 좀 절약을 해서 시비를 쓸 수 잇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일본 관광객 유치 건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82페이지요?

김용우위원

예, 이 관광객들이 만약에 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내를 해줍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본 관광객은 우리가 해줍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어디 외국에 어디 가더라도 완전히 상호간에 말이지 교류 방문이라든지 이러지 않을 때는 안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오는 상품이고 첫 단추를 잘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줘야 앞으로 10회 아니라 20회, 30회 일본 관광객을 임진왜란 유적지 탐방 방문객이 많이 올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세병관, 충렬사에 가서 우리 공무원이 한 3회까지 해주고 지금은 공무원이 갑니다마는. 3회까지 해주고 제승당은 우리 제승당 관리소에 있는 총무계장으로 하여금 안내를 좀 잘 해주도록 하고이래서 조금 우리 공무원이 좀 배려를 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일본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우리시에 임진란 유적지를 탐방하겠다. 라고 해서 거쳐 간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50명 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 목표는 약 1,500명을 잡고 있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1,000명이었는데 일본 구마모트현 선생이 한 150명 늘어나고 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당초 계획은 1,000명이었는데.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250명쯤 왔다 갔다고 하는데 목표치에 도달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채워집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요? 통영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 오래 하셔서 그게 우리 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예 전시관하고 관리실하고 해상안전관리소인가하고 그걸 보수를 한다. 그러는데 저게 소유가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은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서상현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덧붙여 그 안에 지하실이 있는데 전에 동장을 제가 하면서 봐서 그러는데 그 밑에 거기에 보일러시설이라든지 기계 같은 게 잇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이 소유가 우리 통영시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만 맡아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하실에 있는 각종 보일러 장비라든지 집기류가 해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부식이 상당히 되는데 저것 누가 한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다.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도 폐기 처분을 하고 불용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금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을 도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나 가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진짜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것 전부다 국민의 혈세다 하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한 번 가동을 안 했거든요. 안하고 침수가 되고 그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염분도 물로 스며들고 그래서 부식이 되니까 저것은 진짜로 담당 누군가는 한 삶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전산관리담당 강동근 주사입니다. 통신담당주사는 오늘 도에 출장 때문에 차석인 유찬환 담당, 다음에 통계담당에 차정한 주사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에 여섯 번째 전산장비 보급 및 전산망 확충 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PC 91대를 확보를 하셨다고 했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게 앞에 총무과에 안 있습니까? 총무과에 보고를 받을 때에 구내 통신망 램 환경설치 해 가지고 302대, 부족분123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중복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사들인 게 91대인데요, 프린트기 10대하고요, 총무과에서 보고드린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뽑아 갔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정리를 해 가지고 쉽게 제가, 시간이 조금 소요돼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인물을 보고 김용우 위원님 질문에 따르는 우선 보조 유인물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한 건 서류행정 줄이기에 따른 컴퓨터 부족이 123대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총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나갑니다. 총 지금 우리 컴퓨터가 Y2K 문제로 386급 이하는 전부 폐기를 시켰습니다. 매매를 해 가지고 48대를 제한 626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 밑을 보면은 496, 펜티엄 이상이고 486,386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일반 업무용이라 해 가지고 365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게 옆에 보면은 펜티엄 이상인데 이게 바로 개인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실제 PC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절대 인원수에 지금 밑에 항목을 하나 보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89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 이후에는 또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이 비율은 상당히 적다, 따라서 교육용이 28대가 지금 교육장에 잇습니다. 있고 그 이외에 왜 그러면 626대지마는 다른 데 뭐 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게 옆에 호적부 입력용, 문서 작성용, 행정전산망용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그게 공용PC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도 위원님들에게 쉽게 하려고 확정을 제가 노력을 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C가 공무원 수가 일반직 기준을 하니까 619대가, 619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619명에 496대가 되는 것은 펜티엄 Ⅱ급이 9대, 펜티엄이 487대 이래서 이걸 합하면 496대가 지금 여기에 따르는 619명에 대해서 496명 그것을 빼면은 123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분을 서류 행정 줄이기에 따른 컴퓨터가 불가피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까만 밑줄 해서 램 단말기 393이라는 것은 28대 교육용 저기 위에 상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함해서 393대지마는 일반 업무용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실제로 앞에 놓고 개인이 작업을 하는 업무용은 365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영상통신망 구축건은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3항입니다. 9,700만원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단 램 깔고 도와의 연결 부분은 또 도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만, 우리 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각 한 채널을 두고 지사님이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은 옛날 같으면 일제 지령과 같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4번째, 원격진료 화상회의 시스템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확보가 되게 되면은 도와 공동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 도비로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공동 추진이라는 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어느 시점에 하겠다, 지금 이것 확정이 됐답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토지 종합전산화 거기서 금후 계획 보면은 운영장비 구입, 디지타이져, 플로터, 스캐너, 이것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요?

