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보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조직진단을 위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본 군은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농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농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축수산과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혹시 축수산과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타과에 비교한다면 지금 현재 정원이13명 현원이 13명중에 기능직 한사람이 1년간 자리를 공백중에 있고 그 다음 축산이나 수산, 수의 및 대충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뒤에 문제점에서 이런 현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직을 이루면서 여기에 토목이나 기타 등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의 전문성 가지고 계신분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없으면 어떠 어떠한 문제가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축수산과의 조직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답변이 부족하면 저희들 담당 주사가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로운 아이템이나 축산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현재톱밥지원사업은 우리 환경분야하고, 환경분야에서는 단속을 주된 업무로 하고 우리축산분야에서는 장려사업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양축농가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길, 또 아울러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수 있는 길,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다른 타시도에서는 일부 좀 시작은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처럼 톱밥지원사업을 해서 무배출 시설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울주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약 전체 소유량의 5%정도 가지고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우리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의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윗사람들에게 보고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정비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울러 말씀을 올리면 200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년도인 97년도에는 울주군이 사업을 실시를 했고 2000년도에는 돈이 조금 더 불어 낳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주군에서는 군비부담 비율만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역시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돼지분뇨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배출되는 부분이 분일 경우에는 4만 ppm내지 4만5,000ppm 정도입니다. 그 분이 그냥 밖으로 배출되었을 때, 이 부분은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톱밥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분은 따로 분리하고, 뇨만 받아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청에 의뢰를 해서 허가를 취득해서 우리 양돈농가에서는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되는 사업자체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국에 처음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움 덕분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도 아울러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것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아울러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잘하셨는 것 말고 새로운 아이템 아주 획기적인, 축수산과를 정말 축산농가하고 수산농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안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지?

축산분야는 사실은 수천년동안 수백년동안 우리 농가하고 더불어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지금 현재 정원이 13명에 현재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1년간 기능직이 한사람 휴가를 갔다고 했는데 휴가를 가면 물론 한 사람이 빈다 아닙니까? 그런 애로점 그 다음에 현재 축수산과에서 13명이 과연 우리 축이나 수산농가에 정말 보탬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타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많이 제시를 합니다마는 더 더욱이나 서두에서 본 위원이 제시했듯이 울주군은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축산농가나 수산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인원이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 안가지고 있으면 인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획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농가에 열심히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회의때마다 농가에 자료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를 농가별로 프린트물을 내고 각 단체별로 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제출해 줄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우리 축산분야의 구조조정 사업이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01년 한우전면 대비에 대해서 99년 올해까지, 실질적으로는 97년말까지 거의 기반 구조조정으로서 현재 끝이 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축사나 양계사나 돈사는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는 내실화하기 위해서 축협을 통한 저금리 자금이 육성자금을 현재 방출할 계획으로 있다가 정부에서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기금이 100억 조성되어 있는데 그운영자금은 그쪽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 완전개방을 위해서 얼마나 내실화 할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축산사업 자체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 농림 수산 요령에 볼 것 같으면 약 생산단체가 5개의 각 다른 시군에 지점을 가지면 지원해 주는 대형 유통마켓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은 앞으로 그 사업 추이를 봐서 유통구조도 울주군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 위원님들하고 결정이 되면 의논을 해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축산부분의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는 지금 현재 기르는 어업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현재 고갈상태에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자원이 없어서 쌍끌이어선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규제하다가 보니까 고기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복사업이라든지 취어방류사업, 그 다음에 돌 투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획기적인 비전이 있느냐 그 내용을 내놓아라 해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직에 대한 진단이 본 특위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과내에 해당 부분하고의 어떤 효과적인 무엇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인원 이 부분도 타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라 말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중에서 전문직 두번째, 질의에 대한 대답을 제가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점으로 발표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업무 자체가 저희 축수산과로 전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허가하고 관리하던 부분이 우리 농림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축산물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전부 다 우리 축수산과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약2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여개 업소 중에 축산물, 쉽게 이야기하면 식육점이나 정육점 그 부분이 보건위생, 허가, 다음에 변경 기타 등 해서 제가 우리 담당 업무분장표에 보고드린 대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이런 경우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의 사람이 없으면 그 부분을 그만하거나 하게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은 업무는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이나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의사나 우리 공수위를 위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최종적으로 부정 축산물이냐 아니냐 판정을 하고 이것을 폐기할 것이냐 먹을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주는 사람은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한사람이 현재 있는데 그 분이 가축방역에 동원되면 가축 예방주사 한다고 밖에 나가는데, 다른데 부정축산물 신고가 들어 왔다 아니면 어디 이상한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도저히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리숫자가 없으면 업무를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 직종을 좀 감안해 주십사 그 다음에 현재 보건직 9급이 식육점 허가나 우유 대리점 허가 정도는 내근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을 수의직으로 바꾸어줌으로써 전문적인 기술도 습득하고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 수의직이기 때문에 그 수의직이 보건직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문직을 요구한다, 그러면 축산직이할 수 있느냐 축산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내용의 이야기이고 ….

