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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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개의하게 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은 7월22일 오늘은 경제진흥국과 도시건설국을 심사하고, 7월23일은 출장소와 농업기술센타, 시민복지회관,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7월24일 토요일은 종합정리를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하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 239쪽에서 24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일반운영비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구미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 및 경제발전기획단운영업무추진에 직원 3명이 근무합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상공회의소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3명이 근무합니다.

임경만위원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현재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계속 근무합니다.

임경만위원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근무하는 인원이 시의 공무원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사회각계각층

이용수위원

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시장님이 단장님이고 부단장님은 국장님입니다.

강대홍위원

수용비에 480만원 절감하고 밑에 300만원이 올라오면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필요없어서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고 필요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절감하는 취지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물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10%씩 절감한 것이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

그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일단 체크를 합시다.

허복

간사 다음 240쪽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 감이 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외빈초청여비 말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이규원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주빈하고 수행원 경비 자체가 지금현재 주빈 같은 경우 숙박비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산정표를 빼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지난번에 주빈하고 수행원하고 산출규모가, 부기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241쪽 민간이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타 설립운영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법규가 있습니까? 법으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기청에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및 신규창업자에 대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타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30일자로 국비 130억원을 확보하여 전국 대학교하고 연구소를 대상으로 '99년도에 창업보육센타 지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청 55477-5048호에 의거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오공대에서는 '99년 1월13일날 창업보육센타 설립을 신청한 결과 2월27일 중기청으로부터 '99년도 창업보육센타 건립 대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4억1천5백만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정을 받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야만이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관계 규정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관계 규정이나 조례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것은 신규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99년 2월달에 설립 승인이 금오공대에 났다고 하면 적어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 같으면 간담회나 이런 데서 창업보육센타를 설립해서 금오공대에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예산에만 올려놓고 지금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강대홍위원

창업보육센타에 시비로 지원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전혀 못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관계 규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민간이전경비에 작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억6천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많이 증이 됐는데 지금 중소기업개척단이라든지 해외박람회 참가비 이런 내용들 본예산에 올라와서 시행해 본 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금년에는 7월 중순경에 중국 꽝조우박람회에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58만불에 대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개척단은 15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9월6일부터 약 14일간 지중해 쪽에 4개 지구에 시장개척단을 가도록 코트라에서 전부 자료조사를 해서 평점까지 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박람회 한번밖에 안 했고요. 10월달에 또 박람회에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번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통상구매단 초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도 9월에 하려고 코트라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전반적인 예산 관계가 작년보다 1억5천3백이 증이 됐는데 여기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거기에는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타에 1억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마지막으로 242쪽 자산취득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책상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신규구입물품이네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기획단이 뭐란 말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비품입니다. 워낙 그당시 경제가 심각하고 긴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육태호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연규섭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선집행한 모양입니다.

육태호위원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든지 해야지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 당시 의장님하고

육태호위원

의장 한번 불러볼까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책상이 한 개다 의자가 한 개다 이렇게는 보고를 안 드렸어도 전체적으로 긴급한 사태기 때문에 그때 다른 것을 이전해서 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 발족해서 별로 성과도 없고 의회는 뭐하느냐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육태호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밖에 경제살리기 뭐라고 해 놓고 의회는 뭐하냐고 말이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되지 만들어서 말이야, 의회를 욕보일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런 얘기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의회쪽은 뭐하냐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연규섭위원장

다음은 상공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243쪽 일반운영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244쪽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제2회 산업디자인경연대회해서 나와 있고 밑에 국내여비에 들어가 있고 245쪽에 심사위원 참석여비해서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1회는 언제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강대홍위원

작년에 하고 난 뒤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제가 올해 2회 준비를 위해서 대학교 여섯 군데를 다녔습니다. 홍보도 하고 출품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작년도에 상당히 내용이 알찼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작년에 1회를 마치고 작년 말에 2회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작년도 출품이 283점이 됐고 그 중에서 시상이

강대홍위원

금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올라와 있는데 경연대회 업무추진비나 심사위원 참석비는 안 올라갔잖아요, 바인더나 상장만 올라가 있지.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홍보를 위해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또는 계장이 각 대학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런 여비입니다.

강대홍위원

금년 본예산에 2회를 대비한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강대홍위원

상장 바인더하고 빠진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추가로 된 것이고 그 밑에 국내여비하고 민간실비보상은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2회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빠진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당초에 안 올라갔던 것을 올린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본예산 그것은 찾아서 보여 주시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24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실래요.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급한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이것은 지난 5월달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주유기 검사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준 탱크, 우리 얘기대로 하면 쌀 재는 말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20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또 이동판매 차량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가에서 가정이나 회사에 기름을 공급할 때 자동차 같으면 50리터나 70리터 이것이 다 들어가는데 가정용은 상당히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400리터 1천리터 이런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주유기가 아주 고속입니다. 고속이라서 고속으로 들어가면 20리터로는 측정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리터 짜리로 바꾸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강대홍위원

아까 그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됐습니다.

육태호위원

가정에 기름 주유하는 거 있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육태호위원

주유 미터기로 주유를 하면 호스 길이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 손해를 보냐면 미터기가 있으면 이것을 그냥 놔두면 되는데 다시 탱크로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호스에 남은 잔량만큼 넣을 때마다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지도 단속을

육태호위원

그것은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가 보니까 30m 정도 되는데

연규섭위원장

작년도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지금 4, 5층 같은데 기름을 넣고 나면 호스에 많은 양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드래인이 안 되게 해야 하는데 호스에 들은 것은 드래인 배관을 통해서 다시 탱크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조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길이가 30m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잔류량이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세요.

허복

간사 과장님 검토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검토한다는 것이 지금도 검토한다면 언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 4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주유기는 그렇고 저울탁상용, 온도계, 밀도부액계 이것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것도 같이 지시가 내려왔는데 온도계와 밀도계는 기름 같은 것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기름량이 늘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기름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0리터를 담아놓고 온도계와 비중계를 그 안에 넣어서 온도가 몇도고 비중이 얼마 이렇게 체크를 해서 기름량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

해평농공단지 오.폐수관 매설 1억6천이 들어와 있는데 시설비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강대홍위원

설계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공무원들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농공단지 오.폐수관 매설이 있는데 1억6천인데

강대홍위원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고아농공단지에 전부 토목직에게 부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기존 해평농공단지 오.폐수 관로관이 어떤 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THP관으로 묻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내구연한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무게에 의해서 전부 눌려서 오.폐수가 못흐르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관 매설이 '91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 PH배관으로 묻었는데 관 자체 두께가 상당히 얇았던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정상적인 감시 감독이 불충분해서 공사상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방3차 형곡1동 부근에도 '96년도 우.오수관 분리공사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공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약 10년밖에 안 됐는데, 요즘 거의 반영구적인 관을 안 씁니까? 사실은 예산낭비거든요. 1억6천도 엄청난 재원인데 이번에 관로를 매설할 때 반영구적인 관을 하도록 하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오.폐수관은 지금 무슨 관으로 합니까? 쇠관으로 합니까, 뿔관으로 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아직 설계를 안 해서 뭘로 할지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PH배관으로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오.폐수는 제가 알아보니까 조언을 주던데 뿔관이 내구연한이 길고 오.폐수를 쇠관으로 하면 부식이 돼서 10년 정도밖에 못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가격도 뿔관이 훨씬 싸답니다.

허복

간사 마지막 2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공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노동복지과 세입 41쪽 보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근로복지관에 따른 세입입니다. 복지공단에서 1억6천1백만원 세입된 것입니다.

허복

간사 45쪽 보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육태호위원

무슨 추가분입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국도비 시군비 보조내시 변경된 추가분이 949만8천원이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순수 전액 국비 7억9천6백만원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전액 다 내려왔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전액 7억9천6백 받고 기존 남은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남은 부분해서 3단계는 13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2단계에서 5억이 남았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2단계에서 남은 금액이 일부 있고 지난해 불용 이월된 것이 2억3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 지원하고 해서 13억입니다.

육태호위원

불용을 왜 시켜가면서 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작년에 52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남은 금액이 2억3천입니다.

육태호위원

포기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도 시비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벌도록 하지 왜 예산을 불용시킨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백명중 10명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받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없도록 사업을 해야지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재배치를 하지만 중간에 조금 뜨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남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국비는 불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다시 공공근로사업비로 재 책정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반납 안 하고 다시 사용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육태호위원

그럼 3단계 공공근로사업 13억 중에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산 책정은 재료비를 30% 정도 씁니다.

육태호위원

30%라면 4억입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육태호위원

그럼 각 사업장마다 30% 재료비를 사용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성질에 따라서 전액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에는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육태호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사업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육태호위원

주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내놔봐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지침상 30% 미만을 재료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공원화 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90% 들때도 있고 또 하상정비 같은 것은 임차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태호위원

사업마다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기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50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이것도 180만원 남은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도비가 추가로, 당초에 3억8천9백인데 3억9천으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왜 이렇게 적게 내려왔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전체 금액에서 국비는 940만원 도에서 조정하면서 그런 자투리 금액입니다.

허복

간사 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여기는 중간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가 당초에 도비가 6백만원인데 이게 1천만원으로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전에는 시비에서 6백만원을 지원했다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도비 6백만원이고 시비가 1천만원였는데 지금 세출예산에 나옵니다만 변경에는 시비가 6백만원이고 도비가 1천만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노동부에서는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노동부에서 별도로 어떤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노동부에서도 행정자치부로 배정이 돼서 행정자치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허복

간사 다음 세출예산 247쪽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다른데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다 10% 절감이 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산절감 이것은 기본 10%로 절감으로 해서 104만3천원 증액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579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115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너무 적고 저희 부서가 변경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그렇게 듭니다. 예로 다른 과에는 보통 5백만원, 경제통상지원과 같은 경우는 5백만원, 건설과나 총무과 같은 데는 1천4백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1백만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규섭위원장

예산계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하는 사람들이 본예산하고 보면 시의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는 다 넣고 본예산에서는 다 줬는데 자기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어느 항목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산절감한다고 104만원 해 놓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570만원 증액이 되고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아예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없애든지, 말은 절감으로 해 놓고 증액이 되면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당초예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같으면 30%, 수용비 같으면 10%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 20%, 30% 줄이도록 되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올렸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총액 예산주의라고 해서 수용비 같으면 총계가 어느 과는 얼마다 정해 줬는데 작년에 여비 같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할 때 일률적으로 뭐는 몇% 삭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당과에서 여비를 많이 넣은데는 많이 깎였으니까 총계 준 금액에서 많이 다운이 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데 물건을 산다 이런 식으로 나눈데는 깎는 비율이 작았기 때문에 삭감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얼마라고 대충 지난년도에 비해서 정해 줬는데 삭감할 때 의회에서 그 당시 기준을 정할 때 뭐는 몇% 깎자 그것 때문에 실과간에 차이가 난 원인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전체적으로 내려줬으면 전체 실과에서 전체가 따르도록 지시를 하고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 예산계에서 할 일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이 내용을 쓰지 마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절감을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얼마하고 나머지 시책비는 얼마나 줄여서 목표대 실적이 얼마냐 아니면 우수 사례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도 일부 배부가 되는데 작년 같으면 우리가 도내에서 2등하고 포항이 1등하고 했는데 상당히 거기는 목표액을 저쪽에서 지침대로 하는데 우리는 당초 목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줬고 그리고 작년에 한가지 처음으로 미스가 난 것이 뭐냐, 타시군 같으면 당초 예산에 경제활력화나 이런데 돈을 얼마 안 올렸다가 깎은 금액을 경제활성화에 많이 넣으니까 플러스 가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처 몰랐다가 '98년 당초 예산에 올려줘서 그것을 깎아서 저리 넣어봤자 새로 거기에 많이 돌아갈 금액이 없으므로 해서 돈은 절약을 많이 했으면서도 가점이 안 온 그런 사례가 그 항목에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도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도 많고 모든 것을 어떤 당초예산이 끝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정리하면 총괄적인 것을 이어서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운용의 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항목을 바꿔 써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예산절감한다고 하면서 이놈을 올리고 저놈을 깎고, 그럼 그렇게 썼잖아요, 여태껏.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연규섭위원장

지금도 그것을 쓰잖아요. 한쪽 것을 깎고 한쪽 것으로 대체하는데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지난 번에 다른 것으로 해서 여비 같은 것을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명목이 안 서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총계까지 돌아가는 기본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달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이나 급량비는 과내에서 아무렇게나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거 일반수용비를 많이 올리니까 일반수용비는 낮춰놓고 다른 것을 올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서 예산지침이 있어서 작년도 대비해서 30% 내지 10% 깎으라고 하고 추경에 올라올 때 얼마 깎으라고 하고 이렇게하면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처음에 절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당초예산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깎고 2차, 3차 마지막 여기는 예산절감 목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절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당초 예산을 짤 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절감을 하느냐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당초 예산이 성립 안 됩니까? 시행하고 나면 거기에, 올해 같으면 당초 2천7백억 정도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규섭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당초 예산할 때 예산지침이 일반수용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를 삭감하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삭감을 잡아서 편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248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관계는 인원이 추가되지 않은 이외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체크합시다.

