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민의 집에 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농민이 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고 농민 상호간에 새로운 영농기술교환 및 정보교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4억원과 시비 2억원 그리고 농민단체가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을 '97년 12월부터 '98년 10월까지로 정하여 달천동 793-6번지의 3,328㎡, 매수당시 ㎡당 공시지가가 1만 6,500원인 논을 감정사에 의뢰하여 감정을 하지 않고 고가로 협의 매수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건축면적 235평의 농민의집을 자부담 비율에 의한 1억 5,000만원 중 3,300만원만 자부담하여 건축을 하였으나 부지선정과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에 관하여서 농민단체 및 농임들의 의혹이 상당히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집 건축은 '98년 10월에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건축물 주변의 공터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개관식도 못한 농민의 집에 농민과는 전혀 무관한 의류덤핑매장을 2년간 전체 4,000만원에 7월 3일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농민의 간부에 의하면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나 명분을 읽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므로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다리는 일부 시민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건축된 농민의 집이 당초 목적과 달리 전용되거나 사장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농민의 집 정관처럼 농민을 위한 농민의 집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농민단체 및 농민들이 의혹있는 부지선정 및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의 주요개정내역을 공개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하여 농민과는 전혀 무관한 의류덤핑매장을 농약이나 종자, 농기구등을 판매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농민들에게 환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권혁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청에서 호암 네거리간의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의사정은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지만 또한 채택되지 않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만 참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되진다고 봤을 때 구시청에서 호암네거리간 도로확장공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우회도로 공사를 30억의 양여금 남아가지고 그 남은 돈으로 본 구간 공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동부우회도공사계획승인도면과 정부 양여금이 전부 얼이며 둘째, 완공된 부분은 어디에서 어느 지점까지이며 아직 착수하지 못한 구간을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양여금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셋째, 구시청에서 호암네거리간 도로가 언제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되었는지 도시계획변경된 청사진과 행정자치부의 승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십시요. 본 구간은 도시계획변경도 하지 않고 공사 계획승인을 의회부터 득하였는 바 법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공사와 같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절차의 하나로 사전설명회를 당연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의회 예결위에서 철거대상주민의 대다수가 본 공사에 찬성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설명을 하셨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주시 2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침체된 경제여건과 공무원의 봉급삭감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근 서울시 강동구에서 6급이하 공무원 1,282명을 대상으로 설명조사를 한 결과 96%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봉급동결 및 수당 삭감에 따른 경제적 혼란이며 그 중 45.1%는 구조조정 때문으로 나타난 것을 보도를 통하여 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 1차 구조조정 때 시장님의 뼈를 깍는 아픈 심정으로 2국 5과를 축소하고 160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저항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으나 모든 것을 감수하고 눈물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금번 2차 구조조정에도 2개과와 80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이 잠정 확정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제천시를 보면은 2차 구조조정이 1안2안을 놓고 시의회와 의견조율을 한 결과, 1안을 채택키로 합의를 하였고 도청은 5급이하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우리시는 기구조정안을 의회조율이나 설문조사 등 직원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실에서 만들어 의회에는 조정안을 알리는 식으로 하고 행자부의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보건소는 1개과와 5개 담당으로 13개 지소, 16개 진료소, 공중보건의 등 120명의 막대한 인원으로 '98년도에 일반진료자 4만 4,900명, 물리치료자 1만 5,763명, 보건증 발급신청자 1만 397명, 진단서 발급신청자 4,351명, 검사자 5,279명으로 총 8만 3,237명이 이용했고 '99년 6월 현재로는 일반진료자 3,710명, 물리치료 1,293명, 보건증 발급신청 4,727명, 진단서 발급 2,962명, 검사자 3,351명으로 총 3만 8,027명이 이용한 정말 우리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구이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부심과 봉사정신으로 긍지를 갖고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금번 2차 구조기구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 1차 조직개편안심의시 본 의원이 보건소 조직에 대하여 보건사업과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존속을 건의하였고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집약된 의견을 보건소 조직이 중간단계인 보건사업과를 없애므로 보건행정업무수행 차원에서 의무과장을 보건복수직으로 해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으며 금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승진할 때 직업에 대한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어떠한 이유이지 보건사업과를 폐지함에 따라 106명의 보건소 직원들이 5급 승진 기회가 없어져 전 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보건행정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같이 통합시며 비슷한 여건에 있는 공주시, 진주시 등도 확인한 바 의무과장을 보건복수직으로 보건직이 과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하여 금번에는 의무과장을 복수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통합하여 어떤 과를 만들어 조직의 형평을 이루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 통합시로 35개 시.군 어느 곳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형의 보건소 조직을 조정하지 않은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의 지침에 의하여 조직개편이 된다 하지만 통념이 있고 타시도의 형평, 직원의 승진기회, 사기진작 등이 고려돼야 하는 바 유독 우리 충주시민 이런 조직으로 중간단계인 과장이 없으므로 보건소장 결원시 도에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데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런 조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구상을 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중간단계인 과를 만들어 보건행정의 원활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또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창세 이래로 충주의 대변화를 일으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충주를 만들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문명의 발달은 강과 더불어 발전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강이 그랬고 항하, 양쯔강, 이집트의 나일강, 독일의 라인강, 영국의 테임즈강, 미국의 미시시피강, 한국의 한강도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는 1984년 충주댐 완공으로 인하여 수자원이 동양에서는 최고 29억톤의 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댐으로 인하여 우리 충주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댐으로 인하여 건강이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학적인 수치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댐을 그대로 활용치 않으면 해마다 피해만 입는 꼴이 됩니다. 댐을 막지 않았다면 우리 충주는 참으로 자연 그대로 천혜의 수자원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활요하여 동양 최대의 수석이라든지 관광자원, 수자원, 모래, 자갈채취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충주시는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자원댐을 활용하여 자손만대 영원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는 지상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민이 힘을 합하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복된 터전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속극에서 한명회는 분이 세상만사가 내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계로 눈을 돌려 봅시다. 슬기로운 영국 조상들은 스웨즈운하를 만들어 인류문명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그로 인하여 영국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집트 낫셀에 의하여 지금은 아니지만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인류의 공헌과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 한다치고 현대 오늘날 강물을 이용하여 부를 이룬 나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이스라엘을 봅시다. 항무지 버려진 땅, 비 한 방울 물 한 모금나지 않는 그 사막이 지금 어떻게 발전되어 그 나라의 농.축산물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이용하여 수 백리에 달하는 전국토를 적시지 않았습니까? 불같은 태양이 내려 쬐이는 황막한 땅, 버려진 땅을 이스라엘 국민은 수백리에 달하는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서 오늘날 농.축산업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또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세계 최고의 농.축산물 수출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학, 문화, 의학, 유전공학 뿐아니라 이런 면에서도 엄청난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정보를 통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산업역군들이 중동에 나가서 강물을 끌어들여 사하라사막을 적시어 옥토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보릿고개를 없애고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 세계무역 10대국에 이르게 한 민족이 아닙니까? 