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과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 6월 30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명칭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계급으로 변경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내 초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조정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직속기관장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보직임용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의 위임사무 내용 중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명칭을 "등급"을 "급"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교육장의 위임사무 중 관내 초 중학교 동급 학교간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조정 권한을 관내 유치원 초 중학교 학교급간의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직속기관장의 위임사무 중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보직임용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지역교육장 위임사무 중 관내 초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조정 권한을 동급학교 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유치원 초 중학교 모두 풀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 권한을 폭넓게 위임하여 주는 것으로서 지역교육장의 인력관리가 종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6월 30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등급 내지 기능10등급으로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령에서는 '등'자를 빼고 기능10급, 기능9급 등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에서도 개정취지에 맞게 6등급이하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모두 포함되므로 6등급이하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직속기관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보직임용 권한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공무원의 인사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현실성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교원 인사사무를 조정하고 교원단체 및 직장협의회 사무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본청 국단위 분장사무, 직속기관 위치 및 기타 용어 등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본청 지원국 소관 사무 중에서 양호교사 인사사무를 교육국 소관 사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청 교육국 및 지원국 소관 사무에 교원단체 및 직장협의회 사무 등 신규 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지원국 분장사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포시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군간의 위치중 법정동 및 직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대조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 국간의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이에 따른 교원노조 업무가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가 설치될 경우 또한 신규업무가 발생됨으로써 교원단체에 관한 업무는 교육국,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는 지원국에서 관장하도록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국의 "양호교사의 인사관리", "보건요원의 연수" 업무는 모두 양호교사와 관련된 업무로 교원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종전보다 교원인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소속의 김포분관 소재지가 김포시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북변동 460-2번지"에서 "사우동 1378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역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양호교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지원국에서 교육국으로 옮기는 것이죠, 골자가?

네,

그런데 "양호교사 인사관리" 업무가 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과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 교육청에서는 학교 보건과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업무는 교육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호교사의 본질적인 사무는 지원국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인사와 업무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인사업무와 본질적인 업무를 같이 관장해 가지고 마치,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행정을 해 온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인사업무는 인사 전문부서로 이관하고 그 본질적인 업무는 그 소관 부서에서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이번에 "양호교사 인사관리"는 교육국 교직과 소관으로 이관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체육교사도 평생체육과에서 갖고 있던 것을 교직과로 이관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원화 시켜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지만 업무와 인사가 분리가 되면 그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양 국에서 서로의 업무 협조체제의 유대를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호교사도 교직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양호교사들에 대한 사기도 다소간 진작이 될 겁니다. 교사도, 지원국이다 보니까 선생님으로서의 대우를 별도로 받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이 사회교육시설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사회교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7개교인가 그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그 외에 평생학급을 위한 시설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법이 틀려있다. 사회교육법과 교육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 중등학과 쪽으로 그것이 변화가 되기 전에는 사실 힘듭니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사회교육법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강득구 위원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국 관계 과하고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원국에 있는 학교보건교육의 지도 및 개정안을 보면 제8조 지원국 소관 25호 학교보건교육의 지도 및 보건요원의 연수 그 다음에 28호에 양호교사의 인사관리, 보건요원의 연수와 양호교사 인사관리가 양호교사에 관련된 업무로 교육국으로 이관하는 거죠?

네.

그런데 교육국에는 새로운 7조, 교육국은 1호부터 19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20호에다가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을 넣게 되는데 양호교사의 인사관리하고 보건요원의 연수가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입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까?

연수도 인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 사항이죠? 그럼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표현하면 이 업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교원단체요? 교원단체는 교원노조하고 7월 1일자로 하는 노조하고,

양호교사 인사관리 업무는 교육국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지원국에 있는 25호 보건요원의 연수와 28호에 양호교사 인사관리는 없어지고 새로 개정안의 제7조 교육국 20호에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데 양호교사의 인사관리는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이라는 본 위원의 판단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연수관계는 교육국에 11호에 교육국장 분장사무 및 11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 인사, 교육, 후생복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이.

11호에 교원자격의 인사, 교육 여기에 포괄적으로 28호 하고 25호 하단부가 들어간다 그렇게 포함되고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만 신설하면 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난 번에는 왜 11호가 전부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원국에다가 양호교사의 인사관리같은 것이 별도 항목으로 설치되어 있었나요, 그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학교보건과가 교육국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교원 양호교사 인사업무까지 지원국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양호교사의 인사관리나 보건요원의 연수가 제7조11호에 해당되므로 그 2개는 삭제되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이 돼야 이해가 될텐데 이관한다니까 나는 아까 신설된 항은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만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8쪽 12번에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지도 감독,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고등공민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민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공민학교가 하나인가 둘인가 있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등공민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공민학교는 하나! 그런데 공민학교의 성격은 뭡니까?

공민학교의 성격은 초등학교의 과정하고 유사한 것입니다.정규 초등학교에 입학을 못한 아이들이 공민학교에 가서 수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공민학교만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 고등공민학교를 나오면 그것도 3학년까지.

네, 고등공민학교를.......

학력취득 자격에 대한 것은 일반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에 비해서 어디에 준하고 어떻게 자격이 갖춰집니까?

고등공민학교를 나오면 검정고시 합격이 돼야 되는데 일부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중학교 학력인정을 취득하는데.

1개 과목이 면제?

몇 개 과목인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개 과목에 면제가 돼 가지고 검정고시에 응시자격을 줍니다.