육태호위원

248쪽 민간실비금에 급식비 많이 달라고 합디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노사관계 각종 대화 그리고 간담회 이런때 필요해서 당초에 없었는데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연규섭위원장

구성하면서 조례가 새로 돼서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

올해 구성했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예, 올해 했습니다.

강대홍위원

250쪽에 노정과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필수 사업으로 당초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데이터 구축이 당초에 됐는데 이것을 다시 변경을 시켜서

강대홍위원

지적도면이 지적과에도 있고 노정과에도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사업부서는 지적과입니다. 돈만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강대홍위원

지적과로 넘겨줍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되고 호적전산화용역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호적계에서 합니다. 집행은 각 사업부서에서 다 합니다.

허복

간사 251쪽 시설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예산부서에 묻겠는데요,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위에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김영호위원

1억6천이 아니고 1천6백이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육태호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유인하고 확인도 안 했습니까?

허복

간사 잘못된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밑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보상 당초 예산에 좀 올려 달라니까, 올렸으면 도비라도 받고 하는데 이제 추경에 올리고

김영호위원

당초 예산에 올려 달라고 요구할 때 2천만원인데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 올렸으면 도비라도 지원 받는다니까

김영호위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도 도비는 늘었는데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IMF 전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사정상, 저희들이 2천만원 했습니다만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마지막 252쪽입니다.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

산별 노조가 몇 개입니까? 부분별로 하면 택시노조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해 줘야지 여기만 특별히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여기는 택시노동조합이 네 개 회사에 830명쯤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택시노조 말고 금속노련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몇천명씩 몇만명씩 되는데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해 줘야지요. 택시노조만 산별로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택시노조는 특별히 체력 단련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을 쯤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산별노조가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한군데만 해 줍니까? 다른데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위원

마지막이지요?

허복

간사 예.

김영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대하합섬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시달리고 고생을 하신줄로 아는데 노동복지과는 어떻게 해서 타부서보다 일반수용비가 택도 없이 적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수용비

김영호위원

다른데 1/10도 안 되게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첫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보통 각과에 5백만원 이상 다 되는데 당초 예산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근로자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 정보도 수집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당초 예산에 115만8천원?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힘이 없는 부서라서 예산부서에서 다 깎잖아요.

김영호위원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럼 점심시간에 가서 당초 예산을 보고 오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타 부서는 과가 형성이 되고 이쪽에는 계라고 합니까, 그 정도 예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여건이 정원이 타 과보다 적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올린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 25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은 77만3천원입니다. 밑에 새로 추가로 계상되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설립 관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대홍위원

자산 물품 다 거기에 세워야 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 10억 전출금을 줘서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자기들이 구입하든지 그렇게 하게 해야지 왜 여기서 구입해 줍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주차관리공단이 10월1일부터 발족이 되기 때문에

연규섭위원장

발족되는데 전에 본예산에서도 다 올라왔다가 삭감이 돼서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도록 하자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이게 올라왔는데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10억 전출금을 주는데 그 수익금으로 하든지 해야지 왜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출금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서

허복

간사 25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것도 책상 다 주차관리공단이지요, 자산취득비도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255쪽 마지막 장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거기도 체크하고

허복

간사 그런데 신호기 같은 것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뒤에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허복

간사 381쪽 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85쪽 인건비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385쪽 주정차 단속 보조원은 어떤 요건을 갖춘자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작년말까지는

이용수위원

준공무원으로 칩니까, 아니면 일반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작년말까지 여자 5명, 남자 2명 채용했다가 금년 1월달부터 7명이 삭감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여자단속원하고 남자단속원하고 일당 차이가 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구태여 여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물론 여성을 고용해서 좋은 면인데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시청을 주위로 해서 할 때 여성들이 세밀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단순일용직은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다 해서 1월달부터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스티커 발부해서 가져오는 것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속 일용인부은 보조이기 때문에 예고장만 발부하게 됩니다. 남자단속원하고 같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개별적으로 하는 일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5분 예고장만 붙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 3명, 기능직이 4명, 청원경찰 3명 그 외에 공익근무요원이 10명입니다. 총 21명입니다.

나명온위원

차는 몇대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당초 예산에는 5년짜리 5명해서 1백몇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6천4백만원이나 추경에 증액이 됐거든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리원 6천4백만원 말입니까?

연규섭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는 시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차관리공단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퇴직이 되고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근무했던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공익근무요원들 물론 담당계장이 교육은 잘 시키던데 경찰관이나 군인들도 제복을 제대로 입고 근무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경찰관이 단속하는데도 단속 건수마다 단속되는 자가 시비를 거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제복이라도 깨끗하게 멋지게 입혀서 자세부터 꼿꼿하게 해서 그렇게 교육을 잘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386쪽에 책임보험프로그램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합병작업을 하게 되면 출장소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업무가 지난번 구조조정때 출장소에서 책임보험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현재 이원화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해서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출장소 관내에서 지금 번호판을 달지 않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은 달고 있지만 책임보험 관리는 본청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김응기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주택업무도 보면 출장소 관내는 시에 왔다가 또 출장소 갔다가 이틀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것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량등록할 때 보험가입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단 보험을 가입했다가 1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보험기간이 재때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를 여기서 총괄합니다.

김응기위원

여기도 출장소하고 본청학 될 수 있으면 이원화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전체가 5천7백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간사 388쪽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에 신호기 및 경보기 수리가 있는데 대로 같은데 신호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연등 관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대로에는 신호기가 여러개 서 있는데 연등이 돼야 합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연등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현재 구미 도로 사정이 어느 한쪽으로만 연등을 해 놓으면 다른 한쪽에는 더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구간 연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긴 노선에 연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은 예산이 들어도 빨리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일괄적으로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고장을 예상해서 올린 것이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읍면동 직원들 명예교통질서요원이라고 100%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 중에 몇 명뿐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 명예계도원으로 해 놨고 직원은 1개 동에 2명씩 단속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읍면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읍동에는 선산.고아읍해서 총 21개 읍동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직원 2명씩 단속권을 부여했습니다.

허복

간사 효과가 있습니까?

이용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얼굴이 받친다는 말을 하거든. 나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참 잘했어요. 그런데 허위원 이야기와 같은 얘긴데 실적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담당주무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둘이 어제 그저게 이틀간에 걸쳐서 읍면동에 가서 실적평가를 해 봤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얼굴이 받쳐서 못 하겠다,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약 절반정도 이상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들어옵니다. 많이 안 들어와도 들어오는데 실제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정이 이렇다 못하겠다 전부다 똑 같은 대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에 있으면 동민들하고 자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단속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점검결과를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지만 이런 문제는 짚어 봐야겠다 싶어서, 노래방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들 스스로 단속을 나가서 12시 이후에 우리도 자야 되지, 어떻게나 사실상 12시 이후에 탈법.불법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오히려 근무를 12시전에는 안 시키더라도 12시 이후에 투입을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단속원들은 동을 바꿔서 예를 들어 도량동 같으면 멀리 있는 임오동이나, 임오동에서 도량동으로 이렇게 바꿔서 단속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노래방도 시군을 바꿔서 구미시에서는 상주로, 상주에서는 구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적은 예로 동을 바꿔서 두명씩 예를 들어서 원평1동에서는 지산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선산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봤으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2억5천만원 이런 것은 진짜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이거 5년인가 몇 년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몇번 올렸다가 삭감되고 해서

연규섭위원장

삭감된다고 추경에 올린다고 되겠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해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돼서 도에서 자꾸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기본계획이 통합이 되면서 바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하고 같이 동시에

연규섭위원장

이게 초대때부터 계속 올라온 것이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올라온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규섭위원장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통과되게끔 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도시과 예산에 자전거도로 용역 1억이 올라왔거든요.

연규섭위원장

예, 올라왔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더 효율성이 있지 싶은데 각 과별로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유사한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하고 같이 하면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용역을 주면 버스노선합리화 관계를 총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강대홍위원

일관성있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텐데 따로 해 놓으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정비촉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

390쪽에 보면 전에 인의지구 사거리 구획정리 안이라고 하고 밑에 진평지구도 구획정리지구 안하고 상모동 상림파출소 앞 삼거리 우방아파트 짓고 있는데 우방아파트 들어가는데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았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응기위원

여기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쪽에 신호등을 해야 되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획정리지구에서 해야 되는지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상모동 상림파출소앞 삼거리는 현재 삼거리에서 아파트 옆쪽으로 도로가 바뀝니다. 구획정리를 함으로 해서 현재 도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림파출소 바로 앞쪽에 삼거리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도로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안이 아닙니다.

김응기위원

구획정리안이 아니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33호 국도상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인의지구 사거리와 진평지구 사거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안입니다. 이게 지금 '94년도 2월24일자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에 보면 인의지구와 진평지구 같습니다. 시행주체가 조합이 형성이 돼서 조합에서 하는데 신호기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미시와 경찰청에서 하도록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작년도 '98년도 10월15일자로 심의를 했는데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도심의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여기에 교통신호기하고 이 관계를 사업주와 구미시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봉곡지구는 어디서 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봉곡지구는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신호기설치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올라온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황상1주공하고 해평 괴곡 삼거리 외에는 경찰서와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용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도량동에 올라간 것이 여기에 빠졌습니다만 이위원님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도로에 세 개가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개만 하고 두개는 하지 말자, 많이 하면 사고는 덜 날망정 소통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기를 많이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자해서 일단 세 개 중에 한 개만 올리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도량동에 하나 이것도 육교만 좀 밑으로 내려왔으면 전혀 필요없는 것인데 이거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해도 골치 아픕니다. 도량동 주공앞에 택시 승강장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조금 이동하면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자산취득비에 4백만원 전자복사기도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주차관리공단이 생기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세입부분에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억3천6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투자하지 말고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전자복사기나 자산취득을 하도록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전자복사기는 저희들 과에서 쓸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좀 중요한 사항은 세무과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복사기 상태가 안 좋아서 세무과에 가서 쓰는 형편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그랬어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때 삭감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본예산할 때는 주차관리공단 준다고 했잖아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 원래 출자금을 5억하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당초 5억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연규섭위원장

그럼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조례에는 출자금 얼마한다고 하는 것이

연규섭위원장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지 싶은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그럼 이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인데,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이용수위원

10월1일날 주차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당초 10월1일 출범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그쪽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업자 선정은 다 됐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업자는 공단에서 직접 이사장을 선임하고 해서 합니다. 개인업자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세 번째 연기가 됐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나명온위원

임오동 고속도로 박스 옆에 내리막길에 신호등이 없어서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임오동사무소로 들어가고 새도로 나는데로 가는 삼거리 거기 말입니까?

나명온위원

그게 아니고 박스쪽에 들어오고 상모쪽으로 나가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거긴 아까 설명을 했지만 임오동에서 상모쪽으로 오다보면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서 현재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위원

예.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상모동 상림파출소 앞에 신호등 생기는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모지구 구획정리가 다 되고 나면 현재 삼거리가 없어집니다. 거기서는 단지내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33호 국도로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임오동 삼거리 정비소 있는데를 폐쇄시킨단 말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상모동

나명온위원

가압장 안 있습니까? 바로 박스 옆에 길이 안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상모쪽에 말입니까?

나명온위원

상림파출소 내려오자면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왼쪽 좌회전하는 삼거리 말씀하십니까?

나명온위원

예, 좌회전하면 상모쪽으로 가고 직진하면 임오동으로도 가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직진해서 우회전하면 임오동으로 가고

나명온위원

좌회전하면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공단으로 가고

나명온위원

그 길 말입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삼거리는 임오동하고 공단쪽으로 빠지는 그 삼거리는 살아납니다. 그 위에 것은 없어집니다.

