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ｏ 수도사업소 ｏ 환경사업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최인식위원
(발언권을 얻기 위하여 거수함)
김동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간략한 보고를 받는 것이 좋다는 위원이 많음) 그러면 타일틀만 보고를 받고…
김동조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내용중에 지난 임시회때와 상이한 부분이라든지 오늘 보고내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대체적으로 의욕적이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돋보여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체납액이 징수실적이고, 체납액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체납액 중에서 이것은 밑에 징수되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뺀다는 말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전병국위원
빼면 얼마나 될까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500만원.
전병국위원
전번에도 정기회시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체납액이, 즉 어떤 부분에서 어느 구역에 누가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체납액 동별로 보면은,
전병국위원
동별로 보면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간단하게 누가 어떤 분이 어느 위치,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누가 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읍면동별로만 체납액이 집계가 나와 있고 세부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철탄산에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 정수장 하던 자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주여고 뒤에,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을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집이 한 채 있는데, 저도 가끔씩 올라가 봅니다만은 외관상에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또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불량한 일을 할 수 있는 원인제공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조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6월달에 거기에 살다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세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세를 줄수가 없고 현재 전 위원님 말씀대로 불량 온상이 될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철거하는 비용을 올렸습니다.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하수도사업에 개괄적으로 보았습니다만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 지역도 중요하지만 농촌도시도 사실상 오수나 폐수가 큰길로 흘러서 비만 오면은 못걸어 다닐 정도가 되는 곳도 사실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감지하셔서 그 배려를 농촌에까지 파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14페이지 융자계획이 137억3,000만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석동위원
그런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하 안동, 부산까지 다 이것을 전국적인 국가적인 문제이지요? 그런데 융자를 시에서 융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부에서 이 돈을, 당장에 돈을 못주니까 기금으로 융자를 시켜서 정부에서 70%를 보조를 해주고 시비에서 30%를 해가지고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정부에서 주는 것이 78억이고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70%이고,
김석동위원
70%이고, 시비가 30%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석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유수율을 봅시다. 작년보다가 1.6%가 누수율이 방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누수 탐사기 구입으로 그렇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유수율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요금받는 수량에다가 연간 생산량을 나누면 유수율을 증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수율 목표가 작년에는 76.4%가 되었는데, 올해는 1.6%를 물을 아껴서 쓰도록 해서 수입을 더 올리도록 목표를 정한 것이 1.6%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수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누수를 잡아야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전번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수도관을 찾는데 곤란하다, 애로가 있다고 해서 기점을 60군데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 지금 박고 있습니다. 일부 박았는데 시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표지 못을 지금 박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몇군데 박았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박았습니다.
윤도수위원
여기보면 누수방지 기구를 했는데 밑에 보면은 문제점이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탐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구를 사놓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쓴다고 하면은 방치하는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구조조정에 누수탐사팀을 3명을 주도록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누수 탐사가 안됩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누수탐사팀에 대한 구조조정에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와 협의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산을 해서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이 기구를 사가지고 활용을 해서 누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질의한 연립주택 다세대 상수도요금 개별검침조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마 통합 수도사업소가 발족을 하고 검토한 결과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수도 하수도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시의 법무담당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아마 조례가 상정이 되고 또한 조례는 21세기에 우리시의 기본이 됩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빠짐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하시고 있다니 고맙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소장님께서는 이미 타 시군은 새로운 공법으로 하수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왜 개선하지 않고 종전대로 발주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최인식위원
