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곽용기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안설명은 새마을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청소년수련소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행정현장에 과감히 도입,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코자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지침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용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쪽은 제안시에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2쪽부터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6월29일 청소년수련소를 개원하였으며, 인력은 현원 9명, 정원은 11명입니다. 시설로는 건물 부지 야외수련시설이 다음 내용과 같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과중한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민간부분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활용과 성·비수기 인력의 탄력적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무원 구조조정에 기여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부응한다고 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공고를 통하여 도내 경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격있는 청소년 단체를 선정 민간위탁하고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기본경비 지원과 운영전반에 관한 위·수탁협약 체결로 투명성 확보와 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며, 위탁기간은 3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년 연장하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독립채산제 도입으로 수탁자가 수련소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경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및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민간위탁시 총비용은 1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필요재원은 자체수입 9,200만원, 도비보조 1,800만원 시비지원 5천만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위탁시 인건비 판단기준을 보시면 인력은 4명이 소요되고 월봉급 100만원과 상여금 400% 합쳐서 1인당 월 133만3천원, 연봉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비는 시비포함 도비로 충당하고 시설비 및 대수선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지양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99년5월4일 사용료 현실화 조례개정으로 연간 9,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운영시 수입금 감소로 재원부족시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수탁자가 자기자본으로 책임충당하고, 수입증가로 잉여금이 발생시는 기금으로 적립하여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하도록 협약서상 명문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35조 제3항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용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기대효과로는 인력감축 5명이 가능하며, 구조조정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면 연간 1억5,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첫째, 위탁단체의 부속시설로 전락될 우려가 있고 목적 외 운영 및 협약종료 후 해지 또는 타단체 선정곤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2회한 조건부 협약과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수탁자의 부속시설의 방지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근 수점 금오산 자락에 건립중인 경북청소년수련원이 2001년경에 준공되면 많은 이용객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2001년이후 추이를 보아 용도전환 등 효과적인 시설운영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위탁시 수련소 총 현원 9명 중 비정규직 4명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대책으로는 청원경찰 1명은 타부서에 적이 조정되도록 해보고, 일용직 3명은 수탁단체가 일단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할 방침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세부추진 계획을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절차 이행입니다. 본 구미시청소년수련소는 도 대표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시 문화관광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98년11월에 문화관광부 협의를 필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입니다. 수련소 야영장은 국공유지에 사유지가 일부 있어 정확한 재산사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지난 4월12일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개정입니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99년5월4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민간위탁 근거마련을 위하여 '99년7월20일자로 규칙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심의 결정입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시의회 추진기본계획보고 및 민간위탁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오늘 동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입니다만 수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공모는 운영책임자로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단체가 많이 응모하도록 게시 또는 언론보도 PC통신 전광판 무선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수탁대상자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용조례 제12조에 의거 도내 청소년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소년단체 등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단체 소규모 수련시설만 가능한 구미시청소년수련소는 소규모 수련시설은 아닙니다. 앞으로 심사위원 구성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대상자와 무관한 학계 민간단체 시의원 도의원 등으로 하여 수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표는 청소년지도사 장비보유 청소년육성실적 등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 반영되어 가장 적합한 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되도록 엄격한 심사기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협약체결은 위수탁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위수탁시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앞에 직 간접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앞으로 추진 일정은 7~8월중에 수탁자를 모집하고 9월경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10월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11월과 12월에 걸쳐 수련소운영 일체에 대해서 시험운영을 한후 2000년1월1일부터 정식으로 위탁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직영 및 위탁시 분석은 앞으로 관련사항 설명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곽용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그 안에 사유지 있는 것은 해결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거기에 우리 청소년수련소 야영장 주변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협약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할 때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경계를 획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사달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제안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특별히 달리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계만 획정을 해서 저쪽에 어떤 이의가 있든지 하면 우리가 대부해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만 사용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에서 하는 것하고 위탁자가 하는 것하고 했을 때 땅주인이 그것을 알았을 때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는 것으로 말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굳이 사야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 저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만 사용을 하든지 미리 시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현재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법인단체들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한테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3쪽에 보시면 자체수입이 9,200만원으로 사용료 현실화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쪽에 위탁관리 밑에 보시면 세입이 6천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과다 재정적자 개선으로 해서 '98년도에 6천만원인데 여기서 차액이 3,200만원을 플러스가 되거든요. 사용료 현실화 수입에 대해서 3,2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난 5월4일날 사용료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익성이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조정이 없었고, 또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보다도 현격히 저희들 이용료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실화를 조금 시켰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른 청소년수련소에 이용료나 사용료보다는 50내지 60%수준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조정을 한 결과 작년에 이용객 수에 금년 조정한 것을 산정한 수치입니다.
간사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운영비 지원 및 판단기준에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 및 판단기준에 보시면 인건비는 자체수입충당을 하고, 운영비도 자체수입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할 시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 위탁을 하게 되어서 부실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위해서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잘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판단 기준을 어떤 사회단체가 할 경우에는 인력을 자원봉사나 이런 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인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서무담당자다 뭐다 이래서 어떤 불필요 인력이 있었습니다만 민간단체가 할 경우에는 그런 잡무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심사기준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아직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빨리 만드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부를 주시고 저한테도 주십시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 직원 9명중에 일용이 4명인데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강대석위원
현재 상황까지 수련소 운영하는데 대한 적자나 수익성에 대해서는 대충 보고를 할 겁니다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보다 효율성있게 하고 청소년관련에 대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2001년에 가면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소가 준공된다고 했지요? 거기가 되고 나면 흔들림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쪽은 저쪽 나름대로의 청소년 수련소가 활성화돼서 보다 더 잘 나가야 되는 것이고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소가 돼가지고 여기가 범위가 크다고 봤을 때 이쪽으로 위치한다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장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 말씀 알겠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리고 봉한인가에서 다리를 놓다가 중단이 돼서 못하고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강대석위원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사유지도 거기 있습니다. 사유지도 어떻게 하든 활성화를 하려면 사넣어야 됩니다. 사넣어서 활용을 해야되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길 있는데를 말씀합니까?
강대석위원
예. 그런 것도 사넣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청소년 수련소가 효율성을 발휘해서 잘 되는 거지, 수련소라는 곳은 심신단련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도로가 25번 국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되면서 지금 넘어가는 교량하고 도로가 연결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수련소하고 길 사이에 있는 사유지들은 상당부분이 도로에 편입되는 짜투리 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리고 위탁자가 선임이 됐다고 봤을 때 관리상 일의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그 사람도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시설 관계는 시에서 하더라도 저 사람들 영리에 대해서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면 청소년 수련소에 많은 수련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설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수련소 운영에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단체에서 정규 프로그램도 앞으로 개발이 되고 지금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국도비라도 보조요청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로서는 민간위탁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례를 남길 수 있는데 먼저 총무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과장님 설명대로 문제점, 비정규직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정규직이거든요. 여기에 사실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5명인데 5명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앞으로 시민복지회관이나 올림픽기념관 등에 정규직으로 가있는 인원이 상당수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원을 청소년 수련소가 5명이 다 본청이나 읍면동으로 사업소나 다 됐을 때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사업소를 민간위탁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대답은 새마을과장님은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할 때 정규직도 민간위탁 선정되는 업체와 협의해서 그 인원도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아마 대통령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에 좀더 여유가 안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소의 경우 5명이 다 들어오게 되면 다음에 위탁지정을 해서 넘길 때는 그 인원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 총 정원중에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이고 지금 사업소를 없애므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본청도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보다 사업소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큼 밖에 나가있어서 안에 있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것은 전체를 놓고 전체 총 정원중에 134명, 지난 번에 210명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사업소를 없애는 것대로의 인력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소를 많이 없애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 우수한 인력으로 쓰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소 인원이 다 민간한테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인력 전체를 봐서 필요한 부서 등에 충당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지난 번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과가 통합되고 신설되고 해서 읍면동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대기자들도 본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놓을 책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년 전부터 어떤 사무전산화로 인해서 옛날에 두 사람, 세 사람이 할 몫을 요즘은 한 사람이 해도 될 정도로 전산화가 잘 돼 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업무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양가지가 다 겸비가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는 자꾸 인원이 적다고 하거든요. 국장님이 보시는 판단은 물론 직접 그 부분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모자란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남아서 자리도 없이 돌아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이번에 또 PC 150대 올라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놨던데 그렇게 되면 업무는 자꾸 전산처리가 되는데 사실 인원도 예산을 그만큼 수반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불편없도록 해주면 그만큼 인원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은 편하게 해주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인적구성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판단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더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오셔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위탁을 할 때는 정규직 직원도 위탁하는 데와 협약을 해서 계약조건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또 이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복지회관에 직원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 안 한 이유가 곧 위탁될 것이다, 위탁되면 그 직원들 다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정수조정할 때도 이의를 제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134명을 하는데 실제 일해야 될 자리에는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서에 우리시가 134명이 줄여야 될 것 같으면 정말 없어도 되는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없어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다닌다는 사람은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210명을 했는데 2000년도까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은 해주면서 자리가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인력관계는 저희들도 세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민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했다, 전체 인원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일부는 갑니다. 일부는 가고 그 외에 행정직이나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개선으로 인력감축 대상에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인원이 이쪽으로 오고 다른 부서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그 당시에 우스개 소리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면, 사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시장이 '집에 가라' 이 소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장이 부담을 덜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여기 다섯 명이 본청에 가든, 사업소에 가든 읍면동에 가든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게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청소년수련소할 때는 다 받아놓고 왜 우리가 이걸 하려니까 30명되는 인원의 절반을 받아라, 다 받아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전문성있는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그 외 전문성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행정서무를 하는 부분의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구조조정할 때 인력을 청소년수련소를 없애서 인력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만 없애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일정한 유효기간을 둬서 없앱니다만 그때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긴요한 곳, 필요없는 곳, 긴급을 조절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위탁할 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야영장내에 사유지가 있다고 했지요? 전체 야영장 도면이 나오지요? 거기에 사유지 표시가 되겠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 사유지가 그림상 어떻게 위치해있고, 평수는 몇 평이고, 그 외에 점유물이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마지막으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위탁관리 필요성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적자가 2억5천9백만원인데 세입에 6천만원이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자체수입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해서 9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세입을 6천만원을 '98년도 기준했을 때 세출이 3억9천9백만원으로 해서 2억5천9백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고 이게 또 비영리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번다기보다는 청소년의 교육적인 생활이나 시설활용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성과나 결과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너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민간위탁시 기대효과로 구조조정 부합, 인력감축 5명과 예산절감 1억5천9백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너무 못미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또 그대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2001년도에 경북청소년수련원 준공시 이용객 감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후내년인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추이를 봐서 용도 전환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얘깁니까? 올해 말에 민간에 위탁하고 난 후에 후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001년 이후에 검토대상은 비단 꼭 용도전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오산 수점 대성지에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단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더 좋고 이용이 용이해 지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들 이용이 줄어든다든지, 큰 차이없이 줄어든다면 프로그램이나 시설보완 등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될테고 만약 현격히 줄어서 도저히 기능을 못한다고 볼 때는 어떻든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현재로 문제점 대책을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간사 기대효과가 지금 위탁계획에 대해서 많이 못미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다음에 안을 세워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여러 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심의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동의만 해주면 끝납니다.