나명온위원

없어지면 기존 밑에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단지내 도로가 다시 형성이 됩니다,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나명온위원

거기에 사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이 구획정리가 완전히 되고 나면 단지내 도로가 낮은데는 성토가 돼서 현재 상모쪽 앞에 단지하고 수평이 되게 정리가 됩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신호기 체제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나명온위원

광평주유소에서 공단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바로 우회전만 되지 직진이나 좌회전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용수위원

나위원님, 나중에 도면을 갖다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직진이 안 되고 우회전만 된단 말이 아닙니까?

허복

간사 나위원님,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쪽 신호체계는 앞으로 33호선 국도가 연결이 돼서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은 따로 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아까 김응기위원님께서 구획정리지구 안에 교통신호기 설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10월15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주인 구획정리조합하고 구미시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신호기 설치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사업주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났는데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로에 구평지구는 공영개발단에서 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중순쯤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도로도 완벽하게 되고 단지내에는 전체 교통신호기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됩니다. 인의.진평지구는 지금현재 공사도 지지부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평지구하고 인동 기존 도로하고 그 사이에 인의.진평지구 그 구간은

이규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획정리 직영체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조합 측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는 구특 사업자금에서 설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도시과하고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민간 조합자금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당초 받을 때 잘못 됐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도시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94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허복

간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구특자금이 안 됩니다. 조합 자체에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응기위원

허가를 내 줄 때 포함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그냥 내 부서 아니라고 도장만 찍어준 거 아닙니까?

이규원위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은 전부다 구특자금에서 하게 되어 있지 왜 안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구특자금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한 곳을 운영하는 것이고 조합에서 하는 것은 조합자체에서 자기들 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조합에서 해서 남는 것은 구특자금 잉여금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조합원들 몫입니다.

이용수위원

이위원 하는 말씀은 구특이든 뭐든 조합원들이 남는 돈 가지고 시돈을 쓰지 말란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하라 이거지.

육태호위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라든지 보면 법인에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내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 당시 '94년도에 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명시가 안 됐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행정에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육태호위원

법에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들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사실 원인자 부담을 조합측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다 못하고 일부 납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허가를 내 줄 때 내가 관련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총괄할 곳은 도시과입니다. 맞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김응기위원

도시과 같으면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물론 경찰도 같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부서가 허가를 내 줄 때 누가 하든 간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만 허가를 내 주고 이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장 군수가 관선시설에 대해서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관선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규정에 구획정리를 하면 구획정리지구에 상수도 하수도 신호등 그 중에서 어느 것은 조합에서 하고 나머지 어떤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 준다고 명시된 게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다른 분들 필요없으면 저만 한부 주세요.

임경만위원

그런 법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이런 것은 뭡니까?

김응기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 지역 시민들한테 매도가 됩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할 것 같으면 해 줬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미스런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히 다뤄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도 좋잖아요.

육태호위원

도시과가 총괄하니까 협의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아까 출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자본금은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법 289조에 보면 1/4 이상을 시에서 투자할 수가 있는데 1/4이면 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고 지금 우리가 흑자도 안 나는데 자꾸 1억씩 2억씩 추경에 투자하고 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41쪽부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 지장 수목이식 사업 부담금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수목이식작업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구미테니스장 있지요? 그것도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구미시 것이잖아요.

이용수위원

테니스장이 100% 들어간다고 지금 철거명령이 내려서 보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과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수목을 다루면 도로에 관계되는 도시과에서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수목은 공원녹지계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혹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설치한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아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허복

간사 그리고 고속도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소방도로나 소도로 큰 대형중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다 파손시키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혜택을 봅니까?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별다른 혜택이나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공사를 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건설이면 롯데건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자기 일만 다 하고 가면 끝이 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수시로 도로시설물 손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보수토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예를 들어서 무슨 협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구미시 도로를 이 만큼 파괴를 시켰으니까 나중에 갈 때 보상을 해 달라든지 이런 협의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 협의는 없고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자기 업무 범주내에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도로면 도시과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허복

간사 그럼 무슨과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나무 뽑아내면서 시에서 돈을 받았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식비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용수위원

이식비를 받아서 어디에다가 심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거의 동락공원에 다 옮겼습니다. 금오산에

이용수위원

다 수용이 안 될텐데, 나무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지출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춘기에 한 것이 5,041본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이식비를 받아서 어느 업자에 줬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줬습니다.

이용수위원

임업협동조합이면 관에서 한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관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이용수위원

이 돈을 주고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다 줬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용수위원

받아서 이것을 옮기는데 이돈으로 다 옮겨달라 이렇게 됐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용수위원

계약을 안 다루는 것은 아는데 임시로 나무를 없애는 방법으로 심었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나무가 개나리도 있고 수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동락공원내에 큰 나무 옮겨놓은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가지를 친 것은 전부 이번에 옮긴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정상적인 관리가 됩니까? 일단 거기에 옮겼다가 다른 지역에 또 옮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거기에 옮긴 것은 아니고

이용수위원

옮겨 놓는 순간부터 과장님한테서 업무가 떠났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지요. 관리하는 것은 동락공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계약서 상에 나무가 죽으면 다시 책임제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계약서 상에는 돌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식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심었으면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지 싶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1억7척9백만원 나무 이식한 계약서 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 금액은 거기에서 넘어온 수입입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을 그대로 지출했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지출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임업협동조합하고 나무를 옮겨달라고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입을 잡아서 그대로 지출을 했단 말입니까?

연규섭위원장

지출은 128만1천원 남았습니다.

나명온위원

허위원 말씀하신 도로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소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로개설은 소도로라고 해서 6m, 8m, 10m는 도시과에서 도로개설 업무를 보고 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유지 관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2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8쪽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경부고속도로 8차 확보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고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뒤에 시설부대비가 조금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점진입로는 완전히 끝이 나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거하면

이용수위원

작년에 1억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용수위원

설계변경 됐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니요, 양여금이기 때문에 시비 50%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몫으로, 그래도 지금 1억을 덜 부담했는데

이용수위원

준공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올해 중에 다 됩니다.

강대홍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가보니까 완전히 포장을 다 했던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부담을 하기로 한 1억이 덜 와서 이번에 1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마무리는 잘 했습니다만 고개 넘어서 내려가는 길에서 저수지까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관계 보완책을 다음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가드레일을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가드레일을 다 해놨습니다.

이용수위원

2m 정도는 낮습니다.

허복

간사 2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33번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지장수 이식은 뭡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부산청에서 도로개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수목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어딥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고아농공단지 입구하고 선산 원리 입구입니다.

허복

간사 260쪽 일반운영비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259쪽 원호생활체육시설이 어딥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원호근린공원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 허리돌리기 등 그 외에 7종 정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용수위원

허리돌리기는 훌라후프로 돌리면 되고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우선 예산이 서면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를

이용수위원

지금 도량동에 내가 지난번부터 얘기를 해서 안 돼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돈을 2천만원 얻었놨는데 시장님 판공비로, 그런데 땅주인이 땅을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내가 오후에 산을 둘러보라고 했어요. 그것인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여기에 가로수 전정하면서 2천만원 올라왔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본예산에 이태리포플라 외 1종해서 2천본, 그때 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같은 것은 아니고 시청에서 원남동사무소까지하고 송정, 선산 여기에 전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규원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이태리 포플라 외 1종해서 2천본 그것은 어디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어느 지역에 집행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259쪽 금오산진입로변 공한조경 이것은 어딥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올라가다가 교량가기 전에 좌측에 공한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체육공원 있는데 거기 말이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총 몇군데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공원이 총 142개소인데

이규원위원

소공원이 몇 개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조성된 것이 어린이공원이 30개소, 근린공원이 6개소입니다.

이규원위원

동락공원하고 금오산도립공원은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허복

간사 임위원님 공한지조경 체크 안하지요?

임경만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261쪽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면 262쪽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이용현황조사 이게 뭡니까? 전에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용역 준다고 해서 1억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줬는데 이걸 전액 삭감하고 지리정보수치지도 지번도 제작해서 8천1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삭감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왜 삭감을 했습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삭감하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정보통신과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같이 동시에 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본예산 올릴 때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봐서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용역비는 우리가 웬만하면 주지 말자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사정해 놓고 삭감을 하고, 그럼 지리정보수치지도 이것은 뭡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저희시에 수치지형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번하고 말하자면 지적하고 지번이 들어간 도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놓은 것은 지형도이기 때문에 지형도만 봐서는 위치개념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수치지형도는 일부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하고 병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번이라든지 지적을 다시 만들어서 같이

연규섭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구미에 구축이 되면 지리정보수치지도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안 들어갑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정보통신과 거기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그 당시 지형도를 만들 때 지적하고 지번을 그 당시 삽입하면 안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됩니다. 수치지형도를 만들때는 항공측량을 해서 현재 지형 그대로 도면을 만들은 것이고, 그대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지적도하고 상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지번도를 만들어서 그 두개를 복합시켜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지형도를 만들 때 같이 검토를 했으면 되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 당시 지적도하고 지형도 작성은 기법이 달라서 병합은 안 되고 건설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이용현황조사는 누구를 시켜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경과된 지적법상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아니할 때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토록 도시계획법 예정기법 예고에 따른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연규섭위원장

이용현황을 지금도 계속 도시과에서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전체 도시계획 관계는 이것을 하면 뭘 만들어내냐면 지적, 지번 그러니까 면적하고 그것을 용도별로 전부 구분을 해서 조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물량입니다. 금년내로 만들어야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0년된 거, 20년 된 거, 30년 된 것을 구분해서

연규섭위원장

그런 방대한 것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이런 지침이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나중에 거기에 따른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것이 병행될 수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규원위원

261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 30개소라고 했는데 29개소고 근린공원이 6개소로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근린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지금 1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관리요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나가고

이규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근린공원 관리 실태를 보면 근린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종 나무라든지 도색상태라든지 볼트 너트 조임상태 그리고 시소 밑에 모래충전 관계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원인은 이용자들이 좀 곱게 시설물을 다뤄주면 좋겠는데 젊은 아이들이고 어린이들이고 하다보니까 험하게 다뤄서 자주 파손이 됩니다.

이규원위원

물론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사용상 부주의도 있겠지만 심지어 볼트 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치해놓고 구리스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충전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러한 경우가 땅이 파여서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타다가 혹시 떨어지면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쪽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도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위원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읍면동에서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전화로 공문으로 여러 차례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읍면동에 예산이 일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몇천만원씩 안 나갑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데 고쳐 달라고 빗발치듯이 각 동마다 다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3쪽 도로건설사업 소도로입니다. 보시고 과장님 신규사업이 어떤 것인지 신규사업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오중학교 옆 소1-1호 당초 예산에 1억5천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새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공사 시작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모자라서

연규섭위원장

아니 시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발주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공사하고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발주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3억1천5백만원입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3억1천5백만원에서 지금 1억8천인데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4억9천5백만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3억1천5백만원

연규섭위원장

지금 발주가 됐다면서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보상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1억5천인데 3천만원이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도량 럭키아파트 옆에 도로는요? 지금 2천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총 6억2천3백만원인데 기 투자는 4억3백만원 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이거면 다 마무리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준공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 다음에 신평성당 옆 소방도로 시작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작은 안 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4억9천7백만원인데 2억3천7백만원 기 투자가 됐고 이번에 1억이 있는데 1억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옹벽을 좌우에 해야 되는데

연규섭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지금 투자된 것이 얼마라고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4억9천7백에 2억3천7백이 투자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2억3천7백이 뭐로 나갔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용지보상비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보상비도 지금 다 안 나갔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보상비는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다음에 인동초등학교 뒤는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여기는 총 13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8억3천8백이 나갔고 이번에 1억5천하고 2억해서 3억5천만원이 확보되면 중간에 박스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불편이 많아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소요되는 예산 같으면 두 번에 잘라서 주는 것도 아니고 토지보상비도 돈 되는대로 주지 않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사도 돈대로 하다가 짜깁기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공사는 그렇게 안 됩니다. 보상은 중간 중간 잘라서 하는데 공사는 하다가 중단시킬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에 신평성당 옆 그런 것처럼 예산은 1억이 있지만 1억으로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더 요구한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잠깐만요. 진평 피닉스빌라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3억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기 투자된 거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보상을 주다가 모자라서 보상을 더

연규섭위원장

총 공사비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요? 또 다음 추경에 또 올릴 것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1억이 안 모자랍니까?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냐고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하고 다음에 1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보상비만 주면

연규섭위원장

보상비 말고 총 공사가 이 돈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나머지 돈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냐는 것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보상인데

연규섭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산1동 도로는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3억5천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지금 2억 투자하면 다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2억 투자하면 다음에 1억 공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마무리 위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도 안 된 공사가 있는데 연료단지, 인동우체국, 옥계택지 이렇게 신규가 뭐 때문에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제안하는데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으로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7건인데 '98년도 본예산에 승인이 돼서 하던 사업이 누락이 되고 신규사업이 지금 7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예산책정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계속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고 난 뒤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계속 하던 사업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7건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건설국장 어디 갔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예, 어디 갔습니다.