타 시군은 이미 새로운 공법으로 하수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왜 개선하지 않고 종전대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공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최인식위원
50건에 보면은 하수도관거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50건에 각 동마다 있는 하수구 정비사업을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실 의사가 있느냐, 물은 요지가 그렇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가지에 하수도는 전부 하수합리식으로서 도로변 옆에 있는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하수도 정비가 전부 박스 또는 개거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박스 또는 개거가 할데가 있고 관으로서 묻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지는 하수도 정비로서 하는 것은 개거나 박스로서도 하고 도 차가 위로 많이 다니지 않고 또 적정한데는 관거,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이라든지 이런데는 파이프로 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도 주민들이 우리가 파이프를 하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개거나 박스를 조그만한 것으로 해주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공법입니다. 요사이 관료가 옛날같이 찌그러지고 이런 것도 좀더 개선이 되어서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거사업에 주로 하중이,
최인식위원
소장님, 18페이지 모든 공사를 하수도 정비사업을 검토하여 새로운 공사방법으로 하실수 있도록 한다면은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시내 인근 하수구 악취를 방지하는 결과도 되리라고 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관거에 예를들어 박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관으로 한다고 해서 악취가 덜나고 더나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지형지물에 따라서 시공공법이 틀려져야 되는 것이지,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뚜껑이 첫째 관으로 대처하면 뚜껑이 개수가 줍니다. 맨홀만 거리마다 만들면은 하수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박스로 해도 뚜껑이 5m 마다 하나씩 하고, 하수관거를 관으로 해도 5m 마다 뚜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용을 거둘 수 있는데도 왜 실행을 하지 않으시고 예산만 낭비하고 계십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는 적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식위원
소장님, 지금 선진국에는 전부 파이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형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형이 아니고 지금 시내에는 전부 집들이 꽉 차 있습니다. 더 큰 건물이 들어올 곳도 없고 또 선진국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차가 지나가도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지금 보면 순흥, 부석 같은데는 상수도 직원이 한명씩 있는데, 순흥이나 부석 같이 수도사업소로 통합을 해서 인력을 관리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안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수차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기구로서는 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운영도 읍면장의 기술이 아니고 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사업소의 조직이나 인력으로서는 읍면정수장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우리 조직의 문제이지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될 것은 아니라고 우리도 인사계통이라든지 위에 어른들한테 자주 이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통합 수도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부터는 현재 시장밑에 수도사업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 전 직원들은 읍면사업소에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고 기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통합관리하는 것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보면은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자꾸 면으로 위임을 하니까 면사무소 자체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자주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시장님 한 관할내에서 이리 벌리고 저리 벌려서 자꾸 효율적이 안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지금 면단위에 보면은 상수도 때문에 소장님도 순흥같은데 잘 아시고 많이 협의를 해보셨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지로 보면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기돈 가지고 수도만 넣으면은 물을 면민들은 먹고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물을 팔아야 되는 것인데 물은 그냥 흘러 보내면서도 사업을 안해서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결산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98년 2월에 상당히 많은 폭의 42.8%의 인상이 있었는데 우리 공급호수가 나와 있을 것이고 아마 총량도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인상이 됨으로 해서 소비도 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간 공급 호수대비 소비량 추이를 분석해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공기업 결산을 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공급 호수 대비에 대해서.