현재 수업과정은 일반중학교의 과목하고는 같이 교육,

중학교에 준해서 과정을 하는데 교육과정이 70∼80% 정도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결국 중학교하고 같다면 경기도내에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내다 볼 때 말이죠. 몇 개 과목이 면제돼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데.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시험이 어려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고등공민학교 이런 것은 폐지해 가지고 중학교로 승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도 정리를 하면 좋은 데 이것은 대개 사립입니다. 그래서 설립자의 학교설립 건학이념이 있고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요해 가지고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학교가 어디에 있으며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지금 지역은 잘 모르겠고 3학급에 8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3학급이요?

네, 3학급입니다.

고등공민학교는 지금 중학교의 설립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 인정을 못해 주고 일부 학력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학비관계에도 상당한 혜택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학비요? 학비도 저희가 정규학교에 70%인가 이렇게 좀 적게 내고 있습니다.

한 30%만 내고.

아니 70% 정도를 낼 겁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요, 중학교 과정 들어가는 것 하고.

대개 이 학교는 선생님들이 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다음에 9쪽 첫 번째 줄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8번까지 보면 학교 운영지원비 운영의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실에서, 이게 지원국 소관입니까?

네, 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지원이며.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가 말이죠.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 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어떤 자금지원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학부모의 자생단체라고 지금 볼 수밖에는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지원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아버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많이 점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것에 대한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학교 교장이 시키는 대로 회의에 참석해라, 그리고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지도 못해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종목이 다 쭉 6, 7, 8번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위원들에게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신경쓰는 건 열 가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역사가 일천해 가지고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국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께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권역별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토론해 가지고 학부모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 경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정착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이게 언제부터 설립됐습니까? '95년입니까, '97년입니까?

4년째 지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95년이죠?

네.

그럼 '95년 3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사실상 교육자들을 이렇게 학부모들이 좋게 보느냐, 또는 열의있게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를 학교 발전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운영위원회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다 해 나가갈 수 있고 많은 학부모들에게 이해와 설득, 그리고 학교에 대한 협조심이라든지 여기 보면 육성회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신설고등학교 운영위원장 3년을 본 후 금년 4월말로 끝났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학교를 가보면 점점 이게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에 요즈음 아이들이 상당히 왕따라든지 폭력적인 것, 또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좀 혼을 내주었다든지, 정말 회초리 한 번 들었다든지 했을 때 학부형의 반발에 의해서 학교를 찾아오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것들을 막아주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진짜 활성화를 교육청에서 잘 해야 교직원들 잡음이 없고 편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문제는 둘째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진짜 한 대 매질을 했다. 그럼 학부형은 우르르 쫓아와서 정말 욕설을 퍼부었을 때 말려줄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선생님들 못덤벼요. 같은 학부형의 입장에서 말릴 수도 있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데 협조를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말로만 여기다 늘 써놓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초선으로 문교위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늘 보면 가시적인 거예요. 사실 불만스러워요. 본 위원도 문교위원회 들어와서 상당히 실망이 커요. 이제 1년째 됐지만 교육행정이 사실 이런 것 정도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3년을 경험한 토대로 본다면 운영위원회 소속에 학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이라는 것은 각 학교마다 공립학교의 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든지, 또는 서무과장이 운영체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든지 했을 때 운영위원회 불러오는 건 위원들이 사실 하루 직장을 가지 못하고 하던 사업을 놓고서 학교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회의 준비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어서 이걸 그들에게 학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왔을 때 그런 데서 감동적으로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끝나면 교장 재량으로 점심이나 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것 눈치봬서 뭣하러 가느냐 말이에요, 뭣하러 가느냐.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얘기해 봐야 하나도 통하는 것도 없고 맨날 그 타령이다. 그러니까 뭣하러 가느냐 이런 식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교장의 판공비가 있다든지 서무과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얼마씩 써라 하는 운영위원에게 점심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순영 위원님 잠깐만요. 본 안건과 상관없는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조례이고, 오늘 동 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상관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두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런 것 신경을 잘 쓰셔서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제대로 활용하시게 된다면 정말 본 위원도 바람직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좀더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보고서 양호교사의 위상 등을 많이 고려한 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원안통과에 동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 그러니까 학생 야영장, 학생 수영장, 다수가 이용하는 시장 군수가 인 허가 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군수가 관할하고 있는 사안은 저희가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번 같이 그랬을 때 분명하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학교장들한테 학생들이 이용자로서 그 주의 사항을 주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군수가 인 허가 해 준 것까지 해서 지도 점검 내용을, 그것이야 우리 도에서 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겠죠, 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삼복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연일 교육 현장을 방문하시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정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일반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 2월 1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를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휘 및 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협의회 업무담당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취지, 설립총회, 설립준비 대표자, 협의회의 회원명부, 설립사실 통보, 설립증 교부에 관한 설립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회의 위원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회원, 회의 등의 협의회 규정에서 기재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협의회 회원이 협의회에 가입하 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수를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이내로 정함으로써 협의위원회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선임 방법 및 임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7일 전까지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토록 정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5조에는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 장소, 사무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조례안의 전문은 3쪽에서 11쪽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법령은 19쪽에서 21쪽까지 수록하였습니다. 22쪽에서부터 31쪽까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33쪽에서 52쪽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입안되어 교육부에 작성 시달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 표준안을 참고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은 법률과 시행령, 교육부 표준안의 규정 범위내에서 입안하여 상정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안이 '99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4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 한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씩 기관장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이하 하급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공무원, 비서, 그 다음에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기타 협의회 업무수행 공무원 등은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의 불참으로 협의회 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는 바 협의회 본래의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상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다만 조례 제2조제1항2호에서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여기에서 4급이상 공무원을 동법시행령제2조제1항과 교육부 준칙에는 5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제4항에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3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3일이내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지원국장 가능하시죠? 그러면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따가 해 주세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물론 수정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령이 시행령하고 조례안하고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틀리게 조례안이 작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조례안 제2조 4급이상 공무원 단위인 곳에만 직장협의회를 두도록 저희들이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5급 기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4조4항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관을 7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 표준안이 7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충분한 뜻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왜, 앞으로 저희들이 5급 기관장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상태만 가지고 판단했던 것에 좀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서는 접수기간을 3일 줬는데 저희들이 7일 한 것은 교육부안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오류를 인정합니다