허복

간사 답변을 듣고

이용수위원

답변이 아니고 신규사업 돈 1억만 더 해서 산동네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양반들아! 신규사업을 이렇게 넣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회에 들어와서 당신들은 사정하는 사람들이야! 신규사업을 안 넣고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건설국장하고 기획실장하고 해서 5천만원만 더해서 작은 공사라도 마무리를 짓고 다른 것을 해야지, 여기 저기 벌리기만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지으면서, 건설국장 어디갔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이용수위원

나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지 알았어.

연규섭위원장

신규사업 지금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산동네 지금 소방차도 못올라가고 화장실 인분차도 못올라가는데 건설국장 데리고 현지 답사를 해서 1억만 있으면 사람만 다니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나도 돈 1억 안 넣고 말이야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이용수위원

민원이 아니고 그게 어디 일하는 겁니까?

허복

간사 다른 데는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왜 쓸데 없는 소리를 해요.

이용수위원

공사 큰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사후 공사 마감되는 지산이나 도량동 같은 데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하나 끝내놓고 또 하나 하지 위원장 말씀대로 추경은 그거 아니야, 마감을 시켜야지. 요만한 것도 마감을 못시키고 이만한 것을 건드려서 일했다 소리만 들으려고.

나명온위원

실예로 우리 광평동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용수위원

1억5천만원만 하면 마감될 공사가 천지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맞습니다. 마무리될 공사가 많습니다.

나명온위원

광평동에 도비 5천만원하고 1억이 배정이 됐는데 뭐든지 공사를 하면 시발점부터 보상이 돼야 하는데, 4천만원이면 다 되는데 처음에 한 사람은 땅값을 보상 못받아서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어려워서 빚을 내서 쓰는데 거기는 빠지고 뒤에는 보상해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마무리를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위원장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간에 상호 감정만 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찔끔 넣고 저기 찔끔 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의원들이 괜히 예산 뺏자고 자기 동네꺼 없다고 깎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 내 동네를 안 하고 도량동을 다 해도 되니까 거기 10억을 투자하려면 다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란 말입니다, 찔끔찔끔 하지 말고.

허복

간사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은 전부 체크해서 없애서 나머지 마감을 하도록 합시다.

연규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를 들어 황서초동학교 같은 데는 황서초등학교가 2천년 개교입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신규사업 도량개미수퍼 앞까지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연규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원위원

지금 263쪽 옥계택지지구 비탈면 정비 8천5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옥계지구택지사업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1공구는 한참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전에 수해나서 비탈면 헐어진 거 그거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규원위원

구획정리 준공이 언제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벌써 하자보증기간도 넘고 다 넘었습니다. 밑에 2차, 3차 그 지구 아니고 맨위에 거깁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산출 근거도 말이지요. 제 상식으로서는 총 공사비가 앞에 전부 얼마가 들어가는데 현재 나간 것은 얼마다, 앞으로 얼마가 나가면 끝이 난다, 그리고 A라는 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을 하는 단계다, 그리고 B라는 공사는 공사를 착공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위 아래로 넣으면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토지보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해야 할 금액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봐야 압니다. 그렇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내세요. 다음에 또 본예산에 가서 이 공사를 가지고 1억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전체 공사금액을 앞에 적어주세요.

연규섭위원장

예산서에는 산출기초를 안 하더라도 별도 자료로 하나씩 내주면 보기가 좋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64쪽 밑에 부대시설비 시설부대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위에도 도로 개설되면서 같이 되는 것이니까 같이 체크합시다. 도로 개설되면서 같이 되는 실시설계비도 체크하고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위원

과장님, 그럼 263쪽하고 전부다 신규사업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연규섭위원장

8건입니다. 기정하고 괄호 없는 것은 다 신규사업입니다. 금액만 적은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정하고 경정 표시 없는 것은 다 신규사업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437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세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환지처분할 때마다 학술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80%는 나갔습니다. 계약상 20% 완료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봉곡지구 작년 12월말에 모든 구획정리가 완료 안 됐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준공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은 아직 집이 들어오고 나면 조성하려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여기는 환지처분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환지를 제일 늦게 안 합니까? 80%는 나갔고 20%가 계약에 의거해서 완료됐으니까 주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미지급에 대한 것이 7천8백이라는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442쪽 시설부대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비는 위치가 어딥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형곡지구 내인데 현재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한 곳에 손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형곡지구에 예산을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데

강대홍위원

잠깐만요. 다른 지구보다도 형곡지구가 물론 사업성이 있어서 장사를 잘해서 그런 줄은 아는데 일부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뒷골목까지 도로도 새로 포장하고 하는데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구특자금은 그 지역말고는 다른 데 못씁니다.

강대홍위원

써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꼭 필요한 데가 나오면 써야 되지 그것을 억지로 쓰기 위해서

이용수위원

그리고 구특자금은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해도 지난번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정말 구미에 맞지 않게 현저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 말이야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현장 한번 실사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간혹 요구되는 사항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정말 가보면 6m 도로 내지는 8m 도로가 이 지역이 구미인가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 엉망인 도로가 있습니다. 형곡동 이규원위원님이 옆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지역은 좀 멀리하고 정말 어려운 지역에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균형 발전이지 다른 것이 균형 발전입니까?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장 앉아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노고지리 아침에 인사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구미에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형편없는 곳이 많다고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 예산이 작년 수해시에 비탈면 노리면 부근에 전부 흙이 깎인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시흥 아파트하고 대영빌라 그쪽 비탈면에 지금 공사를 했거든요. 하고 난 후에 상단 부근에 전부 다시 비가 와서 지금 피골이 벗겨지고 있는데 그 부근에도 전면적으로 하자보증 기간 내에 예상 누수가 안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설비에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아직 손도 덜 본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나열을 해야 되지 유지관리비 4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연규섭위원장

내역을 빼오세요. 체크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건설과 세입 40쪽입니다. 아까 묻다 말았는데 도시과장님 한테 물으니까 건설과 담당이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하면서 각 건설회사에서 우리 도로를 파괴를 많이 안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허복

간사 그때 어떤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고 가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특별하게 협의가 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허복

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오태지구 같은데 보통 장비가 20몇톤까지 장비인데 우리 도로 파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길을 못건너가게 해도 되겠네요? 피해는 우리 주민만 입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못다니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이용을 많이 해서

허복

간사 예산 하나 따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확실한 하자를 일으켰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변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주민이 꼭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건설과에서 나가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벌어먹기 위해서 공사하고 가면 그만이고 협의가 저는 안 되어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특별하게 도로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우리 임오동 지역만이 아니고 구미 전역에 대형차량들이 우리 시내도로를 다 관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짐을 많이 싣고 도로 파괴 다 하고 가면 그만이고 시설은 우리 구미시에서 해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적극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이나 예를 들면 가스공사나 이런데서 굴착을 해서 관을 매설하고 나서 포장복구하는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손한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그럼 신고만 되고 그 사람이 파손한 부분만 건설과에 신고만 되면 변상을 한다는 얘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명확한 원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시기 바랍니다. 48쪽 보시기 바랍니다. 54쪽 보시기 바랍니다. 55쪽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2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일반운영비가 5천1백만원 감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는 전부다 삭감을 해 놓고 다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서는 본예산 줄 때 너무 많이 줬다는 것인데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연규섭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노동복지과는 요구자체를 115만8천원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여기는 5천1백만원이나 삭감을 다 했잖아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정식적으로 자기들이 총액을 줬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삭감을 10%했고 노동복지과는 자체가 작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노동복지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대부분이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이라 해서 10% 삭감해 놓고 전체적인 것은 기정예산보다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삭감이 5천1백만원이나 됐잖아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다른 것을 부기해서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깎으나마나입니다.

김영호위원

자꾸 삭감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당초 예산 성립이 될 때 100이 성립이 됐으면 30%를 절감하든지 좋단 말입니다. 100이 성립돼야 하는데 만약에 20이 성립됐다면 거기서 10%를 또 까면 되겠습니까? 운영이 됩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총액기준으로 해서 총액주의가 올해 '99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각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에서 여비를 얼마씩 이렇게 올라와서 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인구비례, 아니면 업무의 성질 등을 봐서 이 정도면 대충 5천만원 세우고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실과별로 올려 줍니다. 그렇게 할당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쓰든 실과 소관이고 한도를 넘지 말라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김영호위원

각 실과에 한도를 정해 줄 때 어디에서 정해 줍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우리가 해 줬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당초 18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한도를 낮춰줬다는 말이네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어디꺼 말입니까?

육태호위원

예산계장,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봐요. 구미시 부기가, 대한민국 부기가, 부기가 더했다 뺐다 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하는게 아닙니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태호위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산 절감 계획은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당초 예산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고

김영호위원

예산 지침서에 운영이 안 돼도 좋으니까 30%를 무조건 절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당초 예산이 성립된 것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예산 성립되는 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100이 섰을 때 30%라고 이야기 한 것인지, 돈이 모자라서 당초 본예산에도 20%밖에 안 섰는데도 거기도 30%를 절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 의정공통비 이것은 무조건 30%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국내여비 이것은 무조건 10%, 국외 여비는 20%, 해외여비 20%, 나머지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는 무조건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무조건 삭감하라는 지침서를 가져오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행자부에서 도로 이관되어 내려온 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허복

간사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7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267쪽에 안전대책위원회는 21명이 구성되어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굴삭기가 있는데 작년에도 굴삭기를 돌리는 것이 낫느냐, 손익분기점이. 아니면 민간인 굴삭기를 대여하는 것이 낫느냐, 아침 9시에 나와서 공무원하고 출퇴근 시간을 맞추니까 옳은 일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굴삭기가 몇 년에 구입을 해서 종류는 뭔지 아니면 보링은 언제 했는지, 굴삭기 1년에 한 대당 운영하는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재해라든지 재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부서 기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연간 도로를 각 기관에서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도로굴착할 것을 사전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안전대책위원회는 그럼 1년에 한번 모이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연간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언제 모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이용수위원

재해가 발생할 시점에 모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시점에 하는 것도 있고 연말에 해서 그 이듬해 계획을 세우고 당해연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토론합니다. 시기는 정해 진 것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원들이 전부다 관공서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주로 한전, 전화국 이런데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분들은 공무원들인데 꼭 수당을 줘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법인체도 있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위원

돈은 별개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공무중에 공무원이 타기관에 회의를 참석할 때 수당을 주니까 이것은 월급이 나오는데 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타 기관에서 저희시에 회의를 오는 것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여기에 지가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심의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현재 청내에서 하는 것은 청내 공무원은 안 받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 공무원이든 법인체든 부를때는 수당을 줍니다.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밑에 굴삭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굴삭기는 현재 저희시에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1년도 구입산입니다. 현재 한번도 엔진 보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도 민간위탁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특정사업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연중 시의 자산이라든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는 개인 것을 항상 불러서 임차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재해대책 사전준비라고 해서 포크레인이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포크레인이 배차가 안 돼서 읍면동장들이 쟁탈전이 일어날 정도로 거의 일요일 빼고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포크레인 두 대에 기사 몇 명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두명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면 유사시에 비가 많이 와서 새벽에 같이 이 분들, 공무원들은 교대로 상황근무를 설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녁에 일정시간 근무를 하고 들어가 잘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무슨 일이 터졌다, 전화하면 즉시 나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비상시에는 당연히 일찍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이용수위원