예. 그 다음에 수산 분야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 해안선이 31키로에 달하는 전체업무. 울산광역시업무의 약 70% 이상의 업무를 울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분야로 볼 것 같으면 90% 이상이 우리 축수산과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이번같은 경우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해안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방파제를 한다든지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약 올해 17억 정도의 사업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토목직인 전문직 공무원이 가서 봤을 때에 이것은 파도에 이길것 같다 안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해주셔야 공사가 적정하게 되는데 이 판정여부나 감독여부를 결과적으로 우리 건설과에나 아니면 다른 과에 있는 토목직을 모셔다가 공사감독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업무가 바쁩니다. 조직진단 때문에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과에 모셔다 놓고 우리것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100% 기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다한다고는 보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다한다면 제 시기에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우리 수산과 수산계에도 토목직이 꼭 한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과의 주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축수산과가 언제 분리되었습니까?

축수산과로 분리된 것은 95년도 합병되면서 축산과가 없어지고 우리 수산과도 없어지고 합병되면서 축산하고 수산과가 같이 되었습니다.

수산과에서 다시 농정과가 된 것은 언제 입니까?

양정규 95년1월1일 울주군 울산시 통합함으로 해서 농산과, 축산과, 수산과가 농정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합병이 되면서 축산계 수산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가 출범함으로 해서 축산하고 수산분야가 축수산과로 되고 농정과가 다시 농산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농축산과 할적에 강동이 포함되어 있었죠?

양정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김영훈 설명드리게 되면 우리 과거 95년 통합 이전에는 수산과가 3개계에 각 1명씩 9명하고 과장하고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1월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농정과에 들어가서 계장 1명 직원2명 3명이 되었습니다. 3명이 되어 오다가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강동면이 북구로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서생하고 온산만 남고 축산하고 같이 합병을 해서 축수산과로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인원은 직원 3명에 담당1명, 4명입니다.

축수산과가 97년7월15일 광역시로 되면서 그때 우리 강동이 포함되어 있다가 북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김영훈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때 떼어주고서도 똑같으면 줄여도 되겠네….

그때 당시로서는 행정 자체가 울산시에서 했고 지금 울산광역시로 됨으로 해서 울산시청이 지금 도의 기능을 하고 저희들이 시.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업무추진하고 지금 현재의 추진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모든 업무가 저희들 축산분야나 수산분야나 업무자체가 울산시에서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업을 확정해서 구군으로 내려가고 지금 현재는 군에서 해서 대상자 확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영훈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과거에 통합시 울산시 울주구 시절에는 자치군이 아니었습니다. 군도 아니고 이런 시절에는 우리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연간 한 5,000만원 구청예산으로서 했는데 지금은 자치군이 되고부터 업무가 한 30가지 이상이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수산행정과 예산이 11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예산이 17억정도 됩니다.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항개발이라든지 이 모든 업무가 우리 울주군으로 전부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우리 울주군이 울산시까지 합해서 55%가 울주군에서 합니다. 울산시가 약11억정도 되고 북구가 4건에 1억3,500만원, 그 다음에 동구가 4건에 1억3,600만원 사실은 4%∼5% 울산광역시가 36% 우리가 55%정도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같은데는 지금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토목 7급이 있고 환경직도 있고 각 분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 직원3명에 저까지 한다고 보니까 이 토목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온다든지 이럴 때 보면 어떤 답변내용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저하고 답변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심사라든지 공사감독 문제라든지 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원래 부서에서 받아서하는 사업보다 사업자체를 행하는 상황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해주시는데 지금 위에서는 보건9급을 수의 7급으로 조정 보강해 달라는 형태는 바꾸어 달라는 형태이고 토목직은 정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영훈 예