김진현위원
그렇다면 요금 인상전하고 42.8%는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소비량의 추이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소비량이 요금인상이 되고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진현위원
결국은 물을 아껴 쓴다고 보아도,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요금인상하는 부분들이 물도 고갈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어쩌면 절약차원에서도 안그래도 시의 결손이 나고 하니까 현실화를 빨리하는 것이 우리 자원을 생각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러면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진현위원
알았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시정질의 추진현황인데 총 69건에 46건은 완료를 하고 23건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장님이 타과에서 시행하지 않은 방법을 했는데, 저가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질의했는 사항을 어느 과에서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명확하게 했는데 이 현황을 서면으로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에도 좋은 안이라면 한번 반영해 볼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체납액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체납액이 있는데 총 5,7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건수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건수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서민들이 이만큼 체납을 하는지 아니면 특정업체가 부도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항에 의해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건수로는 234건입니다. 주로 보면은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당월치를 못내고 있다가 붙여서 내는 것이 있고, 주로 3개월 이상 되는 것은 부도가 나서 집에 가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안내어서 우리가 가서 계량기 단수를 시키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3개월 이상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주를 한다던가 집에 없다던가 이래서 이것은 계량기 단수를 시켜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1년이상 된 것도 있는데, 약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건쯤 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풍기의 소방서, 지난번에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2건입니다. 240몇만원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지금 대구 본서에서 돈을 안준데요. 우리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 단수도 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허정진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건수가 기록이 안되어 있고 서민들이 돈을 못낸다면 우리 시민이 걱정이고 아니면은 부도업체라든가 타 문제점이 도출되는가 싶어서 건수 이야기를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아울러서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저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체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소장님이 89㎞ 노후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노후관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산출을 내어 놓으셨는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20년 이상이 된 관을 노후관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내어 보내도 관이 노후해서 물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노후관 관계는 상당히 깜짝 놀랄 사실인데 수도정비를 하는 기본계획 자체도 없다고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노후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아무리 맑은 물을 내어보내도 개인 사정에 들어오는 물은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없는지? 또 하수도 기본계획도 없이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했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보면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배수관망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상수도관망정비 계획에 보고 드렸듯이 정비에 나타난 문제점이 우리 수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기술이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자리에 50㎜관이 터져도 600㎜원관을 잠궈야 하는 수도의 현주소가, 영주시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저가 계획을 했는 결과 이래서는 어느 누가 도저히, 내가 여기 있다가 언제갈지 모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배수관망계획을 용역을 주면은 이게 하나에 4억씩 갑니다. 두 개하면은 8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을 주어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이용 안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헛일이 됩니다. 이것이.
정명훈위원
잠깐만 묻겠는데요. 현재까지 시내에 많은 수도와 하수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없이 무계획대로 현재,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계획이 있지만은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된 것은 전부 노후관이라고 보아야 안돼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명훈위원
그러면은 정비계획은 무슨 정비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기본계획에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되었는 것은 전부 노후관으로 보면 되는데,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0년 이상 전부 노후관도 있고 또 5년, 10년 되어도 터지는 노후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년 이상으로 반드시 구분을 못하지만 노수관은 우리가 2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20년 이상으로 규정을 하는데 5년 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그렇다면 5년, 10년 되어가지고 노후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자재 불량이라든가, 시공불량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정명훈위원
그것이 전 수도정비사업을 했는 분들이 불량자재를 썼다든가 좋지 않는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물론 소장님이 보아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소장님 뒤에 누가 오더라도 이런 전철을, 이런 일은 안밟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무리 맑은 물을 내어 보내도 가정에 들어오는 물이 수도관이 노후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색출해서 노후관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좀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보니까 요금현실화는 상수도 10%, 하수도 45%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금년도에 결산을 보아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약 12억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가 12억이고,
정명훈위원
