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1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7월19일부터 7월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상당부분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년 추경예산안 심사시 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수적 경비가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으며, 둘째,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 예산에 반영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추경예산에는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예산이나 경비는 사전에 조사를 정확히 하여 편성 요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넷째, 계획성의 결여와 업무집행의 소극성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반환되는 사례, 다섯째,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사전숙지 부족으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88억7,200만원과, 특별회계 73억9,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7%인 410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3%인 107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1,298만5,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8억1,190만원을 일부 항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108만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 군데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토론을 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7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7월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 축소지침에 의거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국의 지적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건축지적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운영이라는 기본 틀 아래서 대상부서 분장사무의 다각적인 분석, 향후 행정수요 예측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지적과와 건축과 통합이 기능이나 업무 속성상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행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적·건축관련 업무의 일괄처리 및 동일부서에의 일원화로 신속한 업무 수행과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하고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른 기구개편 및 기능전환 등으로 우리 구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941명에서 842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20명에서 18명으로 감축하여 3년동안 총 101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동기능 전환등과 관련된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칙을 포함한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은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우리 구의 행정규제 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3건의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축소 등으로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위한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사무, 인력, 기구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전1동, 개금1동의 시범동 실시에 따라 해당 조례의 동장에 대해 부전1동장, 개금1동장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범동 실시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7월5일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제정 당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법질서에 호응하여 노점상을 철거하였거나, 철거를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에게 1세대 1인에 한하여 500만원의 생계전업자금을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조례제정 당시의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까지 융자금 지원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생계가 어려운 영세노점상의 융자금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축소 등으로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위한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사무, 인력, 기구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부전1동과 개금1동의 시범실시에 따라 동장을 부전1동장, 개금1동장 제외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미점유하야리아부대및유솜부지 반환·이전촉구결의문! 시대적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46년이 지나도록 하야리아 부대와 유솜부지는 우리 부산의 핵심이 되는 중심부를 점유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부대 주변의 슬럼화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까지도 많은 제약을 가하여 재정적 손실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도심의 균형적 발전과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활에 폐해를 끼치고 있는 미하야리아 부대 및 유솜부지반환·이전을 위한 44만 부산진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국가안보가 지상 최대의 명분이었던 당시의 군사 시설이 그 용도가 상실된 현재까지도 힘의 논리에 의거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어느 일방이 그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부대 부지 반환·이전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1. 하야리아부대 및 유솜부지의 계속 사용은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심화·확산 시킴으로써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온 한·미 양국간의 선린 우호관계 증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천명한다. 1.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하야리아 부대 및 유솜부지 반환·이전을 통하여 우리구 중심권인 서면 상권과 연계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한다. 1999년 7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