어느 과든 다들 모자란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축수산과장께서는 잘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원활하게 잘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직만 바꾸면 되지, 전문직종만 바꾸면 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보강보다는?

위원님 좋은걸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옛날같으면 인원이 조직 진단이 되기 전에는 다른 과의 인원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시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 남는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동행해서 우리사업도 잘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진단이 되어서 군살을 다 빼고 나니까 자기업무가 아주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수산계장님도 보충설명을 해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할때 24일날 어민복지회관을 준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집을 세우는 것이나 보완도로를 하는 것은 시공자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시감독하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공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어민종합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나사 해안진입도로 복개공사라든지, 신리 방파제시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사지역에 복합건물을 건립합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신암선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진하방파제를 앞으로 용역을 줘서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2억의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강양 그쪽에 보면 물양장을 지금 계획중인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초투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수산전문직도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전문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기에는 정말 수산직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수요가 토목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수산과에도 전문적인 토목직이 와서 이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원활히 추진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토목직은 증원목적이고, 수의 7급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훈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수렴하시라고.

수의는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6년제 대학이, 되면 지금 4년제에서 수의직은 6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울산광역시 관할에 각 구청에 수의직 한분씩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남구에 한분 계시고 유일하게 울주군에 한분 있고 광역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잘알겠고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내용대로 이것이 2001년 한우 완전개방에 따른 생육까지 수입이 됐을 경우 우리 한우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면 한우가 수입육에 밀리다 보면 우리 한우가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한우새끼에 생산장려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가축방역하는 약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하는데 자금을 국비로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사업을 일부 펼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한우를 지킬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또 변경적으로 우리 울주군은 특화사업으로 한우거세를 실시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수입개방에 대응을 하고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400두 정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30%정도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우를 거세하지 않으면 암소가 자꾸 도축됩니다. 암소고기가 수소고기보다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우기반이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가격도 내려가고 또 맛좋은 암소 잡아먹고 이러면 한우기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들 울주군에서는 수소를 거세해서 한우고기로 대처할 수 있는 거세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다 경쟁력 강화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아까도 서우규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농촌수산계통 전체 이런 지역 특성상 이런 형태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방금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도 많이 받았고 우리도 널리 알고 있는 사항인데 획기적인 무슨 방안을 해서 우리 농어촌이 조금 더 잘살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손에서 아이템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애로사항은 저희 과에 인원이 현재 결원이 1명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사실 저희 경제과도 총무과 직원 이상으로 기획실, 그런 이상으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증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감원하라 하는 것은 실무 과장으로서는 무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른 과는 증원해 줄라고 야단인데 이거 솔직한 표현입니까? 정말로 증원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

1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5급 1명이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5급 1명은 지금 공로연수자가 저희과의 현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디?

공로연수

공로연수?

40년생인가? 상북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이달순씨가 총무과의 현원으로 잡혀있지 아니하고 공공근로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올 때 저희 과의 정원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저희 현업에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이것이 개발형태가 한전자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관광형태로 개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관광권 연결할 수 있는 여권이 되어서 우리도 관광객들도 수월하게 한전에 관광 갈려면 갈 수 있는 겁니까?

원전이 건설된다고 보고 거기에 일본처럼 홍보관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을 갖추어서….

지금은 우리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원전에 지금은 못들어 가잖아요?

예.

