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특위 위원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찬반토론 할 때 해주시고요, 지금 최진수 의원이 질의가 있다고 했는데 찬반 토론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특위활동과 지역현안 사항 해결에 진력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부산과 광주까지 전국 각지의 소각장과 주민대책위원회를 방문하고 우리시의 주민대책위원회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방대한 자료검토와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안계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참여하여 주신 이민종 의원, 김경호 의원, 유재복의원, 류기남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 그리고 많은 토론과 고심 끝에 작성하신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의견서는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구 하나 하나에 고심의 흔적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의견서 내용 중 일부 다른 견해가 있어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의견서 내용 중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기이 구성되어 있던 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되 공무원 참여 인원을 줄이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동 위원회에 새로 참여하게 될 지역주민은 간접 영향권에 소재한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영향권에는 우성1차 아파트를 비롯한 열 개의 아파트단지와 자연부락이 조성되어 있어 적어도 1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참여폭과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참여 집단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갈등과 마찰이 발생 될 경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대 개편하게 될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대상 중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단지 참여를 확대하라고 하였을 뿐, 각 집단간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참여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반면 지역대표에 대해서만은 간접영향권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별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며 선정방법을 명시하였고 참여 인원수도 단지별 1명씩 사실상 11명으로 명시했는가 하면 공무원 또한 참여 숫자를 줄이도록 구체적으로 언급 함으로써 참여자 집단간 참여자 선정방법과 기준, 참여 인원수를 놓고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부 책임 하에 운영될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셋째, 지역대표로 참여하게 될 10개 아파트 단지별 세대수는 최고 615세대부터 최저 106세대까지 편차가 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단지별로 똑같이 대표 한사람씩을 참여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확대 구성될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지역 최대 현안인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과 집행부, 시민과 시민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 시민의 공감대 속에 소각장 건설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대 개편될 공동대책위원회는 간접 영향권내 주민대표는 물론 기존의 주민대책위원회나 반대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간접영향권 이외 지역 시민대표 등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접영향권내 아파트 단지별 대표 1인씩을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구성방법과 참여 인원수, 선발방법과 운영 방안 등 일체의 사항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우리 의회는 공동대책위원회 확대 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 입장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 지방의회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의견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소각장 건설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그 분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임을 밝히면서 매립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 여건상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34만 전체시민과 의정부시를 위하는 길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이러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의 고충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 관계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