사람은 못나오지 싶은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 같이 재난이 일어났을때는 시의 포크레인 두 대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민간인 것도 임차를 해서 긴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한국방재협회 가입비 1백만원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우리나라에 자연대책법 제65조라고 해서 한국방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술검토라든지 방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268쪽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쪽 시설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쪽, 27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2쪽, 27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오태 소하천 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개량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천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비산제보수 이것은 지금 부기도 잘못됐고 추경에 1억이 되면 1억5천이 삭감이 돼야 하는데 왜 1억4천이 삭감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비산제는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연규섭위원장

압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시비로 보수를 하려고 1억5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 설명을 하고 해서 도에서 이것은 예산배정과 관계 없이 배정으로 12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7억을 투자하고 해평에 나머지 5억을 투자하면서 비산제에 7억을 투자하면서 사업비가 7억하고 5억을 배정하다보니까 여기에 1천만원이 모자라서 시비 1천만원만 쓰고

연규섭위원장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기정에는 1억5천이 되어 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1억5천인데 1억4천을 감하고 1천만원만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억4천은 다른 사업지구로 반납을 했습니다. 도에서 12억을 금년 초에 얻어왔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다 되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시급한 부분은 되는데 낙동강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선산 대천 포상교 밑에 낙차공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9천만원이 됐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9천만원으로는 낙차공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1억5천이 들어가야 수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6천만원을 더,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밑에 신규로 사업하는 공사는 이 돈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하천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작년에 수해난 곳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수해난 데는 다 되냐고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2천만원, 8천만원씩 이렇게 해도 선주봉곡천 봉곡1제정비 80m 다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런 것은 봉곡천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부위만 우선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짤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떡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찔끔 하고 저기 찔끔하고 왜 그럽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하천이 전체적으로 한정이 없는데 우선 급하고 위험한 곳부터 보수를

연규섭위원장

보수를 조금 해 놓으면 그 밑에부터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해 놓은 것도 다 떠내려갑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하천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연규섭위원장

수억해서 한군데라도 하면 그 다음부터 물난리가 안 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또 돈들어가고,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 나가면 영구적인 복구가 되잖아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해보니까 군데 군데 시급한 위치가 있고 해서

연규섭위원장

이것도 체크합시다. 어디 한 군데를 하든지 마무리를 합시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한군데는 마무리가 되는데 다른데는 상당히 위급성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위원

이것을 하려면 현장방문을 해야 안 됩니까?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할 때 우리 비예산결산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을 이런 데 하면 안 됩니까?

허복

간사 절 같은데 현장방문 가지 말고

연규섭위원장

예산과 관계 되는 곳을 가야지요.

이용수위원

급한 데부터 갑시다.

허복

간사 현장을 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쪽 일반운영비 보시고 275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276쪽, 27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78쪽 27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279쪽에 문성~원호간 도로개설 총공사비 얼마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총 계획은 3.04km입니다. 178억1,5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기 투자를 155억을 했습니다. 현재 8억만 더 소요되면 계획된 구간은 완료를 하고 특정 문중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김해 김씨 묘지가 있는 구간이 미해결이 되고 문성구획정리사업 계획지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거기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구간은 8억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좋은데요, 이런 것은 다른 공사를 본예산에 못하더라도 5억을 올리지 말고 13억을 올리든지 8억을 오히려 본예산에 올리고 이번에 부족하다고 5억을 올려줘야지요. 본예산에는 5억을 올리고 이번에 8억을 추경에 더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 찔끔찔끔 여기 저기 붙이고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채를 10억을 내려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이지요?

연규섭위원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8억을 가지고도 묘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구간은 뚫지를 못하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8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보건대 묘지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원호지구하고 도량1동은 교행이 되는데 다만

이용수위원

지금도 원호하고 도량1동은 되지요. 왜냐하면 원호하고 봉곡하고 교행이 되려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그 구간이 안 됩니다.

이용수위원

산을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묘지가 이장이 안 되면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관통이 안 되는데, 묘지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묘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공고를 해 놓고 3개월이 되면 공탁 걸고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무연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자가 있을 때는 임의 처리가 안 됩니다. 묘지개장 공고를 해서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안 들어올때는 무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묘지나 이런데 이장합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성립돼도

연규섭위원장

그렇지요, 성립이 돼도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구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포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용수위원

산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드러내는 것은 10억을 기채 올렸다가 현재 부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량1동에서 국도 33호선 구획정리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완료를 하면 원호지구라든지 도량1동에서 국도 33호선과는 교행이 되는데 그 구간에 사업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최초 예산 세웠던 데서 8억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이용수위원

설계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는데 예산 성립할 때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이 8억이 안 되면 그 도로를 보조기층까지 깔아놓고 통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에 포장비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하장신장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공사비하고 지금현재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금년에 5억이 있었는데 5억을 가지고 교량을 놓으면 과거에는 하장~신장간 도로가 교량하고 높이가 같은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식으로 교량을 건설했는데 지금은 100년 대계 홍수량을 계산하면 교량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부득이 접속되는 도로를 조정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3억을 더 주시면 하장신장간 도로는 완전 개통 완료가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 밑에 것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하장~명곡간도 당초 1억을 가지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170m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더 주시면 하장~명곡간도 도로가 완전 종결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무을송삼~무수간 도로는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주민민원 발생되고

허복

간사 민원이 발생되면 신규로 다 해야 됩니까?

연규섭위원장

신규는 놔두고 신규는 다 체크했으니까 그 밑에 거 설명해봐요. 고아~관심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고안~관심 구국도는 현재 총 투자계획이 13억인데 작년까지 3억을 투자했고 올해 3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2억을 더 추가해서 보상을 마감할 계획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렇게 해도 7억이 모자라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공사까지 완료하려면 7억이 부족합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평~다송중앙로는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현재 470m인데 330m까지는 도로 포장까지 완료하고 현재 140m가 남았습니다. 140m구간중에서 70m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70m는 보상공사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하면 전체 완료가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100% 완료가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다음에는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구미정보진입로는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구미정보고등학교 진입로는 총 520m에 18억이 들어가는데 작년까지 보상 4억을 투자하고 금년 당초에 2억이 섰는데 지금 보상을 주다가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4억이 들어가도 10억이 부족하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신평 사기점 도로는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에 다른 예산을 하고 당초 예산에 작년 늦게 종결이 돼서 당초 예산에 조정할 기회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은 하고 그 대신에 도시과에 다른 사업으로 돈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면 구미정보고도 아직 10억이 더 들어가야 하고 고아관심도 지금 7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마무리를 안 짓고 신규사업으로 올립니까? 그리고 내가 신평 얘기해서 안 되지만 신평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나서 여기서 한 사람 타 죽고 여기서 두 사람이나 타 죽었어요. 그런데 소방도로 하나 개설을 해 달라고 해도 새파란 부분은 소방도로가 개설이 된 것이고 빨간 부분은 개설이 안 된 부분인데 12군데나 됩니다, 신평 도심지역에. 그런 거 하나도 개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올리고 싶은대로 올리고 안 올리는 데는 안 올리고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어떤 경우 우선순위를 두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내동네 것이라서 여태껏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다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우선순위가 됩니까?

연규섭위원장

신규사업은 삭감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앞에 무을 송삼, 고아라든지 이것은 농어촌 소도로로

연규섭위원장

신규사업은 삭감입니다. 이의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허복

간사 이의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신규사업 무을송삼하고 상모철도하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상모철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노상이문하고 황상도로 도시계획하고 이거

나명온위원

처음부터 불러보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상모철도는 종결했는데 이것은 철도청에 협의를 할 때 철도청 시설물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연규섭위원장

그럼 그것은 빼고 나머지 신규사업은 삭감입니다.

나명온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허복

간사 신규사업은 전부 삭감입니다.

나명온위원

어떤 것입니까?

연규섭위원장

무을 송삼, 노상 이문, 황상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규원위원

문성~원호지구에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금년까지 155억입니다.

이규원위원

총공사비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178억입니다.

이규원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방문 나갔을 때 자료에 의한 보고가 기억이 나는데 총 문성~원호지구 공사비가 1,813m구간에 125억이고 75억은 시비로 하고 50억은 기채를 내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위원님한테

이규원위원

올해 6월22일날 준공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너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당초 예산된 것은 준공을 다 했습니다. 사업비 8억이 모자라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위원장님, 여기 무을송삼~무수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규섭위원장

넘어갑시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무을 송삼 이것은 당초 도비가 책정이 됐다가 도비가 다른 지구로 바뀌면서 민원이 생겨서

연규섭위원장

민원은 다 생깁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당초 도비로 책정이 됐다가 도비가 수다사 진입로 무을에서 위치가 바뀌면서

허복

간사 이번에 비예결위원들 현장방문 가 보겠습니다. 280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수립 초대때 했는데 또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때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돼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라야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2대때도 여러번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저는 시행은 늦게 하더라도 계획은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보고 다만 과목이 왜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올라와 있습니까? 밑에 비파괴용역검사하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산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도로표지판 설치는 어딥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올해 양여금이 2억4천4백 내려오고 시비부담을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이 4천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주면서 시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4천4백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금년에 52개 도로표지판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개당 880만원이 들어갑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규원위원

5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5개는 시비부담이 부족하다해서 추가 지시 받은 것이고 현재 52개 발주한 것은 주로 기존한 것이 오래돼서 낡아서 위험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방향이 안 맞는 것을 우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구미시에서 지금 도로 가로명설치 안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규원위원

1억의 예산으로 설치를 총 107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가로설치된 것이 예를 들어서 전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대로라든지 붙어 있는 간판이 글씨가 작아서 전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성 있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가로명을 시민의 정서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규격은 CIP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가로명 표지판은 전국의 규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현실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시민정서나 이미지지 꼭 간판이 크다고 해서 보고 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 하여튼 앞으로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281쪽입니다.

김응기위원

280쪽에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운동장 뒤에는 가니까 도로도 나지 않았는데 대단하게 해 놨습니다. 2개나 해놨습니다.

허복

간사 하나도 없어도 되는 도로입니다.

김응기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고 있는데 어떤

허복

간사 고물로 팔면 국가적으로 이익이지 싶은데 거기에 세워놔야 아무 득이 없는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누가했든 시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봐도 설치가 잘 못된 것 같은데 원칙을 따질때는 도로개설하면 도로표지판을 세워주는 것이 맞는데 현실성이라든지 이용도로 봐서는 낮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표지판할 때 다른데 활용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원래 기준이 한 개는 예고판이고 한 개는 본판이고 해서 있으면 두개가 있어야 됩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간판이 서면 영문표기나 이런 것은 확인 안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응기위원

구미시내에서 인동으로 나가려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거기에 나가보면 산동 장천이라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다른데는 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법적으로 못한다고 하던데 인동사거리 말입니다. 구미시내는 다른 읍면 나가는데 표지판에 면정도는 다 있는데 산동 장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산동 장천을 찾아오려면 방향을 모릅니다. 새마을과에 가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옆에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인동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장천 산동 표시가 없단 말입니까?

김응기위원

예.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올해 52개소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하여튼 조정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문성~원호간 도로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 감리비가 나오는데 올 6월22일날 준공날짜가 정해 졌고 기채 10억원을 내서 있는 도로도 돈이 모자라서 8억을 더 올리는 마당에 기채 10억을 내서 나머지 산을 뚫으려고 했다가 부결이 됐는데 8억이 모자라면 본예산때 8억이라도 얻어서 공사 마감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6월22일날 준공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8억이 추경에 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한참 멀어지지 않습니까? 추가로 감리비가 엄청나게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 저렇게 손해 굉장히 손해가 가는데 이 공사도 마감을 못하면서 기채를 10억을 내서 산을 뚫겠다고 했고 또 8억은 이 큰 금액을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5억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8억을 다 줘도 당장 한두달만에 다 못끝내기 때문에 아마 또 예산이 추경에 세입이 되면 조정할 것으로 보고 삭감이 부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분대로 5억만 주시오, 8억 주시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용수위원

그럼 돈을 줘도 업자가 6월22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가 있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8억이 포장까지 됐다면 6월22일까지 완료를

이용수위원

돈을 줬어도 업자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럼 공사기간이 8억을 소요할만큼 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돈으로는 6월28일날 다 마치고 종결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사는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그때는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연규섭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그런 것을 마무리공사하려고 사업부서에서는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공사 위주로 나가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깎아서 다른데 신규사업으로 돌려버린단 말입니다.

