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자유발언이 있고 시의원들은 시조례로 5분발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또 신청을 해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구의회도 그런 조례를 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발언이 돼서 글자 그대로 신상발언인줄 알았더니 조금은 좀 저거한 면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누구한테 답변을 지금 바라는 건 아니시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걸 양해해 주시고. 1. 구정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한 차원 높은 구정을 펼쳐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빈자일등의 정신을 깊이 새기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57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중 주요시책추진비 720만원, 대민활동추진비 288만원으로 연간 총 4,57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합하여 연간 총 5,724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98년도에 비해서 1,146만원이 감액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표창에 대해서 지난 연말처럼 누가 무엇 때문에 상을 타는지 그 지역주민은 물론 구의원 및 동장도 모르고 있으며 너무 상이 남발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표창의 목적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으면 모범적인 구민 및 기관, 단체와 그 임직원에게 보답하고 그 뜻을 널리 전파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진정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표창을 받아야 하며 표창이 남발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저희 역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민표창의 시행은 서울특별시통반장모범구민규정 및 99년도 모범 및 유공구민표창계획에 의거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표창은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각각 동으로부터 해당자 또는 단체를 추천받아 총무과에서 주관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에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할 수가 있으나 수시표창은 각과에서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시로 표창의뢰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동에서 모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표창이 추천되면 해당과에서 대상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한 후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과로 추천하게 됩니다. 해당과에서 총무과로 표창대상으로 추천되면 각종 세금체납여부와 동일공적으로 3년내 수상한 사실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우리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자가 결정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표창의 남발로 인한 품위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현행 표창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하므로서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적심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중 건수금액 내용과 99년도 예산중 7월20일 현재 전용한 건수금액 내용과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전용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98년도 국·시비보조금중 이월예산액 건수금액, 반납한 예산의 건수금액, 9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과 99년도 일방적으로 내려온 국비보조금이 무엇이며, 향후 처리대책, 그리고 국고보조금 신청과 집행시 의회와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16번 항목으로 우리 구도 각종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또한 졸속공사가 되지 않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전용이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이후의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의 부족시에 불용이 예상되는 입법과목 즉, 장·관·항이 아닌 행정과목인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규상 허용된 제도로서 기정예산 모두가 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시설비·상환금 등은 전용에서 제외되며, 또한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전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예산집행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만을 전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정보도서관 운영 필수 경비, 가로정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강서문화의 집 운영 필수경비, 버스전용차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직원 인건비 및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민방위재난관리 장비 확충 등을 위해 총 10건 10억2,4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총 3건 2,900만2,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장인 방화오수펌프장 근무자의 퇴직부담금 요율인상과 의료보험 요율인상에 따른 부족부담금 보충을 위해 기정 시비보조금 88만3,000원을 전용하였고, 전산프로그램의 국내 산업보호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산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세항의 재료비에서 전산개발비로 2,422만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 방법개선에 따라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해 민간이전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89만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금 중 이월예산의 건수 금액, 반납한 예산의 건수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98년도 예산결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결산부서의 결산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시비의 이월예산은 염창동 어린이집 건축비 1건, 4억2,386만5,000원이며, 국·시비 반환 예정액은 28건 11억8,616만6,00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존재원은 시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통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보조금으로 구성되고,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협의의 보조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세입세출 항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극히 일부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와 사업내용을 정하여 내시통보하는 것이 상례이며, 이 경우 용도와 금액이 제한되고 용도와 금액을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Y2K 문제해결 사업등 총 30건 215억1,400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중 일방적으로 내려온 국고보조금은 무엇이며, 향후 처리대책과 국고보조금 신청과 집행시 의회와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중 일방적으로 아무런 용도나 특정사업의 지정위탁없이 포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예산이란 없습니다. 