간사 이걸로 해서 끝이 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이 선정위원회라고 할까,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추천을 받아서 일정 인원이 참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몇 분이나 들어갑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간사 아직까지 심사기준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4명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고 그 위에 2001년 경북 청소년수련원 준공시 이용객 감소예상, 2001년 이후 추이를 보아 용도전환 검토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소가 언제쯤 준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계획안을 내서 운영을 해나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모순입니다.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2001년이면 불과 1년만 있으면 되는데 뭐한데 여기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나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만들 필요도 없고 이걸 폐쇄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건드릴 필요없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수련소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강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쩌면 강위원님 말씀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 관리체제 이후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 사회, 국가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대상으로 우선 지정이 되어 있고 구조조정하고 맛물려서, 예를들어서 청소년 수련소를 민간위탁을 안 하면 다른 시설을 해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소가 지금 진입로부터 이야기하면 7~8년 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2001년쯤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는 거지 그 때 확실히 된다는 것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현재 시설에서 사업비나 예산이 더 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민간위탁을 해서 적어도 앞으로 선정하는데 여기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부 청소년 육성을 위한 법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법인이라는 것은 전부 비영리법인이지 그걸 위탁해서 경영소득을 올리겠다든지 어떤 사업성으로 생각해서 위탁받을 생각이 있는 단체같으면 앞으로 선정할 때 배척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없고 또 우리 사회기능도 많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설들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시대조류를 봐서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여기 문제점 대책으로 내놓은 부분들도 상당히 유동성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강대석위원
청소년에 관련되는 분들에게 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국가관을 가지고 해주면 고맙겠지요. 요즘같이 바삭 마른 세상에 그렇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위탁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리고 이런 단체가 하면 예를들어서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집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안 하면 경영성은 없습니다. 다만 대수선비나 시설비 등은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은 재산자체가 시재산이라서 시설관리는 해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가 직접 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위탁단체가 책임경영하도록 구상을 한 겁니다.
간사 청원경찰 한 명은 시 소속입니까? 위탁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시소속입니다.
간사 일용직 3명하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인원은 4명뿐인데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부적절한데 검토를 다시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김종락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구조조정상 어쩔 수도 없습니다만 처음으로 우리한테 제시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사실 장애스러운 것은 도에서 우리 관할 시에 와서 수련원을 건축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장애스럽고 그런 것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님,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6건이 위탁이 된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곽용기위원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이 들어오면 그 때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락위원
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하던 겁니다.
전인철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될 상황이고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협약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수인계하기 전에 청소년 수련소와 관계되는 모든 자산, 소모성을 빼놓은 명세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명세서를 항상 비치해 뒀다가 확인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무상대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자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민간단체에 주게 됐을 때 자기들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가건물까지도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은 물론 감독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청소년 수련소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현황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언제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현재 우리 시가 청소년 수련소를 운영했을 때 년간 적자가 2억5천9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민간위탁했을 때 1억5천9백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고 있는 오늘 말씀들을 충분히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학계, 민간단체, 시민단체, 시의원, 도의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을 한 분이라도 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인원배정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윤종석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감사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님 나오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권순호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주사 권순호입니다.
간사 67쪽부터입니다. 예산절감하고 전체적으로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호
권순호감사담당주사
저희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정비율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각과에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컴퓨터가 8대인데 그 중에서 엑셀, 한글97, 백신프로그램은 복사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절감비율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8쪽 상단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한 명이 당초예산 편성에 직급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정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안전점검 시설장비 구입비인데 그것도 예산절감분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사 69쪽까지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생활민원처리과장 김정일입니다.
간사 69쪽 생활민원과 전체적인 예산부터 봐주십시오. 7억5천2백만원 증액됐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1472 기동처리단 창단 2주년 기념행사 중식으로 급량비 90명인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이 사람들은 지금현재 민원처리 단원이 직원들인데 67명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예를들어 도로파손이면 건설과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 숫자가 우리과 인원을 제외하고 67명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처리과의 인원하고 합쳐서 90명입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90명은 조금 안 됩니다만 예산은 90명을 해놨습니다. 12월1일이 2주년인데 그 때 시장님하고 간단한 격려식사라도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5천원씩 해서 숫자가 조금 불은 것 같습니다.
간사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개발비 예산 전체적으로 생활민원과에 증액된 것 7억5천2백7십1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3억이고 거의가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7억4천5백만원에서 삭감되는 63만원을 제하니까 7억4천2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시설비 7억4천5백만원이 있고, 또 우리가 감시킨 것이 63만원입니다. 그걸 제하니까 7억4천2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69쪽 일반운영비 1472 기동처리반 창단2주년 기념행사 체크입니다. 급량비 체크입니다.
전인철위원
70쪽 기타보상금에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생활민원 유공자 시상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겁니까? 본예산에는 48만원이 생활민원 유공자로 해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차이점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기존예산은 분기별로 주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 세운 50만원은 창단2주년때 시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창단2주년때 민간인하고 타기관의 유공자한테 줄 시상금으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인철위원
분기별로 하고 다시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은 표창하고 표창패로 하는 것이고,
전인철위원
표창패가 있고 시상품도 있거든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창단2주년때 현금으로 시상금으로 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윤재위원
예산이 중복은 안 되지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전인철위원
분기별로 지금 3명씩 하고 있습니까? 예산산출 기초에는 3명씩 되어 있거든요. 4만원×3명×4회로 되어 있거든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분기별로 8명씩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텐데요. 예산은 그렇게 안 서있는데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본예산에 일반보상금이라고 분기별로 5명씩 민간인한테 하는 것이고 밑에 3명씩은 공무원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앞에 있는 게 체크됐으면 자동으로 체크하고 다시 검토합시다.
간사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 체크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71쪽 화조 용수로하고 무이세천 복개, 본예산에서 3천만원, 5천만원씩 올라왔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산앞들인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둑이 무너졌는데 작년도 3천만원하고 계속사업입니다. 조금 덜 돼서 이번에 세워지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연장이 2백m인데 1백m를 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2백m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하다가 많이 남은 구간이 있어서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72쪽 산동면에 적림교 가설을 전액 삭감했는데 원래 계획에 없다가 삭감하고 동국2리 진입로 확포장하고 도중리 석축설치쪽으로 바꾼 모양인데 전액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99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출장소 농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정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여기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73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단위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처리과장
이게 시장재량사업이라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생활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다른 부서하기 전에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3억을 더 얹었습니다. 그런데 동재량사업비 '99년도 당초에 5천만원을 세우려다가 재원이 없어서 4천만 세웠다가 추경에 틀림없이 1천만원을 더 세워주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당초예산 심의할 때 1천만원씩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재원도 너무 약하고 의원님들 개개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반영을 하고 5천만원씩 하는 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73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곽용기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75쪽 동 동남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지난번 콘라드아데나우어상 수상을 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네트워크 회의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했고 이번에는 한국 구미시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총5천6백만원정도가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650만원정도로 책자하고 참가자 기념패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정영진위원
부담해야 안 되겠나 입니까? 부담해야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체재비나 비행기삯 등은 아데나우어재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영진위원
밀레니엄 행사 현수막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밀레니엄 행사 계획에 전자제품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제품 특별할인 행사 현수막을 하나 하려는 것이고 밑에는 축제행사 자체를 우리시내에 같이 한다는 것으로 따로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밀레니엄 전체에 대한 것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사 밀레니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일괄 체크입니다.
