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예결위원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못했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위원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광주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광주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도정을 살피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 25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주시설치건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적사항과 또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그 동안 광주군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서는 99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8개 읍 면 8,927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또 삶의 질 향상 등의 이유로 80.6%가 시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금인상 등의 이유로 시설치를 원치 않는 분이 16.5%에 달하는 것으로 역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설치에 따른 세금증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금증액 대상지역은 농촌지역 7개 면은 해당이 없고 광주읍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읍 전체인구 중에서 7개 면 22,630세대 66,071명은 세액에 전혀 변동이 없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고 광주읍의 경우 현재 세액이 2억 1,900여만원에서 3억 7,700여만원으로 약 1억 5,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세금부담액을 평균을 내보면 가구당 9,482원, 1인당 3,108원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광주읍의 경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내역입니다. 먼저 정원은 현 정원에서 상계조정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정원으로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는 현재 2실 11과 1읍 7면에서 2국 2실 14과 3동 7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4급이 1명, 5급이 6명으로 직급 상향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6급에서 5급으로 6명이 직급 상향조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연간 4,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5급에서 4급으로 1명이 직급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7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은 약 5,4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도농간 및 인근 시 군과의 갈등문제는 광주군으로 하여금 인근 시 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저희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회 추진상황과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기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이미 배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성의가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황준기 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보며는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군민의 기대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대략 몇 %나 됩니까?

지금 광주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1차산업 종사 인구가 약 13.5%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13.몇%요?

13.5%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2차산업, 3차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종사자 인구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군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나요?

재정자립도가 '99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볼 때 58.8%입니다.

58.8%요. 자족도시의 건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립도가 58.8%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광주군이 말이죠 '97년도의 기채가 약 436억 맞지요?

기채 말씀이십니까?

네. 약 436억원.

금년도까지 해서 채무가 약 6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98년도 외채가 606억, 99년도 현재 6월말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29억원 정도 되지요?

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말이지요 '97년보다 '98년에 171억원이라는 많은 기채가 증가가 되었고 '98년부터 '99년 6월말 현재 기채가 약 금년에도 22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기채가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군의 재무구조를 분석해 보면 특별회계가 5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건설과 하수도건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약 반정도, 50% 정도씩 되는 것으로 주로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하느라고 기채를 한 것으로 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 하수도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물론 추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서 물부담금을 앞으로 징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광주군의 투자수요를 보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광주군의 이런 상 하수도건설 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도시화와 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부담이라든가 채무부담 같은 것들에 대한 부담들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광주군이 시로 승격이 되었을 경우에 재정적 재원이 증가되는 것이 불과 1억 5,000만원 정도 뿐이 안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매년 갈수록 기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로 승격이 되었을 때에는 지역의 도시기반확충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기채를 감소시키면서 광주군이 시로 승격했을 때 올바른 재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점이 본 위원은 대단히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의 말씀이 앞으로 광주군 자체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액으로 충당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그러면 건축허가나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현재 광주군에 개발중인 아파트가 40개 아파트에 2만세대 정도 됩니다. 금년말 준공이 될 것이 약 2,700세대 정도, 내년말 5,500세대, 2001년말 6,800세대, 2002년말 4,900세대 해서 현재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중인 사항들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군이라는 곳이 서울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이고 또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수요들이 이쪽으로 상당히 밀려드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광주군 자체만의 재원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개발들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도의 지원이라든가 앞으로 광주군의 세수증가라든가 또는 팔당물부담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부담을 더는 문제들이 이런 개발수요를 뒷받침하는 그런 재원이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이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도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여만에 무려 기채가 2,000억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지요?

네.