들어 갈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한전측의 계획으로는 홍보관이라든지 군민복지시설, 복지에 관여한 그런 것을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는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윤택해지고 하면 우리지역경제도 사회개발차원에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어떠하든간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개발 형태에서 좀 추진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사회개발이라는 그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는 법이나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한정된 업무를 하고 이것 외적인 업무로 법에 정해진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외적인 업무로 하는 것이 저희들 방금 현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온양 외고산 옹기마을공동구판장 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회개발이란 이 큰 테마 밑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집행할려면 대체적으로 법이라든지 저희 군수님께서 이런 사업을 군의 핵심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지정이 되면 하지, 실제 저희 과장 단위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곤란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우리 군의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찾아 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있다는 것을 수장에게 올리고 수장의 결재를 맡는 형태가 능동적이지 위에서 지시한 형태로 따라 가는 것은 능동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형태에 나온 안만 갖고 수동적으로 움직여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원이 더 필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은 당초에 있는 발전법이라든지 한전의 지침이 완화되고 상당히 대상자 수혜자 폭을 넓혔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옛날 처음에 산업용전기를 써야 된다 했을때 산업용전기를 안써도 되고 소상인이면 되고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삼년전에 비해서는….

현재 대상자는 대체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갖춘 기업의 개념이나 그 형태를 갖춘 사업자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을 했다든지, 등록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개인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영리목적사업에 공해지는 그런 사업이라 하면 기업융자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예, 당초에 한전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3%는 꼭 받아야 되겠다 한전측에서는 기장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다같이 한전이 물건조사를 해서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기장은 2.6% 계산을 했고, 그런데 울산은 울주군하고 3.0% 계산을 하면 기장이 조금 곤란하고 지금까지 법에서 가장 허용한 한도가 3%인데 그것은 무리입니다. 한전쪽에서 현재 그렇게 제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우리는 기장보다는 0.1 %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방침으로 해서 2.8%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프로테이지로 하면 82%가 나갔습니다. 전체 572억 중에서 지금 82.5%입니다. 나간 것이 482억4,5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보면 불만을 가지고 안타가는 사람,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법에 의해 가압류 등이 되어서 자기임의로 받아갈 수 없는 사람, 다음 문중재산이기 때문에 전체사람 뜻을 물어야 되는 경우, 다음 집단이주 대상자기 때문에 건물보상이 보류되는 경우, 상속이나 공부사항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저희들이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연락이 잘안되어 가지고 못찾아가는 사람, 금액이 기백만원이 안되어서 대개 급하지 않아서 안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32명이 아직 돈을 안 찾아 간 사람인데 132명에 대해서 보니까 소액 33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통지가 잘안되는 사람 18명, 집단이주하기 때문에 안되는 사람19명, 지급보류 쭉 있습니다마는, 감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전체 132명중에서 한10% 정도인 13명정도가 감정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법에 따른다 하면 최소한 1년이 경과되어야 재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안으로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권이 된다하면 재감정의 사유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정원이 22명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담당이 5개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너지1하고 2는 지금 한시적이죠?