정영진위원
77쪽 외국어 통역이 구미시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자원봉사자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통상지원과에 약4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숙박은 안 하더라도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보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위원
5만원주면 숙박은 안 되더라도 식대료까지 포함이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일비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동남아 75쪽 참가자 기념패가 있고 여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앞에 참가자 30명은 외국인들입니다. 뒤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말고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네트워크 회의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기되어 있는 것 외에는 시장님 풀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간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예산절감 7백만원은 왜 하셨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연구개발비는 지침으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다 지침이 내려와서 일정한 퍼센트대로 절감을 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의무지침으로
간사 전산개발비로 당초에 7천만원을 잡아놨다가 6천3백만원으로 했는데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간사 하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이런 걸 줄이면 안 되는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런데 지침에 의무경비같은 업무추진비는 30%를 줄여야 되고 기타 해외여비나 국내여비 등은 20% 줄이도록 하고, 연구개발비는 10%를 줄이도록 절감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줄이고 이것은 이대로 쓰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77쪽 밀레니엄 축제행사에 3억5천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축제를 해야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의장단에 말씀을 올린 적도 있고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현재 밀레니엄 축제가 축제행사로 전자대종을 만드는데 각 기업체, 금융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9억6천만원정도를 저희들한테 종을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 행사가 10가지가 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고 또 시민문화축제가 올해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지요.
간사 예, 알겠습니다. 밀레니엄 축제 전체적으로 다 체크입니다.
전인철위원
전자대종 시설비 및 제작비가 6억이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것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기로 했습니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강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결과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대구은행에서는 포항에도 10억을 하고 대구시에 3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런 금액은 도저히 안 되겠고 도지부에 20억 가까이를 모아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안 되겠고 대구은행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약정이 되고 난 후에 시에도 의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6억정도, 부가세까지 합해서 6억6천만원, 조형물은 이태리 유명한 조각가에 의해서 하는데 6억6천만원정도 들여서 만들어서 저희시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내부약정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약정서는 주고 받았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전인철위원
아직까지 얘기뿐이죠?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대구은행에 6억밖에 스폰서를 못 받습니까?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은행이 대구시에 중앙공원에 30억인가를, 영천시에도 8억인가 얼마 나갔고, 그런데 비하면 우리 구미는 그래도 일반회계를 대구은행이 담당한다고 하면 년간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게 2천억 정도는 안 됩니까? 그런데 6억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좀더 달라고 해보지 그래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강요는 할 수 없고 조금씩 필요한대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장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창원시의회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일반 고지서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이 영수증을 경남은행에서 일체를 부담을 하더라구요. 그게 년간 2억 내지 3억정도 된다고 합디다. 그런 걸 우리 대구은행하고 같이, 앞으로는 시금고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용호위원
우리시에서 고지하는 용지에 예를들어 '세금은 대구은행으로' 이런 안내를 내면서 부담을 한다고 하거든요.
곽용기위원장
자기들이 그 대신 경남은행이 광고는 한다고 합니다. 광고하는 거야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은 농협이든, 어디든 가까운 수납기관에 가서 납부하면되는 것이거든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세정담당관실로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78쪽 칼라프린트기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삭감이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서울 가실 때도 저희 직원들이 1주일씩 밤샘을 하는데 신흥인쇄소나 구미시내에 있는 인쇄소에 다 다녀도 이걸 못 뽑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한 장을 빼내는데 30분 걸리는데 한 장에 1만5천원 내지 2만원씩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지난 번에 다른 과에 하나 줬는데
간사 총무과에 하나 줬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총무과는 인사화상작업이 연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타과에 가서 쓰면 일을 연속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보고서 용지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또 1억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풀입니다. 저희들은 2억8천3백만원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당초예산에 9천만원이 얹혀졌습니다만 풀보조를 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풀지원 경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정영진위원
돈도 없는데 너무 많이 보조해 줄 것 없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사실은 요구하는 데가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의회 의원들 누가 요구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갑자기 어떤 단체나 상의단체 등에 꼭 좀 해줘야 되겠다 하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전인철위원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당초예산에 3천만원 삭감이 돼서 9천만원 서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증액 요구한 겁니다. 본예산에 3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우리시 기준은 2억8천3백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만 하면 1년동안 풀보조를 하겠다고 해놓고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준경비는 2억8천3백만원인데 '88년도에 써보니까 1억3천4백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리 1억2천만원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미리 말씀을 올리고 했었는데 올해 써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서 9천만원이 검찰청 청소년 관련에도 1천9백50만원이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고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니까 풀경비가 아주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은 욕을 얻어먹고 5백만원 지원하라고 하면 1백만원, 2백만원으로 깎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좀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예산편성을 담당관님이 하시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곽용기위원장
제가 금방 훓어봤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일반운영비 한 가지만 봅시다. 2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했는데, 또 뒤에 총무과도 764만5천원이 증액이 되는 반면에 공보담당관실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감이 됐습니다. 550만원이 감이 되고, 민원봉사과도 역시 감이거든요. 1천7백만원이 감인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곽용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파워있다고나 할까 이런데는 증액이 되고 또 공보담당관실이나 민원봉사과, 시민복지과 등은 감이 많이 되고 해서 형평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제가 당초예산 심사때도 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 끗발이 있는 부서가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얹다 보면... 공보담당관실 물어보세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도 야근이나 모든 걸, 저희과에는 직원들이 거의 밤샘을 많이 합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집니다. 끗발있는 과라서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산요구가 없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물론 총무과나 기획실 등에서는 일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민원봉사과 같은 데도 민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을텐데 기획담당관님이 그런데는 배려를 안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형평에 맞도록 해주세요.
지윤재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게 옛날의 수용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윤춘식위원
75쪽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5천만원이 있거든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은 '95년도에 자치법규집을 발간을 한 번하고 계속 과제정리만 했습니다. '95년도 4천2백만원을 가지고 처음 책을 한 번 내고 계속 과제정리만 해왔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제정리만 하니까 책이 붙어서 떨어져 나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건의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올해 대본을 한 번 하겠습니다만 하니까 올해 예산이 약2백권정도 하는데 5천만원정도 들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사실 앞으로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터넷에 떠있지 않습니까? 이걸 CD롬으로 제작해서 각 부서에 준다든지 해야 되지 책으로 하면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우리 부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애를 먹지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봉위원
일단 체크하도록 합시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밀레니엄 행사 유인물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진위원
다음에 합시다.
곽용기위원장
다음에 토요일쯤에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우병종입니다.
간사 81쪽부터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질문해 주십시오. 프린트 및 컴퓨터 수리 업무용 44대인데 이걸 굳이 세정담당관실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업무는 정보통신과로 넘기면 안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해도 되는데 세정통신은 읍면하고 세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는 거야 거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는데 현재 세정전산망 주전산기 등이 세정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관공서에서 정품을 안쓰고 복사를 해서 써서 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각 과에 다 있을 겁니다. 한글하고 엑셀, 백신프로그램을 전부 정품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인증기 Y2K 칩은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전에 12대를 산 것이 단위가 2단위로 되기 때문에 2천년도 넘어가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칩을 새로 사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Y2K하고 비슷한 성질입니다.
간사 82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경품권에 대해서 지급대상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지급대상 기준은 정기분에 한해서 이번에 6월달에도 그냥 외상으로 좀 했습니다만 납세를 열흘 앞당겨서 내는 분을 영수증을 모아서 추첨을 해서 1등을 하면 5만원권으로 경품을 주도록 합니다. 2등 3만원, 3등 2만원, 4등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74만원, 전체적으로 124만원인데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 하는 김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좀 더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올려는 좋습니다만 재산세나 이런 걸 보면 정기분에 사실 1만원 내는 분도 있고, 7천원 내는 분도 있는데 많이 준다고 해서 성실납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분위기 조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늬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지 실제로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경품으로 봐서는 좀 미미합니다만 보통 TV에 나오는 것도 보면 경품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등을 하는데 사실 성실납세의무자라고 하면 95%가 성실납세 의무자인데 그래도 그 중에 열흘이라도 앞당겨서 내는 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할겸, 홍보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조금 많이 책정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지윤재위원
여비에 선진지견학이 99명인데 세정공무원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본청하고 읍면동 직원을 다 해서 99명입니다. 저희들이 50명이고 읍면 재무계 직원하고 하면 딱 99명입니다.