지원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물론 5급 기관장이 없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5급 기관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상위법령과 맞게 제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리고 제4조제4항 중 "7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이 부분도 상위법령인 시행령하고 맞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교육부 표준안이 7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따랐던 겁니다.

교육부의 표준안보다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은 표준안이 아니고 상위법령인 시행령, 그 다음에 법률을 검토해야죠. 표준안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참고를 해서 제정을 하라는 것이고 이미 시행령은 법령으로 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위배돼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떤 공무원의 권익 향상, 환경개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행령을 보니까 조례안과 같이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가 시행령에서부터 포괄적으로 금지가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안도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를 보니까 그럼 가입이 되는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회의가 듭니다. 직장협의회를 만드는 목적은 공무원의 노동권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가입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가입이 되는 공무원 수는 도대체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저희 도 본청, 24개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도서관, 직속기관 6개 해서 31개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총 공무원 수가 5,300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인사, 경리, 물품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보안, 기밀문서를 취급하는 공무원 등 제외 공무원이 2,560명이고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2,700명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이 전체 공무원의 51%가 되고 가입할 수 없는 금지된 사람이 4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51%이니까요, 50%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 가입할 수 있고 절반이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직장 내에서의 어떤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데요. 지휘 감독에 있는 일부 공무원, 그 다음에 기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일부 공무원도 가입 금지 범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 많은 50%에 달하는 공무원수를 가입을 못하게 해 버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이건 제정을 안 하느니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노동3권이 제약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기타 공무 외의 어떠한 일도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서구 북미, 유럽 같은 곳에서는 지금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는 이행단계의 첫 단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점점 공무원에 대한 권익이 차츰차츰 보장돼서 개선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저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와 목적에서 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하면 제정 안하는 게 낫다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상위법령의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에 대해서 여기는 금지대상이 네가티브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와 조례의 하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지침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은 어떠어떠한 공무원들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행단계에서 형식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 많은 사람을 제한하다 보면 당초 입법취지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역시 저희들도 그렇게 우려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출발이 잘 되도록 이 문제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저희들이 가꿔야 할 것 같아요. 시켜주고 바로 잡아주고 처음 출발을 아주 잘 하면 이게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의 우려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이 제약이 되고 교육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들, 되도록이면 여기에 보면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도 없고 단순히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단순하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배려하고 보장해 줘서 형성화될 수 있다. 아주 형식만 남고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보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장협의회는 처음 출발이고 꿈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가입 가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지금 가입 가능한 기관이 몇 기관이라고 그러셨어요.

조직할 수 있는 기관이 31개 기관입니다.

31개 기관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대상인원이 작아서 조직이 잘 안 되는 기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직만 상대하기 때문에 6급이하만 해당이 되니까 학교같은 곳에는 할 수도 없죠.

31개 기관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곳입니까?

31개 기관은.

인원이 작아서 어렵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가입할 대상이 10명이내에 있는 기관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나머지 전 기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31개 기관을 뺀 학교라든가 초 중 고등학교.

그러니까 31개 기관이라는 것은.

31개 기관은 도 본청,

아니요. 협의회 가입대상 인원수가 10명이상 정도를 가능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까?

10명이 넘어야 됩니다.

10명이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 가입회원이 10명이 돼야 되니까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이 10명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됐습니까, 이성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입니다. 아까 같이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니까 교육국 규칙은 우리 조례보다 하위 아닙니까?

교육국 규칙이요? 네,

교육국 규칙이 아까 기간을 7일로 한다, 이것은 시행령은.

표준안을, 15개 시 도에다 쭉 뿌린 안을.

표준안을 시달을 하셨다. 그럼 안기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정안이 나와야 되겠고 지금 5급 기관장이 없다. 교육청 관계기관에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4급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러나 앞으로 5급 기관이 생길지 모르니까,

생길지 모르니까, 그것은 법률이 앞으로의 장래를 예측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적용된 기관에 적용을 시키려고 만드는 거지, 앞으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언젠가 할지 모르니까 한다면 애매하죠.

안 위원님 제안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동의하면 4급이상이라고 여기에는 이렇게 써 놨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또 다음에 5급이상 기관장이,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 그때 당시 다시 또 조례를 손을 볼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공무원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협의회회 하나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교육청 상호간에, 관내에.

직원생들이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중앙부처.