한시적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에너지 관리, 에너지1 , 2 로 세개로 묶어서 나누고, 그다음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 내의 어떤 인원부분은,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는 직원을 더 줄라고 말을 했고 저는 말을 안했다 해서 우리과에 직원이 많은 것처럼 듣기여하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저가 직원을 더 줄라고 말씀 안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과의 직원들이 맡은 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 해서 자꾸 공무원 수를 축소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외람되게 더 증원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 판단에는 사리에 맞지 않나 해서…. 우리 직원들 보통 10시, 11시까지 있는데 저는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을 더 달라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성실하게 잘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인력 허용만 된다면 개인 욕심으로는 한 두명 더 받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언양, 봉계 불고기 축제 행사를 추진하다가 날씨관계로 무기한 연기되다가 결국은 추진했는데 이 내용자체로 봤을 때 후원이 울주군의회의 형식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상당히 고생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에 나올 정도로 이 정도의 지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당초 98년도를 기준으로 했고 사실 저가 98년9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언양 불고기축제 건만 하더라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건만 하더라도 전임 과장을 비롯해서 저희 군에서 상당히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열심히 지원해 줄려고 팜플렛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을 전부 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 통보를 다해 주었습니다. 1차 연기할 때도 저희들이 다해 주었고 중간에 그 분들이 힘에 겨워서 포기한다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하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 행정 내부적으로 실과별로 전체적인 지원계획이라든지 추진일정표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많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벤트회사를 데리고 와서 막상 할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시기도 촉박하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 연기를 하고 자기들이 못한다 해서 손을 들어 버려서 그렇지 그 전만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참고적으로 봉계불고기단지 지정에 대해서 보면, 이 지정이 되면 대충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당초에 저희 생각에도 제가 9월 달에 와서 들었습니다마는 지정을 하면 어떤 법률적이나 반대 급부적인 혜택이 있냐? 물어보니까 당초에 조례안에도 검토를 했다 하고 했는데 어떤 행정 홍보역할 저희 울주군에서 언양이나 봉계의 특산품인 이 소고기단지를 지정해 줌으로 해서 어떤 홍보효과 그것이지, 법률적으로 권익을 준다든지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소식이라 든지 군정소식이라든지 여러 소식란에 게재를 해주고 입간판 세워주고 제가 볼 때는 홍보의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세금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이?

세금면제에 대해서는 전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좀 혜택을….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가까운 곳에 모아 경주시 지정단지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하고 봉계하고 기회가 있으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고기축제가 금년이나 내년 연속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개최되었던 언양불고기 축제는 금년 봄에 한번 개최가 되었고, 자기들쪽에서는 해마다 개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었고 봉계 번영회측에서 가을에 군 독자적으로 행사를 갖고 싶다고 군수님에게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일단 당신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계획을 한번 세우면 우리 관에서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런지, 또 행사내용 프로그램 중에서 정서에 안맞은 그런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를 하겠다고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업무진척이 되었는데 그 뒤로는 이벤트 회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전달받은 상황은 없습니다.

여하튼 적은인원에 많은 일을 하는 지역경제과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봉계시장 공중화장실 여기에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소유자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사유지 기부채납 승락이라 해놨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래식 변소가 면적이 15.96제곱미터입니다. 15.96제곱미터 전부가 김순자씨 땅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공공시설이 들어 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변소가 노후되고 재래식이고 안좋기 때문에 실제 봉계불고기 봉계장에 온다든지 불고기 먹으러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 한번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수세식 쓰다가 너무 안좋다 그런 불평, 불만이 너무 팽패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여러군데서 건의가 왔습니다. 좀 바꾸어 줄라고 그래서 현재 15.96제곱미터가 김순자 개인의 사유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9제곱미터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15.96제곱미터는 김순자씨의 땅이고 그 중에서 13제곱미터 정도를 저희 장터부지를 더 달아내어서 29제곱미터의 정도의 변소를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에다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권 형성이 되면 그것을 등기도 해야 되고, 권리증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짓게 되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준공검사도 안되면 권리증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안된다 무허가로 짓는다는 것은 안되고 일단 김순자 당신이 이 땅 전체를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저희 군에서 군유지가 6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자기집이 땅이 경사가 빗금친 경사진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6제곱미터를 김순자씨 지주의 말에 의하면 15.96제곱미터를 다 주겠다 기부채납에서 할테니까 6제곱미터 이것이 장터 땅이 있습니다. 각이 되어야 집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6제곱미터를 받아주어야 건평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꼭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사람이 15.96제곱미터를 준다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저희 군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크게 축이 안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져보면 우리 군이 이득이고 집주인 자기도 앞에 땅이 나오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 일단 결재를 맡았습니다, 교환을 하기로.

이것이 지금 나도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서로가 계약서상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군수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 땅은 전부 다 기부채납하고 우리 군 땅하고 교환하기로 약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집주인에게 어제 직원이 갔는데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족들한테 맡겨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재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틀림없이 우리과 에도 문제 되겠지만 그 자체 틀림없이 재산문제는 형제간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약정서 받아 놓고 시작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