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안산시 출신 김장훈 의원입니다.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정회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전 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와 경기도의회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경기도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3월에 경기도조례 제2654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제3조에서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의 폭이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과 이에 대한 승인절차, 보조금 교부에 따른 결산 보고절차, 잔여재산 처분규정 등 의정회 운영상의 실질적 업무처리 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정회의 사업내용을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승인, 결산보고, 잔여재산의 귀속절차 및 이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의정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의정회가 그 동안 수행해 온 종래의 사업에 경기도의 환경문제와 교통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활동 그리고 현재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의정회보 발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도민 공공복리 증진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지사는 이러한 의정회의 활동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이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의정회가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정관이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으로써 경기도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의정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은 지난 1996년 5월에 의회규칙 제14호로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제정 당시 윤리심사에 대한 요구절차와 회부절차 등을 이 규칙의 본칙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의회규칙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리심사에 대한 요구절차와 회부절차의 경우 회의규칙 제10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자격심사의 요구절차와 회부절차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행규칙에는 윤리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시한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아울러 윤리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해당 의원에 대한 통보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절차와 방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이나 윤리심사의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현행규칙이 윤리심사에 대한 요구절차와 회부절차를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를 현행규칙의 본칙에 규정하고 윤리심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방법을 명정화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업무 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규칙안은 먼저 안 제4조에서 윤리심사의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결에 의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윤리심사의 요구절차와 회부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소속위원 중 윤리심사 대상의원을 보고하는 경우와 의원이 윤리심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의장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이 윤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10인이상의 의원이 찬성한 윤리심사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방자치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2에서는 의장의 윤리심사 회부시한과 상임위원장 등의 보고시한,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시한 등 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의장은 윤리심사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위원장 등과 의원의 보고 및 요구시한은 사유발생일 등으로 부터 5일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의 보고와 개별의원의 심사요구시한은 사유발생일 등으로부터 5일이내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윤리심사 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