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가평꽃동네군비부담개선건의서처리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는 1999년 7월 1일 가평군의회로부터 접수된 건의서로서 1999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평꽃동네의 시설보호비 및 운영비, 의료보호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 요망하였고, 군비부담액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지역복지 추세에도 어긋난다면 지방비 부담분을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가 전액 부담하도록 보조기준 조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하면에 소재하고 있는 가평꽃동네 시설수용자 증가 및 시설 보호수준 향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군비 부담액이 과중되어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 재단법인 천주교구 유지재단이 지난 '92년도에 설립한 사회복지시설 가평꽃동네에는 '99년도 현재 부랑인, 정신질환자, 심신장애자, 노인을 수용하는 4개 시설이 들어서 있고, 수용인원도 1,425명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으며, 1,425명의 입소자들 중에 연고지별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835명, 이 중에서 가평군 60명이 되겠습니다. 타 시 도 590명으로 순수한 가평군 주민 수용비율은 4.2%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비용 48만 3,300만원 중 무려 13.3%인 6억 4,4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평군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9년도 지방세 수입이 109억 400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 145억 6,400만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세 수입의 5.9%에 해당되는 군비가 가평군 꽃동네 운영 관계비용으로 지원되어 군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기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가평군 출신 장기찬 위원님이 제13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한 바 집행부 답변을 보면 앞으로는 시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평꽃동네와 유사한 충북 음성군 꽃동네에 대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충북 음성군의회에서 '99년 1월에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를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에는 전국의 부랑인,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무연고, 무의탁 저소득층 국민이 입소하여 있으므로 '99년도 음성꽃동네 관련예산의 군비부담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회사무처에서는 생계비 중 지방비 부담분은 전액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보조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의료보험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금 소요재원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비 중에서 도비와 시 군비에 대한 비율은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도와 시 군에서 협의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을 입소자의 연고지 시 도 또는 시 군 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무호적자가 적지 않은 관계로 연고지 파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 음성군의회와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랑인시설보호비 등 국고지원율 상향조정을 건의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상향지원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비부담에 대하여는 시 군의 재정자립도에서 부담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관련 소관 국이 보건복지국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관련자료를 보니까 꽃동네 예산이, "군비부담 관련자료" 이거 어디서 만든 거지요? 보건복지국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겁니까? '99년 꽃동네 예산현황.

그것은 군에서.......

군에서 올라온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이 현재 국비, 도비하고 군비 세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꽃동네에서 쓰는 예산이 이거 말고 자체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들어온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꽃동네 예산현황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금 자치단체나 국 도비 지원하는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바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게 현재 전체의 꽃동네가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개중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를 보조해 주고 있고 그 법인에서, 자체 법인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몇 %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가평군에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것은 국 도비하고 이거에 대한 사항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것.

현재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건 관련 지침의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내용이라는 게 꽃동네 전체 예산, 총예산 중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도비하고 군비부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서 반영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관계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고치면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재정기획관실에서 도보조금예산안관리에관한조례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평꽃동네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먼저 임시회의 때도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을 저희 집행부에서 7월 7일에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든가 중지를 모으셔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이 개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부담비율을 좀 변경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힘하고 한 데 합쳐 가지고 저희가 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실무 담당부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군에서 요청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예컨대 전국시 도의회 의장단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회에서 건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건의방법은 방법론에 따르겠습니다만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이 어려운 살림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너무나, 군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 의회 차원과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적으로 어차피 이 금액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하여튼 이것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법인 운영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평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군으로 위임한 거지요?

네, 군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에서 꽃동네법인에 대해서 감독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가평꽃동네가 청주교구의 재단이랍니다. 그래서 법인감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동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해보세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은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야 돼요. 이 법인시설 전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네, 그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거 있지요, '98년도에 했었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능한 한 일찍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동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군비부담분 6억 4,300만원 중에서 50%를 이미 1차추경에 반영을 했네요. 그런 거지요?

어느 자료.......

여기 나온 자료에.

가평군에서 온 자료인가본데.......

"군비부담 관련자료" 해 가지고.

네, 그것은 가평군 자료입니다.

"군비부담분 6억 4,378만 7,000원 중 50%인 3억 2,189만 3,000원은 '99년 1회추경에 반영하였음"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군에서 세운 겁니다.

군에서요? 군의회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부담을 군의회에서 어떻게 도비.......

아닙니다. 군비부담은 군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했다.......

아, 군비부담분 중에서 절반만 이번에 부담을 시켰다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또 이게 저희한테 제출이 돼서 도비에서 나갔는지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법에 80%로 적용이 되어 있고 20% 한도내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것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유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뤄야 할 성질의 것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시설로 사실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비 자체도 정말로 열악한 가평군에서 이것을 부담하기보다는 오히려 운영비와 시설 자체에 대한 모든 경비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김 위원님 의견에 조금.......

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논의 자체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좀 같이 합치셔서 한번 이것이 건의가 되도록, 개정이 되도록 힘을 합쳐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국고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건의문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락 위원입니다. 가평꽃동네군비부담개선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지방비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김도삼 위원하고 얘기한 대로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발송을 하는 거로 의결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대형 사회복지시설들이 별도의 후원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도 상당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국비, 지방비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별도의 후원기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확인이 안 되지요?