또한 IMF도 슬기로운 국민의 지혜와 노력으로 극복해 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큰 꿈과 비젼을 가져 봅시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대대로 이어온 땅, 우리가 나고 자라고 묻힐 땅 충주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광활한 땅,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이것은 이상이나 꿈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충주, 살미면 제오개 터널을 뚫던지 또 마즈막 고개를 뚫던지 해서 발티재로 댐물을 흘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대단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할 것 없이 터널을 뚫는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22만 시민부터 가칭 복지세라는 이름으로 재원을 발굴하고 이 바탕위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내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댐으로 인하여 우리 충주가 막대한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충주 애향심을 발휘하여 충주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 이 설명을 하여 범 시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리의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세세히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호암저수지에 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생수가 흐르면 호수에 고기를 양식하며 낚시꾼이 몰려 옵니다. 어업이 발달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저수지에 청소년 수련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이 단월 뜰, 달천 뜰, 봉방 뜰의 논을 적십니다. 이 깨끗한 물로 생산된 쌀은 무공해에 가깝게 생산합니다. 봉방 뜰 37만평에 달하는 밭에 야채를 무공해로 생산합니다. 이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세계와 경쟁을 겨룰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셋 째, 이 무공해 농산물로 인하여 엄청난 수입과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넷 째, 강물이 시내 중심으로 흐르니 모기, 파리, 병균, 해충이 없어집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그 물에서 장난을 치고 하면은 또 고기를 잡으면 정서적으로 인격형성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시간 관계로 헤아릴 수 없는 효과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관광객이 구름때처럼 몰려옵니다. 충주댐을 뚫어서 충주벌판을 적시어 각종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는 현장을 보여 언론 TV 여론 전국에 방영하도록 하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고 또한 발티재부터 충주천까지 6㎞에 이르는 시냇물은 나무를 심어서 새들이 지저귀는 정말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몰린 관광객들은 많은 돈을 뿌릴 것입니다. 다섯 째, 전국에서 제일 좋은 살기좋은 도시가 되면 돈 있는 사람드이 충주에 살기 때문에 많은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요. 정말 이 땅은 복 받은 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새 천년을 열어가는 길목에서 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칭 새 천년을 열어가는 충주복지건설이란 모임으로 하고 주체는 민간에게 맡기고 행정으로 뒷받침하여 충주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분들로 해서 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하면 이 문제가 또한 이 방면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윤택한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의 유익과 자손만대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력과 집행부의 결단과 시민의 협력을 부탁하면서 주제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공공사업 공영터미널 부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저는 제36회 임시회와 제3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충주공영터미널 이전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된 지난 1999년 7월 2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터미널측이 칠금동 신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언론과 TV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설득과 이해와 애원과 간청과 눈물어린 노력으로 마침내 22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면 본 의원의 6?4지방선거 공약 1호이며 21세기 새 천년을 여는데 크게 기여할 충주공영터미널 계약을 체결케 한 바 있습니다. 충주 관문에 다목적 터미널이 가동될 때는 새로운 신상권이 형성되어 충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케 될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터미널이 그 지방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그 얼굴인 터미널이 잘 되도록 노력과 협력하는 것이 마땅히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정적으로 7.5%의 성장을 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터미널 이전이 박인규 의원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22만 시민의 공유물이라는 인식속에서 협력을 아끼지 말고 그 좋은 두뇌와 추진력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여곡절 끝에 토지공사 충주공영터미널간 칠금동 신설 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체결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토지공사와 터미널업자간에 상당한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터미널 조기착공이 문제입니다. 터미널 조기착공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터미널 이전 사업은 막대한 자금 이 투자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 비하여 수익성은 극히 열악한 사업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에 따르는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 내지는 투자금회수를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에 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사업시행자인 충주공영버스터미널 측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저리의 자금을 조달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라치면 동부우회도로 당초 공사구간이 구시청, 호암로터리, 예성여고, 용산아파트, 유원아파트, 신시청, 공단, 목행대교까지의 양여금을 가지고 6.3㎞를 집행하시고 4.26㎞ 가 아직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미집행된 30억은 계획구간인 4.26㎞의 한 부분의 양여금으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공사비가 호암로터리 구시청으로 전용됐다는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사업의 의결이 안 나고 부결이 된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부결이 난다 하더라도 추진을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되었던 간에 앞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추경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간담회 때도 담당과장은 구시청부터 호암사거리까지 예산이 15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설명하면서 통과해 달라고 간청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15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추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나와서 의회의원들한테 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답변과정에 틀림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150억이 가능하다, 그러면 2001년까지 마치는 과정에서 150억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가능하다, 확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사람의 얘기가 정확하느냐 이런 얘기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의 의무과장 자리는 시군통합 이후에 '95년 1월 1일 통합이후 4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마저 없애므로 보건분야 공무원의 승진기회 박탈, 또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의 형평도 맞지 않아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건행정은 병든 사람에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도 더 중요하다고 볼 때 의무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보건사업과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물론 소장인 직접 결재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주시보건소의 업무로 봐서 인원이 109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진료인원이 년간 8만명이상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막대하고 광범위한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직접 담당계장에게 결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건소 업무를 과소평가하시는 시장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통합시를 볼 것 같으면 남양주시도 2개과가 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3개과가 있습니다. 원주시가 2개과, 군산시가 2개과, 경주시가 2개과, 제천시도 2개고, 진주시도 2개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주와 진주같은 경우는 의무과에 있어 복수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보건소장이 직접 결재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또 시장님께서는 의무과 신설보다는 다른 명칭으로 과를 어떻게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요지에 보면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한 건의가 아니고 총무위에서 질의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회의록을 참조해 보면은 우선 충주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집약된 의견을 분명히 내부규칙에 그렇게 시행토록 해달라, 지금 김무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보건소의 의무과를 폐지하고 또한 복수직의 조정을 바란다, 이렇게 그때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건의가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김무식의원님이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분명히 정회시간에 지금 김무식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은 분명히 건의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무식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김무식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만 사실 보건업무를 다루는데는 100여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과를 없애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시장님 의중대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지금 보건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2차 구조조정의 안을 며칠전에 한번 봤습니다. 차제에 2차구조조정 때 보건소의 과를 하나 다시 만드실 의사는 없으신지 생각이 되고요. 또 감사담당은 기획담당에다 이렇게 해서 합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원봉사과를 없애는 것이 사실 시민을 위한 민원을 많이 다루는 민원봉사과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보니까요. 주민등록업무도 지금 엄청난 업무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충주시의 56만건에 달하는 호적을 전산화입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호적업무라는 것은 만들 때 글자 획 하나만 잘못 만들어 놔도 이것을 고치려면 우리가 법원에 민사행정소송을 해야지 고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일용직을 갖다가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시에서는 별 책임이 없겠죠. 일단, 획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시민은 법원에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민들의 엄청난 재산피해도 오고 시간적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호적전산화를 다루는 과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인을 위해서 타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축산과 같은 데는 과원 전체가 9명 밖에 안 됩니다. 