자체단체의 본 예산 성립이후에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사무에 대해 용도와 금액을 정하여 집행을 위탁하며, 집행잔액이 생기면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방법으로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의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간주처리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에 있어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겠으나 보조금 예산이 가지는 근본적 속성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별로 건건이 상의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6항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 구도 각종 공사를 조기 집행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또한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극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각종 공사를 조기집행해서 실업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확정된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서 경제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사업비 마련을 위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일반회계 총예산 986억3,300만원 가운데 투자사업비 136억9,0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이중 유지관리사업예산을 제외한 조기발주 대상사업 20건 45억원중 95% 이상이 이미 계약이 체결돼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업은 토지보상협의중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도 많은 재원이 사업예산으로 투입되어 빠른 시일내에 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주관부서로 하여금 제규정을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주차타워 건립연도, 건립예산, 시설유지비 및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비용, 철거업체는 어디였는지와 주차타워 철거 후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이용하였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철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임시회에서 도충락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 그 동안 내부적으로 면밀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적자누적, 잦은 고장 및 안정성문제 등으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추진되어서 지난 4월3일 철거를 시작해서 4월말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구청사 전면에 위치한 주차타워는 2억5,880만원을 들여 92년 2월29일에 준공되었으나 그 동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92년 준공시부터 철거시까지 시설유지보수 및 수리비 총 9,13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차타워 철거업체 및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 결과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운 SEC가 선정되어 철거해서 칼라 투수 콘크리트 포장까지 3,796만7,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새로이 평면주차장을 만드는데 별도로 소요된 예산은 없습니다. 주차타워 철거 후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였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면 주차타워가 철거된 장소에는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없어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는 15개면의 주차면을 구획해서 공용차량, 장애인 차량, 주요행사의 내빈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내년에 서울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담장녹화 및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운동사업과 연계해서 구청사 옆면과 후면의 기존담당을 철거하고 수목식재, 원두막을 설치해서 강서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구청사의 주차수효를 감안해서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서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옛 것의 발굴과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역사문화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직원에게 문화재를 발굴 보전할 수 있도록 전문팀을 구성해 주고 또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시상받도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 근무하는 직원 7급 손주영씨는 92년 강서구지 발간, 94년 강서역사와 민담책자를 발간하고, 98년도에는 개정증보판을 발간하는 등 우리 구 역사와 문화부분에 남다른 조예가 있어 구에서는 전문성을 살려 전문직으로 육성하고자 순환보직시에 타부서 이동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발굴 보전을 위한 전문팀 구성문제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고, 또한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구 중장기계획으로 구상중인 궁산문화공원 조성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해당 직원 포상에 대해서는 93년도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유공공무원 표창 3회를 수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직원에 대한 공적에 걸맞는 그런 포상이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추천해서 수상받도로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풀 직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풀인력에 대한 향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라는 국가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8년 10월7일자로 177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명의 결원을 제외하고 175명을 인력풀에 배치한 바가 있으며, 당초 175명의 풀인력중 금일 현재까지 65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공직을 떠났고, 잔여인력은 110명입니다. 퇴직사유별로는 의원면직 8명, 명예퇴직 25명, 정년퇴직 26명, 직권면직 3명, 서울시 및 타구등 전출 3명입니다. 또한 정규인력 중에서도 98년 10월 구조조정 이후 현재까지 67명이 공직을 떠나 업무량은 구조조정 이전보다 늘어난데 비해 인력은 줄어들어 인력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풀 공무원 활용방안으로는 당초 업무량 감축없이 인력을 감축한 상태로 각 부서에서 근무중인 현원을 갑자기 감축할 시 예견되는 부작용과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전원 등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한 현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구조조정 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풀 공무원을 공공근로사업추진반, 제2건국추진반, 호적전산화추진반 등 TASK FORCE 즉, 임시조직에 조정 배치해서 인력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배치현황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구의회, 보건소를 비롯한 각과에서 한명에서 13명까지 19개부서에 78명, 염창동등 19개동에 27명, 공공근로사업 추진반등 TASK FORCE에 4명, 서울시 등 타기관의 파견이 한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해서 2000년 12월까지는 신분이 보장되도록 했고, 승진·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지 않고 지급하고 있으며, 연가·휴가등 복무에서도 타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까치뉴스 보급건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발행부수도 문제지만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까치뉴스 발행부수 및 부족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96년 이후부터 매월 25일 10만9,500부 발행으로 구민에게 구정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구민들의 생활정보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지 역할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기사내용이 생동감있는 현장 취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 명예기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까치뉴스에 주민투고를 개방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고자에게 원고료 및 다양한 기념품 제공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다보니 주택 1호당 1부를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어 전세대의 65% 수준으로 전세대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세대에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억2,300만원이 소요됨으로 앞으로 구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예산에 반영하여 전세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항목으로 문화의집 인터넷 부스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대책이 무엇인지와 또한 24번 항목으로 구청에 자료를 구하러 오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해 주기 바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을 알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번과 24번을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인터넷 코너의 초등학생 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인터넷 코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행정수요에 맞추어 주민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 