간사 방문민원 교통비 보상은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민원실 담당 세정, 지적, 생활민원 등 8개부서인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두 번 오는 경우에는 여비를 보상한다, 처음에는 2천원을 했습니다만 아마 통일해서 3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다시 방문하는 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니까 전화카드라도 하나 해가지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8개 실과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윤춘식위원
보상해 주려면 즉석에서 해줘야 될텐데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두 번 왔다고 하면 기록을 해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죄송합니다. 전화카드라도 하나 가져가십시오' 하고 마음을 좀 위로해서 보내는 그런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물론 이것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잘 압니다만 행정서비스 선포식입니까? 예술회관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행정착오를 했으면 그 담당공무원이 자기 사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과 공통경비로 보상을 해줘서 되겠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원칙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곽용기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석위원
세수증대에 대해서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기납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상품도 주고 하는데 각 읍면별로 세무담당하고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부과해 놓고 세금이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되도록 납기내에 많이 들어와야 세수증대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성위원
주전산기 1식 3억5천만원은 도대체 무슨 기계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못했는데 저희 주전산기가 '95년도에 사서 용량이 꽉 찼습니다. 거의 87%가 찼는데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량이 꽉 차서 각 읍면동과 본청에서 전부 같이 작업을 해버리면 다운이 돼버립니다. 민원인이 한두 사람씩 찾아오면 기다려야 되고 해서 좀 상향시켜서 워크스테이션급에서 중형급으로 해서 대비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박진이위원
주전산기 때문에 난리치고 한 것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봤는데 예천군의회인가는 추경하는데 직무유기라고 하면서 언론에 한방 맞은 걸 봤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살려줬다고 해서 직무유기라고 언론에 나왔던데 본예산에 삭감됐던 걸 추경에 또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본예산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세무공무원이 99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읍면동에는 뽑으면 본청에는 그래도 빠릅니다만 무을이나 저런데 가면 실제로 하나 빼는데 10분이상씩 걸립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 체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식사 이후에라도 토요일날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내려가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이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3억2천만원에서 3억5천으로 3천만원 증액되는데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당시에 제가 약속을 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계획이 완전하게 서있을 때 제가 책임을 진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치 시방서나 주신 검토내역서를 제가 며칠 전에 별도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고 지금 설치시방서 주신 것은 지난 번, 약 한 달전에 저한테 주신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어떠한 내용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사양으로 구입할 것인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3천만원 up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못들었고 별도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것은 지난 번에 윤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산하고 국산하고 해서 3억2천짜리도 있고, 3억5천, 3억9천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어느 것을 사겠다, 이것은 구입당시의 문제이고 해서 평균치로 해서 3억5천정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외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간사 지금까지 전혀 검토가 그 이후에는 안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로비가 엄청 심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80%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빨리 선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양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서있어야 되는데 지금 3천만원 up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하시는데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결정을 해주셔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아직 예산이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간사 작년 본예산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돈주면 물건 사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아는 부분이라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보거든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느 기종을 사겠다고 이 상태에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아직 앞으로 이틀간 시간이 있으니까 세정담당관실로 모시든지 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자동천공기 제본기는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서류하고 틀려서 예산서 같은 것은 큰 호치케스로 찍으면 되는데 저희들 영수필 통지가 작습니다.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2~3백장씩 일일이 뚫으면 안 내려갑니다.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좋은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는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창구에서 도트 프린트기로, 잉크젯트로 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됐는데
간사 지난 번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닙니다. 지난번에 3대를 구입했는데 읍면하고 우리 창구하고 부족한 것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바꿔 나가 줘야 됩니다. 이걸 한 번 고장나서 고치려면 64만원씩 들어갑니다.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간사 자동천공 제본기, 주전산기, OCR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이 세가지는 체크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세정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련 담당관님 나와주시고 계속해서 간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간사 85쪽 TV 보관함은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현재 TV 보관함이 한 대가 있는데 나머지는 TV가 보관함이 없어서 케비넷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사 TV가 얼마짜린데 보관함이 1백만원 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케비넷 형식으로 돼서 녹음하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서있는 에어콘보다 더 큽니다.
간사 시중에 나오는 34인치짜립니까? 아니면 멀티 프로젝트 TV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프로젝트 TV입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주민홍보용 신문이 5천만원 전액 삭감됐네요. 안 돌렸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안 돌렸습니다.
전인철위원
일간지, 주간신문 다 합쳐서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홍보용 신문을 사실 리장,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들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요즘 TV도 있는데 문제점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거의 삭감하는 추세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뒤에 무슨 얘기는 없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간사 시장실 게첨용 합성사진 대소는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시장실, 민원상담실에 금오산과 공단을 합성한 대형사진입니다. 소형은 필리핀 네트워크 행사시 2매하고 공단전경 1매하고 시가지 1매, 열린 음악회 한 것 1매 해서 5매이고, 시장실 1매 1식이라는 것은 금오산과 공단을 합성해서 큰 사진을 만든 겁니다.
전인철위원
85쪽 관서용 신문은 더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관서용 신문은 신문 지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일간지는 월1천원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문이 있고 해서 년간 소요되는 것이 6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간사 86쪽 자치공론은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금년 8월호에 보면 구미시를 특집으로 해서 지방행정 자치실태 등으로 특집으로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안목과 양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 저희 시가 금년 8월호에는 특집으로 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서 공직자들에게 소양교육용으로 줄 겁니다.
간사 원래는 몇 부를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당초에는 30부였는데 이번에 특집이 실리고 배부처가 실과소, 읍면동인데 읍면동까지 다 하려면 80부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30부에서 50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50부는 6개월분으로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간사 담당관님, 참고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절감 지침방안에 따라서 절감한 내용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절감한 대로 올리는 겁니까? 옛날같이 그대로 올려서 정부지침이 있었을 때는 또 삭감을 하게 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추경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가 예를들면 이런 문제는 다른 것을 절약을 해서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되는데 어떤 비품같은 걸 살 때는 현재가격으로 사도록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절감원칙에 의해서 10%를 감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제가 깹니다만 예를들어 어떤 비품 등을 사야 될 때는 10%정도 예산부서에서 깎인다고 보고, 또 위원님들한테 10%정도 된다고 보면 그런 것은 현재가격보다 조금 넉넉하게 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수용비의 경우는 깎여도 다른 데서 절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절감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애초에 깎일 것을 계산해서 up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건데 물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걸 볼 때 전체적으로 이걸 플러스를 시키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기라든지 이런 걸 전부 삼각형으로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 일단 계획된 예산에 대해서 절감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 카메라 삼각대 독일 샤틀러라는 것은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독일 샤틀러라는 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국산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비디오 카메라 삼각대라는 것은 국산이 안 나옵니다. 일산은 나오긴 해도 독일산이 제일 낫습니다. 롤러가 달려있고 삼각대가 3단으로 되어 있고
조용호위원
8백만원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괄호안의 것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비디오 카메라 삼각대, 받침대까지 체크를 해주십시오. 구미 로고송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기 위한 겁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앞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시정뉴스를 한 번 보셨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월 몇 회나 나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매주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보냅니다.
곽용기위원장
시간은 몇 분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평균 7분 내지 8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7,8분 방영되는데 의회소식은 몇 분정도 나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이번 주에 나가는 걸 보시면 의회소식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전체 7,8분 중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시정을 하고 난 후에 의회소식이 이번에는 1분정도는 나올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이번에 많이 할애해 준 게 1분이라는 겁니까? 8분 내지 9분정도 방영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3분의1정도는 의회에 할애를 해주셔야 되지요. 의회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도 비춰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인사하러 갔더니 의장님도 그런 주문을 하시던데 의회 의원님에 대해서도 홍보할 사항같은 걸 저희들에게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는 지난 9일자로 인사에 의해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뒤에서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시민복지회관에 근무하다가 이리로 오셨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간사 89쪽부터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윤춘식위원
90쪽 급량비에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업무 종사자 야근자 급식인데 7백명씩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나가는 업소가 315개면 620명이고 거기에 과장님들하고 나가면 7백명정도 됩니다. 한 집에 2명씩 담당을 시켜놨습니다.
윤춘식위원
시청에서만 나갑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나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우리 과에서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특별단속반이 있고 이것은 시청직원들이 한 업소에 2명씩 가서 계도, 지도합니다.
박진이위원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동사무소는 격무가 시달리고 해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사업소까지만 합니다.
지윤재위원
읍면은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읍면에는 자기 읍면에만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동에도 단속나온다고 하면 대기하고 하던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읍면에만 나가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박진이위원
본청만 먹고 동에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돈 5천원 주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윤춘식위원
시청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도 대기를 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 급식비는 어디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근무자로 명령이 난 사람은 다 줍니다.