내수면 담당에 4명, 축산담당에 5명, 계 9명의 축산과를 두고서 이렇게 중요한 민원봉사과를 페지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본다고 하면 읍면동의 병무행정이 다 폐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본 청으로 전부 행정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폭주되는 병무행정하며 이런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해야지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사실 봉사하는 과인데 이 과를 없애고 9명 밖에 안 되는 축산과는 놔두고 이런식으로 안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해볼 의사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두가지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몇년 동안에 남한강 종합대단위관광개발을 용역을 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칠금 국민관광단지도 또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줬다가 결과는 용역비만 떼인 것으로 아는데 이 구체적 시달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원마련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있고 해결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문제점이 뭐냐, 특히 질문하게 되면 보통 예산타령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댐의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수치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 용역이 안 나왔어요. 또 우리가 안개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물에 나가 놀지를 못해요. 강물에 막대하게 수장되어 있는 수석이라든가 모래, 자갈이라든가 좌우간 우리 이 좋은 터전을 전부 잃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입은 피해를 액수로 통계적으로 적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충주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또 자손만대 이어줄 땅이라면 우리가 복지세라는 이름으로 가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530m를 뚫은데 150억인데 200억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동부우회도로 46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급한 것 아니냐, 왜냐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입니다. 복지안이다 이거예요. 안락한 행복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늦춰져서도 안 되고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안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댐에 대해서 본 의원이 1대, 2대 때 수자원공사에 수자원세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을 두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박인규 의원님께서 충주댐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0년대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해고 또 충주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2000년대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4월부터는 주덕과 이천에 부분 급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자원공사가 한전에 물을 파는 금액이 년간 600-700억이라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충주댐에서 그 많은 돈을 벌고도 주변에 간접보상은 1년에 우리 충주시에 들어오는 게 고작 1%에 대한 6,000-7,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2기도 출범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부터라도 수자원세를 신설해서 우리 충주시는 이것만 신설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한테 양해를 받은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개인 의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예요. 질문은 전체 의원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성 있게 혼자 하는거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운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의장이 양해를 구했던지,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논란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문제점은 개선을 해나가야할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회내의 문제인만큼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마즈막재를 물을 넘겨서 인공폭포조성 등을 하는 관계는 먼저 7월 며칠날 새한기획단에서 하는 관광계획에다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은 없으신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늘 토론회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시민의 열망이나 관심이 또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언제나 교육, 문화, 관광의 도시로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차피 300억씩이나 들여서 충주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맑은 물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명품화사업을 한번 하실려고 하시면 박인규 의원님 말씀대로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림동 지역의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낙차발전소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해서 정말로 충주시의 명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있는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또 한가지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도시계획법 58조, 59조를 보면은 유통설비의 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대형유통시설은 교통이 가장 원활한 곳, 고속도로나 철도에 가장 인접한 곳,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시민의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단지가 조성되면 좋지 않겠나하는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은 같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터미널 부지가 1만 2,000평이면 사업자가 부담되는 엄청난 부지로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5,000평이고 6,000평쯤은 유통단지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에 첨가해서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충주댐 활용방안은 광범위하게 깊이있게 넓게 생각한 겁니다. 마즈막재 보다는 재오개가 어느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일하기 쉽대요. 재오개로 뚫는 게 거리도 짧고 공사도 용의하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호암저수지가 살 것 아닙니까, 썩은 물 아닙니까? 고기 못먹잖아요. 그 물로 농사를 지어요. 그 쌀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생수를 먹어야 건강하듯이 농작물도 건강한 물을 먹어야 좋은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그랬을 때 관광상품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전에 평통자문위원회에서 SBS모래시계에 나오는 정동진을 가봤어요. SBS에 나오는 정동진 노래비, 시계를 하나 세워 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듭니다. 거기에 볼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SBS에 나오는 모래시계 그것 하나 때문에 온단 말이예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의지나 결심만 있으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또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사는 땅, 내가 이용할 땅, 내가 묻힐 땅인데 이것을 갖다가 만들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설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하성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주덕읍 화곡리 산 32-1번지 일대 3만 3,057㎡에 '97년 6월 13일 공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서 2만 517㎡의 주덕공설묘지를 조성하고 부대시설로는 식당 36㎡와 재래식 화장실 9㎡, 급수시설로는 자연유화식 수도 1식을 갖춘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느냐 '96년부터 묘지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부대시설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연유화식 수도 1식은 겨울철 혹한기에는 수도사용을 잘못하여 고장이 자주나고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이 현실의 편익시설입니다. 국장께서는 묘지사용자 및 성묘객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있는 각종 편익시설확충방안은 없으신지와 특히 급수시설개선방안에 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충주시환경정책에 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행이도 반갑고 고마웠던 것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충주시 공무원들의 노고로 인해 충주시가 비교적 다른 타 시군보다 자연환경훼손이 무분별하게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환경오염이나 사람의 활동에 발생되는 물의오염, 공기오염, 땅의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지정능력을 상실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중세 프랑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인류멸망설에서 세기의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재앙에 의해 공기의 오염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사이변, 기아 공해성 성인병 등으로 인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91년부터 쓰레기분리수거를 의무화했고 '9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봉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그제 우리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4월경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쓰레기매립장을 들렸을 때 그때 의원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설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립니까, 하는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쓰레기장에 폐기되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되고 자원화 될 수 있는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있는데 매립되는 것을 어제 그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의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분리수거대책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량은 정량의 2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음식물쓰레기는 그냥 매립되는 경우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해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프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잘 이용하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충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로 질문드린 환경오염 중장기 대책에 관해서 답변요지서에서 21세기 환경비젼은 충주시의제21 작성 및 실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대도시나 공업도시 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도시에서도 오존층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을 방송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의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충주시 아파트 주민상가와 하천가 등을 돌아보면서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한 곳에 잔재해 있는 많은 쓰레기나 오염물질들을 보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짐작되리라 믿으며 환경은 결코 우리 충주시민과 무관할 수 없고 우리들이 오염의 원인이 되며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은 우리만 살고갈 땅이 아닌 자손만대 훌륭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충주시의 실현하는 환경정책과 충주시민 전체의 노력이 없이는 환경정책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 질문서를 소상히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입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공설묘지 편익시설을 증개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화곡리에 위치한 충주시 공설묘지는 묘지의 미화 및 집단화와 효율적인 국토이념을 도모하기 위해서 1977년도 조성되어서 6월말 현재 1,309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용 시설은 묘지조성 초기에 건축된 식당은 12평의 시멘트 벽돌 스레트로 오래되고 협소한 건물이고 3평 규모의 화장실은 재래식 시설에 낡아서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주차장 부근에 식당 23평, 화장실 9평 규모와 소각장 및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대시설을 설치키 위한 시설비를 다음 추경에 반영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시 공설묘지이용자의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요. 