상수도는 1억 흑자가 났고, 합한다고 하면 약 10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상수도 10%, 하수도 45%를 인상했을 때에 적자보전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정도 인상하면 현재 10억 정도 적자나는 것이 어느정도 보전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인상을 해도 자연증가로 해서 이정도 적자가 나는 것인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은 연간 우리가 요금 받는 것이 29억입니다. 29억해서 월 2억4,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10%를 인상하면 인상외 약 3억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약 32억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3억이 보전이 되고 하수도는 약 45%를 인상하면 1억8,000만원이 돈이 보전이 됩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4억은 보전이 된다는 말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이것 계획대로 요금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상수도 10%, 하수도 45%를 정상 인상시켜 주었을 경우에 10억중에 약 4억원은 보전이 된다, 6억정도 결손이 난다는 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2002년까지는 원가 유지를 하겠다, 한꺼번에 이것을 올리면은 시민들이 금액이 너무 되기 때문에 올리는둥 마는둥 해서 2002년까지 인상을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명훈위원
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침원을 수도사업소로 흡수예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에 검침원을 수도사업소가 통합하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정명훈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 내용중에 아가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지금 관로매설을 하는데 새로운 공법을 도입을 하겠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실. 과. 소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할 때 검토하겠다는 말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 뒤의 결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로를 새로운 공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흄관은 PE관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래 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철관으로 동파이프, 스텐 파이프로 한다는 것은 반영구적이고 예산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검토로 끝내겠느냐, 아니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는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가지가 형성되어 오면서 도로를 하면은 전부 박스 또는 큰크리트…
김동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검토만 하겠느냐, 검토결과를 다시 보고를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결과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무슨 하수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내년 2000년도에 하수도 박스공사 이 지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박스 보다가는 관으로 묻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중간중간에 그것을 꼭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보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주∼풍기간 차집관로를 두 번이나 중간보고를 했는데 전면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영주∼풍기간 차집관로 보고회를 지금 중간보고회를 두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했고 보고회에서…
김동조위원장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대해서 지금…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보고회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재차 보고를 할 겁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재차 보고는 안하고 자료수집으로 해서 최종종결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렇다면은 결국은 처음에 자료수집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중간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김동조위원장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다시 보고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예산을 150억이상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보고회때 마다 엄청나게 나왔잖습니까? 그 나왔는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은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완전히 보완될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 심사 완료를 해서 설계 심사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당연히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 것을 전혀 수정없고 보완없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꼭 거쳐서 해야되지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하지 않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보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고회때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보완했는 결과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다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는 것을 보고회때 예를 들어서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결말이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보완한다는 것이 상당히…
김동조위원장
보고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여러모로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청정하면서도 상당히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처리량이 나와 있는데, 거기 하수처리장으로 잡수가 유입이 되어서 처리하는 용량이 외부에 유입량이 얼마나 되었을 때가 처리해 나가고 얼마 이상이면 처리가 안되어 나갑니까? 빗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추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4만톤인데, 오늘 같은 날 비가 왔을 때는 계속와도 현재 포기조에 들어가는 것은 4만톤 밖에 안되고 1차 침전지에서 찌꺼기는 다 걸러 버리고 나머지 4만톤 하는 것은 시간당 1,700톤입니다. 1,700톤 만큼은 포기조로 계속 유입되어 정상처리가 되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3,700톤 같으면 2,000톤은 1차 처리만 해서 현재 우리 공동구로 해서 하천으로 나갑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리가 되어 나가는 양, 또 처리 안되어서 바로 방류하는 양이 희석되었을 때는 처리수 이상으로서는 정화도에 대해서 사실 희석이 되어버리면 가치가 무척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요는 많이 떨어지지만은 20ppm 이 넘느냐, 안넘느냐 이것 아닙니까? 기준이 20ppm인데 사실은 1,700톤 만큼은 20ppm이하로 나가지만 우리가 최고 많이 썼을 때 4,800톤씩 들어오면 그 나머지는 희석되려면, 사실 밖에 나갈 때 합하면은 실지로는 20ppm이 넘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그 정도로 상식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풍기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면은 지금은 그래도 비가 200㎜가 왔을 때도 하수처리장에서 소화를 시켜낼수 있지만 예를들어 풍기 하수관로가 연결되었을 때는 풍기 수치로 보았을 때 10㎜의 비의 양이라면은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풍기 차집관로와 연결했을 때는 이보다 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렇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풍기 차집관로가 되든 안되든 저희들은 1일 4만톤 밖에 처리하는 것밖에 안되어 있고요.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연결했을 때는 영주물이 예를들어 3만, 풍기물이 1만이라고 하면 4만 아닙니까? 그러면 영주에서 외부에서 비가 좀 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거기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똑같지요. 나머지는 어차피 저희들은 4만톤만 정상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11만톤 이하까지는 1차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풍기차집관로가 연결되었을 때는 4만톤을 4만톤인데 지금은 영주시내 사람이 비가 20㎜만 와도 4만톤이라고 쳤을 때 차집관로가 연결되면은 비가 10㎜만 와도 4만톤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들어오지요.