이용수위원

감리비는 6월22일날 준공이 돼야 하는데 앞으로 공사가 4, 5개월 더 연기가 되면 감리비가 그 만큼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감리는 6월로 하고 현재는안 하기 때문에 감리는 현재 중지시켜놨습니다. 현재 5천2백만원은 당초 감리비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할 것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8억에 대한 감리비는 아닙니다. 당초 것이 부족합니다.

이용수위원

밑에 경운기를 한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경운기 한 대 굴러다닌다고 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운전사는 필요없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현재 수로원이 8명에 정년퇴직 3명해서 현재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운기를 몰고다니면서 도로 파손된 데 보수하고 합니다. 경운기 운전기사가 별도 없습니다. 경운기가 현재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경운기 수리가 아니고 구입이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일반도로에 경운기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용수위원

일이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사소하게 고치는 것은 트럭을 끌고 다닐 수도 없고 현재 저희시에서 노지나 도로보수는 경운기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 있는 경운기가 너무 오래돼서

이용수위원

도로 파손되는 것은 공공근로요원들 쓰는 거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서 계획된 구간에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수시로 고치고 청소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면지역에서 경운기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구미시에서 경운기를 보유해서 도로를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용수위원

경운기로 출근을 했다가 어느 동에 일하러 갔다가 또 퇴근을 했다가 일이 되겠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현재 수로원이 처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지난 번에 33호 국도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1주일 후에 한다고 한 지 두서너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개가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국도33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대표하고 회사하고 합의랄까 이게 될듯하다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회사에 종용을 해서 우수기전에 교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허복

간사 교량은 완료를 했는데 지금 주민불편사항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어제 그저께 주민대표하고 회사하고 합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공사는 언제쯤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공사를 준비해서 8월말까지는 토공관계를 완료하고 각종 하수는 9월말까지 마치고 10월달에 포장을 해서 금년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완료할 때까지 비포장으로 그대로 놔둔 상태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허복

간사 바람이 불고 하면 먼지가 날려서 주위에 빨래도 못하고 해도 효과도 없다고 하는데 물좀 뿌려주고 하면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회사가 정식 합의를 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현재 교량하고 교량뒤에 하수공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공사를 하고 하면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 압류했던 것도 해제 절차를 밟고 그 대신 회사 사옥을 대체로 압류를 해 주고 이 절차를 거치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지역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잠도 못자고, 그렇다면 우리한테만 거짓말을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과장님 말만 듣고 가서 늦어도 2주 후에는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이 됐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타협이

연규섭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당신 집 앞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빨래를 못 널어요, 빨래를! 그럼 그렇게 안 되면 물이라도 뿌려주든지, 어찌 사람들이 그래요. 내집 앞이 아니고 그 허허벌판에 비오면 장화신고 다녀야 하고 비 안 오면 먼지가 날려서 빨래도 못하고 들에 갔다 나와도 밥상도 못차려요.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솔직히 과장님 업자들이 말을 잘 안 듣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심정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장님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업자가 말 안 듣는 것은 압니다.

연규섭위원장

최소한 물이라도 뿌려줘야지, 그렇게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복

간사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라도 물차는 있던데 돈 주고 사는 물이 아닌 것으로 물을 뿌려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282쪽, 28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자산취득비에 잠수장비 셋트 구명보트 엔진이 있는데 실지 현실성하고 관리 운영적인 측면이 가능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사고라든지 낙동강 급류 두건 이 나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119에서 운영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육태호위원

간사님, 치수사업 들어가기 전에 중로에 대한 신규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그런 부분은 설명을 깊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 안 주면 안 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거든. 뭐 때문에 신규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정보고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육태호위원

왜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했는지

연규섭위원장

그게 아니고 구미정보고등학교는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18억 공사인데 이것을 해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신규사업을 아까 삭감한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여기서 삭감이다 아니다는 위원장님 생각이고 토요일날 우리가 다시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제 생각은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구미의 도로는 우리가 사정을 더 잘 아니까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은 100% 깎는다고 해도 꼭 필요하면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다 중요한 것이지

강대홍위원

여기서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복

간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렵니까?

허복

간사 토요일날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특별회계 45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골재채취 예정지가 어딥니까? 옥성말고 정한 데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정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골재채취 예정지를 조사 용역설계를 해서 건설부에 골재채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수요분을 받으려면 올 연말에 해서 모래 사장된 것을 조사를 해서

이용수위원

그럼 구미지역 내에 낙동강변을 조사를 하겠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옥성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계약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모래를 반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고 반반씩은 아닙니다. 금년에 2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계약서를 한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기본조사설계 용역이 있고 전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있고 하던데 이것은 매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당해 연도에 완료된 것은 사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정산평가를 하는 것이고 예정지는 다음 연도에 건설부에 승인 받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런데 영향평가용역은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골재장이 네 개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섯 개입니다.

김응기위원

용역을 늦게 받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인근 칠곡군 같은 경우 빨리하면 빨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늦게 하면 늦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렇던데요.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의계약이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공개입찰입니다.

허복

간사 456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59쪽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위원

아까 수목 1억4,69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연규섭위원장

이거 마치고 합시다.

이용수위원

이거하고 마칩시다. 도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연규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용수위원

공사도급표준계약서해서 금액은 1억4,690만원인데 공사기간이 '99년5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40일인데 수목을 이동하는데 1억4,690이면 큰 공사도 아니고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옮겨주는데만 이렇게 큰돈을 들이면서 계약자인 구미시에서는 대표자가 없습니다. 상대방만 구미시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장진수라고 있고 구미시는 계약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책임 기간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나무를 아무렇게나 옮겨서 나무가 절반이 죽든지 1/3이 죽든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계약관계는 제가

이용수위원

여기 보면 김진성 행정지원국장님이 마지막 전결을 하셨는데 이런 계약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40일동안 나무를 이동하는데 인건비만 1억4,690만원을 받으면 나무가 죽어도 하자를 책임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돈은 경부고속도로 공사하는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무슨 돈이든지 이 돈은 어디 돈이 아닙니까?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정질문을 하든지 정말 엄격히 따져봐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골재채취 계약서 있지요? 그것도 갖다 주세요.

연규섭위원장

저희들이 폐회중에 전체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육태호위원님께서 궁금하신게 있답니다.

육태호위원

도로굴착 안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육태호위원

도로굴착하는데 건설과에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인가 3공단에 파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서 포장도 안 하고 있는지, 실무자하고 얘기하니까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현재 도로굴착은 타기관에서 포장비를 받아서 포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노선별로 종결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역에 어느 정도 되고 하면 발주를 해서 하는데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실무자한테 전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추진상황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도로가 큰 도로인데 그것을 파놓고 그렇지 않아도 공단에 도와주지도 못할망정 팠으면 돈을 받았으면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포장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전화를 누가 받았는지 조사를 해 보고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구미시내 관심사인데 지금 남구미대교는 다 됐는데 접속도로가 안 돼서 그런데 접속도로가 언제 준공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남구미대교는 처음에 시비로 했다가 나중에 국비로 됐는데 접속도로부분은 당초 국비전환할 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9억을 기획예산처에 확보를 받았는데 이 돈은 내년 초가 돼야 내려옵니다. 개통하려면 2천년 10월쯤 가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명온위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대통령생가를 가지고 기념관 때문에 상당히 구미시의 민감한 현안이 됐는데 지금 외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표지판이 연결이 안 돼서 찾기가 매우 힘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박대통령생가를 찾는 방문객 수가 2백명~3백명이 된다고 하는데 구미에 내리면 박대통령 생가가 어디라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올해 도로표지판 52개를 하는데 상모 방면으로는 박대통령 생가라고 명시를 다 합니다.

나명온위원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하고 그런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생가가는 길은 이번에 조정이 다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나서 나중에 비회기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볼 수 있도록 제가 회의를 비회기중에 소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43쪽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면 세출 29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시설비에 새터지구는 어디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산동입니다. 산동에서 공단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새터마을은 농촌주거환경, 옛날 취락마을 형태인데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농촌미관살리기는 뭡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읍면동에 단독주택 개량입니다. 올해 80동인데 융자를 줘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여기에 미관도 살리기 위해서 감나무하고 대추나무, 또 주택개량을 하고 나면 담쟁이 넝쿨을 올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묘목정도는 제공을 해서 전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표가 나겠습니까? 감나무 하나, 대추나무 두개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자체에서 개량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 빈 공간이나 건물벽이나 이런데를 권장도 하고 해서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입니다.

이규원위원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올해 80동인데

김영호위원

한동에 감나무 하나, 대추나무 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다음은 369쪽 특별회계입니다. 37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4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28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무을 안곡2리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 이건 뭡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안곡2리 간이상수도보수는 지하수 개발입니다. 관로를 개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가1리 간이상수도 역시 지하수를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관로도 개체를 해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간이상수도가 거의 오염이 다 됐다고 하는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검사를 해도 확실하게 나쁘다는 징조는 없습니다.

허복

간사 관정 파는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식수입니다.

이규원위원

구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하수개발은 구멍을 지하수까지 뚫고 거기에 따른 관로를 개체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간이상수도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천공을 해서 지하 암반까지 뚫어서

이규원위원

관정으로 파는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지하 암반까지 파서 암반수를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무을 안곡이 있는데 현재 관정을 시공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일단 자료를 가져오시고

김응기위원

폐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폐공이 되면

김응기위원

간이상수도를 신규로 하려면 안 쓰는 것은 폐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안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완전히 덮습니다.

김응기위원

관정이 폐공되면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오수가 들어가게 되면 밑에 물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파놔야 물이 옳겠느냐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폐공이 되는 것은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암반에 배수층이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폐공하는데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넣어서 막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예산도 없는데 뭐로 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다른 예산으로,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허복

간사 무슨 예산을 한단 말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배수불량지구라든가

임경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개체인지 교체인지 보수인지를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개체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왜 보수로 올렸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관은 개체고 구멍을 하나 더 뚫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관정이네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관정입니다. 음용수입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물이 고갈 돼서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간사님 제안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271억5,400만원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20억8천4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13억2천3백만원이고 현금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0억4천6백만원, 공사부담금이 8억6천3백만원, 급수공사수입으로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작년도 수용가미수금이 11억7천만원이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20억8천4백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에는 20억8천4백만원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2천8백만원이고 원정수비가 14억2천3백만원입니다. 자본지출비 사업비가 7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그래서 예비비 1억2백만원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20억8천4백만원 세입하고 똑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가장 증가요인은 '98년 8월 수자원공사 정비구입비 인상금액 중 저희들 당초 예산 미계상분 14억2천3백만원이 하나의 큰 지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350억9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3억9천4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약 69%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차입금이 68억입니다. 이자보전금 지방채가 10억1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5억7천1백만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는 143억9천4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경상경비가 1억8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사업비입니다. 123억1천1백만원이 되고 지방채 이자 상승분이 15억5천8백만원입니다. 예비비 기타가 약 3억4천4백만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143억9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생활민원 해소와 맑은물 공급 및 깨끗한 환경보전사업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의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설명해 드렸는데 첫장 세입예산부터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출된 것부터 보실 것입니까?

강대홍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합시다.

연규섭위원장

질의하실 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비교해 볼 때 하수도 부분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상수도부분에 거의 없습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적다는 것은 다 아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를 50% 정도 인상을 시켜야만 관 시설등 개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비 인상요인을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상수도는 새로 신설을 하고 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싸서 그럼 하수도는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기채하고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기채가 68억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김영호위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5억이 맞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지방채 아니면 수입이 될 곳이 없어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하수도에만 치중을 하고 상수도는 더 이상 보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수도 원수구입비가 14억이나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50%하면 상수도에도 보급하는 시설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그전부터 기채가 많았는데 하수도는 요사이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상수도만 기채를 많이 해서 사실 지출내역에 보면 기채 이자 갚을 것이 지난번에 7억 정도 갚았습니다. 상환기간이 돼서 그러다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김영호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균형이 안 맞다고 보는데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기채 이런 것이 환경부에서 낙동강 맑은물을 기본으로 해서, 기채가 나중에 지방양여금으로 되고 이런 보조금입니다.