저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외에도 채소동에서 나온 채소 이런 부분이요, 부산물, 이런 것들이 그냥 매립되는 게 이런 부분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서 얼마든지 소각할 수 있고 자원화 시킬 수 있는 큰 오염을 안 시키면서도 소각할 수 있는 나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매립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충주도약발전 5개년 계획에 보면 광역쓰레기장 총사업비 283억중에 매립장 시설에 178억, 대형소각로에 105억, 이렇게 돼서 '96년에서 '98년도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립장 시설은 됐는데 왜 소각로가 안 된건지 주민들 반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것하고요. 또 한가지 질문드리는 것은 봉방천 밑에 가겸 봉계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본건데 봉계교위로는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 위에는 고기들이 모일 정도로 다니면서 봐도 흐르는데 봉계교를 기준으로 밑을 보면요, 폐수가 거기부터 제 사진에도 있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만, 폐수 나오는 쪽하고 그냥물 흐르는 쪽은 하늘고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있는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검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됐는지 그 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방천 봉계교 이하의 썩은 물이 내려간다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그 이하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집관로 시설을 지금 지역계획과에서 시설을 한 건데, 제가 이것을 조사해서 다음 기회가 있든지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문제는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당초에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소각로시설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는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고 그리고 당초에 105억이라고 했던 게 지금은 150억 이상이 실제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150억 이상되는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적으로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이 다이옥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가동중에 있는 것도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다이옥신 배출량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도 지금 1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도 가동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을 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시설에 다이옥신이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배출기준이 될 수 있는 규제가 있는 것인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2단계사업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분석해 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정규용 의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다른 봉투와 분류해서 만들어 보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봉투를 큰 봉투에 담으니까 미처 차에 실려가기 전에 국물이 줄줄 나와가지고 요새의 경우는 악취 때문에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집에서 써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제일 조그만 것도 음식물 봉투 쓰기는 좀 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이것이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작이 가능한건지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정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다든지 다음 기회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던지 둘중에 한 가지를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고드렸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또 1대, 2대에 걸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시정질문 때마다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하고 질문을 드렸고 또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대형소각로를 2단계 사업시 검토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이라면 금년도 광역위생매립장을 문을 열었는데 6년 4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면 2단게 사업은 6년 4개월후에 한다고 본 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또 지난번에 재미동포 고향출신인 분을 모시고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다이옥신까지도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대형소각로를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150억이라는 돈을 내고향에 다운시켜서 설치해 주겠다, 또 충주시에 돈이 없으면 회사에서 대불을 싼 이자를 해서 설치를 해주겠다, 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 답변이 우리 재특자금을 끌어다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돈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다만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각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래서 몇군데 설치한 것이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못쓰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미동포가 주문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가보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의 과장님도 답변을 하고 실무진도 만났습니다. 이왕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2단계 사업까지 가면은 앞서가는 행정의 구현으로 볼 때 이것은 뒤떨어져가는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이왕 우리 이종원 의원도 '98년, '99년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서둘러 하신다면 빠른 시일안에 추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모든 것도 봐주고 또 앞서가는 충주시 행정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2단계 때 하겠다고 안 그랬습니다. 2단계 때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2단계 때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소각로 사업을 하겠다고 안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단계 때도 150억 이상되는 돈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용의하지 않고 두번째로 아직 검증된 기계가 그렇게 있는지 그때가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을 반복을 하겠습니다만, 150억이상 되는 것을 시장님이 재특자금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랬다니까 제가 다시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특자금을 하던 뭘하던 150억이 넘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용의한 문제는 제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50억 이상이 되는 문제가 되면 이게 100억이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나중에 수위계약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달청에 의해 가지고 전체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자로 자기가 우선 해주고 이자를 쳐서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수위계약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검토해 보신다면 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앞서가는 행정의 구현을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한다고도 안 했다, 검토를 한다면 6년 4개월후에도 안 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류면 주정리에 앞에 이종원 의원 질문은 이러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뜻이고 본 의원도 누누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형소각로의 검증이 좋은 성능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검토만 하고 안한다면 더 말이 안되는 거지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실제로 소각로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싸냐, 아니면 매립하는 비용이 더 싸냐는 검토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쓰레기매립장 조성한 비용이 지금 150억 안 들어가는 겁니다. 150억이 안 들어가고 또 소각로를 150억 이상 들여갖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들어가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비용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옥신문제가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소각로 설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것도 거의다가 중단상태에 있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업자가 내것은 검증받은 거라고 그런거지 우리나라에 어느 것이든지 외국에 설치한 것은 다 검증받았다고 하고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단체가 검사를 해보니까 다이옥신 배출량이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재원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확보가 우선 150억이 넘는 돈을 당장 확보를 할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 때 검토를 해서 그런 여러가지 매립하는 비용이라든가 이것이 소각하는 비용이라든가 관리비 여러가지 따져봐서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이고 그것이 저희들 행정이라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매립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 위에다 2단계를 또 한다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뭣하러 또 하느냐, 6년4개월동안 매립할 것을 100억씩 들여가면서 또 저쪽도 100억을 들이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제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3억이 서 있어요. 3억이 서있는데 그 방향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각 실 과소관의 업무협의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검토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오염중장기 대책에 39회 정기회 때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9년 연초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먼저번에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제 기억이.

