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금기
허금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 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 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이형식 자치행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5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12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바뀌어진 중앙부처의 부서 명과 자치법규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한글 맞춤법에 근거 오기된 단어를 정정하고 조례 제명 중에 "지방"의 삭제와 동조례 제1조의 "지방"을 "부안군"으로 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6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20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 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부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부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부안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11. 부안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지개량 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윤덕섭 산업건설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부안군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읍·면 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관정용 착정기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제정 된 조례안이나 현재 내구년한 경과등으로 불용 폐기 처리 되므로써 읍·면 에서 보유 관리하는 장비가 없고 또한 금후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소형관정용 착정기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지개량 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소규모 농지개량을 위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 된 조례안이나 '94년 12월 22일 농촌근대화촉 진법이 폐지되므로써 조례 제정 근거 법령 의 상실로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고, 다음 부안군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관리 방조제 범위와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명기된 위임 근거 조항 이 잘못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33조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중 동조례 제2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 세입 세출 예산 외"로 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조례 제4조 제2항의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 치"토록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저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6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20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부안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은 이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착정기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안군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지역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8항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이형식 자치행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4 건의 조례안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일원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3조의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도록 하 여 기금 운용의 미흡한 부분과 효율성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청소년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 제의 명칭 변경과 동조례 제7조 제1항의 "구좌"를 "계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군금고에 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하고 제4항의 "기금 출납공무원 "을 "기금 출납원 "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6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20일과 21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 건의 조례안은 이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지역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회에서 심사보고 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