지금 만들면 뭐 하겠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노조를 설립 못 하는 게 우리나라 근로 노동3권이 제약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반쯤 50% 정도가 대상인데. 50% 정도 만들어 봐야 오히려 잘못하면 찍혀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기능이 실효성이 없어요. 조용하게 일 잘하고 능력 인정받아 승진한 게 낫지, 이런 것 만들어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맞서서, 개선조직과 맞서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실효성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 이거죠.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볼 때 4급이상과 5급이상은 법령상으로 봐서 5급이상으로 만든 게 맞는 얘기이고, 현재 교육청 사정으로 봐서는 4급이상이 법률심사를 어떻게 어느 게 정확한 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직장협의회가 물론 설립이 돼 가지고 미비한 점은 계속 수정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가 지원국장 입장에서 설립이 된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만 골라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가 조직되면 첫째 6급이하 하위직들의 근무환경하고 고충처리가 가장 먼저 될 겁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고충처리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네,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근무환경이야 직장장이 더 잘 알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이게 앞으로 저희들 의도대로 보다 과격해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건 직장협의회를 지나쳐서 그 이상의.......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이 이 말씀하셨지만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사실 명분만 직장협의회고 장점이라고 그러면 근무환경하고 고충처리인데 이 정도는 현재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보다 더 심한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설립돼 가지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이죠 그것도.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10명이상 뭉치면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뭉쳐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다 보면 전체가 내다 보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같은 것은 뭐죠?

저희들이 끌고갈 때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안 가게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협의회를 앞으로 활성화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감독자의 위치에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

여기보면 요직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는 사람들은 가입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사교류가 전문직을, 이 사람은 인사전문직이다, 예산전문직이다 이렇게 하고 전문직으로다가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직들이 그냥 순환을, 시키는데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 들어왔다가 아, 이 사람은 인사쪽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탈퇴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탈퇴가 되지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든 사람들은 요직에 못 들어갈 것같아, 앞으로 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요직에만 있고 협의회에 든 사람들은 거기에 못들어 가게 되고 차별화되는 협의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것도 우리가 예상되는 우려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기관장이 감독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만약에 협의회에 들어가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이 사람은 인사 조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협의회 탈퇴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바꾸는 것은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꿔 나가자.

거기에 덧붙여 하나 물어봅시다. 기관의 장은 인사권자가 인사의 존행을 일삼을 수 있어요. 아까와 같이 협의회 간부를 맡아 가지고 계속 협의만 요청하고 이렇게 나오면 다른 파트나 경리나 예산담당 물품 및 용도담당으로 발령을 냅니다. 계속 6개월마다 돌릴 수 있어요. 인사의 관행을 일삼을 수 있는데.

그런 우려도 하나의, 왜냐 하면 노동조합 운영하는 분들 스스로움직여서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과학기술처에 있을 때 산하기관에 연구기관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 리더들은 노동조합 맡으면 그 다음에 번에 딱 승진시켜 놓고 과장, 부장으로 발령내줍니다. 출발하려다가 멈추고 또 출발하려다 멈추고 이렇게 해서 유명무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지원국장이 아까 협의회 위원이 10인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야 그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10인 정도니까 현실적으로 10명 정도는 가져야 구성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속기록에 하여간 기재가 되고 그러는 거니까 확실히 해 될 것 같아요.

10인이내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조례안에도 8조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10인이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10인이상이 돼야만이 총무과나 서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예를들자면,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것은 협의회회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회원중 10인이내로 협의위원을 구성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인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10인이내로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회 위원은 10인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안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거기 초등학교에는 2,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6급이하의 공무원들 그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가 돼야 돼요. 이것은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회회원하고 위원하고 다른 것 아니예요?