정영진위원
30회나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15회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경찰에서 노래방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도 별로 이상없이 잘 지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낭비해가면서 7백명씩 동원시켜서 해야 됩니까? 합동단속반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안 됩니까? 계몽 어지간히 안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지금 몇 회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몽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매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여기 자치단체에서 노래방에 대한 조례나 이런 개정은 안 됩니까? 단속을 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가보면 또 틀리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법이 현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가서 술먹는 사람, 업주 양벌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소 담당하는 2명으로는 저쪽에서 넘어오는 자료처리하기도 바쁩니다.
박진이위원
그래도 이런 법이 있어야지 덜 먹지, 활성화를 시키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사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종사자들이 단속을 하는데 물론 급식비도 줘야 됩니다. 급식비를 줘가면서 단속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요즘 IMF를 맞이해서 안 하다가 이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는 생활에 지장이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굳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식협회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서 협조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노래방에도 지부가 있고 한데 지부에 통보를 해버리면 나가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별개입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어디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방지부가 있기는 있어도 이상한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불법이요. 도둑 지키는 열 사람이 도둑질 하려는 한 사람을 못당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하려면 체제가 분명히 서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단속이 되고 또 안 하지요. 단속하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 또 불법하고, 또 요식협회나 이런데 하면 미리 사전에 알려줘서 저절로 단속돼 버리고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뿌리 뽑는다는 것은 못합니다.
강대석위원
못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만들어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도 지도하고 계몽하고 하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곽용기위원장
일단 노래연습장 관련 급량비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조용호위원
89쪽 초과근무수당에 노래방 업무가 넘어오니까 증원이 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과에 직원 16명중에 11명을 초과분을 세웠습니다.
정영진위원
90쪽 당면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도 인원이 불었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이것은 직원4명이 노래방 때문에 불었습니다. 노래방에 2명, 게임장에 1명
정영진위원
문화산업 업무추진비 노래방 연습장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직원들 시군 합동단속 소송 수행하는 직원이 매일 대구 고검에 내려갑니다.
정영진위원
90쪽 청년 유림회 충효교실 운영지원 5백만원인데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선산문화원에는 국민학교 4,5,6학년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유림회하고 인동향교측에서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열린음악회 선집행할 때 3천만원 승인해 줬는데 4천만원 들었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KBS에 주는 것은 3천만원이고 나머지 현수막 만들고 하는데 1천만원으로 4천만원입니다.
강대석위원
93쪽 선산문화의 집 운영이 전액 삭감인데 이유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가 와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인동 시립도서관 건립에 24억만 들어가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완공됩니다.
정영진위원
스튜디오 설치는 인동도서관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국비1억이 와서 대방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다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예술인들한테 분양을 해줍니다. 고아 대방입니다.
조용호위원
94쪽 폐교되면 시설하고 다 우리 시로 넘어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자산은 넘어오지 않고 임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합니다.
간사 예술창작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총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나 사진작가가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을 꾸며서 하는데 용역을 줘서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도록 해서 지금은 해놓은 곳이 진주인가 김제에 해놨습니다. 저희가 거기 견학을 갔다와서 전문의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용객은 누굽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전부 예술인입니다. 시인, 문학가, 화가, 사진가 등입니다.
김종락위원
대방학교 위치가 어딥니까?
조용호위원
효성관광 차고지 옆입니다. 고아에서 아포 가는 쪽으로 큰 길 옆입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국비1억, 시비1억으로 2억입니다.
조용호위원
96쪽 금오산 약사암 종각보존은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들어 시멘트하고 올라갈 때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이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하는 뜻입니다.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금오산 약사암이 정상에 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윤춘식위원
절에 신도도 많고 돈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기 종각을 만들 때도 시민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했는데 예산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좋은데 위험해서 일반인들 통제를 시켜놨습니다. 구미지역에는 전통사찰이 없어서 사찰에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정영진위원
문화재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문화재는 아닙니다.
강대석위원
선주역사관 반환금 이자가 550만원이 있는데 역사박물관 건립한다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쯤 역사박물관을 짓겠는가 묻고 싶고,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자가 550만원이 나가도록 할 때는 모순이 안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97년도에 도비를 3억받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같은 자치단체인 도하고 시 사이에 무슨 이자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에서 시군에 이야기해서 이자를 받는 걸로 해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주역사관은 사실 구미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이나 실내체육관, 인동도서관 내지는 도매시장 등 여러 가지 대형공사가 발주돼서 진행중인데 그런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2000년이나 2002년쯤에 재거론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나 봅니다.
지윤재위원
위치도 안 정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위치도 아직 미정입니다.
강대석위원
다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구미의 역사라는 것이 이조시대부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걸 짓는다고 해서 통합된 상황에서 이것가지고 자꾸 오래간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문화차원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하는 이야기로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재정형편이 나으면 바로 예산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5~60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1백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원 때문에 말을 하려면 조심스럽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사 지주중류비는 어디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임오동에 가면 유성룡 장군 형님이 인동부사로 있으면서 지주중류비라는 비를 임은동 강가에 세워놨습니다. 그게 철책하고 이런 게 상해서 예산을 3천5백만원해서 5천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1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5천만원정도를 예상했는데 1천만원이라서 이래가지고는 사실
곽용기위원장
안 될 것같으면 아예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계상이 안 돼도 의회에서 3천만원정도로 올려주세요.
곽용기위원장
우리가 올려주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번에는 1천만원으로 주변경관만하고 내년에 다시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소관이 여기지 싶습니다. 노상리 박녹주여사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석만 세워놨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가 비석이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비는 사실 제 자리에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보수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그것은 보수하는데 돈은 얼마 안 들어가지 싶은데 집 앞에 있어서 매일 보는데 좀 높이 올려가지고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96쪽 그 밑에도 같이 체크하도록 합시다. 실시설계비 금오산 약사암 종각보수 및 지주중류비정비 설계비 체크하도록 합시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경관이 칠곡도 볼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간사 96쪽 일반수용비부터는 박대통령 기념관 관련 예산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박대통령 기념관 준비단장이지요? 최단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준비단장 최동길입니다. 먼저 저희들 진척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예산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 기념사업 발기인 총회가 7월26일날 다가오는 월요일 10시에 서울 상공회의소 12층 스페셜룸에서 개회가 됩니다. 참석인원은 35명정도 되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도지사님이 참석하시고 그 외 참석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한 번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총회 직전에 이 사람들이 통지를 한다고 해서 인원구성관계는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우리 시장은 참석 안 합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시장님은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 내용 관계는 기념사업 추진방향 협의관계이고 발기인 총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현재 서울시청 뒷편에 가면 코오롱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빌딩7층에 사무실이 개설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간판은 안 붙인 상태이고 7월26일 10시에 발기인 총회를 한다는 자체는 지난 번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준비 위원회, 다시 말해서 이사진들이 그날 구성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이사진에 참석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서울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실무적인 일이고 이런 사항은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발기인회 총 추진위원장이 신현확 전 국무총리이시고 지금현재 대통령께서 명예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실무책임자는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을 하셨던 김수학씨이고 사무처장은 옛날 도에 보사국장을 하시던 손원호씨라고 그 분이 사무처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끼리 이야기입니다만 다행스럽게 다 경북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만 그래도 다 같이 구미시민들이나 도민들은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체육담당관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지금까지는 예산이 통 없었습니다. 사실 일반수용비나 여비, 복사용지 하나라도 전부 김과장한테 많은 부탁을 하고 애를 많이 먹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계상을 하기는 필수경비를 좀 올렸습니다만 보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성위원
박대통령 생가 주변에 기념관을 건립합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기념사업관계는 아까 제가 다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만 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이사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다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3백명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35명이 이사진으로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기념사업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위치나 재정규모, 국민성금을 하게 되면 정부의 허가관계, 법인설립 관계, 정관작성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됩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경북출신 김수학씨하고 신현확씨 등 대다수가 경북출신인데 그 분들이 힘을 쓴다 해도 아직 위치조차 결정이 될지 안될지 미지수네요.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여비에 박대통령 유품조사 및 자료수집으로 8만원×3명에 8회인데 조사하러 가는 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박대통령에 대한 조예가 많은 분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준비단 내에 학예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예를 연구하는 분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저희과에 같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사실 그 사람 외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사항은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정부 기록문서보존소라든지 육영재단, 국립영화제작소 등에 출장을 가서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발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료협조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출장을 안 가고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대석위원
출장은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대통령 유품을 조사하는데 대한민국에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조예가 많은 분, 연구도 많이 하신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실무진 한 분하고 이렇게 가야 옳게 자료수집을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 사항은 뒷면에 보면 조금 나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
민간인 실비보상에 5명이 있는데 민간인은 어느 분을 선택해서 갑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자료수집도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도나 중앙에 예를들어서 지난번에도 도에서 준비위원회를 할 때 김재학선생님이나 몇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보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저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여비보상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중요한 문제거든요. 조금 인격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 연구를 했다든지, 조예가 있는 분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예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유물자료 수집관계기 때문에 옛 것을 고증을 해야 된다든지,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크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강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여비에 유품조사 및 자료수집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70/100으로 168만원이 있었는데 또 올라가 있는데 추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기자체는 본예산에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점수 이번에 박대통령 기념관 사업이라고 해서 세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는 문화재 관리사업하고 연계는 됩니다만 대외적으로도 박대통령 기념사업이라는 세항이 있으므로 해서 구미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항을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부기자체는 똑같아요. 당초에는 8만원×3명×10회로 70/100으로 30%만 해서 16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새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부족해서 더 올라온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점수 여비 부분은 당초에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지금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담당부서의 얘기가 많아서 세항을 다시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세항을 정정을 안 하고 더 추가시킨 겁니다.