39회 정기회 때 해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한 것 같은데요.

하셨다면 자료를 가져 오세요.

글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담당자를 오라고 했으니까.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차후에 백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서 알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쓰레기 수가하는 거 있죠.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시에서 직접하고 민간대행업자가 하는 것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 됐으면 나중에 하고, 쓰레기 수거 같은 것은 앞으로 민가업자한테 전면 다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정부시책도 쓰레기수거 청소문제는 지금 민간인한테 넘겨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장비하고 지금 갖고 있는 미화요원 문제입니다. 왜그런가 해서 업소에 타진을 해봤더니 그많은 장비, 그 많은 사람은 도저히 인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미화요원들하고 장비하고를 처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난감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현명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똑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계획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고자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그런게 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민간업자들하고 해결해 나가면 얼마든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민간대행업자한테 위임하는 게 상당히 좋겠어요. 좀 적극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소각로에 대해서 타지역에서 대형소각로를 시설했거나 또 준공됐거나 시설중인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데 그 시설한데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타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료를 우리가 발췌해 오고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서 아시는 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여러가지 자료를 갖고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150억 이상되는 돈을 확보 못해서 못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두번째 얘기고 다이옥신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본이 확보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좋은데요. 최소한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도 국장님이 직접 못가시면 담당자라도 현지에 답사를 시켜서 그 문제점들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답변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신문같은 것을 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되는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류면에 있는 것을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6년이면 다 없어지고 또 몇백억 들여서 6년이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충주시 전체가 쓰레기장이 돼도 모자라는데 타지역에 외국에 여러군데를 가보니까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켜가지고 매립을 하면 이류면 같은 것도 한 15년 이상 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해야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만약에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된다면 사실 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검토할려면 현지답사를 시켜서 직접 정보를 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넘겨서 그냥 또 그만두고 다음에 누가 질문하면 또 그전에 신문 본 것 가지고 또 이래 답변하고 이러지마시고 담당직원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지를. 열군데고 스무군데고 순회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되기전에 그런 것을 미리 연구검토해봐야지 예산확보해 놓고 검토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예산 또 불용액으로 남게 되잖아요. 예산확보되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해놓고 그것을 검토해 본다고 그러면 자꾸만 절름발이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 세우기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이거죠.