틀리죠. 그러니까 정정을 해 주셔야 돼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협의회를 조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에 앞서 안기영 위원외 1인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기영 위원외 1인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일부 조문내용이 법령상 위배된 부분이 있는 바 이를 수정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기관 범위의 단서규정 내용 중 4급이상 공무원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대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장협의회설립 증 교부기한을 동법시행령의 규정대로 7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 방금 안기영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외 1인이 제안한 동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소견을 지원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지원국장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도교육청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실때는 가능 여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측에서 동의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2조에 의거 수정안으로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기영 위원 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영 위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그 동안 도립교육청의 통폐합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139회경기도의회임시회문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통폐합 사업은 예년과 다르게 매우 어렵게 추진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때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82년부터 현재까지 228개교를 통폐합한 바 있으나 올해는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전국적인 모임이 결성된 이후로 통폐합에 대한 반대도 거세어졌고 화성군 혜원초등학교의 경우는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분들과의 면담을 비롯한 교육감 호한문 발송, 지역교육장 회의와 관리과장 회의 등 통폐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난 6월 11일 전국 시 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통령께서 통폐합의 탄력적 추진을 지시하셨고, 6월 24일 교육부에서 반대가 극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시키거나 추진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지시되어 통폐합계획을 재수립한 결과 금년도 8월말 신개교와 당초 56개, 분교장 폐지 6개, 분교장 개편 48개, 통합학교 운영 2개교에서 4개교로 통합학교 2개교 제외해서 4개교로 조정되어 금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올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현행 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통폐합에 따르는 학교폐지는 초등학교 분교장 4개교로 동두천시 동두천초등학교걸산분교장, 화성군의 마산초등학교형도분교장,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 그리고 용인시 어정초등학교의 동진원분교장입니다. 금번에 통폐합하고자 하는 4개교는 지역교육청에서 20일이상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상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하여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과 증빙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 참고자료 현황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사항으로 4개 초등학교 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개 분교장 중 2개 분교장은 학생수가 10명이하이며 1개 분교장은 학생이 없는 상태이므로 분교를 폐지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화성에 있는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은 학생수가 29명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장일분교가 '80년 10월 14일 처음부터 분교로 개교하였으며 저학년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분교에서 배우고 5, 6학년이 되면 본교인 장명초등학교로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이 학교에 대하여는 화성교육청에서 사전 행정예고와 설문조사, 간담회, 교육위원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폐교 수용 의사를 받은 바 있어 폐교코자 한다고 하나 학부모 중 민원이 있으므로 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언해서 보고드린다면 화성교육청에서는 이미 통폐합 학교로의 통합문제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국민의 정부 10대 국정과제이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이미 금년도에 10개교를 통폐합한 바 있으며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금년도 56개교를 통폐합하여야 할 것이나 그 동안 많은 민원과 진정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업무보고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취소하였거나 유보상태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차후 동 건 추진시에도 지역정서, 학부모의견,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왕에 통폐합되었거나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행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통폐합되기 이전보다도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 등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조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특히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교육기관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들이 학교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번 회의 때도 지역의 학부모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이 지금 민원인들이 있어 가지고 현안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는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그 지역의 상당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많은 문교위원님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교를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통폐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충분하게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장일분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 번 문교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56개교 통폐합 계획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실은 4개교 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을 놓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에 시 군교육청에서 이미 5월 6일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주민이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했고, 6월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그리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본교 학생들과 화성교육청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같은 운동장에서 동시에 캠프를 했고 야영을 같이 해서 준비를 했고, 또 7월 13일 저희 교육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오늘 지금 학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당신네는 안 들었다, 들었다, 현장에 없었다라고까지 온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도 다 결과론적으로는 부족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과 상의했던 경과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한 것은 이 학교가 1학년 8명, 3학년 9명, 그 다음에 4학년 12명으로서 2학년은 학생수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5 6학년은 5학년 18명, 6학년 4명이 본교로 이미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7월 13일 교육위원님들이 가시는데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통폐합 반대의견은 아니고 버스를 54인승으로 사주면 5 6학년 다니는 형들까지 같이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달라.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7월 13일 교육위원님들이 당시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도 한 1시간인가 채 안걸리고 그냥 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 자체도 이건 이러한 정도라면, 형도분교장으로 가게끔 돼 있었거든요. 형도분교장으로 갈 것이 없지 않느냐 다 이렇게 됐으면, 이런 정도까지 교육위원님들도 확신을 가지고, 또 전혀 반대가 없었고, 거기에는 학부모님 대표 다섯 분 정도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운위 위원장님이랑. 그래서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 여기 온다는 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전혀 반대한다는 정보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6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때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학부형들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장명초등학교로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명했습니다.

아니 설문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찬성이 어느 정도 나왔고 반대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폐합 희망학교를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27명이 장명초등학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27명 중에 통합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학교를, 찬 반이 찬성 반대라는 질문은 아니고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설문지가.

찬성 반대를 묻는 게 아니고.

네. 5월 26일.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희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네. 설문문항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 취지하고는 좀 틀리게 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장명초등학교로 통합학교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명초등학교하고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때?

그 부분은 행정예고가 이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도 했고 저희들 교육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예고가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설문조사가 언제라고요?

설문조사는 5월 16일.

행정예고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정예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의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찬 반 질의를 해야지 원칙이라고요.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질의면 누구든지 답변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설문조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통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합을 희망하느냐, 희망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됐어야죠.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이것을 장일분교 통폐합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하는 절차들이 행정예고가 나갔고 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조금 정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이 방문해서 지역의 학부모 다섯 명 정도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니 왜 우리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는 것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여론 수렴한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형식적이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 주민들한테 가서 통합하면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든지, 통학은 어떻게 한다든지, 또 통합이 됐을 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졌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가실 때 학부모님들이 다섯 분 정도 그 학교만 간 것이 아니고 양평에 있는 일산초등학교라든지 분교장 개편되는 데도 다 갔습니다. 다 가서 전 주민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표, 학부모님들 대표를 만나서 활동했고 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유독 장일분교장만 다섯 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일한 학교도 가서 다섯 분에서 예닐곱 분의 학부모를 만나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수가 2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모이셔도 30명 내외가 모이실 텐데 이게 우리가 부정한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애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다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모아놓고 통폐합을 하는 취지라든지, 또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떳떳하게 설명을 못하느냐 이거죠. 왜 주민 여론 수렴하는데 다섯 명 정도 학부모가 참여하느냐 이거죠. 그런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마을에 회관이라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을 못했느냐 이거죠. 물론 거기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꼭 다 한다는 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민들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죠. 절차가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설득이 안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4학년이 12명이고 내년에 5학년 되면 장명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17명이 거기에 남게 되는데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정보화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이 부분이 설득을 하면 학부모들도 납득이 될 것이고 학부모들도 여론의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통폐합과 관련없는 설문조사를 해 버리고 충분히 절차상 어려운 것도 아닌데 29명의 학생이면 학부모들 전체 모아놓고 해서 방향을 잡아주면 학부모들이 충분히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그 외에 검토 대상 학교가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4개 학교만 통폐합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그러니까 지역의 학교별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정초등학교동진원분교장은 왜 학생수가 한 명도 없는 거죠?

두 명이 있었는데 본교로 이미 취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명 정도가 됐었습니까?

어정초등학교로 두 명이 가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장일분교로 가신 겁니까, 장명초등학교로 가신 겁니까?

분교장으로 갔습니다.