김영호위원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물을 쓰면서 깨끗하게, 물을 안 쓰면 깨끗하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금 오수관 분리관계, 형곡구획정리지구 외에는 거의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우오수 분리를 시켜서, 시설은 사실 상수도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상수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설이 관로는 많이 되어 있지만 하수도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하수도에 치중해서 사업비가 기채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하수도도 해야 되는데 우선 더 급한 쪽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수라고 하지만 지하수가 이용이 됩니까? 그전에 지하수는 고갈이 돼서 없잖아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상수도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데 제 생각에는 상수도 공기업이 아닙니까? 누구한테 보조를 받을 수도 없고 옛날에 보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정부시책이 환경쪽에 치중하기 때문에 빚진게 많기 때문에 빚갚기 바쁩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50% 정도 상수도요금을 올려야만 관로를 개설한다든가 기 해놓은 것을 개체한다든가 그런 입장입니다.

나명온위원

형곡하고 송정하고 오수나는 것을 분리해서, 지금 형곡하고 송정에서 나와서 복개천으로 그대로 안 나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나명온위원

환경보전차원이라고 하면서, 냄새가 많이 안 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광평천은 해마다 피해를 보는데 형곡 송정 똥물 냄새를 광평에서 다 맡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세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원인이 뭐냐면 기존 관로를 사용하면 되는데 건축을 하면서 오접이 됩니다. 오수를 우수에 연결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각 가정에 다니면서

나명온위원

그러나 상류 때문에 우리가 밑에 있다고 그런 것을, 정말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여름에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해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수가 안 되다 보면 지금 밑에 집수하는데 보면 비가 조금만 오면 막혀서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지금 북삼하고 석적에 아파트를 많이 안 짓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김응기위원

물 공급을 우리 구미시에서 하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북삼이요?

김응기위원

공급을 우리 구미시에서 하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칠곡쪽에서 받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리고 석적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석적은 칠곡군에서 8억6천 정도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수탁공사비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응기위원

그런데 물 공급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시설비를 받아서 하되 사실은 물을 팔고 다음에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렇게 될 때는 사실상 시설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만 다음에 보수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1대때 구미시에도 물을 다 공급을 못하는데 적자내면서 남의 군지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구미시에도 보면 집단적으로 3, 4천명씩 사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덕동 같은데 골프장 옆에 지금 대학교가 들어왔는데 그런 데라든가, 요즘은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간이 상수도 검사하면 전부다 올 백점인데 하면 올 백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전부 오염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을 팠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만 투여하면 세균이 없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약이든 간에 약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남의 지역 석적이나 북삼이나 이런데보다 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석적은 수탁공사가 돼다 보니까 시설비는 저희들이 안 들입니다.

김응기위원

1대때는 북삼 같은데 물 안 주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해서 계속 공급을 하는데 물 팔아서 적자지 흑자 난 적이 없습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북삼은 칠곡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 50%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물을 공급하면 구미시비로 보태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시비는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돈이 나옵니다. 수요가입니다. 물을 먹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수요자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 돈을 받는데 시비 아닙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국 상수도에 투입을 해야지요. 시설비가 없으니까

임경만위원

당시 선산군하고 구미시하고 통합이 되기 전에 구미시에서 쓰는 상수도관하고 선산군 당시 쓰던 관하고 차별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어떤 점이요?

임경만위원

선산군 당시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또는 구미시하고 진행하는 사업의 방향이 틀려서 싼 것을 쓴다든가 내구연한이 짧은 것을 쓴다든가 노후된 것을 다 아십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잘

임경만위원

녹물이 흘러나오고 개체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곳 몇군데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연도가 오래되면 안에서 스케일이 껴서 벌건 물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해평쪽으로 많고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시에서 쓰는 관은 내구연한이 긴 것을 쓰는데 선산은 돈이 없어서 싼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도 많고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해평 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임경만위원

그리고 세수에 대해서 기채만 자꾸 쓰지 말고 자산매각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자산매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쓸모가 없다면 팔아서 별도로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올해 지방채 승인 해줬잖아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68억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사용했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금고에서 안 썼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아직 돈도 안 들어왔습니다. 곧 자금을 받아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임경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채 같은 것을 내는 것보다 지금 여기 56쪽에 보면 수용가미수금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12월달에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통지를 해서 1월달로 불입이 되는 줄로 알고 '99년도 1월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이 결국 '98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못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99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99년도에 돈이 안 들어오고 '98년도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가정집에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공단에 부도업체가 있고

이용수위원

IMF이후에 가정집에도 상당기간 밀린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체납을 포함해서 건수가 3천 건이 됩니다, 상하수도해서.

이용수위원

가정집에?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전체 다입니다. 가정집보다는 공장 같이 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8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

가정집은 얼마나 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아직 통계를 못내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3, 4개월 수도요금을 못낸 집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의식주가 어려운 판국에 수도요금을 못내는 가정들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시킨다든지 해서 법으로는 수도요금은 안 받고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킨다든지 해서 지금부터는 물을 줄테니까 수도요금을 내라든지 해서 물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물은 항상 싸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을 못낼 정도라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세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내면 단수를 시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3개월째입니다.

임경만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원평동에 여관하시는 분, 재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런데가 있는데 조금 연체는 되지만 내기는 다 냅니다.

나명온위원

개인적으로 도산이 안 되는 사람 외에는 다 낼 것입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물이 싸서 아주 어려운 사람 외에는 다 냅니다.

나명온위원

구미에 상수도 출수가 불량한 지구가 어디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선산지역을 빼고 고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명온위원

물론 고지대도 포함이 되지만 상수도 옛날 주철관인데 오래되면 안에 스케일이 많이 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출수 불량지구입니다.

나명온위원

구미지역에 있을텐데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용수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5년 이상 되면 물구멍이 작아집니다. 지금 바닥에 뭘 깔고 있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스테인으로 합니다.

이용수위원

스테인에는 스케일이 안 낍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끼지만 덜 하지요.

이용수위원

PP관을 깔면 어떻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PP관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부분이 늘어나고 하면 터집니다.

이용수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지.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수도관을 파서 잘라서 보면 정말 2/3는 다 막혀 있습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보통 7년이 넘으면 낍니다. 그런데 사실 누수되는 곳에 가서 검토를 하면 말씀하신대로 스케일이 많이 꼈습니다.

이용수위원

많이가 아니라 구멍 4/5는 다 막고 있다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제 생각에는 각 가정이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이상은 전부다 갈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이상가는 지역을 개발해 내고 하는데 완전히 스테인이나 동으로 해서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스케일이 안 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낍니다. 그것은 안 낄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나명온위원

주철관은 보통 몇 년 정도에 교체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스케일이 끼는 것을 걱정하는데

나명온위원

10년 15년 있으면

이용수위원

5년 이상 되면 다 그렇습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한 7년 이상보면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물으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끝도 밑도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폐회중에 불러서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하고, 아까 수용가미수금 수입 11억7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2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1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세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9년 1월달에는 세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12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12월달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12월달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고지서를 발부하고 바로 그 달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결국 '99년 1월달에는 세입이 빵구났다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예산 계장님 이렇게 부기가 돼도 됩니까? 누가봐도 수용가미수금하면 돈을 안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계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부가분이 상하수도 사용료가 납기가 12월31일입니다. 12월31일날 들어 온 것은 납기내로 처리해서 12월말로 정리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해마다보면 정리되는 것이 다음연도 1월달에 계상이 돼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연도가 바뀌니까 '99년도에서는 수용가 미수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 1개월 정리가 1월달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을 처리가 '98년도 12월달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98년도로 잡았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님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수입은 다 보셨고 세출 5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64쪽 취수장 배수전반교체는 어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배전반이 낡아서 다른 시설은 취수나 모터가 예비시설이 있습니다만 전기시설은 예비시설이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배수전반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연규섭위원장

아니면 브레이크 같은 것은 추가로 증설하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연규섭위원장

증설하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오래 돼서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시설도 낡았고요.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66쪽, 67쪽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부기가 잘 못된 것은 없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허복

간사 미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옥계 가압장 휀스 이설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이 시설은 당초 옥계지구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을 할 때 옥계가압장 시설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휀스를 설치하고 가압장 시설을 했는데 그 옆에 땅 임자가 "우리땅 내놔라!" 그러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땅에 갖다가 휀스를 설치 해놨습니다. 우리 땅은 다른데 있고 해서 우리땅을 측량하니까 우리땅 150평 정도를 더 찾았습니다. 남의 땅에 설치된 것을 우리땅으로 다시 이설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자재는 다시 이설을 해서 못쓰는 자재만 다시 보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태호위원

이런 것도 공영개발단에서 했다고 하면 측량을 해서 해야지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사실 측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물랐는데 옆에서 땅 임자가 "우리땅 내놔라!" 이의가 들어와서

육태호위원

이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물 시가 인수 받을 때 남의 땅인지 내땅인줄도 모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허복

간사 남의 땅에 가압장 시설을 했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시설물은 우리땅에 있는데 휀스 시설은 남의 땅에

육태호위원

공공시설물인데 개인이 했다고 해도 웃을 일인데 더욱이 시에서 하면서 남의 땅인지 내땅인줄도 모르고 인수를 받아서 이것은 세 살 먹은 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사실 공영개발단에서 한 것입니다. 도에서 한 것입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도에서 한 것인데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연규섭위원장

계량기 봉인장치 구입 이것은 뭡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계량기와 파이프를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뜯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신규로 하는 것을 할 때 계량기를 못 뜯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2천2백개나 지금 확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연결하는 곳이 봉인이 안 되므로 해서 수용가가 임의로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못 뜯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있는 것은 다 필요없네요, 그럼?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네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현재까지 안한 것을 지금이라도 전부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도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뜯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뜯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70쪽, 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70쪽 연구개발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검침 업무가 구조조정 관계에 있는데 검침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위탁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깁니다.

연규섭위원장

민간에 위탁을 하면 의회의 의견도 아직 안 들어보고 예산부터 올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부터 올려놓고 의회에 가서 이렇게 돈을 올려서 용역했으니까 민간위탁해야 되겠습니다 이럴려고 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깨닫지 못해서

강대홍위원

자산재평가용역 이것도

연규섭위원장

같이 체크합시다.

강대홍위원

지금 이것을 어떤 자산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상수도 파이프나 모든 재산입니다.

강대홍위원

그것을 재평가해야 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해야 됩니다.

강대홍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94년에 했는데 새로 해야 됩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5년마다 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용수위원

땅속에 묻혀 있는 관을 자산으로 환산한단 말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노후화 되고 했을텐데 어떻게 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연도별로 자산가치를 따집니다.

연규섭위원장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보상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과에 민간인이 와서 옳게 못해서 다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화카드 3천원짜리, 이것은 지금 2만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3천원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2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3천원 곱하기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네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강대홍위원

1백명이 될지 2백명이 될지 모르지

임경만위원

행정서비스 이행 보상금이 1년에 몇분이나 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1백명은 잡았습니다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2쪽, 7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사업예산 예비비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예비비가 없는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강대홍위원

마이너스가 돼도 잔액은 있거든. 그리고 LG공업용수 잔액 1억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전용관로수탁공사는 1억1백만원 LG에서 넣습니다. 이게 다 끝나서 1억1백만원 환불하는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공사를 LG에서 대행을 하고 시에서 주는 그런 돈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런 돈이 아니고

진곤

김진곤상수도담당주사

그때 LG에서 돈을 54억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강대홍위원

54억을 수입에 잡았습니까?

진곤

김진곤상수도담당주사

예.

강대홍위원

공사는 시에서 하고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수탁공사

강대홍위원

남은 돈을 환불해 주는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잔액입니다.

김영호위원

예비비 이 자료는 뭡니까? 요약서에 예비비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한과목에 예비비가 다 서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뭐하고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예비비도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임경만위원

가정급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산동면에서 일반 가정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하면 저희들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87쪽으로 넘어갑니다. 시설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구미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마무리 된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3억2천이나 남게 예산을 올립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예산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규섭위원장

완전히 엉터리 예산이에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위에서 배출수가 밑으로 내려오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밑에서 별도로 하수관로가 올라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강대홍위원

동부지구는 어디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인의, 진평

연규섭위원장

인동쪽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인동쪽입니다.