전인철위원
부기자체는 똑같거든요. 과장님, 이 돈 다 썼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 예산은 다 쓰고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실비보상금에 기념사업 시민 간담회 참가자 간식제공이라고 있거든요. 요즘은 간식 안 줘도 됩니다. 옛날에 사람모아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려니까 미안해서 줬는데 이제 시행사에 총무과고 어디고 간식제공은 거의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념사업회가 완전히 중앙에 조직이 되고 하면 틀림없이 공청회도 서울지역이나 구미지역에도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틀림없이 시민들 여론을 듣기 위해서 구미지역에도 여러차례 안 하겠느냐 하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참석할 때 음료수라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해놨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개최된다고 하면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점심은 못주더라도 간단한 음료수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98쪽 민간위탁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박대통령 사진전시회를 했습니다만 1천5백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그 때도 사진전시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도식하고 사진전시회, 영화상영 등이 되어 있는데 사진전시회는 사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료 임차비나 설치비, 보존관리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가서 보존장소에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그걸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민간인 그 분들하고 같이 결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에 따른 학술발표대회나 이런 사항은 생가복원 보증이나 사진촬영, 자료보상, 자료수집 인쇄관계 등이 행정기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하고 예를들어 선주문화연구소나 문화원 등 단체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학술발표대회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선주문화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사진전시회는 전국단위로 할 거지요?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구미시에서 할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전국 사진공모전이라고 올해 8회째 하게 되는데 이런 행사도 5백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1천만원이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5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창작사진 공모전이고, 박대통령과 관련된 전시회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틀림없이 전시를 해서 우리가 보존가치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것으로 아는데 창작대회도 5백만원밖에 안 드는데 가지고 있는 것 가져와서 잠시 전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가야 되는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를들어서 장소관계나 이런 문제는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예술회관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진만 걸어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액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관리는 물론 예술회관에서 하겠습니다만 관리문제나 운반관계 이런 저런 사항들이 부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액자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우리시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같으면 액자를 만들어서 하면 좋습니다만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액자까지 만들어서 전시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갈 것 아닙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만약 사진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그 사람이 사진밖에 없다고 하면 사진만 그냥 걸어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틀을 만들든지 해서 모양을 좋게 해서 걸어놔야 안 되겠느냐, 하나에 1천5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예사 한 사람하고 관련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고 만약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선주문화 연구회는 어디에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선주문화연구소는 금오공대내에 선주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소장은 지금현재 정치학 박사인 조현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저희들하고 같이 논제를 줘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시설비에 3가지 다 설명을 해보세요.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분향소 내부정비라고 1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사실은 분향소 내부를 보시면 말씀드리기 좀 안 됐습니다만 액자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사실 분향소는 나중에 생가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철거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보기가 괜찮게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모으고 액자가 여러 개 붙었습니다만 뗄 것은 떼내고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현재 1천만원 만들어 놨고, 박대통령 생가복원 및 유품전시관 건립은 특별교부세입니다. '98년도에 시비가 아니고 정부에서 나온 돈이고 해서 5억을 당초에 돈이 나올 때는 기념관 사업 기본설계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기념관이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해서 그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생가복원을 할 계획을 해봤고 또 유품전시관 역시 김재학씨 집하고 김석호씨, 김재관씨집 이렇게 세 집을 샀습니다. 나중에 그 빈 자리가 만약 기념관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장소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계획을 세우고 고증자료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주변정비사업입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팔각정 주변에 보시면 자갈이나 잔디, 주변경계석 등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게 옳게 정비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식위원
5억은 별도로 넣어놓은 겁니까? 어디있는 겁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아닙니다. 생가복원한데 대충 추정을 잡기는 면적이 본채, 사랑채, 헛간하고 주변정비까지 합쳐서 2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들어가는 좌측에 부지 3필지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 기념사업계획에 보시면 전시관하고 영상실을 짓도록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실을 먼저 검토를 해보자 해서 우선 5억이 있으니까 이게 또 국비이고 하니까 반납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까? 명시이월 됐지요? 그럼 사고이월시킬 수 있네요.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렇지요. 사업을 걸쳐놓으면 사고이월이 될 수 있지요.
전인철위원
그러면 생가복원하는데 2억정도 든다니까 복원하는데 2억정도 우선 투자하시고 3억은 일단 남깁시다.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없애는 겁니다. 만약 기념관이 구미에 들어서면 다 필요없는 겁니다.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생가복원은 돼야지요.
전인철위원
생가복원은 돼야 되지만 유품전시관 말입니다. 유품전시관이 제가 봐서는 서울쪽에 건립이 되더라도 구미에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서울에 건립이 되면 구미에는 전부 모조품을 갖다 전시해야 됩니다. 진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알맹이가 없는 전시관이 될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미에 건립이 된다고 보고 생가복원만 일단 투자하시고 나머지 유품전시관 문제는 차후에 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 밑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복원만 일단 하는 걸로 하시고 유품전시관은 내년으로 사고이월시켜서 해도 안 늦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일단 예산은 다 주고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강대석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하겠다는 동의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는 보다 더 하기 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내려오겠느냐, 그에 맞춰서 여기서 서서히 필요한 것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유품전시관뿐 아니고 영상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여기는 없는 겁니다만 팔각정 주변 부지 지난번에 매입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끝났습니다.
정영진위원
팔각정 주변에 자갈은 주워내도록 하세요. 아이들 놀이터에도 다치겠더라구요.
동길
최동길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올려놓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간사 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기념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위원장
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담당관님 다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간사 99쪽 생활체육대회 출전 인솔자 여비보상 50만원은 누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생체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보다 생활체육이 행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3백만원을 올렸는데 5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간사 연맹별 행사 및 대회출전 지원비라고 있는데 24개 단체에 125만원씩 하다가 25개 단체로 한 개 단체가 추가된 것하고 160만원으로 up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철인3종 단체가 새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개 단체가 됐습니다.
지윤재위원
100쪽 동네체육시설 설치장소가 어딥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도에서 보조가 1,075만원 됐는데 임은동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산 주변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실업팀하고 육상경기단은 도에서 역사적으로 보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만 이번에 김성조 의원님이 신경을 써서 거의 뺏다시피해서 3천여만원이 왔습니다.
지윤재위원
본예산에 사찰예산이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부족한 것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부족한 것 없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실내체육관은 공정이 몇%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당초예산에 30억이 서고 지금 12억이 서는데 71억중에 이번에 서면 60억정도 남습니다. 공정이 지금현재 약70%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내년에는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돈만 있으면 충분히 합니다.
전인철위원
조명시설, 방송시설은 빼놓고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니지요. 음향, 방송시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내년 당초예산 60억하고 주차장, 실내하고 하면 또 20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체육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주차장은 안 하고 덮어놨다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실내체육관 내부만 된다고 해서 스포츠도 못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 주변노면정리를 해서 그냥 땅으로 놔두고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답답한 소리같은데 위원님들 다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다른 걸 덜하더라도 한 번 시설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고마운 것은 인동도서관 예산이 마무리짓도록 해주니까 이게 좀 처진 겁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오산에 올라가니까 관광안내도가 있던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금오산은 관리소에서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10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시의원 재선은 날짜가 잡혔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예정은 9월 초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20일전이니까 8월중순에 할 겁니다. 추석이고 9월 넘어버리면 내년 총선에 제한도 있기 때문에 9월 초순에 할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는 180일 이내에 하면 안 됩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180일 이내인데 5월27일이니까 11월까지 되는데 그 때까지 끌 필요없이 9월달에 시원할 때 하려고 합니다.
간사 107쪽 일반수용비에 CI상징 쇼핑가방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CI상징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물가방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CI가 표시된 가방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반드시 외국인 대상입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귀빈도 씁니다.
곽용기위원장
이미 제작했지요?