분교장으로 가셨으면 그때 교육위원은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때 교육위원 네 분이 가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요?

교육청에서는 제가 갔습니다.

국장님이 가셨다고요?

네, 제가 그날 오전에 거기 들렀다가 오후에는 양평을 갔습니다.

그럼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하셨어요?

네.

그 때 장일분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느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나?

본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모두 다 계셨습니다, 분교에 계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본 위원도 설문조사 내역에 행정예고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쨌든 장일분교의 학부모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이 지금 이렇게 학부형들이 본 회의장까지 밀려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 분교장의 교원, 책임자라든지 본교 교장이라든지 왜 학부형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날은 반대 이런 것이 없었어요.

다섯 분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학운위 위원장님도 오시고, 그런데 거기서 통폐합을 반대하고 이런 말씀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섯 분이 왔다 하는 문제를 지금 학부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장이 위장전술로 학운위에서 본교로 빼돌리려고 그 다섯 명만 불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나가실 때 학부모 대표를 다섯 분 정도만 해라 그렇게 나갔으니까 다섯 명 정도 모시고 다른 학교도 다 다섯 분이었어요. 그날 7월 13일 위원님들이 나가신 것이, 세 팀이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장일분교의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반대는 없었어도 그 분들 나름대로의 이렇다 하는 의견 제시는 있었을 것 아니예요?

아니요, 없었어요.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출발을 시키죠.

그런데 그 때 다섯 분이라는 건 분명히 학부형이 맞아요?

네, 학부형입니다.

동네에서도 유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석하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학운위 위원장님이 오시고, 자모회장님이 오시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시고 그랬으니까 학부모님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있죠.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분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계셨다면 저희들이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깊이 파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오셨고.

그런데 다섯 분이 오셨을 때 그 분들에게 국장이 나가셔 가지고 그 분들 다섯 분에 대한 이해 설득의 말을 뭐라고 해서…….

교육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계제는 아니죠. 저는 말씀 안드리고.

그럼 교육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무슨 설득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이 안 한다고 해야 설득이 되는 건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니까요. 아니, 폐지를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잠깐만요. 그 학부모 대표 다섯 명이 본교 학부모라면서요.

본교 학부모요?

본교 학생들 학부모라면서요.

분교가 아니고.

지금 폐교되는 학교 학부모가 아니고 다섯 명이 전부 학생회장 엄마, 운영위원장 해 가지고 본교 학부모들이라면서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럼 본교 학부모들하고 회의를 해서 뭐해요.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5 6학년 학부모가 세 명인데요. 그 세 명은…….

글쎄 5 6학년 학부모들은 본교로 다니는 애들 학부모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폐교되는 학부모들은 거기 한 명도 안 끼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장일분교 문제는 실제 장일분교에 다니는 학부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위원들이 갔어도 확실한 대화를 못나누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장일분교를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5 6학년생들도 만약에 장명초등학교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럼 장일분교는 지금에 와서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이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생수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분교장을 폐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장일분교장에서 본교로 안갈 경우에 학생수가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 기준에 오버되니까 고려 대상에서도…….

5 6학년이 몇 명 정도예요?

22명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학년이 안가면 복식수업을 계속 삼복식을 해야 돼요, 복식이. 5학년, 6학년 복식수업 들어가면.

그건 교육청에서 그러한 과정의 내용을 알고 계신 문제고 실제 학부형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교육청 관계자가 나가서 분명히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휴회하고 잠시 학부형들하고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겠죠. 물론 그 테두리내에서 있는 매일 보는 학생들하고 보는 것보다는 10명 학생과 모여서 노는 것보다 20명 학생하고 노는 게 낫고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50명, 100명 이렇거든요. 그래서 학부형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만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교통 안전문제 이러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과 다음에 복식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상당히 아이들 교육 발전이 낮아진다 하는 것을 교육재정의 문제점하고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이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자체 판단에 학부형들끼리도 이 문제가 낫다, 아니면 저 쪽이 낫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았으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설득했다거나 홍보에 적극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기로 하고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에 100명이하는 분교로 만들고 20명이하는 폐교로 만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2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은 몇 명입니까? 향후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

8명입니다.

그러면 17명, 지금 4학년이 5학년 돼서 본교로 간다고 해도 17명하고 8명하고 25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25명이면 충분히 이건 위에서 지시하는 인원은 넘는데 그걸 폐교를 위한 교육을 하자면 어떤 게 복수반을 편성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조금 큰 데로 나가서 담임선생님이 한 반씩 맡는 것하고 교육의 질 이런 걸 따진다고 한다면 큰 데로 가서 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은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20명으로 제안하고 이런 것들은 농촌의 젊은 일꾼들을 도시로 이농하는 현상을 막아보자 해서 아주 축소를 하는 건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여쭤 보니까 분교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본교 학부형들 하고 대화를 했다는 건 우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지금 몇 가지를 하면 주민과의 대화 부족이고 첫째가, 두 번째는 20명이하 폐교인데 거기에 부합치 못하다는 겁니다. 25명이 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촌의 젊은 일꾼들을 도시로 이농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런 현상으로 해서 이건 조금 더 주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의회에 우리 심의회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어제 동두천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왔는지 보고받으셨어요? 보고받으셨어요, 받은 바 없습니까?