그러한 실정에서 과연 광주군이 시로 승격되었을 때 도지원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단년도로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광주군이 시가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출발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조건을 갖춰서 시가 될 수는 없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수문제에 대한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또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에 광주군민의 80.6%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여론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했고 설문조사도 아마 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광주시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앞으로의 도시기반확충사업을 위해서 들어갈 여러 가지 재원, 또 앞으로 광주군이 시로 승격되었을 때에 시민이 부담하는 세액, 물론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며는 일인당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지가변동에 따른 상향조정에 의한 그러한 재산세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주군 중에서도 광주읍에 살고 있는 읍민만 과중한 세액부담을 받게 되고 농촌지역에는 그러한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제가 어저께 우리 경기 인터넷을 통해서 광주의 홈페이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홈페이지를요. 내용에 보며는 한진수라고 하는 분이 광주군이 도농통합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일련의 보도가 있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하오니 99년 7월 3일까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승격 추진배경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2. 군에서 시로 승격될 시 주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내용은 또 말이지요 가. 세금의 변화 나. 지가의 변화 다. 행정서비스의 변화 라. 공무원의 수 대립 주민수의 변화 마. 공무원이 얼마나 증원이 되는지 바. 시승격 추진에 따른 주민의 협조 사항 사. 하수처리율, 상수도보급, 주택보급계획, 도시계획 및 기타 생활환경지표 3. 귀군의 회신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수도권내 인접한 지역으로서 남한산성, 팔당호 등 산자수명한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개발수요가 증폭이 되고 지리적으로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인접 시 군인 성남, 하남, 용인, 이천시와 함께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군민의 기대가 더욱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런 답변내용과 함께 기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유인물로 이렇게 해서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제가 아까 팩스를 통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통신 도로신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역 즉, 다시 말해서 광주군에서 한진수씨의 조회건수가 95건, 또 한진수씨의 답변에 대한 조회건수 127건 해서 222건이 문의가 왔습니다. 제 말은 관심을 표명한 건이 222건입니다. 그 다음에 김근호씨라고 하시는 분이 또 광주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군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다 보니 광주군에 대한 관심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더군요. 분양받을 당시에만 말이 무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주군이 장차 광주시로 승격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인지 알 수 있는지요. 이렇게 인천에서 띄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죠 김근호씨 조회건수가 89건, 김근호씨 답변 조회건수가 124건 해서 213건입니다. 도합 434건에 대한 분들이 광주군이 시로 승격하는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광주군 전체가 11만 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보며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역 군민들이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어저께 제가 밤 12시 약간 넘어서, 인터넷을 접속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오늘 날짜가 되겠지요 00:00경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어요.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78.8%의 찬성률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광주군민이 시승격을 찬성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불과 435명만 시승격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광주군민 11만에 비해서 불과 몇 %도 되지를 않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확실한 광주군민의 찬성률이 맞습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게.

인터넷의 조회숫자가 적다고 해서 광주군에서 확실한 대상을 가지고 표본추출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옳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사실이고 인터넷의 조회숫자가 적으면 적은 것대로 사실인데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서로 서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말이지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인터넷을 통한 내용이 굉장히 미화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수렴을 할 때에 광주군이 현재 처해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군민에게 주지를 시키고 사실상 여론조사를 한 건지 그 내용조차도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증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만한 것은 바로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는 인터넷 이외에는 근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군이 시로 승격이 되었을 때에 인근의 시로 승격된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농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수립을 한 것이 있습니까?

광주군에서요?

네.

지금 광주군에서는 도시화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시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농촌까지 포함한 광주군 전체 도시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도농간의 균형적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위에 있는 시단위에서 도시에 편중해서 모든 시설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군만은 시로 승격되었을 때 도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광주군에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아직 그것이 마련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광주가 시승격이 되면 도시계획과 더불어서 앞으로 광주시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깊이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광주군이 시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점은 아마 집행부나 도로부터라도 많은 지원과 또한 의견을 주셔서 그러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심도있게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찬성하고 반대하는 %를 판단하실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동료위원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많은 지지를 받는 분들인데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찬성이 상당수 있었다고 하는 것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어떤 각도에서든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군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과 그리고 지난 번과 같이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 상식과 여러분들 생각에 맞지 않는 쪽에서 질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서 올바른 성실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제3선거구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상임위원회에서 광주군 자체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이 안돼 있다,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민공청회도 하고 일반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전체주민의 여론조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하고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론조사해서 배포한 것이 200 몇 명 전화로 물어본 겁니까? 이걸 자료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가 11만명이 넘는데 212명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자료를 신문에 나온 것을 복사해서 갖다줬는데 이게 자료입니까?

지금 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요약해 놨습니다마는.......