간사 이것은 체크를 해주시고, 화상자료입력에 주민등록증 경신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업무가 내년 6월까지 한자를 병용하므로 해서 늦춰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한자병용문제는 주민등록을 일단 화상입력은 끝을 내고 한자는 주민들이 안 와도 글자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화상입력과는 별 관계가 없고 다만 주민등록증을 내년 5월부터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늦어진다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간사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지를 않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금은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입력관계 때문에 공휴일날도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친절서비스 토미 소리함 설치는 뭡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친절서비스 토미함을 설치한다는 것은 옐로우 카드하고 그린카드가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옐로우카드나 그린카드 비치를 하고 특수모형을 제작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토미형상도 선전이 되고 민원실 분위기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정영진위원
학교폭력관계 사랑의 호각이 상당히 많은데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사랑의 호각은 김천 검찰청에서 특수사업으로 1단계로 중학교까지는 돼있습니다. 나머지 29개교에 예산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돼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학생들한테만 줍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정영진위원
초등학생들까지 다 줍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간사 109쪽 배너기는 뭡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서울이나 타도시에 국경일이나 대형행사가 있을 때 기를 45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90도로 밑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제2건국에 따른 겁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제2건국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구미시에 50m도로가 있습니다. 수출탑에서 시청까지인데 그 도로변에 타도시에는 다 있는데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너기 꽂이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저희도 지난번에 7개파트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서비스헌장을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다짐을 하고 그 헌장에 따라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두 번 방문하도록 했다거나 잘못했을 때는 시가 보상을 하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걸 보면 일단 두 번 방문하게 된데 대해서는 전화카드 3천원짜리를 지급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굳이 다짐만 하면 되지 헌장을 5천부나 만들어서 배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통반장에게까지 행정서비스의 방향이 달라졌다, 또 이렇게 보상을 한다, 이렇게 헌장을 선포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걸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홍보지를 이용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행자부나 다른 부처에도 일률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에 가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오고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만 빠진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학교폭력근절 사랑의 호각은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 학생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호각은 한 번 주면 끝이 납니다.
간사 주고 난 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학교폭력관계를 김천검찰청에서 하면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상반기에 총4,700개를 배부하도록 해서 시범학교 5개교를 했고 나머지 29개교에 대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109쪽 위탁교육비는 공무원들이 받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구미시에 신지식인 추천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공문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어느 정도 됩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각 동에 추천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수합은 안 됐습니다.
간사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엄청나네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여비는 경주같은 곳은 2억5천씩 서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해외시장 개척외에는 일반 공무원들의 공무여행은 지양을 하고 한 사람도 안 나갑니다. 1천만원 절감을 하고 3천만원이 서도 결국 2천만원밖에 증이 안 되는데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비입니다.
간사 112쪽 자산취득비에 회의용집기는 어디에 씁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회의용집기는 지난번에 의장님실하고 시장님실 집기를 10년이상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위원
110쪽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당초에 250명이었는데 5백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당초에 전체를 요구했는데 1/2만 섰기 때문에 하반기에 1/2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자체교육이 아니고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다.
간사 회의용 집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난 번에 의장님실하고 시장님실 집기를 새로 넣었습니다만 부족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간사 들어가봤는데 부족분은 없던데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의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12쪽 시정유공 시민표창해가지고 5만원, 50명×2회인데 대상은 누굽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1년에 정기표창을 두 번 합니다. 각 분야별로 유공시민들한테 표창을 하는데 상반기는 예산이 됐습니다만 하반기는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년1회를 한다면 상반기에 기 표창을 했으면 이제 하반기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말에 한 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분기4회니까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입니다.
김종락위원
어떤 성격의 유공시민입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각 분야별로 나옵니다. 예를들어 새마을유공, 환경관계 유공, 각 사회단체 분야별로 해서 표창을 합니다.
김종락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위엄있는 시민표창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가장 위엄있는 시민상이라고 하면 구미대상이나 문화상 등입니다. 자랑스런 구미시민상하고 각 분야별로 체육분야하고 그런 대상이 있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겁니다.
전인철위원
110쪽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1억2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2억2천5백만원이 올라왔다가 그 당시 1억이 삭감되고 1억2천5백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때 1억을 빼니까 지금 또 더 올라왔어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상반기에는 도시경영과정외 54개 과정에 428명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에도 52개과정에 4백명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저희들이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명령이 났을 때만 집행하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하지 예산을 더 쓰지는 않습니다.
전인철위원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년간 살림을 잡을 때는 2억2천5백이었던 게 추경에 와서는 도로 2천5백이 증이 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윤재위원
계획서를 한 번 첨부해서 보여 주세요.
전인철위원
제가 볼 때는 2천5백을 더 잡을 때는 결국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중에 가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면 여유자금을 마련해 뒀다가 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절감관계 때문에 아침에도 국장님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량을 절감하는 것은 좀 아껴 쓰고 하면 되는데 어떤 고정적인, 예를들어 교육계획에서 나온 계획세워 놓은 것을 절감한다든가 하나의 완성품을 해놨는데 절감을 해버리면 사업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사실 위에 1,992만3천원을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껴 쓰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절감이 지금 2천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2천5백만원을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는데 과장님, 이건 좀 과하게 잡혔지요? 당초보다 더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런데 1천9백만원이 절감되면 결국 당초예산하고 같아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에 요구한 금액만 가져가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한 걸 지금와서 2천5백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중앙교육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비가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껴쓰고 남으면 남기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2천5백만원이 남았는지 확인해도 되지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간사 친절서비스 우수부서 시상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앞에 제일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전국 최우수 시로 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일부 최우수기관을 표창하기 위한 시상금을 약1천만원정도 썼습니다.
간사 친절서비스가 어느정도 됐다고 봅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윤위원님이 지적하시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퇴색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민원실에는 사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야 됩니다.
간사 일용직 여직원들 교육 좀 확실히 시켜주십시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일용직은 올 연말이면 다 가야 됩니다.
간사 갈 때 가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115쪽 연금지급금 장해연금 이혜원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혜원이라는 저희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공상이 되면 재직당시에는 관계없지만 퇴직하게 되면 공무상 연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장해등급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보수액의 60%정도가 나갑니다.
윤춘식위원
지나갔습니다만 112쪽 부속실 업무용 휴대폰은 전부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던데 누구를 주려고 합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휴대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망가진 게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춘식위원
요즘 같으면 얼마 안 합니다. 공짜로 주고 하는데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사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불친절 연극공연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자체로 한 번하고 외주를 줘서 한 번하고 두 번 합니다.
간사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연극협회 등에 위탁해서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는 의원님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체도 한 번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통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에게 직접 눈으로 가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영진위원
친절서비스 민간위탁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설문이나 전화응대, 방문을 해서 어느정도 친절도가 달라졌는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면 맨날 자기들끼리 한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116쪽 민주평통 구미시 협의회운영지원이 1천만원입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지금현재 평통에 통일정세 보고회가 연2회 개최되고 평통에 지금현재 팩스나 복사기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련해야 되겠나 해서
간사 지원비가 좀 약하다고 보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주시는 시장님 풀보조금에서 4천만원씩 지원을 해준답니다.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시작이 반이라고 올해 발걸음을 뗐으면 내년에 많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교육청도 있고 한데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이번에 신규네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방교육재정법 11조에 의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데 대상사업은 학교급식사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영진위원
우리 돈으로 도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방교육재정법 11조5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전에는 없었잖아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교육지원관계가 전에는없었습니다.
간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니시면서 약속을 해놓고 예산을 안 올려준다는 여론을 자꾸 듣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현일중학교에 시장님이 직접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왜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안 됐는데 학교에서는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 의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시장님께 약속한 줄알고 보고를 드렸더니 개인적으로 약속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스스로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예산을 따기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번에 6건 승인받은 것 있잖습니까? 6건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선관위 위원들을 노령들이 계속하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선관위원 위촉할 때 연령제한을 합니다.
지윤재위원
공무원도 연령제한이 있을건데 노인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동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일하기가 거북합니다. 노인들이 칼자루를 안 놓으려고 해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선관위에서 위촉할 때 아마 조금이라도 경험있는 분이 아무래도 낫겠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건의를 해서 연령을 60세미만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사립학교도 다 가능합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곽용기위원장
11쪽 민간실비보상금에 행정서비스 개선 보상금 있지요.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헌장선포를 7개를 하고 헌장에다가 공무원의 실수로 이중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마다 틀립니다만 어떤 데는 5천원의 현금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현금을 하면 인출절차가 복잡하니까 전화카드를 저희들은 3천원짜리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때는 전화카드를 줘서 시민들이 거기서 마음을 풀고가도록 하는 그 경비입니다.
정영진위원
과별로 다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금현재는 7개 헌장이 선포됐습니다. 보건소, 수도과 등 각 국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총무과는 왜 5천원짜리를 만듭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데 5천원짜리를 하는데도 있는데 3천원짜리로 통일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부기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주시고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은 약속을 했는 거라서 줘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아까 세정과에도 지적을 해서 체크해 놨습니다. 제가 행정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때 3천원으로 통일을 시켜줬는데 금액에 차이도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실수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시의 공통경비로 보상을 해주지 말고.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담당공무원들의 경비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문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7가지인데 전체 다 체크해 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119쪽부터입니다. 새마을문화제 실행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계수조정할 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21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에 인원이 많이 불었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중앙계획에 의해서 95명에서 168명으로 불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어디에 가길래 20만원씩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중앙교육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중앙교육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168명이나 보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년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많이 갈 때는 2,30명씩 갑니다.
