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현백
김현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 별첨)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 운영이 6개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을봉사의 날에 대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1년에 아주 낙후된 부락만 골라가지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또 한가지는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1개부락에 꼭 1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한번에 150만원도 줄 수 있고 200만원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감안해서 200만원선을 하든지, 작년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좀 감안해주실 수 없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마을봉사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20개 마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7개마을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달에 2개 마을씩 해야 되는데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전직원들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하려고는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20개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더욱 가능하다면 빨리 더 마을 수를 확대해서 필요한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100만원까지 사업집행의 한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가져야 될 사업비가 소요되는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불편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민원사업을 합니다마는 100만원 한도를 넘겨버리면 건수가 그만큼 적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100만원 미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자칫해서 큰 건수에 넘어가 가지고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한도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로 한계선을 잡아놓은 것인데 꼭 필요하다면 100만원 넘겨서라도 그 사업을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100만원 한도를 지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리고 마을봉사의 날 운영관계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아주 낙후된 부락을 해야 되겠는데 보면은 그렇게 낙후되지 않은 마을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선정을 했는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마을봉사의 날은 저희들이 읍ㆍ면장하고 그 부락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아직 부락에 홍보가 제대로 안돼있기 때문데 읍ㆍ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잘 모이고 홍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우선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오지마을 우선으로 해서 이 행사가 추진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리고 또 생활민원관계는 그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꼭 100만원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더 가져야된다든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안별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마을봉사의 날 건수만 채울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꼭 한도로 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100만원 아니라 1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건수만 1,200건 건수만 채우면 뭐합니까? 진짜 필요한 마을봉사가 돼야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시급하고, 안함으로써 금방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사업비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생활민원사업으로 해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당장 안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꼭 100만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물론 그래야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자매결연한 마을이 있습니까? 자매결연해서 같이 군청 자치행정과에서 만나서 행사한 적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우길
천우길의원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지역과의 협력교류를 강화한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는 각부서별로 출향 계통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행사를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직 금년도에는 행사한 것을 내가 못봤는데 하반기에는 몇 군데 있을 거에요. 지도소에서 영등포부녀회와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농산물은 잘 교류가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나름대로 잘되는 단체도 있고 안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름만 걸지 말고 열심히 해야 우리 청양군 농산물하면 유명한 것 좀 갖다주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효율적인 통제관리와 주민카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현재 공직자로서 주민등록이 이전 안된 분이 오늘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공무원들은 전부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 미만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개인적으로 꼭 주민등록을 못옮기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장은 하더라도 그것을 강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의료원 여직원들은 사실은 가정을 갖고 있는 여직원들이 주민등록을 혼자 옮겨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동거인으로 옮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는데 의료원직원들이 협조를 해줘서 많이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저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내식당을 무슨 회가 운영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은 우리 자체직원 청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청록회에서 운영하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만약에 군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청록회에서 출자금을 내줍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좌가 설정이 되어 가지고 그 구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빼주고 그럽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출자금만 빼줍니까? 이득금에서 분배를 해줍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적자는 안나고 이득은 나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군에서 거기다 인원을 준 분은 몇 분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2명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 10만원을 하면 어느 정도 출자금을 거기다 붙여서 가지고 나갑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뭐 확실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구내식당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청록회에서도 구내식당에서는 적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머니들 2명을 지원해줘도 적자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자 나더라도......
우길
천우길의원
아니, 적자나는 것은 청록회를 딴데로 갈 때는 출자금을 얼마해서 배당을 해주는데 청록회에 군에서 지원해서 인원을 2명이나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가죠. 청록회에서 하는 것인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청록회에 지원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직원들의 점심식사 편익제공을 위해서 군에서 일용인부를 지원해주는 거죠.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청록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인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청록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길
천우길의원
이득이 있으니까 청록회회원한테 배당금을 주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지,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그래서 이득금을 남기는 것이지 구내식당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길
천우길의원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않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에서는 이득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길게 말씀 안드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6페이지말이에요. 조직내부결속을 잘하고 공무원들이 직장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윤명희의원
지금 공직자들이 월급깎이고 각종 특별보너스라든지, 구조조정에 명퇴를 요구한다든가, 상급기관에서 생각할 적에는 상급기관에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항의 뭐라고 할까요. 공문을 보낼 수 없어요? 행정자치부에 말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을 우리는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입니까?