취득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서 연령이나 자격의 제한없이 이용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이용 희망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PC사용을 원할 경우, 또는 인터넷 이용이나 기기조작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장이나 오작동을 우려하여 부득이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구청을 찾는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관에서 구정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안내도우미들에게 구정의 기본현황을 숙지, 친절하게 안내토록 하고, 구정현황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창구직원중 안내전담직원을 지정해서 필요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함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안내도우미의 근무복도 새롭게 바꿨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에 학생들을 위한 정보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PC와 프린터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검색은 물론 구청에서 초등학생 등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CD-ROM 새롬이의 우리 고장 나들이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쉽게 내고장에 대한 각종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신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구청이 지역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여 구청이 낯설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친숙한 생활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는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수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이며 여성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자리를 전문가에게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으나 위원회 남설 등의 문제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5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그 중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지 않은 위원회 수는 15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의 외부전문가 위촉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위원장의 자격등을 법령, 조례, 준칙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외부전문가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선임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적극 검토해서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중 여성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15개 위원회로서 전체위원회 수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 내적, 외적으로 전문직 여성의 부족등 어려움이 많지만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신설 위원회는 30% 이상 여성 위촉과 기존위원회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부터 99년 7월20일 현재까지 위원회별 회의내용과 수당지급 내역, 날짜와 장소, 시간, 참석인원 현황 등은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한 결과 자료가 많은 관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에서는 각종 기금을 조성, 구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9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융자를 회수치 못해 결손처분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그 내용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99년 각 기관별 예치현황을 자세히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이율은 몇%인지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 7월20일 현재까지 총 9개 기금 86억8,100만원을 한빛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적립성 기금이고 민방위재난관리기금외 3개 기금은 사업관리기금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미회수된 융자금이 19건 4,500만원이 있는데 이는 1994년 상반기까지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체납된 금액이며 현재 계속적으로 체납독려 중에 있습니다만 융자금을 회수치 못해 결손처분한 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99년도 각 기금별 예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한빛은행 강서지점에 연리 8.8%의 정기예금으로 46억8,800만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1,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3,4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4억3,700만원을 한빛은행 강서지점에 연리 9.16% 기업금전신탁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1억1,8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6,800만원을 한빛은행 강서지점에 연리 8.7%의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한빛은행 강서지점에 연리 4%의 기업자유예금에 8,300만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연리 7.5%의 정기예금에 1억6,000만원과 연리 4%의 기업자유예금에 7,800만원을 한빛은행 강서지점에 분할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방위재난관리기금은 법상 5,0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99년도 예산에 현재 5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4,5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기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기금을 모두 한빛은행 강서지점에 예치관리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은 한 개의 구금고로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왔으니 최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지침이 있어 각 기금별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가 가능하도록 기금별로 별도의 구금고를 지정하는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기금별로 구금고를 새로이 지정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성인오락실을 몇 건이나 허가해 주었는지 여부와 성인오락실 허가요건 및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의 컴퓨터 게임장과 1종 PC방등 신종 게임장업을 포함해서 99년 2월8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 공포되었으며 용어도 게임제공업소로 명칭이 변경 통일되었습니다. 우리구에는 게임제공업소가 총 270여 개소가 있으며 이중 전용게임장 즉, 오락실은 공중위생법에 의해 등록된 상태이며 멀티게임장, PC방등, 인터넷방 등은 새로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99년 5월9일부터 11월9일까지 6개월 동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12개소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대책은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업종에 대해선 등록 중에 있고 현재 업무형편상 인력난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등록을 마치고 정비가 되는 대로 경찰서,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게임제공업 등록요건을 말씀드리면 등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영업시설기구 설비계획서 각 1부이며 민원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른 영업장과 완전히 구분 구획되고 별도 전용 외부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3m 이상 칸막이 설치는 불가하고 실내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조명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른 업소의 준수사항은 출입시간과 도박, 기타 사행행위금지 안내문을 게첨하여야하며 게임물의 구조 또는 프로그램의 임의변경은 금지되어 있으며 게임결과 제공되는 경품은 통상적인 기념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돼있고 환전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지도 검사 육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의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시정조치 및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금고의 부실예방을 위한 지도감독계획 수립여부, 그리고 금고 