예, 예산 일체 무상, 랜디스 코리아에서 자기들이 신종을 가지고 거기에 한 분이 책임자, 지금 랜디스 코리아 사장은 아니고 종전에 이점옥이라는 분이 자기 고향에다 구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시·군에 파급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무상 구축을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시장과의 협약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장비 역시 무상으로 줄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당시 그 설계를 무상 구축하는데 설계를 내보니까 한 사업비는 5억 3,7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일체 자기들이 받아 가겠다.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다른 2단계 국토이용계획도니 도시계획도니 문화재 상수도보호구역도, 군사도 시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금후 이걸 다하거든요. 하는데 자기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약이 반드시 또 무슨 계약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분들이 기술이 다른 타 회사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시장님이 별도로 협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A/S 부분도 다 무상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서 금후 계획에 신주전산기 도입 1억 6,500만원은 확보된 거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확보 다됐습니다. 8,534만원 저번 추경에 됐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부 정부통신과 소관에 21개 항목 중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전부 정상 추진되고 있다 하는 소리가 거의 각 항목에서 다 나오고 참, 우리시의 통신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전부 정산 추진된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든든합니다. Y2K 문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2K 문제 우리시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인증 마크를 받지요? 우리시에서는, 우리 기관단체에서는 우리 행정 기관은 인증 마크를 안 받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그것은 업체별로 거기에서 다 인증마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시는 인증 마크를 다 받았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주관하는 다만 우리 지금 안에 되어 있는 그 시설, 정보 분야하고 비정보 분야 그것만 저희들이 행정에, 각 예를 들면 개인 가전제품이니 이런 것은 삼성전자 같으면은 삼성전자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박광수위원

자기들이 인증 마크를 다 획득을 해줍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라이센스가 되도록 그렇게..

박광수위원

이것 혹실히 Y2K 문제가 원천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됐는데도 이것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돈을 들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것은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그것은 다 이미 선포되었을 때부터 기준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제품들은 다 해결이 돼 가지고 나오겠지마는 그 이전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된건데 저희들 다시 말씀 한 번 드리면 비정보 분야가 8종인데 그게 교통신호 지역에만 해도 18개소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돈이 5,9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장이 이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지금 빠른 내로 예산만 집행 그게 떨어지면은 8월 중에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총괄 부서에서 빨리 하도록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인증 마크 획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신종업도 없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면 토지전산관계는 이미 다 해결된 상태고 다 장치로서 해결이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하튼 통신 부분에서는, 특히 컴퓨터 부분에 상당한 Y2K 문제가 지금은 언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습니다. 참 한 두달 전만 해도 Y2K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한 경우도 있었는데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시에 지금 현재 불법 복제물하고 정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불법 복제물이 차지를 하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간에 이게 소위 소프트웨어 정품 낸 걸 가지고 우리 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실 한 대 복제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부 불법 복제를 사용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대문에 또 상당한 벌금 관계고 검사 지위에서 그간에 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이 다 확보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구입할 것 다하고 지금 1,400만원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박광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바람에 검찰에 지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단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하고 전국적으로...

박광수위원

이것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각 행정기관, 업체에 지금 단속하고 잘못된 부분은 아마 조사를 들어 갈...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8월....

박광수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확실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광수위원

예, 믿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지금 여기에는 21개 항목 중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내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책상 앞에도 컴퓨터가 한 대 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아마 건의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해 보셨는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회사무국에서 숫자하고 양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도 그것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은 시장님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도 컴퓨터 한 대씩 놓아야 안되겠느냐. 왜냐면은 의원님들이 더 지금 시급 안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봐야 되겠지만 각종 지금 우리 라이브 관계, 지역 정보 관계, 의원님들이 발언한 이런 것도 전부 입력이 다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겁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을 것 같애요. 치는 속도가 좀 늦고 이럴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 책상 이에 꼭 그게 놓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고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종합전산화 관계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지금 우리 읍·면에서 말입니다. 시청에다가 발급 신청 의뢰를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즉각됩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문제가 말이지요. 제가 지적을 할께요.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민원인이 올 것을 읍·면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청하는 부서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우리가 시에서 일을 보는 공무원이 말이지요. 제때 안되면 참 짜증스러운데 어떻습니까? 그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또 현재 이게 팩스밀리처럼 읍·면·동에서 막 신청을 해 놨는데 세 시간, 네 시간까지 이게 팩스밀리를 통해서 신청은 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전부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그게 나가고 이러니까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짜증을 내고 그 동에고 면에서 있어도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으로 우선 저희들 구축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3개 도서가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축 범위가 통영시 전체도 하는데 온라인 발급대상은 도서 3개면을 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동별로 전부다 하려면은 그것은 따로 별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지적민원봉사과 아니면 정보통신과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주전산실에 주전산기 구입이 우리가 밑에 91페이지 보면은 컴퓨터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억 6,500만원 가지고 신주전산기를 가져온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전부 용량이 새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대로 기존 것 쓰고 이 안에 용량이 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전부 작동하면 이 작동을 하고 발급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랜디스 코리아 그 회사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저분들이 왔을 때 여기서 교육을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적과 민원 처리봉사과에서는 그 부분을 배우도록 하고 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그 총괄하는 분야에 전산직들이 그 업무 처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거의 다 이번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 연마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일반 전화번호 조정 및 공공요금 예산 절감인데 지금 일반 전화 없어지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191대만 남겨 놓고, 읍·면·동에 두 대 꼴만 남겨 놓고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우리 일반 전화 시외 거는 것하고 이게 바꿔질 때 거는 시외 요금하고 이게 바꾼 게 시외전화요금이 적다는 거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우리가 640국에 쓰고 있는 그게 9번을 눌러서 돌리는 과정 그게 일반 전호도 되고 행정 채널이 전부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화는 바로 그대로 국을 지금 우리 교환실에 646국에 2111번 이런 식으로 교환이 시장님실에, 의원님실에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것하고는 이 일반 전화로 통하지마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래 지금 행정정화를 640 돌려 가지고... 아니고 9번 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시외 걸려고 하면 고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고성이면 506에다가...

유극부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기에 10번 말이지요. 그것 기종은 늦게 나올수록 좋은 거지요? 무슨 기종이든 늦게 나온 게 안 좋겠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늦게 나온 건 지금 상례적으로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자판기도 보니까 엊그제 천안 리조트 가서 교육을 3박 4일 받았습니다마는...

유극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마지막 차에 우리 광도면이 탔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 사업에 좋은 기종을 줘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어부 추진 사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마치고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지적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