윤명희의원
구조조정보다도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양자치단체 뿐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행정자치부에 보내면 깎입니까? 돈 안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자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설문이라든지 조사가 나오고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제시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행정자치부에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각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떻게 보면 항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못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무슨 일이든지 건의는 가능합니다.
윤명희의원
해봤습니까? 우리 군에서 해봤느냐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을 올립니다.
윤명희의원
뚜렷하게 좀 해봐야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조성으로 참봉사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봉급깎이고 이것저것 삭감되고 하면 참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네요. 알았어요. 이것 좀 한번 대단히 소리가 나게 건의 해보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성종
유성종의원
제가......
현백
김현백의장
유성종 의원님!
성종
유성종의원
제가 묻겠습니다. 군수가 제일 골치아파하는 사항인데 지난 해에도 제1차 행정조직개편을 했고 금년도에도 제2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공무원이나 주민이 볼적에 청양군이 재빠르게 순발력있게 적재적소에 뺄사람 빼고 더 보강할 데는 보강하기 위해서 2차구조조정을 7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구조조정때와 똑같이 농림분야, 즉 산업분야나 농림분야, 읍ㆍ면사무소를 주로 해서 다시 2차조정에도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그 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2차구조조정은 7월달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동안에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531명인데 거기에 51명이 감해서 481명으로 맞춰가지고 일단 조례에 따라서 인원감축조례는 개정시켜 놓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원감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회기동안에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감축조례는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3년동안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별도로 마련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구조조정에서 직능별, 직급별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도에서나 중앙에서 사실은 특정분야가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안해서 축소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지침일뿐이고 저희 군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민간이양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중앙지침에 의하면 민간이양부분을 과감하게 5%선 이상으로 민간이양을 시키라고 하는데 저희 군은 민간이양시킬 만한 그런 부서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분뇨처리장 정도, 그 정도는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외로는 저희들이 민간이양시키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장을 맡아보신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작년 10월 17일날 조직개편하고 지금 7, 8개월 됐나요.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청양군 읍ㆍ면, 군청, 여기에 공직자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형평입니까?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니까 근무를 형평에 맞지 않게 인사를 했다. 알기쉽게 얘기해서, 이런 점이 불편이 각읍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인사는 형평에 맞았다, 안맞았다는 그런 기준보다도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시가 안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네요. 인사사항은 그렇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과장님에게 말로 듣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셔서 인사한 내역을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숫자로 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아니, 숫자가 아니라 그 인원, 이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니까 인사발령사항을 서면을 보고 해줄 수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해주실 수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재무과 계속 오전에 합시다. 지금와서 정장을 갈아입을 수는 없으니까 하시죠.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 별첨)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대치면은 칠갑산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이 엄청난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것은 군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쓰레기차로 순회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쓰레기차가 ’92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사용하면 하루는 정비공장에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일같이 쓰레기는 산더미같이 쌓여있지, 이러한 현실에 우선 하절기 몇 개월이라도 타면 쓰레기 차라도 지원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 쓰레기차는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해 놓고서는 매일 운행을 하지 않고 격일제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면차량은 관광성수기를 맞아서 관광지 오물수거에 동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자동차정비검사업소에 의뢰해서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내구연한을 자꾸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내구연한만 되면 대ㆍ폐차하는 것은 예산절감에 역행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차는 다시 저희가 정밀점검해서 교체대상이라면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대ㆍ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차의 지원 또 각면의 차가 약간 놀고 있는 쓰레기차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차량을 운영하는 부서, 환경보호과에서 관할할 사항입니다. 다만 차량이 노후돼서 대ㆍ폐차해야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대ㆍ폐차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차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물레방앗간 근처를 가봤더니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쓰레기 차가 온지 오래되기 때문에 하루만 사용하면 이틀은 정비공장에 가야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면사무소에 알아봤더니 쓰레기차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엄청난 쓰레기를 그렇게 된다면 타면의 쓰레기가 없는 차를 지원 좀 해주면 어떤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관광지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가보면 엊그제도 들렸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줄을 서 가지고 난리를 피는데 물론 재무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쓰레기문제도 그렇고 외지에서 관광차 오는 손님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우선 쓰레기 차만이라도 좋은 것을 보내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운반할 수 있도록, 차가 고장나가지고 정비공장에 들어앉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치면소유 쓰레기차량은 저희가 보고를 못받아서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라면 진작 진단해서 대ㆍ폐차를 시켜줬어야 될텐데 저희가 못챙겨봐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의 차를 지원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특히 과년도체납액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많아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징수불능 건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중에서 저희가 애로사항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년도체납액 7억 9천만원중에서 연간목표액을 2억 3,700만원을 잡은 이유는 한 4억 5천만원 정도는 누적되어 내려오는 체납액입니다. 