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무허가시설들에 한해서는 어차피 그런 후원기구를 통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식으로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 비용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별도의 후원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당히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아마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설령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든 적든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대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다 해 주면서 별도의 후원기구를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그런 후원금 부분에 대한 공개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비부담에 대한 개선건의안은 중앙정부에 하고 시설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차제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의견 한번 주세요, 국장님도.

네, 이상락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 것 같고요. 가평군에서 나온 진정서 역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경기도의 시설이 대부분 지금 문제되는 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건의를 하더라도 수용시설이 여기 한 군데는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 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꽤 많은 예산이 국비로 다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한 그대로 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건의문의 내용에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예를 들어 큰 도시에 있는 수용시설이거나 아니면 외곽지역에 있는 시설이건 간에 나가는 비율은 똑같은 거죠? 시설 자체기준에 따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에서 하고, 이런 취약한 군을 따지면 이거는 말이 좋아서 사회복지시설이지 만약에 요즘 같으면 혐오시설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이라면 중심지에 전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부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쪽에서는 그런 부담이 더 가중된다 말이죠. 그래서 일정 정도 인구나 재정자립도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수용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를 차등해서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일선 시 군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전체 예산의 7% 정도가 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나간다라고 한 거는 상당한 모순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등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시설은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떤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감안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기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외곽으로 나갔을 때, 도시에 있을 때는 "혐오시설이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얘기도 있다"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 그렇다하면 더욱더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에 할 거냐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방법, 운영에 관한 방법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현재 경기도에서 지사가 올렸었던 건의서 내용의 핵심은 뭔가요? 전액 다 국고로 하라는 건가요?

국가시설사업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대 줘야 된다 그런 건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 천주교유지재단법인인데요 이게 음성꽃동네에서 시설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가평꽃동네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승인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지는 않았죠?

안 했습니다.

그게 광역별로 또 다시 법인을 승인받아야 되는 건 아닌 가요?

저희가 법인승인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그냥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도가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걸 일선 시 군에 위탁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대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현안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건의서 요지에 세 번째 "지방비 부담분을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가 전액 부담하도록 보조기준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액 다 도에서 해 주고 전액 다 국비로 해 준다는 기본원칙은 저희 보건복지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가평군에서 온 건의서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의회에서 채택을 하셔가지고 건의하실 거냐 안하실 거냐 이걸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계속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네, 제 생각은 현재 48억 3,300만원 총 운영비에서 국비가 약 58%인 28억 3,000만원, 도비가 28%인 13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규모가 적정하냐 아니면 적냐, 더 많이 해 줘야 되냐 구체적으로 그걸.......

적정하냐 안 하냐를 지금 판단하기는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전부 국고보조로 해야 된다. 여기서는 지방비 부담을 광역단체, 도가 전액 부담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왔는데 담당 국장께서 현재 13억 5,872만원 지원하는, 약 28% 예산인데 총 운영비의 적정규모인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조율에 의해서 지금 책정된 %의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봐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당장 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를 좀 더 증액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 사안입니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도 의원님들께서 도비를 더 주신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 꽃동네 예산현황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국 도비, 군비 등 공적인 재정만 나타나 있는데 차제에 시설관리를 경기도에서 하면 가평 거기도 후원회 등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재정을 공개해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국비도 지원해 줘라, 도비도 그래야지 무작정 건의서만 내고 그러면 국가재정은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 걸 건의서만, 국가재정을 낭비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도가 하게 됩니다.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재정관계 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의견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가평꽃동네 예산관계는 시 군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도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도비를 얼마 달라, 보조비에서 나오는데"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무슨 후원자에 의해서 하는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시 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시 군에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시 군에 제출해 가지고 시 군에서 결정을 하고 도비, 국비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윤리성만 믿고, 도덕성만 믿고 아무렇게나 꾸며도 이렇게 적절하게 회계예산 딱 맞추면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시고 도에서 할 여력이 없으면 시 군에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래야지 이런 예산만 무조건 주고 나중에 잘못 관리되고 문제가 생기면 도에서 그런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이게 시설수용자에 대한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얼마얼마 계산하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없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 예컨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하는 시설주는 저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 봉사정신.......

물론 그 분들의 도덕성, 윤리성을 믿고 선의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시설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사례도 가끔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니까 시 군에서 시설관리를 하면 차제에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내용도 한번 실사를 하셔서 그 검토자료를 도에서도 보고 이런 자료가 나오면 문제점을 지적해서 행정지도를 펼치셔야지 그냥 서면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도비지원, 국비지원 이렇게 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국가로 떠넘기는 그런 거는 도의 행정감독권이 완만하게 가는, 책임을 면하는 면피용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체계적인 실사 내지 행정감시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제에 마련해서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지원해서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시 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 거기에 의해서 수용시설 인원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근거로 했어도 사회검증, 실사를 해서 계도를 하셔라, 지도를 하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믿되 실사하고 검증하고 해서 문제가 돌출되면 시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고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거를 했으면 그 기초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없으면, 안 하셨으면 앞으로 건의문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다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가평군으로 하여금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