정영진위원
120쪽 박대통령 육필원고 수집 및 전시준비는 박대통령 건립단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문화제때 부대행사로 하는 겁니다.
간사 121쪽 제13회 한일교류대회 개최는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금년 봄에 일본 오이따현 우사시에서 교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이 시에서 한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미시에 와서
조용호위원
제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순수한 농촌과 일본농촌이 새마을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서 1박2일, 2박3일씩 순수하게 농촌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어학공부를 하러 간 사람들 통역을 해가면서 교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사실 공부도 하고 많이 배우고 오고 양 국가간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미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구미에서 행사를 치뤄야 할 입장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락위원
122쪽 시설비 농로포장은 도비인데 새마을과에서는 선정을 어떤 순으로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김종락위원
목적을 만들어서 나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보조사업은 지정돼서 나옵니다.
간사 새마을지회 자원봉사 교육장 냉난방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작년에 지었습니다만 냉난방시설이 일절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지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송정동에 있습니다.
간사 몇 평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50~60평이 될 겁니다.
간사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바르게살기 읍면동 협의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된 게 올라왔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읍면동협의회 정액보조금이 삭감돼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반영해 놨습니다. 읍면동 협의회 정액보조가 삭감이 되고 나니까 울릉도도 안 깎는데, 봉화도 안 깎는데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봉위원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학술용역비는 너무 빈약합니다만 그래도 21세기 새마을운동 발전방향을 한 번 정립을 하자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몇 개월후에는 발전방향을 정립해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보자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종락위원
124쪽 장천면 소교량은 전체가 지난 해 수해관계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수해복구사업인데 사업비 집행하고 이것은 감 부분입니다. 집행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들었고 포상교와 덕산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리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126쪽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문화관광부에 협의 가있습니다. 협의가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라고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집도 없는데 운영비가 왜 필요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추경을 해놔야 10월달에 개원을 하더라도 3개월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간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마이크 셋트 250만원은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시청 뒤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에 독수리훈련이나 화랑훈련이나 을지연습 등을 하는데 무선마이크 시설이 없고 줄달린 마이크를 가지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간사 그 동안 없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없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새마을과에는 행정서비스 선포를 안 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안 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용 컴퓨터 확보방안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급현황이 정원이 총무과에 의뢰해 본 결과 1,3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PC가 필요한 공무원 수가 1,18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컴퓨터 보급을 보면 93%, 일반업무용 보급률은 72%정도로 좀 높게 나온 것 같지만 586이상의 데이터를 볼 때는 59%, 약60%기 때문에 10명중에 4명은 컴퓨터를 못쓰게 되는 환경이거나 기반이 낮은 환경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원감축을 감안하더라도 70%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222대를 요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장님께서 친절서비스로 받은 1억원의 상사업비를 특단의 대책으로 컴퓨터를 사라고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이 제대로 인쇄가 옳게 나온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검토하고 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원이 1,453명, 정원이 1,385명인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실제 우리 직원숫자가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게 맞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까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137쪽부터 정보통신과 예산안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확보방안을 주셨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방향이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확보하므로 인해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이득, 실제로 행정서비스 면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인원감축을 시킬 수 있다, 아니면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극히 미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뒷편에 보급확대 필요성에 저희들이 PC를 이용한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통신으로 민원접수도 하고, 전자결재가 지금 전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안에 사이버 의료상담이나 수질정보도 공개하고 있고 자치법규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놨고 또 저희들이 도서검색을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월간경기동향을 지역에 있는 건축허가면적, 부동산 거래면적, 차량등록면적, 인구동향, 기타 생산 경제동향까지 저희들이 올림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로 참고자료에 있듯이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는 이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구미지역 정보지원센타 구축에 대해서 2억5천1백만원이라는 금액이 확보가 되면 지역정보지원센타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례로 대구넷의 경우 대구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부다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자기들 돈을 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는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걸 지역정보지원센타를 구축했을 경우에 오직 구미시민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점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정보지원센타 관계는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운영을 구상하기를 회원제와 비회원용으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용은 구미시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타지인들은 비회원용으로 일반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구미시민들한테는 좀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회원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제한적인 것, 예컨대 E-mail 같은 것, 유료정보를 우리가 사가지고 시민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 시민에게만 줘야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낫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넷은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번 알아 봤습니다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상에 있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크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대구넷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과장님 말씀하시길래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모든 지원을 대구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출장도 갔다왔었거든요. 대구시에서는 대구경북 정보지원센타라고 해서 팅크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 대구시에 있는 대학교 등으로 40억을 출자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별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PC에 대한 구입과 관리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 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 세정과에서는 프린트가 따로 올라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특수용입니다. 업무용이 아니고 특수용일 겁니다.
간사 컴퓨터에 특수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자만 붙이면 특수예요. 사양이나 규격에 따라서 각각 다 틀릴 수 있으니까 확보방안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컴퓨터를 어떤 걸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한 대 사면 무조건 140만원씩 올라온단 말입니다. 140만원만 올라왔을 때 모니터 포함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모니터 포함입니다.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간사 맨날 14인치만 들여다 보지 마시고 17인치도 사서 실질적으로 윈도우에 맞는 환경에 적합한 모니터를 봐야 되지, 14인치 퍼지는 것만 쳐다봤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대수만 늘린다고 해서 수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양도 똑같은 컴퓨터라도 CPU속도에 따라서 빠르기가 다 틀리고 램의 용량에 따라서도 속도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맞춰서 하나를 사더라도 유행에 뒤지지 않는 것, 하나 사면 최소한 3년이상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컴퓨터 주기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게 되면 최대한 기능이 우수한 종류로 최신형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140쪽 LAN이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LAN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청 본청 출장소 읍면동까지 선을 다 깔아 놨습니다. 컴퓨터를 쓰기 위한 전용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Local Area Network라고 지역통신망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끼리만 쓸 수 있는 선입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컴퓨터에 부품을 하나 꽂아야 됩니다. 그걸 LAN카드라고 합니다. 이게 222개인데 신규컴퓨터를 222개 구입하게 되면 하나씩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선산보건소 LAN 1식이 1천만원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선산보건소가 올해 조직이 구축되고 장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선산보건소는 이 선이 안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측에서도 자꾸 요구하고 해줘야 됩니다. 전부 전산으로 자료가 왔다갔다 하는데 선산보건소는 옆에 출장소로 가서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간사 노트북 지급대상이 지역관리, 예산, 전산관리, 통계 이렇게 4개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지금 본청에 노트북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노트북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부서를 지정한 것은 이 부서에서 자기들이 기능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요구만 해주는 실정입니다. 가령 지역관리와 예산과 통계분야가 자기들이 원하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 3백만원 단가는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령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특성화되게 기능이 높은 것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운영비로 별도로 사게 됩니다.
정영진위원
142쪽 국제통상협력 영상장비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1층 시장실 옆에 통상협력실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브리핑장비, 영상장비, 앰프시설 등입니다.
정영진위원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거기말고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무역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스크린 크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100인치 정도 됩니다. 가로가 1.5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영진위원
체크합시다. 정보통신과 예산도 많이 가져가는데 좀 깎아야 되지,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요.
간사 통상협력실 영상장비 설치, 방송장비 설치 체크입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이해도 안 가지 싶은데 장비만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장비는 저희가 설치해 줘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경제통상과가 주부서네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방이 있으면 이런 앰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상과 의자는 회계과에서 갖다주고, 앰프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위원
지금 그 안에 TV모니터하고 비디오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비디오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하기 위한 영상장비가 이겁니다. 비디오 볼 수 있는 장비하고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꼭 필요하면 더 내용을 알고 와서 다음 토요일날 설명을 하십시오.
간사 140쪽 LAN카드 밑에 인터넷 홈페이지 Web서브는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Web서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홈페이지가 계속 다운되고 자료량이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를 하나 갖다놓고 썼거든요. 그냥 586컴퓨터를 Web서브로 쓰고 있는데 Web서브용 컴퓨터를 하나 샀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다운이 돼서 저희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지원센타가 구축되면 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정보지원센타는 주전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서브는
간사 주전산기에 병행해서 하십시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환경이 그 쪽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서브라고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우리 홈페이지는 뭘로 짜여져 있는데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윈도우 NT입니다. 그리고 주전산기는 오라클이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곽용기위원장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진위원
144쪽 소송비용이 뭡니까?
환도
문환도지적행정담당주사
김익수씨하고 두 군데에서 소송비용 6백만원 환불조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민원인이 와서 대화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위원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해서 주는 겁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90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을 받았는데 년간 약10억 저희시 수익이 약5억정도 됩니다. 5억중에 개별 개발부담금이 관련지침 내지는 관련법이 미비해서 우리는 업무처리규정대로 하는데 대법에 가면 면적이 상이돼서 패소가 됩니다.
정영진위원
개발부담은 옛날에 잘못된 것, 지금 청구하면 반환해 줍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금은 반환되는 게 없습니다.
간사 지적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한데 예산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과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할 때 3,296만원이었는데 절감차원에서 줄었다가 2,912만원에서 2,94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무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