지난 해 것도 아니고, ’95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체납액인데 지금 목면에 한 사람, 정상적으로 이민간 것이 아니고 그냥 이민가 버려가지고 한 3천만원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용처분을 하려고 해도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안맞아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신산업의 취득세체납액 또 2억이라는 세아아파트, 장안아파트로 넘어가서 저희가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가산세까지 지금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아에서 저희가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청인 차상급기관인 충청남도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도에서 이의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의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자로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가 싸워보려고 했더니 힘이 좀 부족해서 변호사 힘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이 가장 큽니다. 과년도 체납액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들이고 그 다음에는 많은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자동차세는 차적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방치된 누적차량같은 것은 과감히 폐차처분함으로써 따라서 세금도 감액처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체납액 징수를 저희 재무과의 여유있는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체납액은 5년동안에 7억 9천만원이면, 또 올해 목표액 1억 2천만원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면, 또 올해 체납액 또 늘어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체납액이라는 것은.......
우길
천우길의원
7억 9천만원은 계속 남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7억 9천만원은 금년도 2월 28일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하고서 당시에 미수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6월 납기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1기분을 부과했는데 사실상 재산세가 81.4%, 자동차세가 79.2%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납기내에 낸 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체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우길
천우길의원
23%, 25%는 체납.......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자꾸 늘어나는 것이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100% 납기내에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납기내에 받음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려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올해 체납한 만큼 목표액을 세워가지고 올해 체납이 또 되면 7억9천만원 맨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과년도체납액은 이 수치는 불변이죠. 결산하고 남은 체납액만 저희가 과년도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체납액은 별도 관리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과년도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매각할 임야, 군유림이 많이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임야는 재무과소관이 아닙니다. 농림과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할때 같이 해서 그것도 저희가 도유재산, 국유재산 100평이상, 군유재산 300평이상 이렇게 경영가치가 있는지 매각해서 또 산재된 땅을 팔아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실ㆍ과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각실ㆍ과에 기본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잘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임야도 농림과소관입니다. 임야는 농림과소관인데 협조해서 활용가치가 있고 개인한테 매각함으로 인해서 개인은 사유재산을 보존해서 좋고 군에서는 적은 재산을 큰재산으로 묶는다는 의의가 있고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장평시장 불하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장평시장관계는 지금 양쪽에 연고자들이 있는데 보건지소쪽에 있는 재산만 우선 매각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의원
9 가구만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쪽에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타협이 안됩니다. 군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싸움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합의될 때 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비됐는데 금번 회기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하반기에는 매각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주민의 편의에 맞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군정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것 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학당리 농공단지 공사를 우리 지방업체에 한정하지를 않고 전국업체로 입찰할 수 있게 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발주처, 저희 재무과에서 볼 때는 각 해당실ㆍ과를 발주부서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한 것이지죠. 발주의뢰를, 그래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실적제한을 하도록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공고에는 이중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로 실적제한 또 지역제한 또는 자격기술제한, 세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들중에 두가지 이상이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이라고 하면 청양지역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청남도내 업체, 그래서 지역제한만 하고 아무업체나 하면 실적제한을 할 수가 없죠.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전국하면 전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방하면 도단위를 얘기하고, 지역업체는 우리 청양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에요. 지역업체는 도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보면 지역이라 함은 하고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법률정의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역이라 함은 광역시, 도단위를 말한다.
윤명희의원
발주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지역경제과에 얘기할 일이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실적제한을 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더 설명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이것도 군정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는데 중앙지에 대한매일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운곡효제농공단지 주택이전비를 말이에요. 무려 1천만원, 수천만원이라고 까지 할 것은 없지만 1천만원단위 이상을 추가로 더 주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준 것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모릅니다.