아니 요약한 게 아니고 가령 연구소에 의뢰해서 자료를 했으면 그자료가 나왔을 게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해주십사 했는데 왜 이런 것이 묵살돼 버린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212명 표본추출해서 조사한 것은 '98년도에 한 것이고요. 2페이지 자료하단에 보시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가지고 7월 8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8개 읍.면에 8,900가구에 대해서 주민의견자료를.......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2페이지 밑의 하단입니다. 8,900가구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80.6%가 찬성하는 것으로 또 16.5%는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어디서 조사한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저번에 군의회에서 올린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해서 올린 건의서의 내용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일반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해 주십사 하고, 전문위원님 안나오셨는데 저번 회의결과를 통보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때 부군수가 참석해서 지적사항들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왜 없습니까?

7월 반회보에다가.......

그것은 국장님, 행정기관에서 군청에서 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 했던 그 문제를 답변해 주셔야지 반회보에서 한 것, 군에서 한 것 그 건의서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왜 저번에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교차로에 나오는 것, 교차로가 언론지입니까? 교차로에 나온 것 복사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내밀고 '98년도 여론조사 212명 했던 것을 갖고 말씀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지적사항했던 것은 완전히 묵살돼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광주군에서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주군에게 직접 조사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지적사항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일반 여론조사하고 공청회를 해달라고 그랬죠.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광주군에서는 군청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의견수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해서 3일간에 걸쳐서 조사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지요.

질의하실 것 다 하시고 나서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경기도 광주군 했을 때 하고 광주시하고 했을 때 어감이 전라도에도 광주시가 있거든요. 명칭을 길게 부르자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인데 그냥 여기는 광주시 할 것 아닙니까? 광주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군이 시가 됐을 때 광주시의 상징적인 거, 서울가면 신림동이 있는데 신림 1동, 2동 10동까지 있어요. 하나의 삶의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사는 곳에 특징적인, 상징적인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의사항을 드린 건데 가령 광주시 앞에다가 마크를 그렸을 때 남한산성이 상징이면 남한산성을 그려서 광주시한다든지 똑같은 공무원들도 우체국 직원들 옷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행정부인데도. 그런 식으로 광주군 앞에다가 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음을 전라남도 광주하는 것보다 ‘광’자를 길게 밑줄을 친다든가 색다른 광주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생략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회기때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말한 주초점은 저희 도의회에서 광주군이 시승격된다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거부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준비를 갖추고 성숙된 자세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이나 도 전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어떤 도시정책이라는 것이 오늘자 신문에 봤어요. 고건 시장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장과 협의해 달라는 이런 어떤 의도로 정책건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서울의 인구가 외곽으로 빠지면서, 수도권으로 빠지면서 전부 다 베드타운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광주군이 시승격할 때는 분당이나 다른 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고 무언가 성숙된 준비자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부군수 나왔어요? 안 나오셨지요?

군수께서 오셨습니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6월 29일자 지역신문인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또 일부 우리 위원들을 지적하면서 자격이 의심된다, 내지는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일종의 협박성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광주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군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접하는 접근자세가 전혀 글러먹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시는 군에서 인구가 5만명이상 됐을 때 적격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인구수를 말할 때는 5만명에서 800명이 오버됐으니까 요즘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열기가 많잖아요. 혹시나 우려하는 심정에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군수한테 연도별 인구증가 추세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돼가지고 접근해서야 도의원 해먹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은 그만하고 각론으로 '99년도 7월 8일에서 10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직접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걸 했습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여기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별로 나가 가지고 각 리별 표본추출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서 직접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직원들 몇 명 풀었어요?

각 읍.면별로.......

설문지입니까, 전화조사입니까, 구두면담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직접 조사했습니다.

직접 조사라고 그러면 설문지예요?

구두면담으로 했느냐 아니면 설문지 가지고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두면담했습니다.