글쎄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광역상수원 상류에 차집관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며 차집관로는 몇㎜로 설치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계획과에다 그것을 예산을, 건교부하고 예산협의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변구역, 물부담금을 받아서 그게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을 못하면 저희들이 물부담금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얼마를 하겠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사업을 해도 저쪽 건설싸이트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땜ㄴ에 기술적인 것은 자료나 이런 것을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줘갖고 상수원 상류지역에 용역이 들어가서 그 부담을 수자원관리공사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그때 시비가 안 들어가는지.

시비를 묻는게 아니라 저희들은 물부담금하고 환경청하고 건교부하고 양쪽으로 그것을 저희시에 부담을 해서 차집관거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충주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중 사고가 충주고속이라고 쓰고 다니는 버스가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충주시외버스 터미널을 방문하여 물어보니 이야기인 즉 충주고속이라 표기하고 운행을 하다보니 충주와 서울 이외에 타 지역은 운행이 불가하다하여 충주고속이라는 상호 앞에 자기회사 상호대원이라는 상호를 덧붙여 이른바 대원충주고속이라 표기하고 운행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충주고속이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충주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채 자기회사 이익만을 위해 충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계획중인 동서고속도로와 더불어 충주를 기점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는데 충주라는 지역에서도 충주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표기하고 타지역 어느곳이든 운행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연고의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충주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충주산업단지조성 추진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지역에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잃고 일시적인 일자리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조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원점으로 가는 양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중단된 사유,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서광덕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은면은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라 선조시대로부터 살기좋은 고장이고 옛부터 인재가 많이 나는 역사에 기록되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정부에서 천년대계를 바라보고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노은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3-1공구 편입토지소유자는 옛부터 조상대로 물려받은 옥토가 토로로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편입토지 소유자는 너무도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97년도 2공구에서는 1㎡에 평균가격이 1만2,000원씩 보상을 수령하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200m거리, 저희 부락에 지방도로는 767-3은 1㎡에 1만 8,350원씩 보상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3-1 공구에는 노은면의 요지의 토지라 전에도 타부락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별통지를 받고 보니 2공구에 비교하면 신효리에는 1㎡에 1만 900원밖에 되지 않으니 정부에다 이 가격을 받고 개인이 땅을 허락해야 됩니까? '97년도에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200m거리 483번지에 답은 평단 5만 8,000원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회사에서 실제 매매되는 가격을 아는지 현지에 와서 마을 대표나 땅 소유자하고 의견을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3-1공구 편입토지 소유자는 재평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상모면 안보리 안보마을 약 55가구에 개인우물식수운영과 관련해서 먹는 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개인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의 먹는 물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내의 상모면 안보리는 도시계획지구이면서 상수원보호지구로써 지형상 저지대이면서 일부 하수설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석문천상류지역에 안보천을 중심으로 55가구의 집단 2개 자연마을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한 마을은 하수도의 미설치로 신축한 건물의 오.폐수는 전담으로 그냥 흘러들어가고 지형상 저지대이므로 암반관정 내지는 간이상수도 역시 지하오염이 우려된다고 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개인우물을 식수로 대용해 오고 있는 먹는 물의 사각지대인 식수원에 대한 정기검증도 현 제도상 제외되고 그나마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는 단월쪽으로 개인우물 식수에 대한 검증을 받았거나 수 년전부터 매번 질산성 질소의 초과, 대장균, 일반세균의 기준치 초과지역으로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써 원칙으로 식수사용금지 지역이나 다름없는 지역으로써 현실적으로 식수로 그냥 사용할 수 없는 주민의 불안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라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먼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입니다.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서울간 버스 중 충주고속상호를 사용하는 버스가 없어지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자동차의 표시는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운행형태에 따라 고속 또는 우등고속, 직행, 일반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충주고속상호를 사용하는 대원고속버스는 대원고속, 대원우등고속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2년 3월 충주시에 등록한 차량 34대에 대해 주사무소 관할 관청인 광주군청과 협의 충주고속상호를 금년 3월까지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의 불만을 가진 불명예퇴직근로자들이 회사의 위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정민원을 광주군에 재개하여 광주군에서는 사업주에게 충주고속표시를 대원고속표시로 변경하도록 명령하여 대원고속에서는 그 명령에 따르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광주군청을 방문, 충주고속상호를 계속 사용할 것을 협의 요청한 바 현재는 처음에는 대원고속, 전 후년은 대원충주고속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원고속측과 진정된 민원인들과의 관계가 조만간 원만해질 것으로 보여 쌍반간 원만한 합의가 있은 후에 우리시에서는 현행변경된 상호를 충주고속상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불명예퇴직근로자들이 관할 관청인 광주군청에 항의를 하여 대원충주고속이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충주터미널을 가서 알아본 즉 제가 질문서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충주고속이라고 표시하고 다니면 서울-충주간만 운행하지 타지역은 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상호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국장님의 답변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 진위를 밝혀주시고, 충주고속이라는 상호를 표기하고 다니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충주시민은 물론 타지역에 사시는 충주향민들도 그 차를 이용할 때마다 가슴 뿌듯한 향수와 애향심이 솟는다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인주소가 이 지역이 아니어서인지 그것도 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면서도 충주시민의 애향심을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타지역 법인의 위탁홍보를 부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운수관계법령을 잘 모르지만 조속히 시정을 하시어 충주시민의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첫 번째 실제 충주고속표시를 하고 다른 타지역은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가 없었고요. 다만 이것이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관청이 광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에 등록할 때 예를 들어 충주고속이라고 하지 않고 대원고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게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불명예퇴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회사에서 있다가 퇴직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아니까 계속 위법사항을 왜 하느냐 해가지고 진정된 내용이 화일철로 너 댓권이 있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광주군청에 가서 확인해온 결과 그래서 그것을 달고 다른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만, 법적으로 이런 표시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시를 했다고 하는 진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아마 지금 어느정도 진정하는 분들하고는 원만히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이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차후책으로 34대 충북에서 저희들에게 등록된 것만으로도 아니면 다른 차를 더 보완을 해서라도 법인회사설립 자체를 충주에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충주고속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까지 권유는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충주고속이라는 표시를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92년 3월 2일 충주시에 영업소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 3월부터 지금 없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놓고 충주시에서 애당초 작성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기한 없이 계속해서 충주에서 다니면 충주고속으로해라, 우리 당초의 협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군청에서 OK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진정인들이 그 동안에 계속 해오던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생각한 시기에 딱 머리수가 맞고 하니까 몇년 시한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그거와 서로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시한을 정한건 아닙니다.

충주고속으로 표기하고 다닐 수 있게끔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고속 명칭에 대해서 방금 정규용 의원님 말씀따라 객지에서 고향 까마귀를 봐도 반갑다고 하는데 충주고속이라는 명칭을 달고 고속도로를 누비고 또 처음에는 고속도로만 다녔지만 각 지방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충주시민으로써는 가슴이 뿌듯하고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충주의 홍보도 되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92년도 3월에 충주-서울간 고속버스가 개통이 될 당시에 우리시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조건부로 이것을 충주고속명칭을 달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조건을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경위 설명을 잠깐 드리겠어요. 먼저 본사를 충주에다 둬라, 다음에 두 번째로 명칭사용을 충주고속으로 해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걸면서 그것이 시행이 안 될 때는 충주-서울간 고속버스 개통이 안 되도 좋다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전세버스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당시에 경기대원여객회장인 번영회장 지금 세명대학 재단 이사장님이죠. 그 분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흔쾌히 승낙을 해가지고 34대의 버스를 우선 충주에다 등록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추가를 해서 늘린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렇고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시행이 됐고 명칭도 충주고속을 붙이게 됐어요. 그렇게 운행을 하는 도중에 '94년도에 명칭을 바꾸겠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두번째 또 제가 관여가 되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몇 분이 지금 현재 사장인 허명회 사장을 서울 본사에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유는 교통부에서 이것을 승낙을 안 한다, 교통부에서 바꾸라고 한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거고 회사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바꿀려고 해요. 지금도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약속이 됐던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조건부로 된 거니까 계속 유지토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허 사장님이 그렇게 검토를 적극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와가지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제와가지고 한 7년간 운영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민들 머리에서 사라질만 하니까 이런 저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이유를 광주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광주군에서 애초에 '92년도에 불법인 이런 저기를 했겠어요. 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퇴직직원들이 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회사에서도 그 당시에 전국에 광주고속, 충주고속 두 개 회사가 지명을 달고 다녔었어요. 광주고속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두번째 '94년도에 문제가 됐을 때 광주고속은 금호고속으로 바꿨죠. 그런데 유일무의하게 전국에 지명달고 다니는 버스는 충주고속 하나 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 제기가 된 것이 회사에서 이런 이유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직감적으로 드는데 다시한번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볼 것이 광주군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7여년 동안 위법을 해가지고 여지껏 있었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것은 뭔가 이유를 핑계로 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적극 한번 대처를 해보고 관계법상 따져 보세요. 처음에는 교통부 핑계를 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주군을 핑계대고 불만가진 전직 직원들을 핑계로 넣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보면 계속 존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칭하고는 조금 상이한 요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잘 모르시면 답안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요금이 충주에서 서울을 갈 때 일반고속이 5,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등이라고 해서 조금 좋은 것은 6,500원이고 주덕에서 서울을 갈 때는 버스요금이 6,000원이예요. 그러니까 충주에서 타는 것 보다 400원이 비쌉니다. 거리는 가까워도, 수안보에서 서울가는 차요금은 일반고속이 7,700원입니다. 무려 충주에서 타는 고속버스 요금의 5,600원보다 2,100원씩이나 더 비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횡포같이 생각이 드는데 납득한 만한 그런 이유를 지금 잘모르시면 나중에라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많이 묻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상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국장님 혹시 34대에 대해서 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충북번호판인가요, 아니면 경기 변호판인가요.