윤명희의원
재무과에서 안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재무과라는 것은 주라는 대로만 주면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지금 청양군에는 각종 공사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않고서 수의계약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사만 얘기하면 공사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두개이상의 업체가 동일공사장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하다거나 혼잡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전차공사를 한 업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은 전차공사로 인한 하자가 불분명하다고 할때는 전차공사한 사람과 하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은 가능한 한 우리 군관내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줍니다. 청양군 관내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에 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청양군에 등록된 것이 35개업체라고 했는데 타지방에서 이렇게 와서 그냥 등록하고 있는 사람과 청양군민으로 있는 업체와 구분되어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35개 업체는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방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다 우리 군 사람이죠.
형직
김형직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할적에 지명을 해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라는 이런 것을 봤는데 그 지명을 어떻게 해서 와서 계약을 하라고 그 업체를 지명을 하느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명을 하고서 계약을 하라는 것은 저도 잘모르겠는데요. 업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건설이다 하면 어떻게 해서 청양건설보고 계약을 와서 하라고 전화를 해주느냐 이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이야 우리 군관내에 업체가 있으니까, 그것은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법률에는 어떻게 해서 주라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죠. 그것은 경리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권한사항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권한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얼마까지 권한사항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 이하니까 5천만원까지죠.
형직
김형직의원
잘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박효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릴려고 하는데 먼저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자금관리도 알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각사업부서와의 회계관리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니냐, 말귀를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이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좀 결여가 돼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착복하고 횡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회계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도 와계시고 재무과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회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회계법규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 연찬해서 직원들이 습득해 가지고 하자없는 회계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회계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수복 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 별첨)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접객업소 컵제작 5,200개 배부에 대하여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식품생활안정기금에서 지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문식단제 홍보용 컵으로 만들어서 각 업소별로 20개씩 260개에 대해서 배부를 한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의원 이종섭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식품업소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곡 대치로 말하면 장곡이나 작천같은데 간이음식점이 몇군데 있는데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떤 법에 저촉돼서 안된 겁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개곡리 물레방앗간이라든지, 장곡사밑에 그런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일반음식점허가를, 왜냐하면 시설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허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장곡리 옷닭집같은데 저위에 닭집같은데, 또 복진세씨 된장집 같은 곳, 이런 곳이 전부 허가가 없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하면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취락지역이면 이런 데는 허가가 되는데 자연공원구역내에는 허가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애로되는 것이 개곡리 물레방앗간같은 데는 지사님도 오시고 하는데 알고 보면 무허가집에 가서 식사했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문제가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기왕하고 있는 데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도립공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전부 무허가로 그냥 하고 있어야 되네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걸리면 벌금물고 또 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희로서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요.
종섭
이종섭의원
그것이 공원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되는 거군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면 나머지 의원님 순서대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경로당신청을 중앙에다 했다는데 아직 허가가 안됐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신청을 왜 중앙에다 합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경로당을 짓고서 연로비를 타는데.......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경로당등록을 한 데는 내년도부터 나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작년도에 11건인가 올렸다면서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나와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144동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내년도에 되고 내년도에 신청한 것은 후년도에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2개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144개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144개에 들어가 있다고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올해는 몇동이나 신청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직 경로당으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의 끝나셨으면 다음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3페이지에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가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정리됩니까? 가능합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정리가 가능합니다.
윤명희의원
자식이 재산이 많고 수억원을 가지고 있어도.......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일 겁니다.
윤명희의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식이 외지에 나가서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돌보고.......
윤명희의원
아니, 외지가 아니고 같은 관내에 즉 우리 군내에......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 군 관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군 관내에도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수억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윤명희의원
한시적이 아니고 영세민으로 되어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는 해 줄 수가 있어요.
윤명희의원
한시적이 아니고는 해줄 수가 없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죠. 그리고 여기 14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는데 마을봉사의 날을 몇번 가봤는데 어느 여성단체에서 15명씩이나 차출했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차출이 아니라......
윤명희의원
차출이 아니라 봉사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로써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미용사들이 대개 나오는데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차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여성단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중에서 3페이지를 재차 말씀드리는데 쉽게 따져서 자식이 수억원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론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몇 월달에 정비됩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2월달에 책정을 합니다. 내년도 것은.......
윤명희의원
12월달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 안에 접수받지 않아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니, 12월달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윤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그럼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총괄적으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베푸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청양군 총예산에 복지사업에 쓰는 예산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효신
박효신의원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이웃, 노인들에 대한 처우문제,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양군예산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저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국ㆍ도비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효신
박효신의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예산의 몇 %를 복지예산에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없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효신
박효신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면 복지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여러 가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제대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ㆍ과에서는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