여론조사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담당자별로 해가지고 조사할 때는 조사방향이라든가 해 가지고 표본추출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냐, 안왔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자료나 있지 우리한테 주는 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행정주체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정성이 의심스러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민들이 반대한다, 전체적으로 동의 안한다 이런 뜻이 아니예요. 문제는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두조사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 통과하는 거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때 돼서 자료 내봐라 그러면 그때 뒷북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자료있어요, 없어요? 구두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만났고 보통 앙케이트조사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조사실시할 때는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 집계를 받아가지고 보고드렸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화.검단환원추진위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해당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했어요. 지금 와가지고 전부 다 그때는 뭔가 잘 몰랐다, 이렇다 말입니다. 요즘 리서치 회사에 두당 8,000원 주면 몇 명입니까? 얼마 안들어요. 딱 풀어서 리서치 해서 조사 받아와 가지고 신뢰도, 오차 얼마있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무언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P.R을 하라는 거지요. 세부담이 어떻고 주민들이 어떻게 피부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체감하는 가운데서 시승격이 이루어져야 그야말로 축복받는 시승격이지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의 농락장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여론수렴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이 다됐고 기초의회로부터 조사도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을 갖고 충분히 되지 않는가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전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발상자체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군에서 시승격이 될 때 뭔가 종합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것을 갖추어 달라 이런 거예요. 동의안 이게 대단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광주군이 잘되면 경기도가 잘되는 거고 경기도가 잘되면 저희 위원들도 보람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자세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는 상당히 우려할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금관계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쪽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광주군 승격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든가 됐을 때 안됐을 때의 장단점 분석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있습니까? 빠진 것 같은데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요점은 그것입니다. 조금 더 준비하는 자세가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 말씀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심정적인 본질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광주군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를 다소 경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지방의 일간지도 아니고 교차로에 이렇게 속기록 그대로 보도가 나가가지고 위원들 개인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보도자료가 나가게 된 동기가, 이 보도가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까? 속기록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저도 문 위원님 얘기듣고 처음 아는 얘기인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기과에서 열람신청하면 아직 편집되기 전에는 위원들외에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공청회를 해라, 주민 여론수렴을 해라,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없이 이번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챙겨서 해주셔야지요.

여론조사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식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8,900세대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몇 세대요?

그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

222명이었는데.

8,900세대를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비록 공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광주군의회에서 이미 찬성이 됐던 사항이고 전부 공감대가 조성이 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런 여론조사를 갈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겠지만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건 양해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승격에 대한 공무원들의 주무부서인 주체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견입니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얼마나 많이 이 문제를 찬성하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정성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공청회라든가 공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제139회 상임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발언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미비된 자료를 다시 상임위에 상정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율을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광주군과 보다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건의를 드렸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광주군과 상의해서 보다 확실한 자료를 뒷받침해서 행자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널리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멀리 우리 도의회에 의견을 가지고 오신 박종진 광주군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군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광주군에 대한 깊은 애착과 행정의 중책임자로서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뜨거운 정열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뜨거운 정열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냉철한 이성도 필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광주군이 시승격이라는 대역사를 앞두고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차근차근 하게 준비해야 될 이러한 준비자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핸드링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 자료라든지 다른 시 도의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선례 자료가 취합되어 있습니까?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요.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런 정도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말씀드려서 아무리 법적 요건이 그거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이고 의회신봉자라고 하면 그에 못지 않는 절차의 합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말해서 시민들 99%가 찬성을 하더라도 1%의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좀 어루만져 보고 살펴볼 때 성숙된 지방자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본이나 유럽같은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착상법이라든지 기본 개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 광주군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간단한 업무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시는데 그것이 크게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번 광주군 문제를 저희가 처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포인트를 많이 배웠습니다. 또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에도 이런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 이런 사례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게 되면 이번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견동의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말입니다 물론 군의회와 군청과 우리 자치행정국이 서로 톱니바퀴가 잘 물려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군청일이니까 군에서 준비를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강한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국회문제나 차관회의, 국무회의 여러 가지 프로세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이 주도가 되어서 아무래도 일선 기관보다 도정의 종합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기획력과 어떠한 접근방법이 한차원 높다고 보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2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고 자료에서의 불충분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광주군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성의를 다 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숙한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에서는 보다 공신력있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상부기관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를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욱이 오늘 광주군수께서 직접 오셨는데 박종진 군수님, 많은 분들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산회를 하는데 무슨 의사진행을…….

산회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2∼3일 전에 경기소방재난본부의 헬기사고도 있었고 또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소방차량 구입당시 뇌물수수사건으로 경기도 여러 사람이 구속된 것 같은데 내일 본회의 전에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급히 우리가 조속하게 받을 필요는 없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구요.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