전병국위원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풍기의 차집관로가 연결했을 대는 하류의 하수도에 처리용량은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전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외부의 유입량, 즉 비가 어느정도 왔을때까지만 수용이 가능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20㎜정도 오는데,
전병국위원
시간당 얼마 오는가에 따라서 틀리고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다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20㎜라도 하루점도록 쭉 오는 것 같으면은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한시간, 두시간 안에 오면은 그것을 4만톤 처리 다 못하고 1차 처리로 가는 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기준을 20㎜정도로, 시간당 20㎜정도 왔을때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시간이 길어지면 할 수 있지만 짧아지면 다 처리가 안되지요.
전병국위원
저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을 걸러 내려가도 하류지역에 가보면은 시꺼먼 이끼가 끼고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닌데 방대한 시설을 해놓고 어째서 그런가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소장님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류지역은 청정지역이 아니고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지금도 씨꺼먼 떡지가 끼고 물이 고였는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시설로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시설로서는 우리는 낙동강 제일 상류에 있어서 사실 비가오고 이틀만 있으면 물이 없습니다. 하천이 사실 이용가치가 없어지잖습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햇볕이 들어가면 이끼가 끼고 하는 것이 저희들로는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으로서는 우리 물만 깨끗하게 내어 보내는 것이지, 하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원인은 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서 좀 더 시설을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면은 하류의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깁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전병국위원
그 정도 밖에, 질의해 봐야,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실 내가 가보지는 않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하마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난다, 모기가 아주 씨꺼먼 것이 밤이 되면은 덤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명색이 지역 시의원이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하셨다가 어떤 사유라든가 작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개정된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분히 단속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약을 횟수를 더 늘여 쳐서라도 최대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쓰레기 매립 위생처리장 관리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3,500톤이,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13,442톤이 6월말까지,
윤도수위원
그런데 쓰레기 다짐용 콤펙트 도져를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쓰레기를 포크레인 가지고 고루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콤펙트가 밀고 다져야 내려가지요.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4억5,000만원이나 되는 도져를 산다는 것이, 만약에 민간이 한다고 하면은 사겠습니까? 민간도,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민간이 하면 더 먼저 사지요. 우리보다가 더 먼저 삽니다. 제가 개인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사지요. 쓰레기를 하루에 10㎝ 들어갈 것을 그것을 사면 5㎝도 안내려가는데 사지요. 그리고 복토로 했는 흙을 뚜껍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옳게 못하잖습니까? 쭉 고르게, 저 개인이 했다고 하면 먼저 삽니다, 저는.
윤도수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줄 아는데, 어쨌든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억5,000만원 같으면은, 그런 돈인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아야 할 거에요. 현재까지 포크레인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면은 구태여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이런 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내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전병국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 중에 소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주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난번에 동명기술단이 풍기∼영주 구간의 차집관로 할 때 지금 1일처리 용량이 부족하다, 앞으로 2만톤 정도, 2006년 정도까지는 2만톤 정도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 설명할 때 소장님 가셨습니까? 영주∼풍기 구간 차집관로 안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중간보고회때 참석 안하셨어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때 보고내용 못 들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못들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저는 들었는데, 왜 소장님은 못들었습니까? 담당되시는 분들, 들은 분 없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김동조위원장
영주∼풍기간 차집관로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 지금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4만톤으로는, 그래서 99년부터 2006년까지 2만톤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 보시고…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데이터로 본다면은, 현재 인구수나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인구수도 줄어들고 하는데…
김동조위원장
온천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소장님 검토를 못해 보셨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은 보고할 때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보아서는, 인구수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온천이 된다고 해도 현재 시설로서 비가 올때는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현재 비가 오지 않을때는 4만톤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소장님의 생각은 그런데 동명기술단에서는 그렇게 중간 보고회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수도사업소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6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활동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