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회 수원출신 최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삼성전자부산이전반대결의안을 보고드리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안은 수원시 경기도의원 10여명이 협의를 해서 이 안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백색가전의 부산이전 발표는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며 이러한 이전 추진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정부에 대하여 민심이 이반된 부산정서를 붙잡기 위한 철저한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 같은 정치논리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철저하게 경시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이기에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소재 삼성전자의 세탁기, 전자렌지 등 백색가전제품 생산라인에 대하여 1999년 7월 13일 정부의 부산이전 발표는 경제적으로 수원은 물론 경기도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주민정서면에서 볼 때도 수원시와 경기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라는 정서에 정부 불신의 증폭과 더불어 단순한 민심이반 이상의 감정을 조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내 특히 수원지역에는 삼성, 한일합섬, 대한방직 등 유수의 대기업체가 수많은 협력업체와 함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 한일합섬의 이전과 1995년 삼성전자 일부 생산라인의 광주이전은 지역경제와 주민정서에 미친 타격이 지금까지 커다란 파장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종업원수가 1만명이 넘고 협력업체가 3,000개가 넘으며 매출액만도 8조원이 넘습니다. 또한 수원지역 경제의 삼성의존도는 50% 수준에 이르고 고용비율도 24%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전자이전 후 이 자리에 연구소 등 멀티미디어 단지를 조성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고용창출면에서 삼성전자와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수원지역을 떠난다면 수원을 비롯한 인근 경기지역의 실업난 등 경제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수원시와 경기도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삼성전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추진할 시에는 수원시와 경기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원사업장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의 밥그릇을 빼앗아다 부산사람들에게 먹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며 한 지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치밀한 고려없이 이 문제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원을 비롯한 많은 경기도민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삼성전자의 부산이전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가전부문 중 일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도 이 문제를 재고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저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불매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를 죽이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한다. 부산의 민심이 무서우면 경기도민의 민심은 더욱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동안 눌려왔던 소외감이 폭발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정부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을 죽이는 유치한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민도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길 바란다. 셋째, 그 동안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고통받던 기업과 도민들의 경제회생에 대한 신념을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며 아울러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라는 긍지와 소신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사활문제를 도외시하는 정치논리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넷째,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수정법을 비롯한 수도권을 규제하는 모든 법을 재정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다섯째, 경기도와 도민은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 이전을 저지하고 경기도에 가해진 규제철폐를 위해 모두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건의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부산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제4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3일 정부의 삼성전자 수원공장 백색가전라인 세탁기, 전자렌지의 부산이전 발표는 그 동안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고통받던 수원지역의 경제는 물론 경기도 경제회생의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히 수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볼 때 막중한 유형적 경제가치와 함께 세계적 유수기업의 명성을 주는 무형적 경제가치를 지닌 향토기업으로 그 동안 도내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비록 2개 품목의 생산라인만을 살펴볼 때 87개 1차 협력업체의 도산 및 폐업에 따른 1만 300명 근로자들의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바, 2∼3차 협력업체를 생각한다면 실업의 파장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는 도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 백색가전라인의 부산이전이 자칫 삼성차 문제로 야기된 부산경제 살리기를 위해 거론되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도민정서에도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삼성전자측의 장기사업계획 일환으로 백색가전라인 자리에 정보통신종합연구센터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경기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경기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생산라인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부산이전은 작금의 경제상황은 물론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저해요인이 될 것이므로 87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도의회 차원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고, 전 위원님들이 아직 유인물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