저희 충주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경기번호를 붙이고 충주라고 했다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충주에 등록되어 있는 차라면 일단은 충주찹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항의를 해야 될 일이지 저쪽에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등록을 하는 문제가 되고 다만, 회사의 법인 회사자체의 지도 감독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지도감독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등록이 충북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을 그쪽에 받나요?

예.

세금도 광주군에다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만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일종에 사업장,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 소재지가 회사 주 소재지가 광주가 되니까 그쪽에서 행정력이 이런.

저것이 1개회사 2개법인같이 그러니까 원주인은 있다고 하지만은 충북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일단 충북소관이거든, 본사가 이쪽 내려온다고 그때 그랬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법인자체를 충주에다 설립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법인을 충주에다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이나 나중에는 자기들 생각에도 더 차량이 확대가 되면 법인 자체를 충주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변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방금 김대식 의원님 말슴하신 세금을 어디에다 낸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 문제는 본사가 위치한데다가.

34대분을 본사 위치한데다 낸다고요, 그러면 경기도에다가요. 잘못아시는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1억 여원의 등록세가 들어온다고 사뭇 보고가 됐었어요.

등록세는 여기 등록이니까 내는데 기본적인 법인세라든가 뭐 거기에 따르는 세금, 등록세는 등록하는 데다 내겠죠, 등록이야.

그러니까 운영 저기에 대한 제세금을 여기에다 내지 무슨 얘기예요. 법인세 같은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에 그 당시에 1억여원씩 소득이 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확실히 알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등록세는 등록한데서 내야되고 기본적인 세금은 회사가 있는데 법인세라든가 저기는 거기서 내고 등록만은 여기에다 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등록은 한번뿐이 안 하는거 아니예요.

등록세는 한번이죠.

아니예요. 매년 저기가 1억씩 된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에다 등록을 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주식회사 대원고속은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업소 소재지로 차량등록을 충주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든지 부과세 모든 것은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이것을 내고 주민세라든지 그 다음 단, 우리 충주시에 내는 것은 차량세, 분기별로 나오는 차량세만 충주시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34대가 주식회사 대원고속 소속이기 때문에 충주고속 표기는 법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34대를 충주에다 본점을 둔 법인설립이 앞으로 수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대원고속과 절충을 해서 충주고속에 대한 34대는 별도 법인설립을 본사가 충주시에 있도록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책도 충주고속은 본사를 충주에 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류면 영평리, 완오리, 본리 일원으로써 165만 2,000평에 사업비가 3,254억원이 투자돼서 '97년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 기본계획 조사설계용역을 동명기술공단과 개발, 기본설계를 착수하였고 '97년 9월 5일 충청북도의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97년 9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충북도에서 산업단지지정에 따른 업무를 33개 관련부처와 협의 완료해서 '97년 12월 12일자로 충북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부터 국내 경기불황으로 입주수요가 극히 적어 산업단지지정이 지금까지 지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 따라 앞으로 추진계획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국내경기불황으로 우선 산업단지지정을 유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공단 및 대기업체를 방문, 신규사업투자가 본 산업단지로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국내경지회복과 가업의 신규투자의욕 활성화에 따른 입주 수요 증가시 산업단지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관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기본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완전히 다 종결을 못했고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정산처리라는 얘기는 설계를 더할 사항도 있는데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생기는 여러가지 변화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우선은 그 단계까지만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기본설계와 용역이 필요하면,

더 투여가 돼죠.

두번재로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유보상태인데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지.

