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식 의원 발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이번에 교육부에서 초빙 교장제를 당초에 계약형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수급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실 염두에 두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는 수급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는 교장하고 현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더 많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3월달에 가서 정말로 퇴직한 교원 중에서 또 현직교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좀더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것하고,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데 지금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초빙 교장제이고 지금 초빙교장제는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교장임기가 4년이 보장되는 초빙 교장제가 있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1년 단위로 초빙계약 형태의 초빙 교장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혼돈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초빙 교장제입니다. 4년 임기를 보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복수추천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했어요. 희망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주도록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소 교장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편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초빙 교장제 자체에 대한 공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앞으로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문제는 뭔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어제 마감을 했습니까 이번에 초빙 교장제 신청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추천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빙 교장제는 이미 신청을 받아서 초등에 2개교, 중등의 2개교는 확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올해 초빙 계약제를 안한다는 부분은 아까 趙良得委員님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뭐냐하면 수급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1년 단위의 초빙 계약형태 이것은 제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지금 우리 金永植副敎育監님 98년도에 우리가 行政事務監査할 때 사실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수업을 받는 학교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는데, 지금 신설하는 신남초등학교하고, 동궁초등학교는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꼭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신설학교문제가 그 신설학교를 할 때마다 이 교명문제라든지, 학군문제 이런 일이 많이, 민원 일원화하고 난 뒤에 여기 다루게 되면 지금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副敎育監님 상당히 경륜이 많으시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막아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까지 와서 의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하도록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할 때 지금 신설학교라 해가지고 학기 초에 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9월 1윌부터 개강을 하면 지금 공부를 하다가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애들이 정도 있고 이렇는데 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교육 관계관님들이 더 잘 알 것 같은 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주할 때, 공사 발주 할 때 초에 개강할 때 맞춰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신설학교 개정조례안이 간단했습니다. 이래서 교육장님을 서부교육장님하고 북부교육장님 그 해당하는 데는, 조례에 해당되는 교육장님만 나오도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趙良得委員님 질의 중에 들어 보면 꼭 그 조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회가 열릴 때는 이번에 방학이 있고 대단히 교육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 도중에 들어 보면 꼭 그 조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교육장님이 여기 와서 다 들어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평생교육체육과장 오늘 참석도 안했는데 이런 문제는 잘못하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최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는 이런 인상을 받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꼭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企劃管理室에서 提案說明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釜山廣域市議會 本會議場에서 第2次 本會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第1次 行政敎育委員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