허복

간사 88쪽, 8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도로 연계사업이나 액반탱크설치 완전리 7개소 노후관 교체 이건 전부다 공사 마무리 된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도로 연계사업은 도로하고 같이 붙일 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들고 조금 삭감을 시켜도 충분하다고

연규섭위원장

완공된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상하수도과를 보면 예산을 올릴 때 풍부하게 올려서 공사하고 나면 몇천만원씩 남고 그래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공사하고 나면 좀 남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다른 데는 다 모자라는데 여기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연규섭위원장

이런 공사를 시작하면 빨리 빨리 묻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줘요. 가는 곳곳마다 다 파헤쳐놓고 공사 마무리는 안 해놓고 주민들 원성만 심하고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인동 동부지구에는 사실 큰 도로에 800mm 900mm하는데는 그날 그날 합니다. 왜냐하면 차도 많고

연규섭위원장

차 많은 데가 아니라 없는 데를 더 잘해야 됩니다. 보이는데는 금방 해놓고 안 보이는데는 몇 달이 가도 그냥 놔두고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조그만 도로안에서는 사실 매일 매일 하는 것이 작업량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부 아스콘을 붙이려면 작업을 못합니다.

연규섭위원장

적으면 적은만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한번 파고 저쪽가서 파고 골목마다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가봤습니다만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과장님 같으면 못산다고 벌써 시청 몇번 쳐들어 왔어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이 도로굴착허가를 내서 도로를 굴착한 부분은 시에서 사후 복구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도로굴착한 부분은 방치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될뿐더러 나중에 복구하고 난 후도 공사질이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얘기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상하수도 하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현장까지 다 가봤어요. 어떤 위원들은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다져지라고 해놨는지, 기존도로보다 더 위로 돌출되도록 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해놨는지, 어떤 것은 기존도로보다 더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거의가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도로 전체를 보수할 때 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고 난 뒤부터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사곡 그쪽도 상당히 어려워서 증가된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큰 파이프든 적은 파이프든 일단은 잘 다져서 기층만 해놓습니다. 기층을 하면 이쪽 기존 아스팔트하고 차이가 납니다. 1cm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기층을 해놓고 내려 앉으면 그때 가서 위에 표층을 하면 하나도 안 내려 갑니다. 지금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보이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데는 기층도 안 합니다. 그대로 방치를 한다니까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소홀했습니다.

허복

간사 하수도공사 발주가 되고 나서 과장님 현장에 나가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나갑니다.

허복

간사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대체적으로 큰도로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데는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허복

간사 주민들이 살면서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아십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전화를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빨리 하지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빨리 한다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골목에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양쪽에

허복

간사 한달씩 두달씩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저는 방치한 것을 둘러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포장을 하도록

허복

간사 인동가는 길 하수도공사 했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상수도입니다.

허복

간사 거기는 한 노면은 잘 됐고 다른쪽은 비포장도로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이번 공사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현실이 그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 보지도 않고 뭘 없는지 알고 있다고 해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다시 한번 체킹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앉아서 다 하니까 그렇지요.

연규섭위원장

하여튼 공사하는데 직원들을 내보내서 특별히 지도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요.

허복

간사 옛날부터 자꾸 말로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저 나름대로 하는데

허복

간사 다시 얘기할까요. 지난번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임오동에 지적했을 때 2주 안에 다 한다고 했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어디요?

허복

간사 오태지구에. 2주 안에 다한고 속기록까지 남아 있거든요. 다 했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그때는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광역건설 현장사무실 앞에 거기는 완료를 바로 했는데 IC 들어가는 진입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IC하고 구미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직 횡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는 관을 못 묻었습니다. 파놓고 나서 관을 못 묻었으니까 1m 정도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안 했더라도 저희들이 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묻었습니다.

허복

간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불편 겪도록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상수도는 끝나고 하수도 부분입니다. 159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부분에 부기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169쪽 연금지급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예산과목이 일용인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88쪽 제2펌프장이 아니고 본처리장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 160, 161쪽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161쪽 펌프장 방수공사해서 신평, 옥계, 비산유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사한 것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신평은 당초 '86년도에, 비산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시설이 돼서 미비합니다. 옥계도 '91년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신평 같은 경우 150평이고 옥계가 400, 비산이 300

연규섭위원장

지금 물이 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연규섭위원장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162쪽, 163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 165쪽 보시기 바랍니다. 펨프부품구입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펌프 부품입니다.

허복

간사 166쪽, 16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166쪽 수선비 전에 본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게 또 올라온 거 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긴급수선비가 이번에 3천만원 더 요구한 것이 있고 저희가 당초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쪽에 신규로 하는 것은

연규섭위원장

신규가 어느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여기에서 수선비는 신규입니다. 도색도 해야 하고

연규섭위원장

신규구입은 당초 예산에 9,600였다가 1억이 추가됐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업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설장비가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장비가 계속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화조 프로펠라 펌프 같은 경우에도 자체에서 하나를 개체해서 베아링 같은 것을 다 바꿨는데 그 다음에 두군데는 들어가보니까 인페라 자체가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미안한 것이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큰 곳이 유수지쪽에 9억정도 투자가 돼야하고 아까 비산펌프장 같은 경우 스프링이 4억 정도고, 본처리장 같은 경우 장비 개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금오산에 비둘기집 밑에 펌프장 있는 것은 어차피 직원을 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위원

슬러지 해양처리는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슬러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각로를 가동했을 때 원가를 계산하면 4만1천원됩니다. 해양투기를 하면 3만480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톤당 소각을 했을 때는 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유류대가 계속 올라가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해양투기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168쪽, 1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일용인부 퇴직금은 우리가 과목경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맞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수정예산에 올라오든지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170쪽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여기도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공단지역에 하수관거설치에 따른 직원들 부족해서 실시설계용역 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설계용역입니다.

강대홍위원

왜 시설비에 다 들어갑니까?

연규섭위원장

하수관거 실시용역비도 그렇고 왜 그리 들어갑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시설비 큰 목 안에 들어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연구개발비 과목이 없어졌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시설비 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시설비가 뭡니까, 목입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목입니다.

강대홍위원

목인데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 속에 실시설계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강대홍위원

연구개발비도 목 안에 다 들어갑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강대홍위원

아까 도시건설과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런데 내년부터는 감리비 같으면 목이 새로 시설비 속에 별도로 하나 생깁니다.

강대홍위원

예산에 연구개발비라는 과목은 하나도 없겠네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안 하고 상하수도과에서 해서 저에게 한부도 안 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안에 세목이 나옵니다.

강대홍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연구개발비라는 과목이 없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지침서를 제가 조금 있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무슨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70억인데 추경에 90억을 더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남으면 남는대로 무조건 투자해놓고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이번에 68억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시설비 전체 체크해 주십시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이것을 안 하면 버릴 수도 없고 예비비에 넣지도 못합니다.

연규섭위원장

다른 것을 하면 되지요.

허복

간사 184쪽, 1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도 전체 다 체크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186쪽도 체크지요?

연규섭위원장

예, 거기까지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184쪽 광평 배수펌프장 그것은 한번 봐 주세요.

연규섭위원장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당초에 10억을 일반회계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삭감이 돼서 5억이 됐습니다. 결국 4억7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12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제가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평동에 저지대 평균 지방고가 32.6이 돼서 옆에 소하천 홍수위가 32.75m입니다. 그래서 자연유화가 안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거기는 가 봤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광평천만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때 같이 둑만 안 막으면 충분합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시설비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조목스크린이라는 것이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찌꺼기가 못들어오게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게 4억이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비산에는 넓이가 10m정도 됩니다. 세배 정도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찌꺼기 못들어가게 하니까 장마때 걸려서 사람이 들어가서 제거를 하던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작은 펌프가 있는데 장비가 견디질 못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을 설치해도 장마때 가보니까 찌꺼기 걸려서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고 하던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4억은 자동화시설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양호동 들에 있는 것도 자동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옥계펌프장에요?

연규섭위원장

예. 그거 해도 다 걸리던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비산에는 스크린만 설치가 되어 있지 동력전달되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시 처음부터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것도 체크합시다. 밑에 유수펌프장 수전설비교체는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유수지가 수전설비나 그런데는 쓰겠는데 이게 준공이 '73년도에 됐습니다. '85년도에 구미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현재 보니까 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오면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처럼 갑자기 호우가 내리면 펌프용량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유수지 준설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허복

간사 유수지펌프장 수전설비교체 체크합니다. 준설은 어딥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준설은 예산에 못올렸습니다.

허복

간사 준설은 어차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산펌프장 조목스크린 설치공사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빨리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4개월 정도 걸립니다.

허복

간사 그럼 어차피 이번 우수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본예산에 해도 되겠네요.

강대홍위원

유수지하고 비산 이런 것이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비산 같은 데는 펌프장이 '91년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 시설을 안 했고 유수지 문제는

강대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예산사정상 그러다가 이번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규섭위원장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채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라고 하면 기채내서 이자를 물며 하는 것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유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할 사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전부다 빚내서 하는 것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펌프가 세대가 있는데 장기간 되다보니까 말썽을 조금씩 부리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189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유수지펌프장도 체크합시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처음에 한 대를 계상했다가 두 대로 했습니다. 이와 바꿀거 두 대하자고 해서

연규섭위원장

돈 빌려서 많으니까 바꾸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저희도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저 펌프를 계속 세대를 가동해 보니까 그 물을 따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쪽에서는 낙동강쪽 수문을 엽니다. 수문을 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왜관대교에 가면 체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COD 수치가 높아집니다. 심지어 어떤 예가 있었냐면 낙동강 관리청에서 직접 검사합니다, 오염원을 찾으려고. 밑에서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허복

간사 펌핑 시키는 것은 COD가 안 올라 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유수지가 6만5천평이 되는데 물을 가둔 상태에서는 물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맑아집니다. 이쪽에서는 수로가 돼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시커먼 것이 바로 나갑니다. 그럼 왜관 쪽에 COD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왜관부터 난리가 납니다.

허복

간사 어디서 그런지 압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바로 나옵니다.

연규섭위원장

옥계펌프장하고 원호펌프장 수중펌프교체가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못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옥계 같은 경우는 과거 당초에 설치를 해서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그쪽으로 투입을 하다보니까 인페라라든지 케이싱 쪽에 지금 전부 상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인페라 같은 것은 바꾸면 되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이 전체가 전동기카바가 있는데 다 나갑니다. 그리고 원호펌프장 수중펌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공영개발단에서 기종선정을 잘못해서 지금 원호지구에서 나오는 자체에 스크린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도 저희가 1주일에 한번정도는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보면 인페라에 뭐가 감겨서 모터가 손상되고 해서 기종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수선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현장에 가봅시다.

육태호위원

옥계펌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안 있습니까? 거기는 뭐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그 전에 구분뇨처리장이 폐쇄되기 전에는 옥계펌프장으로 바로 압송을 했고 그리고 수질자체가 2단지 쪽에 보면 강알카리쪽으로 나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도 분뇨처리장에서 받아서 나오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거기도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처리를 아무것도 안합니다.

육태호위원

오리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오리 키우는 그 부분 물처리하는 것은 지금 그 라인을 찾아서 옥계펌프장으로 보낼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0쪽, 191쪽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수선비 전체 체크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 조경지관리용 경운기, 조경지관리용 휴대용 예취기, 조경지관리용 자주식 예취기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 본처리장 잔디 면적이 2만9천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본처리장 말고 축산폐수처리장 펌프장 하면 외지로 나가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전부다 제초작업을 합니다.

허복

간사 다른 과에는 경운기 한 대 350만원 올렸는데 여기는 2백만원으로 사겠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경운기도 경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가 있고,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희쪽은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데가 있고 노트북은 어느 분이 쓰실 것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결산관계가 있을 때 외지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직원들 출장다니면 PC 다 만질줄 알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잘합니다.

연규섭위원장

브레카가 용량이 얼마나 되기에 한 대에 1천2백만원이나 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전부 콘크리트 깨고 하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컴퓨터 말고 브레카 말입니다. 용량이 얼마나 되기에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이게 외제입니다. 국산은 수동으로 안나오고

연규섭위원장

용량이 얼마입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전동기로 해서 현장에서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현장에서 수동으로 하다니 무슨 말인데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포크레인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데 현장에 주로 나가면 도로굴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탈의실 CCTV는 도난방지용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탈의실이 아니고 탈수실입니다.

허복

간사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산회하지 말고요?

김영호위원

이거 기획실장님 얘기한거 하고 안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것이 틀렸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속기에 남도록 얘기를 해 줘요. 그것은 같이 안 봤는데 전에도 잘 틀리던데 김위원님 그거 본예산할 때 기획실 불러놓고 같이 얘기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