영업이익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해당지역의 실업대책이나 사회복지비 등으로 사용토록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새마을금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능별로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국가위임사무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한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권한의 일부가 기능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위임된 내용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처리가 가능한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 정관변경인가, 보고서 제출명령에 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고 또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는 연합회에 권한이 위임돼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금고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는 우리구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시지부로부터 관내 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월말대차대조표, 집계표를 보고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나 이때까지 시정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그동안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새마을금고 정관에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새마을금고에서 정상 영업이익을 실업대책비나 사회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주민들로부터 얻은 영업이윤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한편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좀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각 금고별로 문화복지 후생사업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감안해서 바람직한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각 금고에 파급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등 전체적으로 문화복지 후생사업에 대한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문화정책중 궁산문화공원 조성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이 어떻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새번지부여사업과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문화적인 측면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산문화공원 조성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구의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조화시켜 우리 구민의 독특한 개성과 전통있는 문화명소로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학술용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우리구만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매년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한 강서구민 문화축제를 금년부터는 강철웅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방안을 토대로 허준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구암축제를 개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대한한의사협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새번지부여사업과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반영될 문화적 측면은 도로, 가로명 제정시 지역내 토착주민, 향토사학가 등을 참여시켜 우리고장의 역사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는 등 문화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고 마곡지구는 향후 개발단계에 가서 공연장, 체육관 설치, 자연사박물관, 문화회관 유치등 우리구 의견을 담아 문화적인 측면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시의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과 업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실무진으로부터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은 강서구와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그런 얘기 있었다는 점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및 각종 시설물 안내표지판 등에 서울시 구 휘장이 부착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CI작업으로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휘장을 바꾸게 되었으나 마무리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5월1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자치구에서는 자긍심과 이미지 상징을 위해서 자치구 휘장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구에서도 95년 11월17일 휘장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과거 사용하던 서울시 휘장을 모두 교체정비토록 그간 추진해왔으나 제대로 추진 안된 부분이 많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정비되지 못한 동사무소 현판 및 게시판, 안내표지판 등에 대해서는 지난 6월중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경로당등 기타 공공시설물에 부착돼 있는 휘장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에 정비코자 하였으나 IMF에 따른 어려운 재정형편 등으로 필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통일된 경로당 간판모델에 의하여 일제정비토록 하겠으며 예산반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스티커를 제작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 경계선지역의 해태상 안내표지석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시정토록 이미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설립된 문화원이 당시 설립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원장 및 이사들의 활동이 소극적이며 15명의 회원중 다수인이 관외거주자들로 회비납부등 의무사항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서문화원의 운영활성화 방안과 유명무실한 임원을 과감히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비보조 단체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특별조사와 관련하여 강서문화원 원장의 잦은 해외출장으로 사업의 적기추진이 되지 못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원장과 이사들의 소극적인 활동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진흥법상 문화원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에는 저희 구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고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 및 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이외에는 자체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임원의 선임 또는 교체에 관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돼 있는 기금이 문화원 발기이사들이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범위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원에서는 지난 6월11일 총회를 개최해서 문화원장은 유임이 되었고 21명의 이사중 두 명을 교체하였고 관외회원 47명중 활동에 소극적인 28명을 정리하여 원장 1명, 부원장 2명, 감사 2명등 이사 21명과 회원 115명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출연금도 연내에 1억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증액을 목표로 문화원 활성화 자구노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구나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뭇미치는 수준이나 앞으로도 문화원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구의회조사특위 활동 시에 지적된 사항인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출연금 및 회비운영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 조례안 제정을 검토한 바가 없으나 과거에 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해서 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예산편성한 사실이 있으나 의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은 기금출연금을 문화원에 출연하도록 해서 구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원을 활성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