받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의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서식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서식을 그렇게 만든 데는 의도적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시 군교육청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요? 지역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다, 지금 거기는 통폐합 대상학교로 고려되고 있었죠? 분교의 통합이 고려되고 있었죠? 고려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설문조사를 했죠. 그러면 O, ×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비한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지요. 미비한 게 아니라, 그리고 현지에 가셔서 지원국장님이 가셨을 때 학부모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오리라고 예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 오늘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안 오죠.

그럼 의도적으로 폐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락도 안하고 그렇게 지금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6개를 추진할 때에 52개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했는데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이라고 해서 굳이 그 학교만 폐교시켜야 된다는 그렇게 정책방향을 몰아갈 수는 없죠.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왔지, 한 학교 더 폐지시키고 한 학교 덜 폐교시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을 당초부터 폐지시킬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인들이 회의장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참 어떻게 도 교육청에서 업무처리를 했길래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느냐. 사전에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10년간 그 지역의 인구가 파악이 됩니까? 분교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파악이 안 되죠? 그 분교장 설립되고 난 이후에 학생수 변동추이는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도 없습니까?.

학생수 변동추이요.

그 분교장을 본교로 통합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자료도 파악 안 하시고 분교장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분교로 설립됐을 때는 50명이었는데 지금 학생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분교장은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아무런근거도 없이 "학생수 29명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됩니다. 학년이 없습니다. 5학년이상은 갑니다. 학부모 몇 명 불러놓고 반대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통폐합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학생수 변동추이를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일분교장 학군내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일단 거주지 주소를 실제 거주자들을 파악을 해 주세요.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일단 본교로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본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학년별 분교장은 안 다니고 본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학생수를 파악을 해 보시고 향후 지역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인구가 계속 축소하는 지역인지, 앞으로 그 통폐합 학교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문교위원회에 제시할 때는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오는 것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곳은 장일분교밖에 없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경우에 자료들이 올라올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파악들이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판단 자료 근거로 제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이렇게 제대로 안 된 설문조사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나갔다 왔는데 찬성하는 인원만 파악해서 데려다가 만나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서 저희 문교위원회에 제출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좀 할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놓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무슨 자료를 받는다는 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분교장 본교, 현재 131명이 진정한 내용을 보면 분교보다 본교가 속해 있는 마을이 인구수가 훨씬 많다. 또 지금 실질적으로 장명초등학교에 가 있는 장일분교가 속해 있는 마을의 학생들이 몇 명인가? 교장의 설득에 의해서 위장 전입으로 장명초등학교에 가 있는 학생수가 많다 이런 진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거기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더 하십시오. 김원봉 위원님.

식사도 거르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가고 있는데요, 이왕 궁금한 것은 좀 묻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합시다. 학부모들은 자기네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전부 지금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뭐래도 학부모 설득이 충분치 않았다는 건 재의사유입니다. 화성교육청에서 관계자 왔습니까? 화성교육청 뭘 담당하고 계세요? 관리과장이세요? 화성교육청에서 장일분교의 폐교를 검토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29명의 학부모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이 돼서 취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도 교육청에도 이런 폐해가 안되고 우리 도의원들이 앉아서 위원들이 이렇게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의견조사서를 보니까 통폐합이 되면, 될 경우 이러이러한 지원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디를 지원하겠느냐 이런 정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화성교육청에서 29명 학부모들을 일일이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학교가 그 앞에 마산초등학교 형도분교는 학생수는 9명으로 적지만 1학년부터 6학년이 고루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담당하는 데도 교사가 두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복식 수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장일분교는 학생수는 29명이지만 학년은 3학년 3개밖에 없습니다. 1학년, 3학년 4학년, 여기에는 또 선생이 3명입니다. 2명이 6개 학년을 담당한 것이 어렵겠어요, 3명이 3개 학년을 담당한 것이 쉽겠어요? 수가 많더라도 한 학년씩, 2개 학년씩 담당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교원이 아까 3개 학년이니까 숫자만 생각하지 않고 한두 명으로 줄었다면 학부모들 생각도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지난 번에 학부모 대표가 누가 참석했건,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교육위원들과 교육청에 간 공무원들은 인식을 더러 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1㎞에 또 버스까지 사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저희들도 어렸을 때 20리 길을 도보로 눈, 비바람을 맞으면서 통학을 해 보았습니다. 3.1㎞면 애들이 놀다가도 20분이면 걸어갑니다. 이런 정도 좋은 조건에서 학교를 운영해서 이렇게 교육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도저히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 이것을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학부모들이 읽어보고 아니면 설명을 듣고 납득을 했으면 이러한 사태가 오히려 빨리 통폐합 해 주라 이렇게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작업을 게을리한 화성교육청에서 모두 이런 사태의 발단을 만든 겁니다. 화성교육장은 누구신지 몰라도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지금 보십시오. 학부모들 29명이 개별로 만나면 오늘도 분명히 개별로 이러이러한 혜택 수혜가 가는데 이 질 나쁜 학교에서 끝까지 복식수업 2부, 3부 아니면 한 사람이 최하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담당하면서도 선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3㎞밖에 안 되는 지역에 버스로 등하교를 시키는데 그 학교 가서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그 학교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29명 중에 분명히 아니다, 죽어도 여기 남겠다, 아니면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갈릴 것입니다. 29명이 전부 반대는 안할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집단이 모여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아우성을 치지, 개별로 생각해 보면 자기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교수업을 받고 교육의 질을 생각해서 찬성할 사람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좋은 점은 홍보를 제대로 못했고 5, 6학년 장면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만 대표로 나가서 찬성을 하고 보니까 소외된 분들이, 항상 소외된 분은 거기에 적극 반대가 아니면서도 집단으로 모이면 불만을 터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같이 자기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오늘은 다 모였기 때문에 집단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29명의 4학년이 4개월여 교육을 마치면 내년에는 장명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명과 유치원생이 다시 1학년에 들어가더라도 20여명이 되는데 어찌됐든 현재 29명의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자, 통합이 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대로 분교로 존치하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이것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들어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당신들 29명 중에 15 대 14요. 이랬을 때는 말 못할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문교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서 의결을 거치는 것은 당분간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명이 찬성이냐 아니냐, 그 내용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장 단점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29명의 의견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그 확률대로 결정을 다음 기회에 하기로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는 오늘 의결에서 우리가 유보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7월 15일입니다.