저희가 그 동안에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거기서 설명은 금년말 쯤 가면 혹시 그때 입주수요라든가 이런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봐서는 아직은 입주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지 몇 개 업체나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입니다. 첨단과학단지가 이류지역이고 백승덕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96년도에 충주과학산업단지개발세미나 정책을 그것이 충주시청 제2청사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인구 3만 내지 5만명 상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첨단과학단지를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님 공약으로써 하여튼 밥상에 안 올라 오면 안 되는 그런 저기로 매일 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도 의원이 된 다음에 과학단지 때문에 계속 들어왔고 또 시달려 왔는데요. 그간 과학단지 조성할려고 했던 부지에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메스컴에서 어느 때는 과학단지 면적을 줄여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그러다가 안 될 것 마냥 그러다 어느 때 또 붉어져 나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며칠전에 시장님 단계적으로 하겠다, 경기가 좋아지면 하겠다, 계속적으로 이러는 데 저번 추경예산에서 4억 5,000만원의 기본설계비가 국고로 반납이 됐죠. 국고로 환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경기가 좋아지는 대로 하겠다, 아무 업체도 없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학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배나무도 꼿고 보상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영농정책에 설계나 현실성 있는, 보상을 타기 위한 그래서 집안구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부분은 뒤로 한 채 어떤 전시행정으로해서 테크노빌, 경기가 좋아지면 하겠다, 도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시에서 어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역이나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거기 산업단지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아예 충주시도 산업단지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아주 포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산업단지를 해야되고 또 앞으로도 꼭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올만한 수요가 생겼을 때 추진돼야 얼른 추진이 되는 것이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거기 호응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자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금난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면서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딱이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국장님 이해가 아니라, 국장님 금방 답변에서도 연말쯤 가면 어떤 가부간에 결정이 조금은 보일 게 아니냐, 가시적인 게. 입주업체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계획설계비가 오히려 국고로 반납이 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망보다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산업단지공단을 수시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망에 따라서 추측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시에서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수확을 할 단계지만 수확도 못하고 그것을 밀식재배를 해서 심어 놨습니다. 실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시행정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한테 확정적인 계획인 것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이 임무가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충주시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3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어야죠. 바로 경제건설국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장님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시장님 질문에서 재오개 굴을 뚫어가지고 충주댐물을 흘러 보내면 다목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란 말이예요. 어떤 연구나 재원마련은 시민의 복지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또 앞서 이류면 163만평 첨단과학산업단지 건설도 차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용역을 줘서 해보라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임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활성화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지의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우선 순위나 실현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을 먼저하고 여러가지 검토가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늦게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충주댐 문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담아 들어서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가 박 의원님 말씀대로 되기는 되겠죠. 시기적으로 어제 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산업단지 문제도 공상이나 이상에 치우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어나다가 어떤 국가적 위기가 닥쳐서 현재 지연된다라고 이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을 하고 충주댐을 인하하는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주)새한충주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금년 2월이예요. 그 분이 장황하게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뛰어 나갔어요. 당신들 말이지 종합계획이라고 계획은 잘 세웠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뭐냐 이거예요, 충주댐을 활용해서 관광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느냐,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마즈막재를 뚫던지 물을 올리던지 그것을 해가지고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지난번 지하 1층에서 말이죠. 충주로 흘려가지고 안림천, 봉방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 이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주를 사랑하고 조상 대대로 받은 우리 땅을 갖다가 기름지게 알차게 가꾸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일어났으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괜히 우리가 남한강종합개발에 431만평에다 극동엔진에 용역을 줘가지고 돈 허비하지 말고 진짜 쓸모있게 해봐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농정국소관이 되겠지만 현재 안개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헤치잖아요. 그 수치를 한번 뽑아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수치를 뽑아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투쟁을 해보자 이거예요. 22만 시민의 이름으로 말이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댐의 상수도나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체계가 있으면 끈질기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당장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의 얘기지 딱이 어떤 법적인 사항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제 여기 서있는 일개 경제건설국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원세니 또는 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니 하는 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사실은 오늘 제가 경제건설국장한테 질문을 할려고 했어요. 바고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시장한테 한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강력하게 참모로써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것이 나만이 아니야, 대대로 후손에게 좋은 기름진 땅을 물려주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이 우리 충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서광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 3-1 공구에 토지보상액이 낮아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감정 계획 등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 중 우리 충주시 공사구간 및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총 연장 154.2㎞이며 우리시 공사구역은 2공구에서 5공구까지로써 제2공구인 음성, 감곡에서 노은 연화리가 13.2㎞, 제3고구인 노은 연화리 에서 이류 문주리까지가 13.3㎞, 제4, 5공구인 이류 완오리에서 이류 문주리까지 10.7㎞ 도합 37.1㎞가 되며 제2공구와 제4, 5공구는 용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공정도 25%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3공구에 대한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답변요지서의 보상현황과 같이 3-1공구는 노은 연화리. 신효리, 수룡리, 가금 하구암리, 용전리 일부분이며 3-2공구는 가금년 용전리 일부분과 이류, 완로리, 장성리, 본리 부분이 되겠으며 보상실적이 3-2공구는 한 80%이상이나 3-1공구는 대단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보상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부터 '99년 3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우리시로 보상금액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99년 3월 18일 이후 4회에 걸쳐 각 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99년 4월 26일 개별적으로 보상금 수령통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수령통지후 노은면 주민들이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한국도로 공사에서 5월 11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노은면 신효리에서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내에서도 6월 30일자로 보상금 수령 독려공문을 발솔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시와 도로공사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토록 독려를 하겠으며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재감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감정을 할 경우에는 공특별 규정에 의거 당초 감정후 1년후인 2000년 4월경이나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이나 재감정을 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2000년 4월에 되고 그것이 아니고 법적절차로써의 토지수용 재감정을 요구한다면 금년도 하반기에나 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땜에 거기에 따라 추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광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입니다. 저번에 도로공사에서 9월에 기공승낙서를 써주면 재감정을 할 수가 있고 승낙을 안 한다면은 토지수용령을 내리겠다고 왔더라구요. 한국도로공사에서요. 거기 분들은 그때도 그렇고 좌담할 때 재평가를 하겠다, 그 과장들 하는 얘기가 거기서 그러면 재평가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런 용지가 오며, 거기 편입소유자들은 고속도로하고 지방도로하고 감정을 지방도는 하난가 이렇게 했는데 보상금이 지방도 가는 것 하고 국도나가는 것하고 그러면 거리가 2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거기는 1만 900원이고 지방도는 도로를 닦는데 거기는 정말 물이 나가지고 논도 못 해먹는 땅은 1만 8,350원씩 나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 돈을 찾아가라니까 고속도로 편입소유자들은 더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효리 도로공사 청주에서 과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분들이 평가할 때 안 왔어요, 거기를. 한번도 본 사람도 없고 마을대표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2공구를 감정했던 과장이 이것은 우리 부하직원이 평가를 해가서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과장도 토지단가가 낮다 그렇게 시인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계약을 안 하면 토지수용령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분들은 더 난리죠. 시에서는 저번에도 보상금수령을 해가라는 저기가 왔으니까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느냐, 무조건 돈만 넘겨주면 되는거냐,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됩니다. 첫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재결이라는 절차인데 그 재결은 수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재결절차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감정을 하고 1년 이내는 재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게 규정에도 1년이 넘어야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그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는 2000년 4월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연이나 주민들께 수용절차라고 하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다시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평가해 보자, 다시 상급기관에 의견을 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도 일종에 다시 지가문제가 어떤가 거기서 다 검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도 저번에도 촤천종합청사에서 나왔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는 200원씩 떨어지고 전체 일절로 공시지가가. 또 소곡도로가 안 나가는데는 100원씩 올랐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는 해마다 떨어져요. 그리고 산척, 영덕리에서 앙성 도로나는데 단가, 평가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시에도 있습니까?

우리가 보사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보상한 다른 것은 있는데.

하여튼 소지소유자들이 재평가를 원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이 주민들하고 수령이라는 것을 자꾸 거부하실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재평가는 내년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반기면 수용절차를 밟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의원님하고 해가지고 양자택일을 그냥 내년까지 넘길거냐 아니면 금년이라도 수용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 볼거냐 그렇게 합의를 해보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지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면 안보리 집단마을에 대한 개인우물 식수사용과 관련 수질부적합 판정이후 관리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일반식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조그만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보리 같은 지역에는 상수도 공급이 벌써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끌어가야 하나 현재로써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도 우선 합의는 됐습니다. 다만, 향후에 안보마을과 그 주변마을까지 통털어서 전반적으로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현재 수안보에 있는 지방상수도를 끌어 가도록 하고 다만, 개인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집단마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번 해봐서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면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우선은 단기 대책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집단마을에 먹는 물, 식수로 사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조속하게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속한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