장일분교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수정통과 됐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13일 위원님들이 다녀 오셨었어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는 학부모들이 거기 안 찾아 갔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만 봉입니까?

그래서 제가 차마, 저도 갔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다시 문제를 깊이 파고들죠. 전혀 말도 없었어요.

이것은 김원봉 위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어느 한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을 하면 따라가게 되 있는 거예요. 시골마을에는 학교는 문화공간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 학교 폐교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 문화공간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희생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자녀들은. 뻔히 본교로 가서 좋은 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문교위원회에 딱 갖다 놓고 조례 통과를 시키겠다고 나온 지원국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오늘 이 문제가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오점을 남기게 되면 우리 경기교육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야지 조례를 통과하는 시간에 주민들이 와서 난리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전 지식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오늘 장일분교 이것을 폐교를 접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내에 여러 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본교가 분교가 되고 할텐데 첫 단추부터 이랬을 때 앞으로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장일분교가 시발점이 돼 가지고 어느 분교라도 폐교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분교 학부모들이 아닌 본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8월 30일이 아니면 내년 3월 1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8월 31일은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좀 현재 입장에서는 다 조사가 미비된 상태이니까 한 6개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학부모들을 설득시켜서 그네들이 진정 원했을 때 과반수이상 원했을 때 이 학교는 폐교가 돼야지 지금 어거지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로 이 문제는 좀 미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네, 김원봉 위원님.

화성교육청에서는 예고를 화성교육청에서 실시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면사무소로 통지하고 면사무소에서 동네 게시판에다가 게시해서 이장한테로 보내가지고 동네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동네 게시판에만 붙여버리고 거기다만 게시해 놓고 학부모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았구만, 제대로 예고가 됐으면 물론 법적인 절차는 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했어요. 행정 예고기간이 20일인데 20일 동안 예고를 충분히 했으니까 물론 그때 또 학부모들이 깨우쳐 있었다면 학부모들이 그때 또 이의 제기를 했어야죠. 학부모들은 20일 동안 게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예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안 했으면 학부모들도 사실은 그때는 가만 있다가 의결단계이니까 와서 이렇게 항의나 하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학부모들이 예고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이장님이 갖다 붙이고, 그랬던 분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일부 학부모들은 알고 있었네요. 이렇게 20일간이나 충분히 예고를 했고 그런데 왜 그때는 이의를 제기 안하고 가만 있다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도의회에까지 왔는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6개교가 통폐합 대상인데 4개 학교때문에 더구나 장일분교때문에 오늘 처리가 안되고 우리가 항의때문에 유보가 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앞으로 교육행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선례를 남기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앞서서 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늘의 대안으로는 분명히 29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을 다시 실시한 다음에 취합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취하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몰려와서 이것이 보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질의과정에서 도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 후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하세요.

좀 전에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일분교 학생 출신 중에서 장명초등학교에 가 있는 학생 현황 몇이 되고 누구누구 가 있고 그 현황하고 아까 이성근 위원님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인구 추이하고 취학이 예상되는 장기적으로 취학연령의 아이들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행정예고제 문제도 나왔고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또 하나는 반면에 유보 얘기도 나왔어요. 두 가지 문제를 질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만 하시고 이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토론시간에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또 보류의견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예고와 주민의견 수렴, 장기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하나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인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부모와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은 금번 임시회 통폐합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 주요골자는 학교폐지 초등학교분교장 4개교 중 장명초등학교장일분교장을 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고, 위원 여러분! 방금 이순영 위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정근 위원님.

여기에 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함"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제외되는 것인지 내년도 3월 1일까지 기간을 두어서 유보시키는 것인지 이것 좀 정확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통폐합 심의대상에서만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새학기 전까지만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안에 그러니까 "금년말 12월 30일까지 통폐합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함" 그렇게 해 놓고 한 4, 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왕 통폐합이라고 나왔던 학교니까 다시 노력을 하고 주민들은 만나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번에 제외된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3월에 심의할 계획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됐다고 해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시 3월에 재심의를 할 때 이 학교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이 학교에 버스까지 예산을 세웠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안건을 일부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외할 수는 있어도 명시를 하게 되면 보류가 되거든요. 유보가 되기 때문에 안건심의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을 전부 보류하게 된다면 보류가 가능하지만 일부 보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외와 첨부는 할 수 있어도 일부분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심의대상에서 날짜를 못박아서 그때까지 제외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날짜를 못을 박으면 이 안건 자체가 그때까지 보류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차피 그것을 3월에 새 안건을 심사할 때 당연히 같이 올라올 것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학교를 3월에 30명미만, 40명미만 학교를 다시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날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순영외 1인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소견을 지원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원국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순영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영 위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